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결산)추가경정예산안 - 건설과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임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6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입니다. 국공유재산 분할측량수수료 감액을 300만원 시켰습니다. 공공용지내 사유재산 민원해소 시설비및부대비 용주면 월평리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계획하였으나 미등기로 인하여 지급이 불가하여 금회 시설비및부대비 6,299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입니다. 수질검사수수료로 지원하도록 계획했으나 7,495만6,000원에 대해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물관리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72년도 용주면 성산지구 개간사업시 미준공 및 토지소유권이 이전 정리가 되지 않아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한지 용역비로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재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있어 시설부대비 포함 1억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황매산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도비 및 특교세 보조사업으로 철쭉제 시 도로가 협소하여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 도로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6억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학동위험도로 확포장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굴곡이 심한 학동마을 진입도로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부대비 포함 10억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18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지특 및 도비 교부결정액 변경에 따른 사업비감액이 되겠습니다. 지특 3억, 도비 2,950만원 해서 3억2,95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채취운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22페이지 골재채취운영 및 관리 재료비입니다. 금년도에 골재채취장 예정지로 지정했던 적포지구에 대해서 환경성 검토와 부산청에서 골재채취허가가 안 되어 가지고 감액시키는 내용으로 재료비 4,267만2,000원과 시설비및부대비 해서 1억7,560만원, 다음에 자산취득비 2,500만원 해서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일반예비비입니다. 하천골재 채취운영 특별회계 예비비를 7억1,170만6,000원을 증액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223페이지 인력운영비 인건비 기타직보수입니다. 청원경찰 급여인상분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부족분 156만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3회추경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14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물관리 여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위임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해소 용도폐지 등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비 국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배몽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6페이지에 있는 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 지원 이게 대상지가 있어서 이렇게 책정을 했지 싶은데 이게 왜7,400만원이나 감액됐습니까?

저희들 당초 계상을 한 500공 정도로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공문을 내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40공밖에 신청을 안 해 가지고 40공만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단독주택이나 이렇게 해서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그것과 관련된 사업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그게 마을 집단취락지구도 아니고 어떤 개인적으로 있는 데 그 부분이 수질에 문제가 있으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주민이 13만4,000원, 저희가 13만4,000원 해서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자체가 좀 1인용, 자기가 먹는 물이니까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해 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공문을 내고 하면 부담분 때문에 안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원래 개발될 때는 개인이 100% 부담했습니까?

거의 개인이 100% 부담합니다.

한번, 아무리 개인이 자기 먹는 거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저희들 반영된 예산에 대해서는 100% 집행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석만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덕에 적포지구에 골재채취 예정지가 미지정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합천창녕보 낙동강 준설을 한 지가 약 4년 정도 지났는데 다시 그것을 허가를 한다는 것은 좀 여론이 문제성이 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좀더 1, 2년 정도 더 지나 보자 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낙동강 쪽에는 준설 자체가 아예 허가가 안 나고 있습니다.

그게 보 생기고 그게 모래가 모아집니까?

자기들도 일부 또 모니터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낙동강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실제로 좀 쌓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기들도 그 인정은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여론에 조금 안 좋은 부분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가 생기고 아무래도 내려오는 게 적게 내려 올 것 아닙니까? 누적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창균위원!

아까 석위원님 말씀하신 골재채취 청덕에 그걸 하지 못하면 지금 우리 합천에 물량은 좀 어떻습니까? 다 돌아갑니까?

지금 조금, 골재 레미콘회사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상 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대안으로 내천에 안전총괄과에서 한 30만루베를 준설을, 지금 입찰을 봐가지고 내년 초에는 파낼 겁니다. 파내고 또 황강하천기본계획이 변경이 되면 그에 따라서 준설할 물량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 되면 골재수급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예산서 216쪽 공공용지내 사유재산 민원해소를 많이 하셨는데 집행잔액이 2,200만원 발생했는데 이것은 무슨 일입니까?

이게 용주 월평에 공공미불용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신용보증기금에 압류가 되어 있고 또 등기이전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완료되어야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회에 이걸 좀 감액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게 곧 될 것 같습니까?

