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경 의원 발의)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남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영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동료의원 11인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북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제7대 북구의회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의결사항에 따라 2016년도부터 적용되는 의정비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의정비 지급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월정수당의 지급)제1항의 별표2 의원 월정수당 지급 금액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선배 동료의원들과 충분히 논의하여 발의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동석입니다. 문영경 의원님 외 열한 분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354호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동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문영남 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정수당이 인상됐다고 했는데 월정수당 인상요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남 의원입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정수당 인상요인은 부산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을 인상을 의결함에 있어 공무원 보수인상 3.8%를 적용한 부분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남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영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동료의원 9인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2014년 8월 7일부로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별지 서식을 생년월일로 기재하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의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자치법규를 바르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동료의원 8인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2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내용을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반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나목 중 ‘도서관’을 ‘평생학습사업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원안가결된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맞게끔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동석입니다. 문영남 의원 외 아홉 분 의원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356호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안번호 제1376호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동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2014년 8월 7일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었고, 우리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관련 조례를 개정한 적이 있는데 따로 규칙을 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남 의원입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8월 7일에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2014년 연말에 윤인자 의원님의 발의로 주민등록번호와 관련된 조례를 일괄 개정한 바 있습니다만 규칙은 당시에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행정자치부에서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허용에 관한 자치법규의 일제 정비를 요청하여 우리의회의 자치법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북구의회 규칙 1건, 규정 2건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정 2건은 의회사무국에서 개정하였고 규칙 1건은 본 의원이 발의하여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