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정성철 의원 발언
윤정
심윤정위원장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을 심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과장님, 죄송합니다. 기본 현황은 지난번에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시고, 간략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러면 2016년도 업무계획입니다. ------------------------------------------------------------------------------------------------------------------------------------------------------------------------------ ·2016년도 업무계획(복지정책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복지정책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와 주요 사업설명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되도록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1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은 100% 시비 사업이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7개의 복지관 운영비가 전년 대비 약 6억 8,400만원이 증액됐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저희가 행감 때도 7개의 복지관에 대해서 누차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파랑새복지관을 외부의 회계 감사기관에 맡길 의향이 있는지, 이런 질문까지 했었는데, 이것이 100%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많이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문제가 있는 복지관에 해마다 예산이 증액돼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전액 시비라서 시에서 내시가 내려오는데, 건물 면적에 따라서 가형, 나형,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복지관에서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증액 부분이 좀 많은데, 물가 수준에 따라서 운영비도 조금 오른 수준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인건비 증액이 많다고 하셨는데, 인건비라는 것은... 내년도에 공무원 봉급도 3.8~4% 정도가 인상되는데, 30억원에 대해서 4%를 잡더라도 1억 2,000만원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7개 복지관에 6억 8,000만원 정도가 증액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복지관에 얼마씩 증액이 됐다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 여기서 증액된 부분은 작년 본예산 수준으로 올린 것이고, 그 뒤에 추경이 있기 때문에 올해 2015년도 예산이 이미...
서창우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서에는 추경이 빠져 있다, 이겁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이게 추경 수준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지금 비교를 하니까 전년 예산액 대비 6억 8,4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그러면 전년 예산 30억 2,986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빠져 있다, 이 말씀이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파랑새복지관은 전년도에 어땠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가형이라서 5억원 조금 넘게 돼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파랑새에 5억원 정도가...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7개의 복지관 중에서 반석복지관하고, 운봉복지관이 나형인데, 그곳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복지관비가 조금 적게 내려가고, 나머지 5개 복지관은 5억 얼마로 다 동일합니다.
서창우위원
어느 복지관이 제일 많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제일 많은 게 아니고, 가형인 5개 복지관은 5억 1,424만원이고, 나형인 운봉하고 반석복지관은 4억 5,654만원입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시에서 복지관 운영비를 내려주는 대로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파랑새복지관에 대해서는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463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에 2,926만 8,000원이 편성돼 있는데, 운영 인력 지원이고, 설명서에는 ‘운영 인력이 7급 4호봉에 준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직원의 근무 이력과 나이는 어떻게 되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 직원은 올해 채용했습니다.
서창우위원
올해 채용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올해 채용했는데, 7급 4호봉에 준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조례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조례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물론 다릅니다마는 그래도 7급 4호봉에 준하는 조건을... 우리가 9급으로 입사해서 7급까지 승진하려고 하면 시간이 얼마 정도나 걸립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6년 정도 걸립니다.
서창우위원
올해 이 직원이 임용됐다면 나이는 몇 살이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32살이요.
서창우위원
사회생활을 하다가 들어왔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 다른 복지관이나 여러 시설에 다니다가 입사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 뒤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허브센터 운영에 1억 3,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복지허브센터는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복지허브센터를 올해 처음으로 반송2동에서 시행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허브센터의 인건비와 2명의 사례관리사, 사업비 해 가지고, 1억원으로 했었는데, 중간에 추경에서 인건비 6,500만원하고, 사업비에 있는 설치비, 프로그램비가 3,500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서창우위원
지난번 행감 때 복지허브센터를 반송2동뿐만이 아니라 반여, 재송 권역으로 계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반송2동과 반여1동에 할 건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점차적으로 전 동에 맞춤형 복지를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이 있는데, 운영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주민센터에도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분이 분명히 계신데, 또 사회복지센터에 적어도 2~3명 정도의 직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근무를 한다면 다른 분야에 비해서 인원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인력을 혹시 1~2명 정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줄이는 것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 2017년까지 각 동에 맞춤형으로 나가는 인력을 현재의 2명에서 더 증원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반여1동에는 내년에 인력을 1명으로 하는 것으로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할 때는 맞춤형으로 내려온 인력으로 복지허브센터를 하게 될 겁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반여1동에는 1명이 충원되는데, 아까 반송2동이라고 하셨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그 3명은 인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향후에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복지 대상자가 반송2동은 한 20%를 차지하니까 거기에는 인력이 더 많은 것이고, 반여1동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인력이 16명이 되면 사무장이 1명 증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해서 1명이 추가된 겁니다.