조금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청덕에 거기는 향후 에도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저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나면, 지금은 낙동강의 보를 잘 막았다고 여론이 조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쪽에 전라북도 쪽에 워낙 가물어가지고 낙동강에서 물을 그리 하는 걸로 지금 관로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 물.

한 해 동안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도에는 더 건설과가 군민에 부응할 수 있는 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질의가 없으시다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종결합니다. (축산과장 입실) 1. 2015년도 제3회(결산)추가경정예산안 - 축산과

차렷, 경례! 존경하는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3회 추경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5페이지 기금사업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7개소 중에서 우리 국도비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00만원을 감액합니다. 축산분야 양돈 쪽에 ICT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모돈 자동급이기와 사료빈 관리기 돈선별기, CCTV카메라 부분에 대해서 1개소에 사업신청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1억2,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살처분보상금지원부분에 올해 15년도에는 살처분부분이 큰 구제역이나 AI 이런 부분이 없는 관계로 국도비와 사업비가 변경되어 예산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5억4,650만원감액입니다. 다음에 마을공동시설 태양광발전시설설치부분에, 이 부분은 초계면 관내에 마을공동시설에 태양광발전시설 19개소를 1억7,300여만원으로 현재 설치를 하고 집행잔액으로 해서 공용주차장 설치하는 부분에 투자를 하려고 이 부분을 감액을 하고 초계면 공용주차장 설치사업에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중에 결산추경 수정예산에 이 9,000만원에 대해서도 저희들 석면 해체라든지 기존 보상된 부분에 대해서 건물철거 또 폐기물 이런 부분에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를 했는데 그 민원, 그 주변에 있는 건축물을 갖고 있는 분이 이미 오래 전에 지붕이 내려앉았는데 건물철거와 관련해서 연계해서 지붕이 내려 앉았다 이런 이의 제기를 해서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하고 또 안전진단도 한 바 있습니다만 본 공사와 관계없다는 이런 결론을 내부적으로 내렸습니다. 민원인한테도 통보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앞으로 있을 수 있어서 이번에 이 부분도 결산추경때 감액을 하고 내년 추경때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에 9,000만원을 감액하는 쪽으로 올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14년도 양돈 ICT융복합확산사업에 2,598만원이 반환금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쌍백에 1농가, 김규환농가에서 ICT부분은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내나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급이기 사양관리 이런 부분에 완전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하루에 모돈에 사육하는 양이 컴퓨터로 진단이 되고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을 설치하고 나서 집행잔액 2,590만원을 반환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012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내나 9억과 2014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해가지고 9억1,890만원 이 부분도 2012년도 우리 초계양돈, 안희복 농장에서 사업을 2012년도 부분은 명시이월시켜 놓았다가 안 돼도 또다시 사고이월시키고 이래 가지고 마지막에 올해 들어서 포기를 한 바 있습니다. 2014년도 현대화사업 이것도 역시 명시이월했다가 이번 15년도에 포기를 하므로 해서 반환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에 ICT융복합확산사업 그 부분도 또 다른 현대화사업 쪽에 감액되는 2농가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축산과장께 질의하실 분 질의 부탁합니다.

229페이지에 있는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이 9,0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 마을 전체로 개별 농가에 지금 태양광 설치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마을경로당에 태양광을 19개소에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19개소면 초계면 거의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초계면에 태양광이 가능한 경로당은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축분뇨처리 시설 지원사업이 원래 초계면 전체를 포함하는 사업입니까?

원래는 율곡입니다만 또 그 주변에 초계면 발전위원회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뭐 율곡쪽에는 공고를 해서 공고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숙원사업해소 차원 쪽으로 해서 지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이번에 19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 이 태양광시설이 초록자원화 그 이야기입니까?

예. 초록자원화설치와 연계해서 이제 초계 쪽에 숙원사업 좀 해소해 달라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좀 있지만 초계면 쪽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온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초록자원화는 애초에 그걸 세울 때 어떻게 지원하겠다고 한 것은 끝이 났습니까? 아니면?

예. 초록자원화센터는 한 40억 들여서 완전 준공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또 저장조가 작년에 한번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저장조가 여름철 같은 경우는 전답에 액비 살포를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 또 5,000톤을 증설을 준공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당분간 이걸 갖고 한번 운영을 해보고 또 다른 부분이 있을 때는 별도로 또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초록자원화 서면서 인근 지역에 지원하기로 했던, 약속했던 그것은 거의 끝이 났습니까?

