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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인규 의원 발언

제232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8

최인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15

속개 14:30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추가 설명의 청취가 필요한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받은 후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중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 사무관리비 정책자문단 운영과 128페이지 자치단체 간 부담금 남북교류 협력사업 지원 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임영섭입니다. 123쪽 정책자문단 운영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정수행인데요,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자료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예산 확보 발굴을 한 50건 정도 되고, 신규 시책이라든가 각종 현안사업 등 100여건 이상 발생이 되는데, 아무래도 공무원 사고는 기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성과는 무관한 전문가를 위촉해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 받던 식으로 자료를 수집 받고 의견도 제시받을 계획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8쪽 자치단체 간 부담금 남북교류 협력사업 지원 5,000만 원은 전라북도하고 시군하고 교류되어서 우리겨레하나 되기 운동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2017년까지 89억 목표인데 도에서 40억하고 시군에서 49억이 목표인데, 현재 조성액이 2014년까지 29억 7,000만 원, 시군에서 3억 5,000씩 부담금을 내야하는데 저희가 지금 2014년까지 2억 2,000 냈고, 금년에 3,000만 원, 2016년에 5,000만 원하고 2017년에 5,000만 원 해서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추가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16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드림스타트사업 프로그램 운영강사 수당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현기입니다. 163쪽 드림스타트 사업 프로그램 운영강사 수당 1,000만 원은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중 찾아가는 독서교실 강사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8명 정도의 월 4회 6개월 정도 했을 때 672만 원과 한글 깨치기 강사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3명에 월 8회 4개월 정도 328만 원을 합쳐 총 1,000만 원인데, 이 내용은 전년도 예산서 상에 우리 군비에서 드림스타트의 기간제 인건비를 국비로 전환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군비에서 2,719만 원이 국비로 넘어가고 국비로 운영됐던 이 예산이 군비로 2,400만 원이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2,700만 원하고 2,400만 원 ……이 300만 원이 줄었고 나머지 47만 원 여비 줄여서 결론적으로는 371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예산서 상에 새로운 사업비가 아니고 나머지 프로그램 강사 운영비를 세분화시켰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추가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께서는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 중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218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원, 218페이지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공간디자인, 222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고창일반산단 관련된 4가지 목하고, 665페이지 흥덕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그 밑에 일반운영비 농공단지 시설관리 유지비, 666페이지 고수, 아산 농공단지 개보수, 이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이길현입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사업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 시작을 해서 현재 고창군에 35개 업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게에 대해서 청소라든가 소독, 쓰레기봉투 등을 사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착한가격업소 공각디자인 개선사업은, 이 사업도 전라북도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이었는데 지난번 전라북도 2회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사업을 내년에 할 수가 없습니다. 222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전기요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이번 도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시군 돈을 지원을 못해주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추경예산에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222페이지 일반산업단지 전기요금 부분 자료를 한부씩 나눠드렸습니다. 자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몇 장 넘기시면, 페이지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예산내역서 라고 있습니다. 한 다섯 장정도 넘기시면 고창산업단지 공공요금이란 표가 나옵니다. 그것 보시면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해서 기본으로 들어가는 전기요금이 입력이 되어있습니다. 계약금액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야 될 예금이고, 사용요금은 산업단지가 준공이 되었을 경우에 대비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조금 욕심낸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6개월 정도 치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호등 전기요금도 전년 요금이기 때문에 현재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배수지 전기요금도 기본요금은 내야 되고, 사용요금은 절반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계펌프장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산업단지가 가동이 되면 공장에서 나오는 오수를 죽림에 있는 오수펌프장으로 가기위한 시설입니다. 이 부분은 기본요금은 무조건 내야 되고 사용 요금은 가동했을 경우에만 내면 되겠습니다. …… 전기요금도 …… 사거리에 고수산업단지로 가는 상수요금 계량기가 붙어있습니다. 이것도 기본요금은 내야 되고 사용요금은 절반 정도를 확보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수용 전기요금인데 이것은 고수산단 옆에 있는 취성마을 논에 고인 물을 하천에다 펴내는 시설입니다. 이 부분은 전기요금을 전액 확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문 전기요금입니다. 이 부분은 산업단지 한 가운데로 농수로 지나갑니다. 농수로에 전기로 받았다 폈다 합니다. 물을 이쪽으로 보내고 저쪽으로 보내고, 이 부분도 전기요금을 100% 확보해줘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진입도로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내일, 모레 곧, 준공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현재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 전기요금을 확보해줘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엊그저께 준공을 했습니다. 다시 222페이지 가겠습니다. 전기요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시설관리유지비 고창일반산업단지 시설관리유지비 1,000만 원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름에 많은 비가 오거나 풍수해가 지면 옆에 논에, 쉽게 말해 산업단지 내에세 토사가 밀려갈 수도 있고 또 비바람에 나무도 넘어지고 가로등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시설관리유지비 1,000만 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 밑에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시설관리유지비도 산업단지 도로로 인해서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주변 농지가 배수로에 흙이 찰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치워주기 위한 시설관리유지비로 1,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666페이지 고수, 아산농공단지 개보수만 설명해 주시면 되요. 두 가지는 이미 삭제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아까 흥덕하고 농공단지 시설관리유지비는 이거는 삭감조서에서 빼줘야 한다 해서 이미 의견을 모은 사항이기 때문에, 666페이지 고수, 아산농공단지 개보수 건만 설명해주세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수, 아산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십 몇 년 이상 된 농공단지에 대해서 도청에서 5개년 종합정비계획을 작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도청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2군데 합쳐서 10억 8,400만 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예산요구 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심사해서 내년도에 3억 8,600만 원, 2017년도에 3억 9,300만 원해서 총 7억 7,9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내년도에 확정된 3억 8,600만 원 예산이 지금 현재 왔습니다. 내년에 고수하고 아산농공단지에 대해서 보도블럭 교체하고 또 관리사무소 주변 보수, 광장 아스콘포장, 편의시설 설치 등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다 마치셨죠?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김영호위원장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가)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지특하고 군비하고 50:50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가)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3억 8,600만 원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가)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지특이 1억 9,300만 원, 군비가 1억 9,300만 원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개인적으로 이해를 다 했는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 이니까 부담 없이 말씀하시고, 산단 진입로에 대해서 완공했단 말이죠?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완공했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래서 전기요금이나 시설관리비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조규철위원

