전영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장흥수 경제복지국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장흥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본예산 심사 시에 따뜻한 격려와 함께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먼저 깊이 감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원재 위원장님 그리고 박종희 부위원장님, 전영권 위원님, 김옥란 위원님을 모시고 경제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과 함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한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국시책 사업의 보조금 내시 변경액을 조정하는 등 2015년도 업무를 마무리짓는 결산추경이 되겠습니다. 우선 경제복지국 일반회계의 총 규모를 말씀 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2,641억원에서 78억원이 증가된 2,727억원, 세출은 기정예산 2,925억원에서 105억원이 증가된 3,0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사 시 각 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마는 금년 추경 예산안은 국시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서 온 금년 한 해 구정 운영의 원활한 마무리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모쪼록 금번 결산 추경이 내년도 구정 운영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경 보건소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태경입니다. 변함 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김원재 위원장님, 박종희 부위원장님, 전영권 위원님 그리고 김옥란 위원님. 평소 보건소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내년도 본 예산 승인에 따른 감사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금번 2차 추가경정 예산으로 세입 부분은 1억 1,800여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분은 1억 6,200여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보건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6년 새해에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2월 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총괄적 설명을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경제복지국 직제순에 의해 창조경제과부터 시작하겠으며 타 과장은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창조경제과장은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뒤에 거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이거 했는데 FTA 피해보전 직불금 이렇게 폐업 지원사업에서 세 농가가 폐업을 해 가지고 지원을 했다고 했는데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방금 설명하신 거 415쪽에 보면 명시이월을 했는 거는 5,509만 4,000원이 되어 있고요.

원예농가에 대해 가지고 폐업 지원 된 그런 사업 되겠습니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산업계장이 말씀드렸는데 사업완료가 내년 2월에 되는 관계로.

아 지금?

예, 예.

안 그래도 여기 앞쪽에 보니까 211쪽에 기타보상금 해 갖고 여기 원예로 돼가 있는데 그러면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체리하고.

포도 및 체리농가에 대해 가지고.

포도 및 체리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종목은 두 가지만 되는 겁니까? 포도와 체리만 되고 다른 거 복숭아나 산딸기 이런 거는 안 되고?

예, 예.

그거를 정했습니까? 원예 중에서 두 작물을 그러면 포도, 체리 정해 갖고 그거만 폐업할 경우에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마 FTA 피해보전 해 가지고 저희들 지역은 포도하고 체리 두 군데 그 2개만 지금 지원.

그거는 정하기는 종목은 작물 종목은 어디서 정하는 겁니까?

이거 농림수산부에서 지정된.

지정해 갖고 내려오는 겁니까?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창조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이거하고 약간 다른 건데 저번에 보니까 강동행복어르신센터에서 건의사항 올라오신 거 보셨지요?

저기 그......

여러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거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게 저희들이 당초에 처음부터 강동복지관이 계속 1인 1강좌만 신청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이때까지 해가 왔는데 올 지금 현재하고 있는 여기에 우리가 출석률을 높여보자는 방안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1인이 1강좌를 신청이 가능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어차피 1인 2강좌 신청하더라도 2강좌 다 되더라도 한 강좌밖에 수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정작 원하는 거는 이쪽인데 이쪽에 당첨되어 버리면 오히려 수강률이 더 떨어지고 모이는 쪽에는 오히려 더 많이 모여 가지고 혼란만 더 가중되고 오히려 이래 비인기 강좌는 어차피 다 차지도 안 하고예. 그리고 비인기 강좌가 예를 들어 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모집을 해놔 놓고 나면 그게 6개월 운영하는데 30명 강좌를 6명이 듣거나 5명 듣거나 이래 체크를 해 보면 그런 강좌가 많습니다. 그런 강좌를 일단 좀 없애고 또 선호하는 강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30명 신청하는데 60명씩 신청하는 이런 쪽을 더 늘려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모집공고를 할 때 처음에 수강할 때 30명인데 50%가 안 차면 15명이 안 되면 폐강을 한다고 그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 공고를 해 가지고 모집을 할 예정입니까?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기 말고 다른 노인종합복지관에는 여러 강좌, 1인이 여러 강좌 듣고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어떤 경우인가 하면 빈강좌가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 30명 모집에 15명밖에 만약에 수강을 1차에 안 했을 때 그러면 떨어졌는 사람을 대상으로 수강신청을 하게 합니다. 그래도 다 안 차면 다른 강좌에 저기 뭐고 등록이 됐더라도 또 신청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세 단계로 분류해 가지고 가능하면 많은 사람한테 주도록 그렇게 지금 하다보니까.