예. 그 부분은 올해부로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매년 율곡쪽에는 3,000만원은 또 사업 쪽으로 계상이 되도록 그리 되어 있고 축협 쪽에서 500만원을 마을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 계속할 거고요?

예. 계속 갈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으시다면 여러 가지 어려운데도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지금까지 군민들한테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라고 인정되는 부분을 아니 그래도 축산이 우리 합천의 소득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걸 진흥정책을 써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번에 이 국고보조 반환에 있어서 안희복씨 율곡 갑산 양돈장 설치한 문제, 지금 2심에 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심에서는.

그러면 그게 2심에서 또 군에서 패하면 3심까지 갑니까?

그것은 소송부분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견해만 묻는다고.

일단 2심에 갔기 때문에 3심에 안 가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판단은 또 도시개발과와 위의 어르신들께서 결정을 해 주실 사항이라서 그것은,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안 되지 과장님은! 자, 축산인들이 각성해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많은 군민들한테 혐오시설로서 피해도 준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만 과장님으로서는 2심 정도 되면 2심에 가서 3심에 이긴다는 보장도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하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한번쯤 이렇게 가교역할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것을 법 판단 받아서 행정이 매사를 그렇게 결정한다 그러면 군수님을 비롯해서 아주 편안하지 그러면. 내 생각은 그래. 과장님 입장에서는, 도시과에서 하든 뭐 어디서 하든, 다른 과에서는 모르겠어. 환경과에서는 다 반대를 해도 과장님 정도는 군수님 앞에 “군수님 이거 제 입장에서는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한번 쯤은 과장님이 그런 의욕도 보여야 되지 과장님이 마냥 법원의 판단만 기다린다! 그것은 한번 좀 재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의 인허가는 도시개발과에서 했습니다.

그랬겠지. 그래도 과장님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증산정책을 추진해 주시는 것이 과장님의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저희들 현대화사업 이것은 포기가 되고 나면 다시 하게 된다면 다시 신청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 포기를 하면 약 2년 6개월 동안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경과해야 현대화사업이 또 책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18억 반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전 종결이 되어가지고 끝이 난 부분이고 지금 현재 갑산에 있는 그 부지에 대해서 2차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

저 부분은 향후 저게 어떤 특혜성의 어떤 지원이 되었다가 다시 바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어차피 이제 저 축사가 부지에 들어 설 수 있나 없나 저런 부분에서는 우리 산건위나 축산과, 전체가 조금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 국고 반납하고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건 결코 아니고 그래도 주무과인 축산과에서는 저것이 3심까지 가서 최종 법 판단에 의해서 뭘 처리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은, 다른 과에서는 할 수 있어도 과장님은 그리 생각을 안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소나 이런 부분은 지금 4만두 정도 되기 때문에 좀 확산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돼지부분도 우리 합천이 축산웅군으로서 하여튼 저도 더 증진하는 이런 시책을 추진하려고 다각도로 우리계장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야기였는데 그게 가는 길이 여정이 길었네. 어쨌든 과장님!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까지 축산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과도기가 오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사실 왔다는 것도 인정을 안 합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도 그런 민원을 접해 보면 시행하려고 하는 분들의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봉기의 그 양돈농가! 주변인으로부터 다 사랑받고 있어. 축산인들이 다 비난만 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분은 주민들이 모두 다가 아 그 분 같으면 다 모두 좋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축산을 생각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축산인이 망하면 우리나라도 경제의 큰 축을 하나 잃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는 거지. 종사원 인원만 해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6. 70만명이 된다는데 어쨌든 축산과장님은 증산정책을 쓰시면서 축산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 안했다는 게 아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산림과장 입실) 1. 2015년도 제3회(결산)추가경정예산안 - 산림과

차렷, 경례! 산림과장 강병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과 소관 결산추경 설명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2012년도에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이월사업 집행잔액이 6,435만9,000원 본 사업의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시켜 가지고 사업자가 사업을 중간에 포기하므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014년 숲가꾸기 사업 집행잔액은 저희들 숲가꾸기사업을 몇 십 억 하고 남은 집행잔액 1,74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8,18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비보조금 반환에 따른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으며 2012년도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이월사업 집행잔액은 1,05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사업 집행잔액은 524만5,000원으로 계 158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배몽희위원님!