산업단지 내 전기요금이나 시설유지 관리 부분은 일정부분은 기본요금 외에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참고만 해주십사하는 설명이죠?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한 6개월분 확보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니까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조규철위원

알겠습니다.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추가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중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4쪽 사무관리비 홍보물제작 및 고창상품 TV 등 홍보료 3억 1,000만 원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최두영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창농수산물 공동브랜드를 소비자에게 홍보해서 고창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 고창 농특산물을 판매하고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작년하고 똑같은데 올해는 대도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홍보를 한번 해보자해서 예산을 1억하고 2억 1,000만 원하고 분리해서 세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포츠 마케팅 한 1억 정도를 금년에는 해서 축구하고 야구, 대도시 경기장에 홍보를 해보려고 예산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뒷장에 보시면 2015년도에 저희가 고창상품 TV홍보 주요 추진한 사항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홍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농산품 판매를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장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 예산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대도시 전광판광고, TV 이것은 이해가 가고, 스포츠 마케팅에 대해서 1억, 이것은 별도로 추진한 과정이 있어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없습니다. 2015년 올해까지는 그냥 TV광고하고 했었는데 올해는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해서 광고효과가 높을 것으로 세워봤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니까요. 추상적인 계획만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본 것이 혹시, 발을 넣어서 추진과정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래서 각 경기장의 광고 단가도 알아보고 한 것이 아까 별도로 배포해드린 설명 자료에 대도시 야구장, 축구장하고 파악을 다 해보고, 광고료도 다 파악을 해봤습니다.

조규철위원

알았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신

이경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TV나 홍보잖아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경신

이경신위원

홍보와 관계된 것인데, 농산물 홍보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홍보계에서 홍보하는 금액도 엄청나게 있거든요. 중복되지 않나 그 차원에서 질의해봅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자치행정과 하고는 별로 중복은 안 됩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자치행정과는 어떤 것이고, 여기는 어떤 것이고 분류가 됩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같은 홍보비가 있는데요, 계절별로 기간별로 틀립니다. 홍보하는 것이.

