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및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보고의건

도시디자인과장 이수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저희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최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의회 해제권고 제도에 따라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검토결과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의회 해제권고제도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해당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등을 구의회 정례회 때나 임시회 기간 중에 보고하고 지방의회에서는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권고 받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1년 이내에 해제결정을 하여야 하고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소명을 함으로써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고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우리 구는 2012년 12월에 공간시설 7개소와 공공문화 체육시설 2개소를 2013년 12월에 교통시설 526개소, 공간시설 7개소, 공공문화체육시설 2개소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한 바 있으며 관계 법령상 최초보고 후 2년마다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오늘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인 교통시설 483개소, 공간시설 4개소에 대해서 보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구의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검토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철도, 공원 등 53종의 기반시설로 분류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위임된 34개의 시설 중 20m 미만 도로, 주차장, 어린이공원 등 25종류 2,362개소 7.76㎢의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799개소 2.68㎢며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487개소로 면적은 2.26㎢입니다. 2015년 1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이 하달됨에 따라 2020년 일몰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면 검토를 실시하여 우선 해제시설 분류 및 변경검토를 하였으며 이는 내년도 동구 도시관리계획 정비시에 최대한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존치, 폐지, 또는 변경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우선 해제시설 분류 및 변경검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동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 관리계획, 용역을 실시한 대성종합엔지니어링 이건택 이사께서 그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 허락을 좀 해 주시다면 대성의 이건택 이사님이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설명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성종합엔지니어링의 이건택 입니다. 이번 동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및 미집행시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의 주요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순서는 과업의 개요, 미집행시설에 대한 현황분석 했는 내용의 요약과 그 다음에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우선 해제시설이나 변경에 대해서 검토 했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우선해제 시설을 제외한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업의 개요입니다. 본 과업은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해서 우선 해제시설을 검토하여 향후 내년까지 재정비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구의 가용재원을 가지고 활용 가능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함으로서 집행성을 좀 더 재고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과업 범위는 행정구역 전체의 미집행시설 전체 검토를 다 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예산과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는 15년 6월에 저희들이 동구와 계약을, 계약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데이터베이스를,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거기서 가장 적합한 미집행시설의 정비기준을 설정하게 됐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입니다. 이 정비기준에 따라서 새 우선해제 시설을 도출하고 그 외의 시설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권고하기 위해서 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주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조금 생소하실 것 같은 용어 몇 개를 저희들이 도출했습니다. 우선해제시설이란 비결정된 미집행시설 중에서 지금 여건변화나 아니면 시설의 실효성이나 요런 걸 봤을 때 조금 이제 그 꼭 그 재원을 들여서 설치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미집행시설을 도출해 가지고 향후 재정비 때 정비하기 위한 분류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구의회에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권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재원조달계획이나 우선해제시설, 재정계획, 비재정계획 요러한 내용으로 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주 사용하는 용어 중에 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요 용어는 구나 행정기관의 재원을 통해서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설을 지칭합니다.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이란 민간의 도시개발사업이나 주민제안에 의한 시설설치 이러한 민간자본을 가지고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지금 재정비촉진지구나 그런 지역에서 비재정적 사업이 지금 일부 분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미집행시설에 대한 현황입니다. 지금 동구에는 지금 현재 한 2,700개 정도의 시설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시권한 사항이 337개 그 다음 구권한, 그 중에, 이제 그 외의 시설 중에서 집행된 시설이 661개소입니다. 집행된 시설이 대부분 금호강 주변지역에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미집행시설은 30.9%로 분포하는 자체가 보면 이제 개발제한구역과 이런 개발제한구역 주변지역인 팔공산 일원지역이나 그 다음에 이제 혁신도시 주변에 그 기존취락 내에 방촌동이나 이런 지역에 기존취락 내에 미개발지가 조금 분포하는 지역이 미집행시설이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미집행시설 799개소 중에서 100% 미집행 된 게 39.5%입니다. 