서창우위원
사실 인력 운영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많아서도 안 되고, 부족해서도 안 되며, 인간의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무리가 안 되는 범위 안에서 인력 운영을 잘하는 것이 결국 예산을 절감하고,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담당 주무 부서에서 정말 신경을 쓰셔서 그런 부분을 많이 헤아려 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브센터를 하게 되면 각 복지 대상 가구에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방문을 하기 때문에 인력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맞춤형이라고 해서 동별로 복지직을 2명씩 늘리고 있는데, 한꺼번에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2017년까지 전 동에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10분이 됐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69쪽을 보니까요. 아~ 그리고 전체적으로 복지정책과의 예산이 굉장히 많이 절감됐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절감이 됐는데...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절감이 된 게 아니고,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지금 예산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 많이 빠져 있는 거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이렇게 많은 돈이 빠져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 걸로 보고요. 그리고 469쪽에 보면 아동복지 쪽에 있는 아동지원 부분에서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이 복지시설 지원이 있잖아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복지시설 지원도 지금 내시가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4억원 정도 반영이 안 된 상태인데,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견학, 체험 활동비가 268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190명의 학생이 견학을 갔는데 8,000원 정도 지원이 된 것은 금액이 너무 적어서 전체적으로 아동에 대한 지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얘기해 보는 거거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서 평가 우수 지역 아동센터에만 견학 활동비가 지원이 된 건데, 저번에 행감을 할 때 아이들을 평가해서 주는 것은 맞지 않으니까 전체에 다 같이 지원을 하라고 하셔서 조금 증액이 된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증액이 된 건데도 이렇게 적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다음부터는 점차적으로 더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금액이 너무 적고, 또 지역아동센터의 복지사 수당이 있는데, 23개소에 55명밖에 안 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지금은 49명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오히려 더 줄었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조금 늘었다가 줄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조사할 당시에는 55명이었는데, 지금은 49명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복지사들의 처우가 정말 열악하다 보니까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2만원은 지원해 주겠다고 했다가 지금 겨우 1만원을 책정했는데, 이런 것도 조금씩 올려나갈 방법을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동 쪽 돈이 너무 많이 줄었거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지금 내시가 아직도 안 내려온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정
손유정위원
상대적으로 보면 보훈 쪽에는 회관도 1억원이 늘었고, 수당 같은 것도 한 2억 5,0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아동은 이렇게 줄어서 될 비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활동하는 것을 보면 너무 적게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아서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아동 예산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아직 운영비하고 생계비, 이런 게 전혀 안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누락됐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는데, 올해 연도 폐쇄기가 당겨지다 보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조금 생각을 해 보셔서 아동 쪽에는 될 수 있으면...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은 사실 수급자 가정 아동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열악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잘 생각하셔서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영진위원입니다. 466페이지에 있는 긴급복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긴급복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아~ 예.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이번에 각 동별로 플래카드를 걸어서 긴급복지에 대해서 홍보를 한번 하신 적이 있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작년 행감 때 그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 지금은 긴급복지의 본예산을 작년도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7억 9,100만원이 편성됐는데, 사실은 올해 긴급복지가 11월까지 10억 8,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까지는 12억원이 지금 편성돼 있기 때문에 지원이 많이 된 것이고, 또 우리 구가 전 구에서 제일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올해 제가 개인적으로 한 7명 정도를 추천해 드렸는데, 그분들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의 집에 가보기도 하고, 또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사업을 하다가 보증을 잘못 서서 한 40억원 정도의 빚이 생기는 바람에 완전히 망해서 제가 한번 가보니까 남편이 자살을 할까 싶어서... 지금 부인이 야간에 식당에 나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집도 경매에 나올 정도로 아주 긴박하기 때문에 아마 자료가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16개 구·군 중에서 지원을 제일 많이 하셨다고 말씀하셔서 굉장히 고무적인데, 아까 플래카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플래카드를 걸어서 홍보를 하시니까... 사실 이런 경우에 예산을 반납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좀 더 홍보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2016년도에도 각 단체의 회의라든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각 동의 통장님들이 그 지역을 제일 잘 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충분히 홍보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통장님들도 전부 복지위원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까지 10억원이 지출됐는데, 이것 말고도 조례에 의해서 생활안정지원금이 1억원 배정돼서 그것도 전액이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안 돼서 안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홍보가 돼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시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계지원은 4인 가족에 110만원 정도 되니까 그러면 가구 수에 기준해서 1인당 나누기 4를 하면 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나누기 4를 하면 안 되고, 4인 가구는 조금 줄어들죠. 그러니까 만약에 1인이 20만원을 받았다고 하면 2인은 조금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계는 1인에 40만 9,000원이고, 2인일 경우에는 69만 6,500원, 3인일 때는 90만 1,100원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관련 규정에 나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무튼 작년에도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마는 이번에 제가 각 동사별로 다니면서 쭉 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 플래카드를 걸어서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신경을 정말 많이 쓰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1~462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인원이 총 48명이나 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이제 이게...
강식
서강식위원
총괄 인원이?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총괄... 그러니까 종료되고 나면 또 뒤에 아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인원이 24명으로 딱 맞는 것은 아니고...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24명 이하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예산서에는 48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게 복지시설에 24명, 그다음에 구하고 동에 24명, 그래서 48명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복지시설에 24명, 구하고 동에 24명인데, 보수는 어느 부서에서 지급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보수는 행정지원과에서 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 복지정책과...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아~ 이제는 안전총괄과에서 지원합니다. 공익요원을 총괄 관리하는... 여기서는 중식비를 지원하고, 인건비는 행정지원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달 근무 금액을 행정지원과에 의뢰하면 행정지원과에서 지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거기에 다 배정돼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48명에 대한 중식비만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교통비하고 보수는 행정지원과에 신청해서 받아서 매월 지급하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는 자기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력의 보수, 교통비, 중식비까지 다 편성해서 주는데, 왜 복지정책과만 행정지원과에서 타서 씁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우리 직원의 인건비도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다 지원을 하거든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거야 당연하게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될 의무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를 행정지원과로 교부하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업무가 일원화가 안 돼 있어서 질의를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100% 시비로 해야 되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복지시설에는... 아~ 예, 중식비가...