김영호위원장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위원

과장님 세부자료를 봤더니 공동브랜드 스포츠 마케팅 1억이잖아요? 뒤에 봤더니 프로 축구경기장 광고단가가 서울은 8,000만 원, 수원은 7,000만 원, 전북은 5,000만 원이잖아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이봉희위원

5, 7, 8, 2억이 필요한데 어떻게 된 거에요?
래환

박래환위원

현장에서 이것을 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봉희위원

그런 거예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이봉희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맞추어 가지고.

이봉희위원

이게 거기는 8,000만 원이 들어가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참고로 저희가 파악해서 실어준 것입니다.

이봉희위원

그러면 이것 갖고 한다면 3군데 다 못하겠네요. 어쩔 수 없이,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봉희위원

한 군데나,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두 군데,

이봉희위원

두 군데도, 두 군데도 힘들 것 고만, 한다 하면,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한번 조율을,

이봉희위원

알았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추가 설명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어디 가셨는가요?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중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4쪽 시설비 관련 세계프리미엄갯벌생태지구조성 58억 9,200만 원 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설명 중에 이 사업을 마무리를 잘해야 나중에 다른 사업도 매칭 할 수가 있다 그런 설명인 것 같아요?
해당이 되요?
추후에 결과물에 따라서 어떤 사업의 추진성이나 그런 것도 참고를 해라, 그런 말씀인가요?
차후에 사업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이 내년도로 끝난다고, 아까 제가 설명을 잘 못들은 거죠?
그냥 줄었다 뿐이지 확실한 것은,
확실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추가 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7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국화 꽃길 유지관리 인부임, 그 밑에 재료구입 국화 꽃길 조성, 그 다음에 517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고창 복분자와 수박축제 지원, 다음에 명시이월 2건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진의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507페이지 국화 꽃길 유지관리 인부임 1,736만 7,000원과 재료비 국화 꽃길 유지관리 재료비 구입, 국화 꽃길 조성 ……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름답고 청결한 명품고창 건설을 위한 고창읍 노동리, 화산리 일원에 도로변에 국화 꽃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화 꽃길을 조성하는 조성비 2억 6,000만 원과 국화 꽃길을 조성한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료 등 제초제 재료비, 그러한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 소요내력이 되겠습니다. 517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고창 복분자와 수박축제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고창군 최대 특산물인 복분자와 수박축제를 개최하기 위한 사업비로 금년도 2015년도는 메르스 관계로 추진을 하다 취소하였고, 2016년도 6월 달에 복분자테마유원지 일원에서 복분자, 수박축제를 한꺼번에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소규모 귀농귀촌 전입가구 기반조성사업 6,328만 5,000원은 소규모 기반조성 5세대에서 10세대가 전입을 왔을 때 기반조성 되는 진입로라든지 가로등, 상하수도 이러한 시설을 해주는 사업으로 현재 2개 지구에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1개 지구는 완성하였고 나머지 1개 지구인 고수 용산과 부안 율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12월 달에 집행 …… 따라서 내년 1월, 2월 달로 이월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인 복분자테마조성사업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억 9,398만 원은 복분자테마유원지공원에 대한 조성사업으로 그동안에 사용된 유원지를 현재 했던 것 보다 훨씬 더 보완을 해서 내년에 복분자, 수박축제라든지 이런 축제를 원활히 할 수 있고 또 그 광장을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도록 ……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보다 화려하게 조성을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조규철 위원입니다. 설명 들었는데 꽃길조성 같은 것은 기본적인 꽃길조성의 취지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사업 보면 내용은 다 알죠, 왜 거기에다 했는가? 이유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 다음에 명시이월 건은 귀농귀촌가구 기반조성은 일부분 하고 있고, 진행 중이다 그 말이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이게 명시이월로 가야돼요? 사고이월로 가야돼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공사 중지 상태로서 약간 상반기까지 갈 우려가 있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조규철위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개념이 뭐냐 그 말이죠? 예를 들어 사고이월로 갔으면 시비 논란거리도 아니에요. 진행하고 있는데 기간이 부족해서 하고 있다, 라고 하면 연속사업으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 버린 것이고, 원인행위로 안하고 명시이월로 봤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복분자테마공원도 그런 것 같아요. 작긴 하지만 이미 점을 찍어서 원인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사고이월로 봐줘야 되는가? 명시이월로 봐줘야 되는가? 나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사고이월로 봤었을 때는 시비의 논란도 적을 텐데 왜 명시이월로 했는가, 전체적인 큰 틀 속에서는 사실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다룰 때 의회 이해관계나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을 표기를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되지 않았는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잘못 알 수도 있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가 있죠? 예산계장님 그렇죠?