과장님!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이월사업 이게 조건이 보조금 몇 프로 사업이었습니까?

우리 농림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40% 보조가 됩니다.

이게 안에 사고이월됐다 하셨는데 사업자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됐던 내용입니까?

우리 농림사업으로 보면 사업에 보면 밤나무노령목관리, 밤 지상방제 장비지원, 밤작업로, 토양개량, 밤 대체작목, 산림복합경영, 표고재배시설 이래 가지고 우리 농림사업으로 신청받아가지고 농림들이 사업을 시행을 하다가 자기들이 연내에 사업을 시행을 못해 가지고 이월에 이번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월요구를 하고 정산을 마무리를 했는데 그 다음에 사고이월시켜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자기들은 도저히 못하겠다 해가지고 포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은 포기한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비 뭐 고의적으로 그리 난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정산할 때는 100% 정산을 다 했는데 나머지 집행잔액 하는 바람에 우리 군비로서 우리 세입을 잡아가지고 실제 사용을 하다가 도의 기획조정실 재정점검단에서 E-호조로써 이걸 3년간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반납을 안해 가지고 국비라든지 도비를 반납하라 그래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반환금으로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방금처럼 이게 사고이월까지 되어서 추진이 끝에 가서 포기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사업입니까?

주로 이번에 반납하는 것은 밤나무대체작목 조성 그게 농가에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다가, 이 사업은 헥터당 42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농가에서 장비라든지 이런 걸 사업을 시행을 하다보면 실제로 많은 사업비가 투자가 되다보니까 힘들고 사업비가 적다보니까 자기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사업신청단계에서 좀 검토가 좀더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거다 그죠?

옛날에는 밤 대체작목 이게 보면 사양산업이 되다보니까 산림청에서 사업량이 많이 저희들한테 많이 내려왔는데 지원 내년도 예산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 군에 1헥터 밖에 밤 대체작목이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는 사업량이 산림청에서 많은 예산을 수반해 가지고 그걸 전환을 하려고 그랬는데 농가에서 그것도 이제 하다보니까 많은 기대에 부응이 안되니까 이 사업도 자꾸 줄어들어 가지고 사업량이 자꾸 줄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어찌됐든간에 이렇게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고 전부 다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다면 배몽희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유야 어찌됐든 국도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니까 앞으로 그런 사태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올 한 해 고생 많았습니다.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결산)추가경정예산안 - 농촌활력과

예. 농촌활력과장 심상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과 간부공무원 소개드리겠습니다. 신재순 농촌활력담당, 정상호 소득개발담당, 김병쌍 부농육성담당입니다. 2015년 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9페이지 농촌활력지원센터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비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건이 추가 되어 시설비로 계약하였으며 기 편성된 연구용역비는 시설비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41페이지 FTA대비 5·4프로젝트사업은 연소득 3,000만원 미만 농가에 대한 농업경영기반조성사업으로 전체 85농가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신청농가 자격미달 등으로 66농가만 선정되었으며 그중에 13농가가 사업을 포기하여 5억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배몽희위원!

과장님! 5·4프로젝트사업은 이게 실제로 5억6,000만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신청수가 88농가였습니까? 그것보다 많았습니까?

신청수는 많았습니다.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확정이 이렇게 나오고 포기가 나온다 하면 애초에 선정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선정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저번에 이창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도 있고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작년 지침으로 보면 200만원 이상 보조를 받았던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외규정을 조금 완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내년에는 200만원이 아니고 1,000만원까지 하는 걸로 지침을 새로 결재를 받아서 지금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때 200만원을 지원을 받아놓으니까 대부분의 탈락자들이 그 200만원 규정에 걸려가지고 사업이 좀 부족하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애초에 200만원 지원받았던 사람을 이 85농가 선정할 때 왜 애초에 체크하지 못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는데 기존에 200만원 받았던 사람이 제외되다 보니까 확실히 대상자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1,000만원까지 좀 확대해서 하면 내년 사업은 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1,000만원으로 늘여도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이게 애초에 그러니까 사업신청을 하고 대상자 선정을 할 때에 200만원이 되든 1,000만원이 되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애초에 거기서 탈락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발생한 문제거든요. 이게 200만원이냐 1,000만원이냐가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애초에 사업대상자 선정할 때 좀더 꼼꼼히 해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좀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예. 다른 위원님? 이창균위원님!

