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합천군 관리계획결정을 위한 의회의견서 제출의 건을 심사하고 본 위원회 소관 11개 실과사업소 중 도시건축과, 환경위생과, 경제교통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출석한 담당계장 소개하겠습니다. 본 계획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임채영계장입니다. 그리고 재산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 김성래계장 소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41번 합천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천군 관리계획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이창균위원님!

어차피 덕곡면과는 협의가 다 끝난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저희들 행정절차를 빨리 빨리 속행을 해서 치안센터를 빨리 건립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협의가 잘 되었으면 원활히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어쨌든 주민들하고 원만한 협의를 해서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진출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세부사업명은 도시계획 정보체계구축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UPIS라고 합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만 이 부분은 계수를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정리하는 그런 부분인데 군비를 3,805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환금은 2014년도 초계 소재지정비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험료를 정산한 그런 금액이 됩니다만 64만7,000원을 반환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균위원님!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거 이게 저번에 설명하신 것 같은데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지요?

그러니까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지금 우리 합천 환경사업소에서 비점오염, 즉 그 부지에서 나오는 그 오염물질을 습지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더 정화시켜서 내보내는 게 비점오염저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밑에다가 습지를 만들었습니까?

그걸 지금 만들려고 지금 설계과정에서 모든 게 이제 환경부 심의과정에서 습지면적이 너무 크다, 3,000제곱미터(㎡)로 저희들이 설계를 했는데 1,800헤베(㎥)로 줄여라, 그래 가지고 줄여가지고 설계를 전체 다 해보니까 전체 경비 들어가는 게 당초 12억에서 9억만 하면 충분히 된다! 환경부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어져가지고 나머지 국비 1억5,100만원, 나머지 군비 해서 3억여원을 삭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가 내나 저기 생활쓰레기하고 분뇨하고 처리장 거기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습지 만들려고 하면 하단에 해야 되지 싶은데 하단에는?

들어가는 입구에.

자리가 있습니까?

예. 충분하게 면적이 됩니다.

분뇨처리 폭기조 탱크 밑에 다리 쪽으로요?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소독조 있는 그쯤입니까?

예. 소독조 바로 옆에 습지가 조그마하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1,500요?

그러니까 지금 1,800으로 만들 겁니다.

600평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다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입실) 2. 2015년도 제3회(결산)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경제교통과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16년도 당초예산 전액 확보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배석한 계장 소개하겠습니다. (전체 인사) 2015년도 경제교통과 총 예산은 122억5,610만5,000원으로 당초보다 13억7,745만1,000원 감되었습니다. 감된 주사유는 교통분야에서 비수익노선과 벽지노선, 감차 등에서 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수가 집행잔액으로서 결산추경에 삭감하였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증액요구는 향토자원 2단계사업, 우리 그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그걸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별로 주요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향토자원 육성 2단계사업 1억5,000만원은 천연염색 명품화사업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 지원분으로서 시설비에서 5,0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1억, 자산취득비는 천연염색 염색에 필요한 제반장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수급안정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보면 하남마을 LPG 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 당초에 4억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입찰과정에서 잔액이 발생해서 8,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지원사업도 당초에 100가구 계획했습니다만 90가구만 신청이 되어서 90가구만 금년에 했기 때문에 3,200만원 정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개선예산은 전체 61억8,835만3000원 중에서 12억9,515만4,000원 감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된 주내용은 190페이지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서 4천9백, 그 다음에 버스업계 지원에서 6억3,917만3,000원 이것은 주로 버스업계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당초예산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감사원 감사결과에 벽지노선하고 이중으로 중복지원된 부분을 이번에 도에서 전액 삭감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운수업체지원에서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1억4,308만원 감된 이 사유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택시감차보상에서 이것은 우리 택시감차위원회에서 금년도 5대, 내년도에 25대 감차가 결정됨에 따라서 금년도의 5대 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투자유치부문에 2,804만9,000원 이 내용은 목별로 전부 집행잔액 삭감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2,300만원 감은 읍면 간선도로 및 소공원 마을진입도로정비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감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당초보다 1억4,152만3,000원이 증가된 8억1,26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예비비에서 농공지구 운영 1억7,382만원 삭감은 대다수가 집행잔액이 되는데 이 중에서 감가상각비 1억3,740만원 삭감한 것은 업체로부터 징수한 폐수처리장 감가상각비로서 실제 이것은 적립하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편성해 놨다가 다시 이걸 예비비로 돌렸는데 예비비 3억1,534만3,000원 증액은 이 집행잔액 1억7,382만원과 2014년도의 결산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억4,152만3,000원을 합해서 3억1,534만3,000원이 증액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1,951만4,000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전체 23억6,63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14억2,991만4,000원이 증액된 내용은 양전산업단지 조성때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계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박안나위원!