그전에도 제가 그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는 더 듣고 싶고 한데 1인 한 강좌밖에 안 되니까 거기 아니고 버스를 타고 거기 있는 어르신이 여기 욱주재단에서 하는 노인종합.

예, 거기서 하는 복지관에 거기는 여러 강좌를 들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여기 와서 듣고 오전에 듣고 밥 먹고 오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래 저녁에 집에 온다 하면서 요새 어르신들이라도 연세가 좀 젊으시잖아요? 연세에 못지 않게. 그래 가지고 집에 있니 그냥 버스 타고 와 갖고 차비도 좀 안 들고 하니까 와 갖고 고마 종일 배우고 이래 가니까 참 좋은데 집 앞에 그래 놔두고 한 강좌밖에 안 되니까 여기 와 갖고 애로사항이 좀 있다고 그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 또 마침 그게 올라와 있길래 그래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근데 어차피 한 강좌 이상 하기 어렵고 육주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는 훨씬 까다롭습니다. 거기는 사립이기 때문에 대학교 형식으로 합니다. 한번 입학해 가지고 안 하면 중간에 이렇게 모집도 안 하고 저희들처럼 많은 기회를 그렇게 우리보다는 덜 주고 이번에 민원도 내막은 또 다른 데 조금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원칙대로 하고 누가 이야기해도.

하여튼 간에 좀 이렇게 여러 개 할 수 있으면 같은 값이면.

맞습니다.

많이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 갖고 그냥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그거 지금 전부 다 민간위탁 쪽으로 많이 넘기고 있는데 우리 직원 3명이 나가 가지고 욕구는 참 많거든요. 다 하기가 참 저희들 한계가 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실제로 가보셨지만 많은 노인들이 있는데 욕구는 노인들이 욕심이 더 많기 때문에.

시간은 있으시고 하니까 그지요?

예, 예. 그래서 참 우리 직원들이 힘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들고 그래서 민간위탁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그거는 큰 정책적인 문제라 가지고 숙고하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무튼 힘은 과장님 드시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한 과목이라도 조금 더 배울 수 있는 그게 되면 여건이 되면 이렇게 마련해 줄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 봐주십시오.

예, 예. 항상 모니터 하고 체크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거 이제 충분한 답변 보내가 민원인들 더 이상 얘기 없지요?

예?

답변을 구청에서 보냈어요?

저희 답변 보냈고 어제 5분이 찾아 와 가지고 제가 충분히 설명을, 어제 찾아왔었습니다. 와서 설명 드렸고 답변을 죄송합니다.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한이 되어 가지고 그게 단체민원이 아니고 집단민원이 아니고 그게 개인민원이 됩니다. 그게 사람 이름은 많은데 밑에 접수를 하며 보니까 주소가 안 적히고 이름만 적혔는 거는 집단민원이라고 분류가 안 되고 개인민원으로 된다 해 가지고 제 전결로 그냥 이래 보낼 수가 있고 대신에 민원인한테 연락은 저기 뭐고 부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밑에 민원실에서 집단민원이 되려면 이런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된다 하니까 그렇게 해가 다시 보내겠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일단 어제 충분히 설명을 해 가지고 보냈습니다. 내용은 답변내용은 일상 평범하게 그렇게 해가 보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노인, 동구노인지회 신축부지.

예, 예.

그거 있지예?

예.

그거가 7억 5,800만원 그게 지금 그거가 매입해서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규모는 2층 정도로 해 가지고 하는데 시비를 부지만 저희들이 매입을 해 주면 시비를 주겠다 해 가지고 일단 부지 매입을 하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2층까지 건물 지으면 시비가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2,300만원.

예?

2,400억을 지금 요청했습니다.

2,400억요? 24억?

24억. 제가 지금 숫자가 아까부터 계속.