전구간, 전폭이 미개설 되어 있는 부분이 39.5%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부 폭원이나 그러니까 완폭, 일부 폭원이나 일부 구간이 집행된 게 60.5%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검토하는데 있어 일부 집행된 시설은 최대한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완전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시설이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했습니다. 미집행시설의 경과연수를 보시면 지금 현재 20년 이상이 지금 40%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20년 이상이 된 시설들은 지금 이제 국토법이 당초 개정되어가 2020년 되면 일몰 되는, 그러이 자동실효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미집행시설의 소유권을 보면 지금 이제 사유지가 68.7%로 사유지가 가장 많은 분포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중에서도 대지가 있는 부분은 요런 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조금 더 사유재산 침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더 검토해 봤습니다. 미집행시설 검토기준입니다. 기본원칙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매뉴얼을 근거로 해서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동구에서 비추진 중인 사업이나 요러한 것을 가지고 시설을 검토했습니다. 이 세부 기준은 지금 도로와 기타 시설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요거는 개별, 그 유형별로 해서 저희들이 따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치하는 시설이 일곱 개 유형이 되겠습니다. 지금 요 지역은 방촌천 북측지역에 돼지촌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요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시설을 결정해서 이제 건축물용도나 요런 걸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요런 지역은 개별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향후에 그 뭐 지구단위가 해제된다 이런다면 이제 검토하는 기준으로 해서 존치를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이제 동선 연결체계상 존치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 쪽이 이제 동촌역이 되겠습니다. 동촌역에 대구공항 북측에 일부도로가 동측과 서측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중간에 미개설된 도로는 결국은 연결체계상 이 지역이 도로가 지금 조금 동서도로가 없는 이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시설을 존치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지금 간선도로의 지체의 가장 큰 원인이 결국 간선도로에서 직접 진출입을 함으로 해서 발생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부채도로로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부여했지만 일부 미집행된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기능을 위해서 존치하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지금 현재 백안삼거리에서 남측으로 나오는 개발제한구역을 관통하는 도로입니다. 현재 이거는 중앙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이 반영된 개설사업은 존치를 하도록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반시설수요가 결국은 부족한, 그러이 미개발지역 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은 존치를 하는, 존치를 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이 지역은 대구공항 남측지역으로 해서 기존 취락을 간선도로 연결하는 기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존치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유형은 용도지역이 이제 높은 개발용도로 되어 있는데 전체가 미집행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지금 현재 유통상업지역으로 결정되면서 소로가 결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전체가 미집행되어 있고 가남지 주변지역인데 지금 이 지역은 결국은 용도지역하고 기반시설하고 같이 연계되어야 되기 때문에 요러한 지역은 존치를 하도록 검토했습니다. 도로시설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한 일곱 개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도로에 의해서 접근이 가능한 시설은 저희들이 해지한, 우선해제시설로 분류를 했습니다. 공항로 주변지역으로서 이제 남측에 대구선 공원 입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지금 현재 짧은 구간의 미집행시설이 있다던가 현재의 현황도로에 의해서 전체가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은 시설을 정비를 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이제 도시계획 이론에 충실하기 위해서 외곽에 개별 필지를 우회할 수 있는 이런, 이런 동선을 계획했지만 사실 기존 취락 내에 소규모 취락 내에 현황도로가 충분히 지금 이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이런 우회도로에 대해서는 우선해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유형으로서 이제 토지이용 현황을 감안했을 때 시설이 불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공항교 북측에 지금 현재 엘피지 충전소나 정비공장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등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지금 당초에 뭐 이제 도로를 격자형으로 정비를 했지만 시설이용이나 정비공장에서 접근하는 기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불필요해서 저희들이 우선해제 시설로 일단 검토를 했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이제 통행패턴을 감안했을 때 간선도로에 미치는 영향이나 앞으로 계획적 측면을 감안해서 시설 해제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필지에 이제 관통하면 이러한 저 미집행시설은 결국은 이 대규모 필지가 구체적 개발이 일어나기 전에는 통행이, 저 통행의 필요성이 낮기 때문에 시설을 우선해제 하는 시설로 분류했습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비슷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현황도로가 일부 분포는 하지만 그렇게 뭐 이용에 불편이 없는 정도, 4m 정도 이런 도로를 꼭 6m로 해 가지고 간선도로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그러한 기능을 유지할 필요성이 낮다는 판단으로 간선도로 기능유지 및 지장물 분포가 높은 시설은 저희들이 정비를 검토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섯 번째 유형으로 개발밀도가 낮은 지역에 이제 격자형 가로망에 대해서는 우선해제 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이 가남지 주변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현재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재정비에서 이제 그 시가의 용도로 간다는 개념 때문에 격자형으로 계획했는데 현재 뭐 전혀 사업에 대한 얘기도 없고 이 지역은 또 특히 문화재라는 문제가 조금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선해제시설로 일단 분류를 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유형입니다. 