247페이지에 있는 율곡농협 포장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제작지원사업! 지금 율곡농협에서 양파즙 생산 안합니까?

이것은 수출포장재를 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출포장재 그걸 수출을 하면서 포장재를 안 만들고,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냥 스티커로 대신해서 붙여가지고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수출은 일정물량이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의?

두 번에 걸쳐서 나갔는데 큰 양은 안 되고 지금 단가도 그렇게 안 맞고 해서 좀 계속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쉽지는 않네요?

예. 두 번 정도 나갔습니다. 한 박스에 9,000원인가 이리 나가니까 돈이 크게 안 되고 올해 같은 때는 양파가격이 워낙 비싸버리니까 할 물량도 없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든간에 작년에 그렇게 시작한 사업인데 한번 챙겨봐 주시고 영 수지가 안 맞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창균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이 어디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보험을 들면, 이게 1년짜리입니다. 1년 지나고 나면 또 들어야 되는데 내가 며칠에 들었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이게 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1월 1일부터 하든지 3월 1일부터 하든지 전체적으로 이 보험기간을 동시에 끝이 나고 동시에 시작이 되게 해야 사람들이 3월 1일이 되면 예를 들어서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농협에 일일이 확인해 보지 않으면 이 보험을 도대체 언제 다시 갱신을 해야 되는지 알기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한번 좀 알아보시고 방법이 있으면 찾아주십시오.

예. 참 좋은 의견입니다. 그것 한번 알아보고, 그런 문제점도 사실은 있습니다. 자기가 언제 끝나는지, 1회성이 되다 보니까 이게 잘 갱신도 안 되고 그런 문제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방금 이창균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시기를 놓쳐서 가입 못하고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로 가입을 안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은 발생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내년에 챙겨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다면 재해공제부분에는 어쨌든 당근을 줘서라도 실적을 한번 각 농협에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행정에서 지시하는데 어디 간 큰 농협이 안 따를 농협이 어디 있네. 요사이! 관심 좀 가져주시면 실적이 올라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입실) 1. 2015년도 제3회(결산)추가경정예산안 - 농업지도과

반갑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농업지도과 담당계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0페이지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으로서 연구용역비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민간위탁비 2,900만원,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에 있어서 3개 시군이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부담하는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추가된 사업비는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6,000만원을 감액하여서 계수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식량작물 안정생산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벼 보급종 차액 지원입니다. 사업비 집행잔액 598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기타보상금으로서 사업량이 최종 연말되면 이 사업들은 확정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비 2억5,381만4,4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으로 이 사업도 사업량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서 5,913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밭농업직불사업으로서 이 사업도 최종 사업량이 확정됨에 따라서 6억6,348만4,000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 벼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서 기타보상금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업량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서 사업비 22억741만4,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올해 사업량은 7,321헥터로서 대상농가는 7,852농가가 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헥터당 2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FTA피해보전직불제 기타보상금으로서 이 사업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량은 40헥터에 141명입니다. 지원품목 및 지원단가는 저희들은 3개 품목이 해당되는데 헥터당 대두 같은 경우 46만9,000원, 감자는 211만4,200원, 고구마는 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녹비작물 종자대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2억7,671만원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이 세부사업명이 당초에 녹비작물 종자대였습니다만 친환경농자재대 지원으로 통합됨에 따라서 이 부분은 삭감 처리하고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직불금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최종 사업량이 130헥터에서 90헥터로 면적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비 3,404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사업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 감액하고 기타보상금 6,000만원, 그 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저희들이 2016년부터 저농약인증 폐지됨에 따라서 저농약인증농가는 지원에서 제외하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에서 부분적으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생태농업 조성입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서 친환경생태농업 우수시군 지원입니다. 2015년도 생태농업 시군평가에서 저희 군이 최우수를 받았고 단체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함에 따라서 상사업비로서 사업량은 7개소 사업비 1억1,3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은 가야 친환경쌀영농조합법인 외 6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445페이지 노지채소 경쟁력 강화 재료비로서 양파 포장망 지원사업에서 1,826만4,000원을 감액하고 재료비에 있어서 양파정식기계사업 재료비 40만원을 집행잔액으로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과수화훼기반조성으로서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입니다. 1,500만원 증액해서 당초 사업량이 500헥터에서 50헥터 증액되어서 550헥터입니다. 따라서 총 사업비 3억원으로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FTA피해보전제도로서 기타보상금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업선진화사업 인건비입니다. 1,303만2,000원을 감액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정예산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22페이지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 기타보상금으로서 이 사업은 이행점검 실시결과 당초 신청량 대비 사업량이 44헥터에서 36헥터로 8헥터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비 667만원을 감액한 4,580만4,000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FTA 피해보전제도로서 과수분야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은 당초 이 사업은 1,734만4,000원으로 FTA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로 세분사업을 분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FTA피해보전직불제 기타보상금으로서 사업량 3개소에 7,234제곱미터의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0만원입니다. 다음 폐업지원제로서 사업량 1개소에 2,800제곱미터를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65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품목은 저희들은 노지 포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40페이지 농촌인력은행 구축 2억5천 되어 있는데요. 이 돈은 지금 어떤 용도로 사용했습니까?

