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의원 발언

예. 생활관 목민관이라고 부르는 독신공무원 생활숙소입니다.

예. 관리운영에 관한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금을 폐기하고 일반회계로 생활관 수입과 지출을 이관해서 일반회계에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기금으로 있는 게 좀 생활관 운영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편리한 게 많습니다.

모든 기금은 상위법에 의해서 일몰기간으로 기금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칙 때문에 모든 기금은 존치시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 되어있습니다. 모든 기금은 필요시까지만 설치하라 존치시한을 조례내용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없습니다. 기금조례는 다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몰제 일괄 실시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퇴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합천군 긴급복지지원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윤자입니다. 연일 조례에 박홍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계장 이은숙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긴급복지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긴급복지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가 없었습니까?

협의체가 있었고 보장협의체로 제명이 바뀌는 겁니다. 읍면에 복지위원을 두게 되어 있어서 제명을 복지위원회하고 같이 전체 전부 개정 조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퇴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긴급복지지원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시간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긴급복지지원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긴급복지지원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합천군 보건의료관련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 7세미만 미취학아동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명기입니다. 배석한 계장님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보건의료관련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보건의료관련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7세미만 미취학아동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본예산에 2억을 계상했다가 2회 추경때 1억을 삭감했고 이번 결산추경에 3,000만원이 감액된 7,000만원 계상했는데 지금 12월에 우리가 추산한 것보다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2,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내 놨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2억 예산을 할 때는 4,000명정도 연간 1인당 50만원이니까 2억을 올려놨는데 실제로 집행해 보니까 7세 미만이 1,400명 가까이 됩니다. 11월까지 4,836만원 집행되고 12월에 2,600만원 정도 집행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부분은 대체 시책을 추진하려니까 국가에서 여러 분야로 신생아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영유아건강검진 각 파트별로 워낙 다양하게 지원되기 때문에 사실상 새로운 대체자원이 발굴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수님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이 사항을 밀어붙이기도 어려운 사항이고 저희들이 내부 고민을 거친 끝에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산부서에 확인해 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군만 있었습니까? 다른 시군에도 있죠? 7세미만 지원조례가.

다른 시군에도 있고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이 시책을 도입한 것 같은데 다른 시군에서 2016년도 사업에 시행하는지 안하는지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7세미만 미취학아동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퇴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보건의료관련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보건의료관련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보건의료관련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7세미만 미취학아동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군 7세미만 미취학아동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7세미만 미취학아동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시간은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복지행정위원회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