강식
서강식위원
100% 시비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구청이나 동의 사회복지 업무 보조 복무요원은 시비와 구비를 50:50 매칭으로 하는데, 예산지침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운영비가 시에서 나오기 때문에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는 게 지침이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어느 운영비가 시에서 내려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복무요원은 예산지침에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비 보조는 시에서 지침을 내려주기 때문에 공문 자체가 지침이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타 부서는 100% 구비로 보수도 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타 부서는 구비로 하는데,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에 하니까 시에서 100% 보조를 하는 거고, 우리 업무 보조는 50:50으로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 그러면 답이 됐고요. 그런데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복무요원들은 100% 시비로 하게 돼 있는데, 시비가 적게 내려오면 나머지 부분은... 지금 복지시설이 예비비도 억 단위 넘게 가지고 있으니까 법인 전입금을 가지고 구비 충당 부분을 충당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복지관에서는 인력 부분에 인건비가 모자랄 경우에는 예비비나 이런 거... 아~ 예비비는 아니죠. 그냥...
강식
서강식위원
잠깐만요! 원론적으로 복지시설이 이익금을 남겨서는 안 되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남은 것은 시설의 프로그램 질을 위해서 쓰도록 돼 있고, 기타 인건비가 부족할 때는 시설에서 쓸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충당해서 쓰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100% 시비로 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시비가 다 안 내려와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구비로 충당할 게 아니라 복지관 자체에 예비비도 있고, 법인 전입금도 있으니까 그것을 충당해서 쓰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인력을 채용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전입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충당해서 쓸 수 있는데...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사회복무요원이 필요가 없는데도 배당을 받아서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복무요원은 일단 국가 병무청에서 병무 정책으로 인원을 배정해 놨거든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복지시설에서 인원이 이만큼 필요하다고 신청해 가지고, 배당받은 인력이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렇다고 해석해 보면 100% 시비로 편성하게 돼 있는데, 시비가 100% 충당되지 않으면 복지시설 자체에서 복무요원들의 인건비를 좀 충당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 병무나 공무원의 인건비는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비를 주면서 이런 사람들을 활용하도록 했는데, 시비가 좀 부족해서 병무청에서 시에 가서 건의도 하고, 저희 구에도 찾아왔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반대로 해석해서 복지시설에 사회복무요원이 필요 없다고 판단해도 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사회복무요원이 왜 그쪽으로 많이 갔냐 하면 각 과에서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서 인력이 필요하고, 또 시책하는 데 인력이 많이 모자라서 지원을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준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다음 연도부터는 시에다가 건의를 좀 하십시오. 물론 추경할 때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시비가 모자라서 시비로 100% 충당이 안 되면 복지시설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건의해 볼 수 있는 사항도 되지 않겠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군인이나 공익요원, 이런 사람들은 국가에서 인건비를 다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국가 시책으로 인해서 병무청 인력을 각 지자체에 풀었는데, 그 인력의 인건비나 중식비를 복지시설에서 지원하라고 하는 것은 좀 안 맞잖아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복지시설에 가는 복무요원들의 인력을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절반만 신청해 가지고, 절반만 받아서...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각 과에서 시책을 해야 되는데, 구청 자체에서 그 사업을 다 못 하니까 복지관에다가 업무를 많이 배정했거든요. 주민 가까이에서 하면 업무가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많이 배정했는데, 복지관에서도 정해진 인력으로 그 업무를 다 하기에는 벅차기 때문에 구청에 사회복무요원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직원을 1명 채용하는 것보다는 공익을 채용해서 하는 게 돈이 더 절감돼서 복무요원이 좀 늘어난 것이고, 그다음에 공익요원들의 인력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구청에도 많이 배정이 된 상황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참 이런 말을 회의록에다가 남겨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회복지시설이 전문 용어로 기업 이윤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떤 방법이 됐든, 복지시설이 이윤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윤을 남기기보다는 일단 프로그램을 많이 돌리다 보면 이용료 같은 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이용료를 남겨서 쓰라는 말이 아니고, 그 돈으로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그다음에 복지관에 집기가 부족하다든지, 무료급식을 하면 그릇 같은 게 망가진 것이 있으니까 남은 돈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복지시설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강식
서강식위원
예, 그 정도로만 설명하십시오. 어쨌든 결론적인 이야기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쓰도록...
강식
서강식위원
그 정도만 설명하십시오. 결론적인 이야기는 복지시설들이 운영을 하면서 위에서 매년 지적을 당하다 보니까 회계 부분을 결국 예비비로 다 집행하고 남은 예산 때문에 예비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복지시설이 예비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67페이지를 보시면 취약계층 교육 격차 해소 사업이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건 100% 구비 사업이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사업이나, 문화사업 등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공모 신청을 하는데, 그 단체가 공모에 응하면...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 청소년이나 요보호 아동을 위한 사업인데, 이런 요보호 아동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에 입소해 있거나... 그다음에 드림스타트에서 통합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 요보호 아이들이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이런 아이들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형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학원을 연계시켜준다든지, 아니면 복지관이나 시설에 연계를 시켜줍니다. 그다음에 또 탈학교 청소년 같은 경우는 검정고시를 쳐서 대학에 가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연계시켜주는데, 이런 것은 자활센터에서 상담을 하면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를 기관에 위탁해서 아이들의 유형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지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주된 목적은 교육 격차 해소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맞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교육 격차 해소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것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맞을까, 결국은 학습 능력에서 부족한 부분을 일정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은 학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 상담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좀 이상하지만 비행청소년들이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학생들, 정학을 당한 아이들이 많을 때는 선생님이 혼자서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런 아이들이 발생할 때마다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지관이나 자활센터, 건강 정신을 상담하는 센터에 연계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상담해 주고, 치료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100% 민간 이전이니까 1억 2,0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다음은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존경하는 서창우위원님! 시간이 다 돼서 짧게, 아니면 정회를 하고 쉬었다가...