아직 2015년도 사업분인데 저희들이 2회 추경에 편성했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 사용하기 위해서 과목간에 좀 조정해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월하는 겁니까?

예. 이월이 좀 불가피했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에 있는 FTA피해보전직불금 해 가지고 3개 작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두가 나와 있는데 이건 얼마만큼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대두는?

대두신청농가에 대해서는 세부내용은 제가.

대두농가가 합천군 전체로 산재해 있고 방금처럼 적은 300평이나 이런 농가부터 해서 많게는 3,000평 넘는 농가들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홍보가 되고 신청이 됐습니까? 그것 물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저희들이 전체 두류 재배면적이 약 848헥터 정도되고 농가수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만, 대두 큰 콩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이 홍보부분은 충분히 좀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누락되거나 이리 되면 추가로 저희들이 스크린을 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3개 작물, 농가들이 여기 빠져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다면 올 한해 옥철호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전 직원들이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시상도 많이 받았고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올해에 만족하지 않고 내년에는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각별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입실) 1. 2015년도 제3회(결산)추가경정예산안 - 상하수도사업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성한주입니다. 저희 부서 담당계장 일괄 소개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수고 많습니다. 2015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일반회계 상하수도사업소 3회 추가경정예산 16억7,600만원이 감액된 366억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부서는 이번에 제3회 추경에 국비, 기금 배정계획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이 대부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관리에 4억9천이 감액된 210억2,300만원, 초계적중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시설비 1억3,600만원이 증액된 65억800만원, 시설비 이것은 내용이 감리비 잔액이 1억3천6백 잔액을 감액하고 시설비 1억3천6백을 증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주 가호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4억8천8백이 감액된 18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감리비는 변동없고 시설부대비에 176만4,000원이 감액된 71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9천7백이 감액된 18억500만원을 계상하고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6천3백이 감액된 32억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6,800만원이 증가된 4억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시도비보조 반환금입니다. 쌍책, 대양, 청덕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도비 정산금으로 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2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2015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5억이 감액된 97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공공하수도관리에 9,800만원이 감액된 45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 기금사업 9,800만원이 감액된 8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대비는 3건에 84만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재무활동 상하수도사업 일반회계전출금 263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4억100만원이 감액된 51억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2015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근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4억7천3백이 증액된 63억9,300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 일반재료비, 시험연구비에 각각 7백, 3백 감액을 한 1,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예비비 사업비용 예비비, 자본적 지출 예비비로서 5억원이 증액된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인건비로 1,700만원이 감액된 15억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직무수행경비로 직급보조비, 특정업무경비 부족분 70, 30만원 도합 100만원을 증액하여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균위원!

258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에 합천댐 상류 12개소 해 가지고 7,7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댐상류지역 하수처리시설 기금으로 관리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관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비용도 이제 기금이 지원이 되는데 국고반환금 정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다면 올 한 해 우리 소장님 비롯해서 고생 많았습니다. 올해보다는 보다 나은 내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국, 도 사업비를 많이 좀 지원받아서 군민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하여 협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