팔공산 일원지역에 동구는 이제 기존취락에 대해서 주거용지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면서 고, 높은 고도 개발, 높은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고도지구를 전체적으로 지정했습니다. 자연녹지지역 같은, 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3층,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 죄송합니다.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3층 이제 녹지지역은 2층으로 고도지역을 팔공산 일원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기존 취락으로서 뭐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기반시설 수요가 낮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해제시설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에 저희들이 이제 향후 재정비 때 선형을 변경한다든가 노선을 분리해서 일부 구간을 없앤다든가 요러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유형은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지금 현재 이 도로, 도로가 현재 요런 아래쪽 부분에 현황도로가 있지만 그 옆에 접속되는 교차로와 교차점을 맞추기 위해서 계획적 측면에서 무리하게 시설을 결정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전구간 중에서 실제 이용하고 있는 파란색 요 부분으로 해서 시설을 정비해서 개별시설을 이용하는데, 현황도로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고 안전에 크게 위해가 없다면 선형을 변경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일부 미개설된 도로가 있지만 기존 도로에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면 불필요하게 경지정리된 농경지를 관통하는 이러한 도로는 일부 구간은 해지를 하고 현황도로로 해서 각 그 막힘 도로, 막히는 도로가 없도록 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타시설에 이제 존치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개별 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백안삼거리 일원에 기존취락에 지구단위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요 지역은 아직 10년이 도래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당초에 지구단위로 해서 계획했기 때문에 10년 정도는 지켜보고 여건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존치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체시설이 설치되어 이제 해당시설이 기능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고속도로변에 소음이나 공해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완충녹지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소음문제로 방음벽이 다 설치된 구간이 있습니다. 이런 구간은 과감하게 완충녹지를 정비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타시설 해제에 관한 건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상에서 도시공원조성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은 일몰제 이전이라도 실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우선해제시설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저 존치나 우선해제나 변경의 세 가지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799개 시설 중에서 존치가 필요한 시설은 55.1%인 441개소 그 다음에 향후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13.3%인 105개소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향후에 우선해제가 가능한 시설은 31.6%인 253개소가 우선해제가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으로 설치되었는 부분이 전체가 이제 도시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존치를 한다든가 예산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존치를 하였고 팔공산 일원에 기존 취락 내에 격자형 가로망 요런 거는 우선해제를 해서 전반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외의 지역에 기존현황도로나 개발현황을 감안해서 선형을 최대한 변경해서 사유재산 침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위한 소요사업비 산정은 토지는 일단 개별공시지가의 두 배를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 지장물은 개별주택가격과 이제 타, 주변지역에 그 개발사업에 의해서 보상비 나간 사례를 검토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주로 공사비, 조성비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기반시설 표준설치비용 및 기반시설 부담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라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액을 산정 했습니다. 저희들이 소요사업비를 총괄...... 죄송합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소요사업비는 7,680억 정도가 필요할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비재정적 사업, 그러니까 민간투자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사업이 1,250억 정도가 들어올 수 있을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요 비재정적 사업은 구청에서 돈을 대는게 아니고 그 민간에서 직접 자기가 시설을 설치해서 공공에 기부채납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구에 지금 잡혀있는 예산은 총 단계별 집행계획을 전체 미집행 시설에 이제 우선해제시설을 빼고 필요한 예산은 6,85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2020년까지 예산으로 소요하고 나면 2021년부터 필요한 예산은 6,080억 정도가 더 추가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미집행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참고로 저희들이 이제 2020년 일몰에 대비해서 지금 부족액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소요예산 전, 그 요거는 이제 2020년 이후에 이제 계속 미집행시설이, 장기미집행시설이 늘기 때문에 2020년까지 갔을 때 부족한 예산을 파악해 봤습니다. 파악해 본 결과 4,510억 정도가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되어서 예산에 대한 문제가 조금 많은 고민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단계별 집행계획 및 미집행시설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석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십니까?