서창우위원
이것은 간단한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서창우위원
470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에 어린이 놀이터 일반 A/S가 1,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터가 5개소인데, 반송1동에 하나 있고, 반송2동, 반송3동에 각각 하나씩 있으며, 송정동에 송정 어린이 놀이터 등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놀이터는 아이들이 놀이기구를 계속 이용해서 파손이 되기도 하고, 또 매트를 깔아놓으면 매트도 망가지는 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5개의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수선하는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463페이지를 보시면 일반 보상비 중에 참여자 무료 중식 재료비 2,500원이 있는데, 재료비입니까? 도대체 2,500원 가지고, 중식이 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재료비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밥을 만들어 먹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짜장면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 복지장터에서 그냥 짜장면만 만들어 가지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어르신들께 짜장면과 과일 조금, 떡 조금, 그다음에 요구르트를 드리더라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2,500원 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 사람들은 모자라서 더 달라고 하는데, 지금 안 주고 있어요.
성철
정성철위원
보통 다른 데를 보면 간식비도 3,000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중식비로서는 조금...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사실 좀 부족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단가가 너무 낮지 않나 생각되니까 내년에는 이런 것은 현실성 있게 좀 바꿔주십시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바로 밑에 보시면 포상금에 ‘멘토링 프로그램 우수 직원 국내 선진지 견학’ 해 가지고, 한 20명 정도 가는데, 이것은 전체 국에서 가는 거죠? 아니면 주무 과라서 복지정책과만 가는 겁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사회복지직에서 몇 팀을 받아서 평가를 한 다음에 우수 팀 2개 팀만 보내주는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2개 팀이 10명씩 간다는 말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갔다 오시면 성과는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그동안 고생을 했고, 또 신규 직원들하고, 멘토가 같이 활동하는 것이라서 그 활동 보상으로 보내주는 거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보상으로 20만원이면 1박 2일짜리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2박 3일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2박 3일에 20만원이면 이것도 현실적으로 금액이 근접해 있나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조금 모자라는 것은 자기 돈을 들여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자기 돈을 들여서 갑니까? 저번에 한 번 있었잖아요. 힐링 한 것도 성과가 있었다고 하시더니 그것은 없어졌나요?
장내 웃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때 제주도에 한 번 갔었는데, 업무도 바쁜데다가 젊은 직원들이 2박 3일씩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가정적으로도 부담이 돼서 가까운 데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더 늘리지 않고, 그냥 이 금액으로 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하여튼 예산을 적절하게 반영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혜택이 조금이나마 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464페이지에 있는 복지허브센터 운영은 작년에 제가 반대를 많이 한 부분인데, 1년 동안 성과가 있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성과 중에서 일부분입니다마는 반송2동에서 노인 프렌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할머니들을 10개 팀으로 해서 10명씩 친구들을 만든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도개공 아파트나 주공 아파트에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항상 집 안에만 갇혀 계시다가 친구들을 한 번씩 만나시니까 정말 좋아하셨어요. 또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도 하고, 부산 근교나 울산에 놀러 다니시니까 좀 젊어진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 또 서로의 생활사를 이야기하면서 활동하니까 너무 즐겁고,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르신들이 소감을 발표하실 때 가서 들어보니까 다시 20대가 된 기분이라고 하시면서 참 좋아하시던데, 이 사업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앨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직원들이 방문해서 상담하는 것보다는 서로 나이대가 비슷하시니까 친구가 돼서 세상사 이야기도 하시고, 정보 공유도 하시니까 노인 문제도 해결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1년간 복지허브센터를 이용한 인원은 얼마나 되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일단 사례 관리를 한 대상자는 221명이고, 그다음에 구직 상담이라든지, 맞춤형 방문간호, 구직 등록, 취업 알선, 취업 실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방문간호에 21명, 구직 상담이 1,409명, 구직 등록이 232명, 취업 알선이 656명, 그다음에 취업실적이 155명,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 취업이 155명이나 됐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일자리를 구해 주셨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상당히 그쪽에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활성화돼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보시면 올해 8,000만원에서 내년에는 9,000만원으로 편성하셨단 말이에요. 이번에 공무원들의 급여 인상이 삼 점 몇 퍼센트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보통 한 3%로 계산을 하는데...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13%나 이렇게 무리하게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반송2동만 했었는데, 내년에는 반여1동도 할 예정이라서 1개 동을 더 확대할 거거든요. 그런데 반송2동은 인원이 2명이고, 반여1동 같은 경우는 기존 맞춤형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례관리사 1명을 두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9,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다른 말씀이 아니고, 작년에는 인원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3명이었는데, 인건비를 13%나 너무 급격하게 올리셨다는 말이죠. 우리 공무원 급여 인상...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인원이 1명 늘어...
성철
정성철위원
1명이 늘어났다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2명에서 3명으로 1명이 늘어난 거죠.
성철
정성철위원
그래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올해도 3명을 쓰신 거 아니에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올해는 2명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올해 2명이라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1회 추경에 6,500만원으로 했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작년 예산서를 보면 3명이 맞아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작년 예산에는...
성철
정성철위원
그때 3명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들한테 거짓말하신 결과밖에 안 되잖아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3명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했는데, 동에서...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작년 예산서에는 3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겠다고 3명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예산을 받으려고 3명을 하겠다고 해 놓고서는 2명으로 써 가지고, 올해 또 3명이라고 하면 이 예산서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작년 1회 추경에 6,500만원으로 인건비를 줄여서 2명을 썼는데, 올해는 반여1동을 추가해서 3명이기 때문에 반여1동은 1명 추가하는 걸로...
