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달희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690억5천만원 보다 19억1,900만원이 증액된 3,709억6,9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064억8,200만원 보다 18억1,400만원이 증액된 3,082억9,600만원이며,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을 비롯한 13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625억6,800만원 보다 1억500만원이 증액된 626억7,3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고래불 해양복합타운, 낙동정맥 역사문화 산수길조성, 제2농공단지 조성, 오십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 등 계속추진사업으로 전년도 보다 433억원 증가하였으며, 대부분 공기부족, 보상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인한 시설 공사비나 예산편성시 소요사업의 기간 판단 등 사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덕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제2항에 의거하여 기금의 목적을 수행하는 포괄기금 설치 권고에 따라 개별기금 조례를 사회복지기금 조례로 통합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에는 존속기한의 도입으로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부칙 제7조에 근거하여 모든 기금의 일몰제 적용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도입하였고, 이후 5년단위로 기금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제8조에 사회복지기금 심의위원회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침 및 영덕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조례에 의하여 영덕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표협의체는 영덕군수와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공동위원장으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장부터는 자활지원사업,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사업, 여성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으로 개별로 용도 대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덕군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덕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농업회사법인 3더블유 주식회사가 영해면 벌영리 산 35-7번지 일원에 인삼 및 버섯재배사 설치 목적으로 농어천정비법에 따른 개간대상지 선정 신청을 위해 개간대상지내 군유임야와 사유림과 교환 신청한 바, 영덕군 균유임야 관리규정의 군유임야와 사유림 교환여건이 적합하므로 교환하고자 합니다. 매입토지는 지품면 황장리 산16-1번지로 1필지 37,132㎥, 감정가액 3,400만원입니다. 매각토지는 영해면 벌영리 산 35-7번지, 1필지 9,917㎥로 감정가 3,500만원입니다. 차익금 100만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해 세입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 승인된 공유재산에 대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덕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덕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덕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차장법에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서 불필요한 규제내용을 완화시키고 증가하는 차량 대수에 비해 부족한 부설 주차공간에 주차장 설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상이등급을 1급에서 6급까지를 7급까지 확대하고, 주차요금의 가산금을 주차요금의 2배로 정하며 가산금을 적용하는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했습니다.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용도변경이 가능한 예외규정을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기타는 알기쉬운 법령 및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이어서 영덕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의 확충으로 사람중심의 교통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이 사회참여와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저상버스의 도입이라든지, 운행에 따른 시설물 환경정비를 규정하고, 특별교통 수단 이용대상을 정했으며, 이용요금은 택시요금의 50% 범위내로 정하여 고시하고, 이동 지원센터 설치 운용 위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덕 로하스 수산식품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사업비 250억원으로 준공한 영덕로하스 수산식품센터 설치 사업장은 동해안 풍부한 수산자원을 활용한 고기능성 수산식품 연구와 검사, 마케팅, 생산 및 가공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되어서 우리 영덕로하스 수산식품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 관리 운영은 영덕군수가 관리하고 필요시 일부, 전부를 관리위탁 또는 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7조 관리위탁 할 수 있는 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국공립 음식연구소가 해당되겠습니다. 제8조 사용수익허가 방법에 있어서는 일반 입찰이 원칙이고 예외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는 경비지원입니다. 예산범위내에서 관리운영의 일부를 전부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는 타인에게 전대 임대 또는 목적외에 사용할 시에는 군수에게 승인받도록 되어 있고, 제11조는 영덕군공유재산조례 제2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대부료 요율을 사용료로 책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제12조, 지도감독은 운영관리 및 시설에 관한 운영관리는 군수님께 보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3조, 손해배상과, 제14조 관리위탁 취소는 선량한 관리의무 이행을 했을 때와, 규정에 위반했을 때,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주요 세부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우리군 조례에 맞게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덕 로하스 수산식품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의원간담회에서 해양수산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여건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영덕 로하스 수산식품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안 제2조 제2호 중 관리수탁자란 수산식품지원센터를 관리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를 수탁자란 수산식품지원센터를 관리위탁 또는 사용 수익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로 제3호 이용자란 수산식품지원센터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3조 센터를 수산식품지원센터로, 안 제10조 제1항 군수는 제7조 규정에 의거 수탁자는을 수탁자는 제6조 규정에 의거로, 안 제9조 제15조 제2항에 관리수탁자를 수탁자로 한다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이상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덕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법 제23조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와,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보건소 또는 보건의료원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등, 지역보건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 과태료 부과 대상 및 부과기준입니다. 지역보건법 제23조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을 행한 자,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지원센터 등 명칭을 사용한 자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여 타 지역의 출장건강검진기관의 지역내 무분별 난립을 막고, 관계 기관에서 건강검진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며,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지원센터 등 관공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주민들에게 관공서로 오인케 하여 이에 대한 혼란과 피해를 조기에 막고자 함에 조례 제정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