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군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시간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이 있은후 군수님과 실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답변후 바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보충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질문서를 제출하신 순서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숙희 부의장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숙희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윤승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복고성 문화복합센터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년말 2015년도 본 예산 심의시 (구)황실사우나 건물 및 토지매입비 14억원에 대하여 편성여부를 놓고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구 황실사우나 토지․건물 매입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건물 및 토지매입이 이루어질 경우 차후 군 계획에 따라 복합 문화센터 시설의 지하에 주민숙원시설인 사우나 시설의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본 의원이 언급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사업변경 내용에 대한 사전설명없이 사업내용을 예산확보 당시에 계획과 다르게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집행부에 대하여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이에 따른 향후 군수님의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산지전용허가 및 소나무 굴취 반출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원일보 2015년 11월 25일자 보도 내용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5년 9월말 현재까지 3년간 산지전용 인허가 건수는 289건으로 면적은 2,112,219㎡이며, 산지전용에 따른 소나무 굴취는 3년간 39,368그루인 것으로 보도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년 11월말 현재까지 3년간 인허가된 건수와 소나무 굴취 반출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3년간 인허가 내용중 목적사업 및 복구가 완료된 건수와 완료되지 않은 건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허가를 받은자가 소나무만 굴취, 반출후 미복구 방치된 총건수와 그중 고성군이 예치비 복구한 건수 및 현재까지 전혀 복구되지 않고 방치되는 건수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이토록 많은 인허가는 2002년도 고성산불이후 푸른 송림의 산지 자원을 더욱 육성 보존하여야 함에도 고성군이 오히려 난개발을 방치하여 소나무 굴취 반출을 부추기고 방조한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미복구 방치부분에 대한 적법 대책과 앞으로의 방지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숙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명준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숙희 의원님.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복고성 문화복합센터에 사우나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구요. 사실 작년에도 이 얘기가 나와서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가서는 정말 사우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서 내년에는 사우나가 건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황명동입니다. 김숙희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산지전용허가 및 소나무 굴취 반출에 관한 세가지 질의중 첫 번째인 산지전용 허가 및 소나무 굴치와 반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산지전용 인허가는 2013년 104건에 481,700㎡, 2014년 98건에 약 555,065㎡, 2015년 11월말 현재 112건에 약 1,248,397㎡로 전용면적은 다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접경개발기획단에서 지원하는 간성읍 흘리 고성 알프스 세븐리조트 조성사업, 고성 풍력발전소 조성사업과 토성면 신평리 고성한스타일 월드영상 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 등 지역의 큰 규모의 핵심개발 사업추진에 따라 증가한 것입니다. 이와 반면 소나무 굴취와 관련해서는 산지전용 인허가지를 포함 그간 밭 또는 가식장에서 굴취되는 소나무 수량은 2013년 20,663그루, 2014년 12,572그루, 2015년 7,672그루로 크게 줄어들고 있는 바, 큰폭의 감소 이유는 입목이 우량한 산림을 적극적으로 보존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년간 인허가지 중 목적사업 완료 및 복구된 건수, 소나무 굴취 후 방치된 건수 및 행정대집행 복구 건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산지전용 총 314건에 약 2,285,232㎡의 훼손된 산지중 목적사업 준공은 132건에 610,319㎡이고, 산림으로 복구된 훼손지는 3건에 7,108㎡이며 정상적인 인허가 기간중에 있는 것은 179건에 1,667,805㎡입니다. 산지전용 인허가 기간 중에 있는 일부 전용지는 우선 소나무 굴취만 하고 즉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방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수도 있습니다만 인허가 기간중에 있으면서 수허가자의 개인사정에 의한 일시적인 중단으로서 만약 일정기간 이상 목적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중간 복구 등 강력하게 촉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나무만 굴취후 방치된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기간 연장 불가는 물론 예치된 복구비를 청구하여 행정대집행으로 복구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므로 현재 산지 훼손후 산림복구 없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산지는 사실상 없다고 보여집니다. 산지복구 지시 불이행에 따른 행정대집행으로는 2014년 1억 6,605만 3천원의 복구비를 청구하여 4건에 23,650㎡를 산림으로 복구했으며, 2015년 현재는 3건에 30,710㎡를 복구하기 위하여 4억 2,542만 3천원을 청구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중에 있으나 그중 1건은 건축물 신축중 사업중단으로 산지는 허가 취소 했으나 건축허가 취소가 불가함에 따라 산림복구가 안되고 있고 2건은 현재 동절기로 내년도 상반기에 산림복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도 고성산불 이후 소나무 굴취되는 난개발 기승에 따른 방지대책 주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군은 산지전용 허가기준에 적합하면 인허가 처리하여 경제발전을 위한 토지개발 확대를 추진하였으나, 과거 한동안 소나무가 고가에 거래되었기에 산지관리법을 교묘히 이용 귀중한 산림이 황폐화 되고 있어, 현재는 법에 의한 단순한 허가 처리보다 현지 산림지형의 구체적인 조사로 산림훼손에 따른 토사유출 피해 및 산림이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억제하고자 경관림, 풍치림 같은 산림은 재량행위 내에서 강력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6기에 들어서는 그간의 무분별한 훼손을 자제하고 보존과 개발 균형으로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일시적 경영악화 및 자금난 등으로 산지전용 기간 연장 요청시에는 훼손지 절․성토 사면 녹화, 배수로 정비 등 경관보호 및 재해방지시설이 완료되거나 선행될시까지 허가기간연장 불가 또는 허가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 산지전용 허가에 따른 목적사업 완료기간은 약 2-3년 정도면 가능하기에, 방치될 우려가 있거나 재해발생 산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 개입으로 그동안 하지 않던 중간 산림복구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일인이 여러 지역에 산지전용 인허가를 신청하거나 진행하는 경우 한곳의 목적사업이 완료될때까지 다른 곳의 인허가를 보류하여 예전과 같이 난개발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며, 산지훼손후 목적사업이 미추진 되어 산림으로 복구중에 있거나 토속채취후 산림으로 복구된 토지를 대상으로 신규허가 신청시 적극 인허가 처리하여 새로운 산림이 또 다시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산림의 합리적 개발과 보전의 균형적 관리를 토대로 무분별한 소나무 반출에 제동을 걸었고, 산지전용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것은 예치된 복구비를 활용하여 중간복구를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합리적 개발과 보전의 균형유지라는 대명제하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군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주택이나 창고, 축사, 개간, 도로개설 등과 같은 인허가는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긍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대규모 개발사업도 우리군의 발전지향적 관점과 공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고 산림의 가치가 더욱 증진되고 극대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숙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에 계시고, 산림과장님 답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숙희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전에 다니다보면 정말 소나무 큰거 아름드리 정말 많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민선6기 들어서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조그만 나무를 심으면 그게 어느정도 아름드리가 될려면 몇 년이나 걸리죠?

보통 소나무 벌기령이라고 해서 소나무를 베기 위한 흉고직경(胸高直徑)을 얘기하면 40년이상 걸립니다.

그 정도 키워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벌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수종으로 교체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소나무가 반출해서 나가는 것은 보통 5, 60년 된거네요.

예, 작은것도 있고 큰것도 있었을 겁니다.

말씀 잘들었구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산림훼손이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모든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군수님과 산림과장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은 향후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21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64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