성철
정성철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민간 이전의 민간경상사업 보조 중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에 4,150만원이 있습니다.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그런데 옛날에 목이 다 바뀌었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3억원 정도 사회단체보조금 해 가지고, 각 과별로 나눠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기획실에 사회복지 보조로 있다가 민간 이전으로 해서 저희 과로 온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탈의장 사업을 못 하니까 새마을단체에 한 1억 5,000만원 정도, 그리고 바르게 5,000만원 정도를 지금 그대로 받아가고 있는 거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탈의장 사업을 하는 단체들에 이 보조금이 거의 다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상향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6.25 참전용사회나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인데, 이제 나이도 70대 이상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해수욕장 탈의장이나 파라솔을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괜히 해수욕장에서 파라솔을 하게 만들지 마시고, 한 1,000만원 선 정도로 적정하게 배정하시면 1년간 돌아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많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좀 상향해서 편성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민간 이전이 사업비와 운영비로 구분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태보면... 또 내년에 보훈회관을 지으면 운영비 부분에서 삭감돼야 될 부분도 있고....
성철
정성철위원
운영비는 당연히 임차비나 이런 것을 회수하면 다 되겠죠. 그것 말고, 이것은 단체 운영비잖아요? 이 단체가 1년 동안 전적지도 가시고, 봉사활동도 하시는 비용들인데, 다른 것은 차치하고, 이분들이 국가에 헌신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애국지사 강근호 선생 추모 시설물(스토리텔링존) 설치가 있는데, 올해 1,000만원을 쓰신 것은 강근호 길을 조성하는 데 1,000만원이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스토리텔링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스토리텔링은 돈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명예도로를 조성해서 현판하고 비에 썼고, 내년도 예산은 강근호 선생의 집 입구에 스토리텔링 존 해 가지고, 현판을...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상시 대기하고 있다가 누가 오면 스토리에 대한 설명이 되는 장소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면 그냥 글로만 해 가지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 글로만 붙여놨는데, 강근호 선생의 집 입구에 있는 비는 등산하시는 사람들이 들러서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현판 정도를 해 놓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또 학교에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먼저 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정성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복지허브센터 운영에 있어서 직원을 2명에서 3명으로 책정하셨다고 하셨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거기는 1개 동에서 2개 동으로 늘어난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1개 동에서 2개 동으로 늘어난 겁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복지사가 들어오는 겁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사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로 해서 사례관리 업무를 보는 거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기간제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기간제로 할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기간제로 그냥 계속 될 수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아니면 해마다 뽑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지금은 기간제로 하고 있다가 2017년이 되면 동별로 맞춤형 복지라고 해서 직원으로 공무원을 2명씩 늘려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무원이 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공무원이 하도록...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것과 연관해서 467쪽에 사례관리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례관리사들이 나가서 일을 하는데, 이분들은 지금 몇 명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지금 6명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 안 됐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계속 그렇게 써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거기서 인력을 창출해서 뽑을 때 그렇게 뽑았기 때문에 기간제로 쓸 수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우리도 해마다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티오가 없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지금 티오가 다 차서 안 된다고 하는데, 법 외 규정이라고 해서 기간제로 쓸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시키기가 좀 힘듭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 지역 사회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티오가 나는 대로 무기 계약직이 돼야 생활이 안정되니까... 이상입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중에서 464페이지에 복지허브센터가 있는데, 이게 1개소가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어디에 하실 거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반여1동에요.
서정학위원
통합 사례관리사를 몇 분이나 두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관리사를 몇 분이나 둘 건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1명이요.
서정학위원
1명이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우리 공무원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복지허브센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린 게 있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것을 빨리 하고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얼마 전에 성과보고회도 있었거든요.
서정학위원
그 내용은 있던데, 관리를 해도 되는 것은 하나도 없던데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사람을 관리해서 피해 주면 청소라도 할 텐데, 그것도 안 되고, 그냥 가서 만나보고 하는 게 관리인가, 안 그러면 무슨...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아~ 그 집이요?
서정학위원
예. 그걸 왜 그렇게 한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 집에 알아보니까...
서정학위원
1년이 가도록 아이들 해 주려고 했다가, 어떻게 한다고 했다가 자꾸 이런 식으로...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가족들이 동의를 안 해 주니까 시설에 넣을 수도 없는 형편이라서 그 집 며느리하고...
서정학위원
시설에 넣으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따지자는 것도 아닌데...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아~ 병원에...
서정학위원
시설에 넣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관리만 해 주면 청소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요. 통합 사례관리사는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동에서 청소를 해 주려고 하는데도 그 집에서 반대를 하니까 요즘에는 아들이 와서 청소를 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느리하고 상의해서 병원 치료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논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통합 사례관리사라는 역할이 그런 거 아닙니까? 가족이 있으면 가족한테도 연락을 해야 되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연락을 계속하고 있는데...
서정학위원
계속해도 만나지도 못하고, 치워준다고 했다가, 만난다고 했다가 또 안 만나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일단은 아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서정학위원
6명이나 되는 통합 관리사가 있다고 하면서 1년이 넘도록 아무것도 안 되고, 또 시책도 아무것도 안 되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 허브센터는 동에서 통합 사례 관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서정학위원
어쨌든 됐습니다. 제가 사무감사 때 짚으려고 하다가 넘어가 버려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통합 사례 관리라는 게 보호자들이 동의를 안 하면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게 법적인 부분만 자꾸 말씀하시면 지역에 있는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거죠. 지금 몇 개 과하고 의논을 해 봐도 동도 안 되고, 청소행정과도 안 되고, 복지정책과도 안 된다고 하시면 도대체 행정이 뭐냔 말이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게 맹점입니다.