그렇, 그 그렇거나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답변하고 좀 그거한 거는 우리, 저 이래가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수가 늘어난 이유는 건폐율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예, 세대수가 늘어난 이유는 그 저희들 당초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것이 156세대에서 86세대로 줄이고, 그러이까네 면적을 좀 최대한 면적을 좀 줄이다 보이까네 그 세대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라고 층수도 한 층이 높아졌고예.

한 평 높아진 이유는 이제 뭐고 건폐율 때문에 그렇습니까? 고도제한, 고도제한하고 상관없죠?

이거 비행안전지구하고는 관계 있는데예. 그걸 그 좀 맞춰 가지고 하다 보니 좀 높았습니다. 당초.

세대수가 늘어난 이유가 한 층, 당초.

예, 한 층 높여 놓은 이유도 있고 전용면적을 85제곱미터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를 그거를 이제 85제곱미터 이하로 내리는 세대가 한 270, 아니다. 아니다. 70세대가 그렇습니다.

아, 대형평수에서는 이제 저.

예, 예. 중형평수로 왔는 겁니다.

중형, 중소형 평수로 이제 늘어나니까 이제 세대수가 늘어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니까 문제점이 그럼 공동시설하고 여기 경로당이라든지 주민편의시설이 축소되고 주차장 저 공간도 저거 축소되고 그렇네요?

예, 예.

이런 거는 보완해야 될, 보완, 문제점이 아닌가?

그거는 우리 여기 담당 우리 계획하는 부서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 건축사무소 신세계건축에 소장 박상욱 입니다. 저희 지금 갖고 계신, 혹시 이거 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여기 주차비율이라는게 저희들 그 우리가 이제 주차심의기준이라든지 심의기준에 보면 큰 평형대는 비율을 좀 높게 잡도록 되어 있고 작은 평수는 낮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주차장이 지금 과거에는 1.59대 정도 됐는데 지금은 1.45대 정도로 보통 우리가 심의 드가면 1.3대 이상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이게 비율, 그러니까 작은 평형이 많다 보니까 비율적으로 좀 낮아진 겁니다. 그래서 주차대수가 그 저번보다는 비율적으로 좀 낮아진 겁니다. 현재는. 그래서 주차장이 그런게 생겼고요. 그라고 아까 말씀하신 그 주민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이라는게 이게 지금 2009년도에 그 법하고 지금 주택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갖고 주민편의시설 총량제 캐 갖고 이게 총량제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이래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아파트에 필요한 시설만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해서 총량을 할 수 있도록 그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법이 바뀐 것 때문에 이렇게 면적이 눈으로 보기는 이렇게 확 줄었는데 실지로 약간 퍼져 갖고 그렇게 줄지는 안 했습니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때하고 이제 법이 개정되어서 이제 현 법에 기준에 맞춰가.

예, 예. 맞췄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지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답변하시면 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현재 그 추진이 장기간은 뭐 저거 조합장님 저거 상당히 고령하시죠?

예, 편찮으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그래가 뭐 조합장 직무대리 하는 분이 그때 그 우리 주민설명회 할 때도 그 분이 하시더라고예.

그래 아직 그 분이 조합장을 아직 까지 하고 계십니까?

예, 예. 하고 계시는데 제가 조합장 직무대리가 그 날 우리 그걸 하시더라고요. 아직 까지 교체는 아직 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상 직무대리도 하게 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이까네 뭐 저희들 이거 시에 올라 가가 그 되기 전에 총 회의를 열어 가지고 조합장을 새로 선출을 하든지 뭐 그거 뭐 사실 연로하시다고 오지 마라 소리도 못하고 뭐 그거는 주민총회에서 결정할 사항 아니겠습니까? 조합에서.

주민총회 언제 저 뭐 예정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그쪽에서 주민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이까네 조합에서 뭐 아직 까지 그 계시, 나이, 그 사실 조합장님 제가 얼굴은 모릅니다. 근데 연로하시다 그라이까네 몸이 좀 안 좋으시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몸이 편, 나으시면 또 나오시면 또 하시니까네 뭐 그거는 조합에서 어떻게 결정할 사안이지 저희들이 편찮으시니까네 뭐 안 됩니다 그런 결정, 이야기를 할 수 없잖아예. 그렇습니다.

그 주민, 일부 주민들은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 부동산경기가 상당히 활성화 됐잖습니까? 그지요? 그때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해야 되는데 조합장님이 저 뭐고 연세가 많고 뭐 몸이 불편하니까 거의가 활동을 안 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 그걸로 인해가 사업이 뭐 부진하고 자꾸 장기간 자꾸 기간 자꾸 길어지고 그렇다고 이야기하던데.

근데 이제 시공사 선정이 이제 5월 달로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11월 달인가 그때 이제 주민설명회를 하고 저희들 이제 거의 정상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도 하고 그래 가지고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조율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동대구지구 도시환경 정비계획변경 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조율된 의견을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동대구지구 도시환경 정비계획변경 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조율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님, 그 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