김영호위원장

말씀하세요.

조규철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원인행위의 기준 월이 명시냐 사고냐 구분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것이 변경 사항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볼까요.

김영호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복분자연구소 지금까지 그냥 예산 투입만 시키고 어떠한 가시적인 효과도 없고 금년에 예산이 또 3억 3,000 증액되고 그렇죠? 이게 증액이 될지 삭감이 될지 나는 모르겠어요. 의원님들이 알아서 하는데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아무 성과가 없으면, 아주 여기서 말합니다. 지금까지 세워준 것도 삭감이 들어갑니다. 알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아무 성과가 없어, 식품산업 말로만 식품산업이지 한 것이 뭐여, 주스 만들라고 그 돈 투자했어요. 복분자 술, 그것 아니더라도 다 복분자 술 만들잖아요. 베리웰 그런 얘기 해봤자 안되고, 나는 우리 의원님들이 증액을 시킬지 삭감할지는 나는 몰라요. 의원님들이 결정을 하겠지. 근데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하면 그동안에 예산세운 자체도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 소장께서 알라고요. 알겠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젊은 소장님도 현실적으로 새로 오시고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운영방향을 잘 마련해서,
인규

최인규위원

그거는 연구소장님하고 소장하고는 알아서하고 우리는 의회의 입장이 있어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현실적 할 수 있도록
인규

최인규위원

나한테 보고할 것 없어요. 할 것 없고, 적어도 복분자연구소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그 제품으로 인해서 우리 농가소득에 어떤 반영이 된다거나 우리 농민들에게 유익한 행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제는 계속 방치할 수만 없다. 거기다 예산만 투입시켜서 그렇잖아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거를 아시고, 결정은 물론 의원님들이 하시겠지만 그건 아시라고, 내년에도 또 아무 성과도 없이 예산 또 한 3억 증액해서 올리면 적어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입장만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마지막 정리는 할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다 이해는 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께서 자세히 국화 꽃길을 해야 하는 원인이 뭐 있겠느냐, 조성 할 수밖에 없는, 대안이 있었는가? 그것 한번 자세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할 수 있는가요? 꼭 거기에다만 해야 하는 것인가? 무슨 이유인가?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이봉희위원

최대한이 아니라,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희위원

한번 할 수 있어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국화에 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모양성과 노동저수지와 그 사이 국화 길을 잘 조성해서, 사실 국화가 우리 고창 모양성제 10월 달 피는 시기하고 일치돼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고창읍 경제에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되고, 농업기술센터가 그러한 개발차원에서 먼저 해보자 시도를 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위원

그것밖에 소장님 안돼요, 취지가, 알았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그 부분에 제가 밖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장성 쪽에 있는 축령산하고 관광객유치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얘기를 밖에서 들었는데, 그 얘기는 우리 행정 쪽에서 안 나오네요. 그건 사실무근인가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축령산 쪽 얘기는 저도 잘 못 들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그 얘기는 아닌 걸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추가 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7쪽 시설비 공공하수처리시설 표지판 설치 2,250만 원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섭입니다. 557쪽 공공하수처리시설 표지판 설치 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공공하수처리장이 총 3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공공하수처리장 500톤 이상이 고창하고 대산, 흥덕, 아산 등 4개소가 있으며, 나머지 100톤 이하의 처리장이 3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24개소는 표지판이 설치가 되어있으며 15개소가 표지판이 설치가 돼 있지 않아 개소 당 150만 원씩 2,250만 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표지판에 설치하는 주로 내용은 시설명, 처리공법, 배수구역, 방류수질상태, 관리책임자 표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고자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예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공공하수처리장 설치할 때 표지판이 없었어요?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처음부터 시설이 안 된 것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추가 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 15:18

속개 22:45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이상으로 제23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5년 12월 19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22:46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