과장님! 자투리땅 활용 생활주차장 조성에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건지 궁금합니다.

실제 자투리땅 조성하면서 우리 사업비가 많이 들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자투리땅 하면서 일부 거의 흙은 다 파가고 도로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노면 정리하는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 금년도 12개소 정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은 좋습니다.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내년에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할 거라고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봐서도 참 잘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마을에 자투리 남은 것 싸우지 않게, 그런 걸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만들어 주시든지 해결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남마을 LPG보급사업이 아까 신청 안하신 분이 있다 하셨지요?

신청 안한 분은 없고 빈집! 빈집은 신청이 안 되어 가지고, 빈집도 객지에 나가서 “내가 들어오겠다”하면서 신청을 추가로 한 사람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 계획보다는 가구수가 줄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셔서.

예. 그렇습니다.

빈집 때문에 그렇구나.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으시다면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내년 한 해는 우리도 좀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하 전 직원들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입실) 2. 2015년도 제3회(결산)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안전총괄과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인도입니다. 설명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계장님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당초 265억2,970만1,000원에서 전체적으로 1억127만8,000원이 늘어난 266억3,097만9,000원입니다. 물놀이안전사고 설치에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물놀이안전요원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남았습니다. 600여만원, 군비 600여만원 해서 1,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운영에 전체적으로 도민안전체험관을 유치하기 위한 우리 군관리계획 결정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 합천군에서 용도지역이라든가 할 수 있는 사항들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집행을 다 하고 우리는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 밑에 일반 복무관계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우리 행정관서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이 미충원되어서 이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행정관서에는 우리 군비로 집행을 하고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그분들은 국비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요원들 중식비도 우리 군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 미충원된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중식비가 남은 부분입니다. 다음 207페이지 민방위 비상대비능력향상에 3,2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행사실비보상금과 그리고 안전문화혁신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500만원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한, 가정집에 불이 나면 보상금으로 해 줄 수 있는 그 돈을 우리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1,500만원씩 해서 3,000만원 했는데 올해는 화재가 발생한 부분이 아주 미약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아서 결산추경에서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내년 1월 1일부터 상반기 중에 추진할 하도정비사업에 할 것을 1억4,000만원 국비를 받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산책로라든가 자전거길 보수사업, 친수시설 수목관리의 인건비와 제 경비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균위원님!

과장님! 화재피해주민 119희망의 집 건축보고 이 부분이 ‘화재피해주민 미발생에 따른 예산삭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불이 안난 것은 아니지요? 지원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 지원기준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주민복지과라든가 관계부서와 해야 됩니다만 소방서에다가 위탁해서, 주택이 전소되었다든가 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소방서에서 집행합니다. 소방서로 하여 금 대행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된 것은?

금년도에 주택이 화재가 나서 전소되었거나 하는 지원기준에 충족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영세, 소위 말하면 옛날에 영세민이라든가 그런 가구 중에서 집에 화재가 나서 전소되었을 경우에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로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는 거다 그죠?

아니. 그 중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기준 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기초수급자 중에서 주택이 전소되어진 것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아, 불은 많이 났습니다만 수급자는 없네요.

일반주택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하여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올 한 해 고생 많았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더 뜻한 바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월요일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