서정학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서정학위원
넘어가겠습니다. 468페이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대보수, 이것은 집을 보수해 주는 겁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대보수는 10가구에 950만원, 중보수는 15가구에 650만원...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전에는 저희들이 3년에 한 번씩 220만원 내에서 집수리 사업을 직접 해 줬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토교통부에서 이 업무를 관리하면서 LH공사가 대신 하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약해서 기초수급자들의 실태를 조사해서 대보수는 10가구, 중보수는 15가구...
서정학위원
그것은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안 하셔도 되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조사해서 집계를 낸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서정학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경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경보수는 소규모 집수리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은 3년에 한 번씩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우리 지금...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경보수는 어느 정도로 경미한 부분을 경보수라고 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경보수는 도배, 장판이나 창호를 교체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350만원이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180가구면 얼마나 돌아갑니까? 이거 가지고 뭘 하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350만원을 가지고 180가구를 경보수 해 주는데,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경보수를 할 게 뭐...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아니, 한 집에 도배나 장판, 창호를 교체할 대상자가 180가구다, 이 말이거든요.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이것을 가지고 뭐가 될 것인가, 괜히 돈만 내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전에 할 때는 220만원이었는데, 조금...
서정학위원
조금 늘린 거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1페이지, 국내여비에 작년도 4명에서 갑자기 풀(POOL)로 여비를 짜놓은 것은 뭐 때문에 그렇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어느 거 말입니까?
서정학위원
471페이지에 주민...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풀(POOL) 말입니까?
서정학위원
예.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작년에도 있었는데, 우리 과만 하는 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국 전체적으로 공무 관계로 하는 관외 출장 여비거든요.
서정학위원
작년에는 23명이 아니고, 인원수가 더 적었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 위의 거 말입니까?
서정학위원
예.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관내 출장 여비를 작년에는 22명으로 했을 건데, 올해는 현원이 11월에 23명이라서 그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출장 여비가 13회에서 내년부터는 14회로 바뀌기 때문에 한 달에 1회가 더 늘어나서 조금 더 늘어나게 된 겁니다.
서정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앞전에 제가 행복나눔과에도 질의를 한 번 했었는데, 461쪽에 보면 올해 예산액이 236억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466페이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461페이지에 예산액이 236억원으로 돼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전년도는 274억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461쪽입니다.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제가 엑셀로 작업해서 합산해 보니까 2016년도 예산액은 딱 맞아 떨어지고, 전년도 예산액 274억원도 2015년도 본예산과 비교해 보면 맞는데, 이것을 더하니까 218억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검토를 해 보니까 뭐가 있었냐 하면 아까 손유정위원님께서... 그리고 제가 작년 본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지역 개발형 바우처 사업 운영하고, 아동시설 생계급여 관련이 다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에는 다 있어서 이것을 더하면 금액이 맞는데, 이번에 이 책자에는 이게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하자면 이 금액도 빠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합계는 맞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에 있는 토털 금액은 전년 예산 금액인 274억원이 맞아요. 그런데 아까 지역 개발형 바우처 사업 외에 아동시설 생계급여를 빼줘야 이 금액이 맞아 떨어지는 건데, 이 책자에는 없단 말입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중간에 늘어난 부분도 있고, 줄어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을 한번 보세요. 제가 엑셀 작업을 해 보니까 올해 예산은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데, 2015년도 예산액이라고 적어놓은 게 274억원이 아니고, 218억원으로 돼 있어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아무리 봐도 안 맞아서 다시 보니까 한 31억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안 맞는 거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하도 이상해서 본예산에 다 더해 봤는데,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체가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전년도 예산 금액이 맞아야 되는데, 금액은 274억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더해 보면 236억원이 나와요. 이렇게 되면 좀 이상한 거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게...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이 자체가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 보세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 예산 자체는 빠졌는데, 일단은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점자
유점자위원
바우처 사업도 빠졌는데, 금액이 좀 크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빠졌어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아동시설 관련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본예산에 금액이 274억원이었으면 올해도 이게 빠지든지, 아니면 있어야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은 빠지면서 올해 2015년도 예산은 또 그대로 적어놨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해명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자체가 안 맞아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 세부 사업은 빠지지만 그 앞에 보면 정책 사업이나 단위 사업이 있어서 그 금액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과장님한테는 제가 어떻게... 저희가 앞전에 1차적으로 다른 부서를 통해서 좀 들었으니까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존경하는 유점자간사님! 그 부분은 앞서서 행복나눔과를 할 때도 기획실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답변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예결특위에 들어가셔서 기획실장님께 한번 들어보시는 게 더 정확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래도 한 번쯤은 하셔도...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제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할 때도 보니까 이게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복이 되면 오늘 과장님께 여쭤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게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입·세출예산안은 본예산과 맞췄기 때문에 분명히 맞는데, 실제적으로 더해 보면 금액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책자에 있는 전년도 예산액은 218억 6,9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기획실에 다시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할 것은 아니지만 서류가 안 맞아서 제가 좀 황당해서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또 다른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없는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러면 제가 질의...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 아~ 있습니까?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463페이지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재해구호 물품(담요)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계속 질문을 하고 있지만 올해도 부족분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올해 527장만 사면 이제 완전히 구비가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해결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46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사 보조’ 해 가지고, 노숙인 시설 운영비 지원 시비 보조에 희망의 집과 사랑의 집이 두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때까지 한 번도 질문을 안 드린 것 같아요. 희망의 집과 사랑의 집이 어디에 위치해 있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마찬가지로 오순절평화의 마을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평화의 마을이 두 개나 있다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전에는 재활시설하고 요양시설을 같이 썼었는데, 지금은 분리해서 희망의 집, 사랑의 집으로 재활시설과 요양시설을 분리해서 2개로 된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좋습니다. 47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리 지원이 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몇 곳이나 관리를 하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5개의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A/S에 추경에 2,100만원을 더해서 3,100만원이 들어갔잖아요? 올해...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1,000만원 해 놓고, 추경에 또 2,100만원을 추가로 더 올릴 거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법적으로 2015년도 것은 정기시설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고 예산이 필요했던 것이었는데, A/S를 하는 것은 아이들이 놀이시설을 계속 이용하니까 수선하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추경에는 더 편성이 안 된다는 말이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올해같이 추경에 편성될 일은 없다는 말이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그런 설명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하나만 더 확인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지허브센터 부분에서 1차 추경에 2명으로 조절했다고 하셨는데, 1차 추경에 내용이 없어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1차 추경서를 보시라니까요. 추경 안에 복지허브센터에 대한 내용이 아예 없고, 2차 추경에도 없어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1회 추경에 인건비는 감하고, 사업비는 증한 거라서 금액은 똑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이 인원을 2명 채용해서 6,500만원을 1차 추경에 감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1회 추경에...