지금 과장님이 계속 숫자에 아직까지 민감하지 못하다 해야 되나? 저희들이 앉아가 듣고 있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들어요. 지금 숫자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4억을 그러면 요청을 해 놨는 상황입니까?

예, 요청해 놨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은 불법건물이라 하셨잖아요? 그지요?

예.

관에서 불법을 하지 마라 하는데 불법을 저지르고, 불법건물을 해 놓고 노인회 회관을 또 운영을 하고 하는 그런 실정인데 이번에 또 이런 좋은 계기로 해서 신축건물을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건물을 시에서 23억이라는 돈을 받아 가지고 건물을 그거 하려면 정말 체계 있게 좀 잘 건물을 짓도록 관리 감독 잘 해 주시고요.

예.

하여튼 앞으로 어르신들 이것도 좀 그러네. 앞으로 지금 갑에 있다가 을로 가면 그거.

거기 위치는 정말 좋습니다.

위치는 좋은데.

참 아까울 정도로 위치가 좋습니다.

도로변이라 하기는 하는데 위치는 좋지만 어르신들이 여기 있다가 갑자기 그리 떡 강 건너 가버리면 이거 어떻게 됐냐는 그런 민원도 제기는 되겠네 그지요?

조금 그런 부분 설득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에는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저쪽에는 그래도 살 때가 있지만 여기는 살 때가 없습니다.

그게 아까 몇 평이라 했어요? 100, 100 몇 평이라 했지?

154평.

154평?

154평입니다.

154평이면 주차장은 좀 있습니까?

주차장은 거기 물론 법정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그 뒤에 이면도로가 있기는 있습니다. 조금 사람 급할 때는 있는데 거기도 역시 지금 꽉꽉 차고는 있습니다. 지금 그쪽 이면도로도 꽉꽉 차는데 법정 주차장 이상으로 하기는 그리 쉽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차질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고요. 생활복지과도 이번에 보니까 명시이월이 사업이 몇 개 해가 올라왔는데 될 수 있는 대로 명시이월 같은 이런 사업은 없으면 좋지만 또 생기기 마련이니까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생활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일반회계 보면 세입에 가족복지과가 감소가 많이 됐어요. 그지요? 감액이. 이번에 추경에 보면 사유야 다 요인은 있지만 이런 사회복지에 대부분 보면 영유아 사업, 청소년보호, 영유아 사업이고 어린이집, 복지시설이고 종사자고 이런 사업들 내용인데 감소가 좀 많이 됐네요.

세입부분은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세출부분보다는 상반기도 그렇고 하반기도 그렇고 적은 어떤.

이런 사업을 하면서 세입 같은 게 이래 줄어버리면 세출도 보면 마찬가지지만 좀 이렇게 운영을 다들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다 한다하지만 그래도.

특히 결산추경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시에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각 구, 군별로 전체적으로 맞추고 이러다 보니까 세입부분이 좀 줄고 아무래도 세출부분보다는 세입부분이 조금 그런 부분 있습니다.

예, 사업이라 하는 게 하다가 좀 그거 돼야 되는데 하다가 전부 다 그게 줄어드니까 운영이 그래 그게 결과가 혜택을 받다가 끝에 가 가지고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조금 운영이 매끄럽지 않지 않나 싶어서.

안 그래도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갖고는 우리 과에도 전체적으로 시에 그런 거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안 그래도 늘은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있기야 있지요. 늘고 줄고 하기는 하지만.

불가분한 이런 부분은 또 전체적으로 이야기 해 갖고 늘리고 안 그런 부분은 또 시비 전체 조정해 갖고 줄어 가지고 타 구, 군에 이래 조정하는 거도 시에서 아마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갖고 전체 좀 그렇습니다.

뭐 국고보조금도 있고 시비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구에서 예산 편성 할 때 적절하게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하다가 이렇게 줄어들고 한다하는 거는 예산편성 시에 좀 차질이 있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고요.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 할 때 좀 감안하셔서 잘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사항 잘 듣고 전체적으로 다음부터 할 적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는 운영이 열악한데 이게 또 이번에 그렇네요?

예, 맞습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정을 좀 잘 해 주셔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가족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장애극복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