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현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이길현입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사업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 시작을 해서 현재 고창군에 35개 업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게에 대해서 청소라든가 소독, 쓰레기봉투 등을 사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착한가격업소 공각디자인 개선사업은, 이 사업도 전라북도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이었는데 지난번 전라북도 2회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사업을 내년에 할 수가 없습니다. 222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전기요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이번 도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시군 돈을 지원을 못해주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추경예산에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222페이지 일반산업단지 전기요금 부분 자료를 한부씩 나눠드렸습니다. 자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몇 장 넘기시면, 페이지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예산내역서 라고 있습니다. 한 다섯 장정도 넘기시면 고창산업단지 공공요금이란 표가 나옵니다. 그것 보시면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해서 기본으로 들어가는 전기요금이 입력이 되어있습니다. 계약금액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야 될 예금이고, 사용요금은 산업단지가 준공이 되었을 경우에 대비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조금 욕심낸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6개월 정도 치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호등 전기요금도 전년 요금이기 때문에 현재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배수지 전기요금도 기본요금은 내야 되고, 사용요금은 절반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계펌프장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산업단지가 가동이 되면 공장에서 나오는 오수를 죽림에 있는 오수펌프장으로 가기위한 시설입니다. 이 부분은 기본요금은 무조건 내야 되고 사용 요금은 가동했을 경우에만 내면 되겠습니다. …… 전기요금도 …… 사거리에 고수산업단지로 가는 상수요금 계량기가 붙어있습니다. 이것도 기본요금은 내야 되고 사용요금은 절반 정도를 확보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수용 전기요금인데 이것은 고수산단 옆에 있는 취성마을 논에 고인 물을 하천에다 펴내는 시설입니다. 이 부분은 전기요금을 전액 확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문 전기요금입니다. 이 부분은 산업단지 한 가운데로 농수로 지나갑니다. 농수로에 전기로 받았다 폈다 합니다. 물을 이쪽으로 보내고 저쪽으로 보내고, 이 부분도 전기요금을 100% 확보해줘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진입도로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내일, 모레 곧, 준공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현재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 전기요금을 확보해줘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엊그저께 준공을 했습니다. 다시 222페이지 가겠습니다. 전기요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시설관리유지비 고창일반산업단지 시설관리유지비 1,000만 원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름에 많은 비가 오거나 풍수해가 지면 옆에 논에, 쉽게 말해 산업단지 내에세 토사가 밀려갈 수도 있고 또 비바람에 나무도 넘어지고 가로등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시설관리유지비 1,000만 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 밑에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시설관리유지비도 산업단지 도로로 인해서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주변 농지가 배수로에 흙이 찰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치워주기 위한 시설관리유지비로 1,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