성철
정성철위원
1회 추경에 어디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아~ 인원에 숫자를 안 고쳐서 그렇구나... 금액은 감했는데, 숫자를 안 고쳤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도대체 저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보고 예산을 결정하라는 말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연이어서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제가 앞전 행감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종합적으로 간략하게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때 부산동부아동 전문기관은 부산시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위탁해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셨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부산동부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작년 예산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5억 5,677만 7,000원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도 해운대복지관에서 하는 거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지금 복지관에서 하는데, 복지관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동부아동 전문기관이 별도의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부산시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따로 공모를 해서 우리 해운대구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2년째 질의를 하고 있는데, 오순절평화의 마을이 있죠. 희망의 집과 사랑의 집은 총 예산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35억 8,893만 6,000원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다 국·시비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이 서류를 받아보니까 법인 소재지는 그때 말씀하신 대로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 1, 608호 우동 선프라자로 돼 있고, 시설 소재지는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진로로 돼 있으며, 갑은 부산직할시장, 을은 경상남도 밀양군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안 그래도 우리 구에 인력이 부족한데, 이것 때문에 저희도 예산이 많이 잡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렇다고 부산시에서 복지정책과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관리하는 주체가 부산시이지만 우리 구이다 보니까 부산시하고 해운대 지간이라도 갑과 을 관계로 딱 돼 있어서 한 번씩 서류를 요청할 때도 좀 너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희 상임위에서 의논이 되면 그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순절평화의 마을의 소재지가 밀양시니까 적극 항의를 해서라도 밀양이 다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정말 우리하고 관련이 없어요. 제가 밀양 도로변을 지나가면서 오순절평화의 마을에 있는 동상을 보고는 ‘어? 저게 뭐지?’ 하다가... 천주교 관련, 그것도 있겠지만 제가 해운대구에 들어와서 해운대구에서 관리한다는 말을 듣고서는 깜짝 놀랐고, 그리고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올해 또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적극 건의해서 밀양시에서 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464페이지 부분인데, 예산의 현실성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을 보시면 명절 저소득 보훈 대상자 지원에 600만원, 또 보훈 및 사회복지 시책 추진에 6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인원수에 지금 이 금액을 가지고, 실효성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사실은 보훈단체에서 항상 부족하다고 저희들한테 계속 건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1인당 얼마씩이나 돌아갑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1인당이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1인당 다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보훈회원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한테만 1만원 정도 돌아가는 건데, 저희들이 돈을 주고도 혼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과별로 업무추진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늘릴 수도 없어서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은 되도록 하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아무리 어렵다지만 1~2만원 정도는 없어도 살 수 있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공감하는데, 사실 업무추진비를 늘리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물론 구비입니다마는 예산을 지원해 주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아니면 양해를 구하시더라도...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데 실효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고민을 꼭 하셔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 주고도 욕을 얻어먹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제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분들한테 드려도 항상 불평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보훈 및 사회복지 시책 추진 시 간담회를 개최해서 600만원을 쓰신다고 돼 있는데, 간담회를 함으로써 이분들한테 도움이 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보훈단체만 하는 게 아니고, 보훈단체하고 사회복지시설 기관 전부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제가 횟수는 아직 안 세어봐서 모르...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도움은 되죠. 일단은 이런 분들이 외롭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만 집행하면서 형식적인 부분도 좀 가미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다음에는 현실성이 있도록...
영진
조영진위원
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조금 올리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다음에 465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아까 유점자간사님께서 오순절평화의 마을을 말씀하셨는데, 노숙인 보호 및 예산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한 17억원 정도 지금 현재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지금 내시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올해 한 19억원 정도의 기능보강비가 있었는데, 이게 내년에는 없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추경에 새로 올라오고 하는 것은 없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것은 안 올라갑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예산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노숙인 시설 운영비가 또 1억 5,000만원이 늘어나서 너무 상반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운영비는 인건비 같은 게 있으니까 조금 올라가는 거죠.
영진
조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6페이지를 보시면 아까도 제가 잠깐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긴급복지 지원 사업 중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해 가지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467페이지를 보시면 저소득 주민생활지원금 해 가지고, 지금 1억원이 잡혀 있단 말이죠. 동일 가구에 연간 1회에 한해서 100만원 한도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혹시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하고, 뒤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중복이 아니고, 이것은 긴급제도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긴급제도 몇 퍼센트 이하, 이렇게 정해진 제도에서 조금 나은 사람들인데, 그중에서 복지사각지대 있죠.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 있다가 조금 넘어가 버려서 탈락돼서 갑자기 돈이 탁 끊어지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수준에 있는 사람한테, 탈락된 사람들한테 1년에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복지사각지대, 다시 말씀드려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있다가 탈수급자가 됨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보완해 주기 위해서 한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한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전부 저소득 주민들한테 주는 생활지원금인데,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후자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조금 중복되는 자료로 이해가 되더란 말이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중복은 아니고, 일단 앞의 긴급지원 대상자는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제도권을 벗어나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망해서 집도 경매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집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도움을 못 주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복지사각지대에 한해서 드린다는 말씀이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한 번 하신 것 같은데, 보훈회관과 관련된 진행 사항 중에서 조금 달라진 내용이 있다면 설명을 간략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빠른 시간 안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을 35억 5,0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한 국·시비 20억원 이상은 받아올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 최대한 절약해서 보훈회관을 반듯하게 지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셔서 전문가이신 도시국장님을 모시고 전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형태에서 건물 면적을 조금 줄이면서 지금은... 35억 5,000만원으로 할 때는 1,000㎡ 이상이었는데, 그것을 1,000㎡ 미만으로 줄이면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처음에는 지하에 차가 6면이 들어가도록 했는데, 위에 필로티를 설치해서 기둥을 세우면 지하를 파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하를 파지 않으면서... 우리 법정 주차 면적이 6면인데, 전에 지하를 파면 한 8면까지는 주차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필로티를 세워서 맞추니까 지상에 한 7면까지는 주차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1,000㎡ 이상이면 조경을 10% 이내를 해야 되는데, 그 미만으로 줄이면 조경도 5%만 해도 되니까... 그다음에 층별로 건물 면적을 조금 줄이니까 전체 회의실하고, 이런 것을 다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문화교실 같은 것도 대강당에서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공동작업장도 안에 하나 넣어서 보훈회원들이 용돈도 벌면서 할 수 있도록 배치하니까 한 9억원 정도 절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9억원 정도면 우리가 그동안에 예산을 확보한 것하고, 우리 구비에서 조금만 더 넣으면 내년에 건물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니까 이번에는 보훈회관 예산이 통과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전향적인 자세로 인해 9억원 정도를 절감하면서 모양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와 같이 우리가 머리만 조금 짜내고, 지혜를 짜내면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모자라는 부분은 반드시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보훈회관은 누구의 시설도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시다 가신 분들이 소중하게 쓰실 수 있는 공간이니까 이 점을 꼭 명심하셔서 내년에는 건물이 반듯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금...
성철
정성철위원
간단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잠시만요. 일단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성철위원님하고, 유점자간사님이 지금 질의할 게 있는데, 짧게 끝내실 것 같으면 한 20분 정도만 더 하고 마치고, 아니면 정회를 했다가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유점자간사님, 간단하다고 하시거든요.
성철
정성철위원
나는 답변까지 한 3분만 필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간사님.
점자
유점자위원
저도 간단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한 20분 정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힘드시죠?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센터부터 시작해서 복지관, 무슨 집들이 있는데, 이것을 총괄표를 하나 만드십시오. 그러니까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만들어서 주소가 어디고, 수용 인원이 몇 명이고, 예산 지원액이 얼마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다 분산돼 있는 것을 찾아서 질문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 한 장만 만들어 주시면 1~2시간 줄일 수 있는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만드셔서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저도 정성철위원님과 비슷한 건데, 단위 사업별로 국비, 시비, 구비를 나눠서 해 주시면 체크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헷갈린 것이 어떤 것은 국비, 시비가 표시돼 있어서 합산을 해 보니까 헷갈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표시가 안 돼 있는 것은 구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비는 집계를 했는데, 안 맞으니까 번거롭겠지만 집계해 놓은 자료가 아마 따로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복지정책과만 하면 이제 저희 상임위는 거의 끝나가는데, 올해는 국·시비 보조비가 많은데, 이상하게 구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구비가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조금 늘어나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직원들의 처우 개선이나 기타 등등... 그런데 올해 보니까 작년 대비 구비가 좀 줄어서 조금 의아해서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앞서 정성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여러 가지 시설들, 그러니까 복지관부터 시작해서 일목요연하게 저희가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일시 아동보호센터가 지난주인가에 개소식을 했지 않습니까? 중동 4번 출구 앞에서요. 거기가 해운대종합복지관에서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관장은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하는 이 있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법인만 같고, 시설은 별개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시설이 별개라는 것은 알지만 원래 밑에 있다가 따로 나와서 지금 하는 거고... 어쨌든 법인은 같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법인은 같은 거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같은 법인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오순절평화의 마을은 작년에 이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일감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부분이라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약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협약 당시에 법인 소재지가 남구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협약 당시의 소재지 관할에서 관리하도록 관리 주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법인 소재지가 지금 우리 구로 돼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런데 협약서를 보시면 협약 당시에는 남구로 돼 있고, 또 거기에는 갑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갑이 부산시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면서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 심사도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21일 월요일 오후 1시 30분에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친 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심윤정 유점자 손유정 정성철 서창우 서강식 조영진 서정학 출석 관계공무원 복지정책과장 윤정옥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은호 사무직원 김일홍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