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 의원 5분자유발언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집행부 공무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행정사무감사가 파행으로 이르게 하였습니다.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수긍할만한 조치가 시행되지 않아 본회의를 계속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에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문봉도 의원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세입세출예산안 부분심사 시 건전한 재정운영과 서민생활안정, 새로운 성장산업육성 및 자주재원확충이라는 재정운영 기본방향에 부응하도록 편성하였는지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개발, 군민복지증진 부분에 소홀함이 없는지와 각 분야별로 타당하고 실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세밀히 검토하였고 또 낭비적이거나 불효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심사 하였습니다. 2016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10.2% 증액된 3,429억 1,057만 2,000원을 계상요구 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2.78% 증액된 2,574억 24만 5,000원을 계상요구 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40.81% 증액된 855억 1,032만 7,000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감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청사 소규모 정비공사는 예산이 과다편성으로 된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요구액 1억원 중 6,000만원을 감액하였고, 2층회의실 바닥교체 공사비 2,000만원은 사업타당성이 미흡하여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병문화관광과 소관 의령예술촌 건물임차료 300만원은 불효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 하였고, 제7회 천강문학상 상품공모와 세미나 개최 예산 1억 5,000만원도 사업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비 전액을 삭감 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용역비 등 3건은 예산이 과다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의령 전통시장 진입로 토지보상비 6,000만원은 보상의 타당성이 미흡하여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수도과 소관 곤충생태학습관 운영관리 시설장비 유지비는 예산이 과다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요구액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건설도시과 소관 산업단지 예정지 타당성조사 및 홍보예산은 용역비가 과다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중촌일반산업단지 실기설계 용역비는 사업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요구액 1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의령 공설운동장 시설정비 사업비도 사업타당성 미흡으로 예산요구액 5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설채소 고품질 안정생산지원, 버섯배지 생산장비 현대화, 농업연계 떡산업육성시범, TMR 가공시설지원 등 16건의 사업예산 14억 2,100만원은 유사사업 중복편성, 사업타당성 미흡 등의 사유로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부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군민복지증진 및 지역경제부흥 등을 위한 필수 소요예산으로 판단되어 삭감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등 9개 기금의 총규모는 2015년도말 조성액보다 1억 2,324만 3,000원이 감액된 165억 1,355만 1,000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기금설치 근거 법령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고. 수입 및 지출계획이 사업목적에 적합한게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안 예산안은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또는 비용이기에 편성제출한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에 대한 타당성 미확보 및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위원들의 질문 시 사업의 당위성과 추진방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일부부서의 담당은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연찬부족으로 예산심사 과정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예산안을 포함하여 의회의 제출하는 모든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철저히 분석 검토하고 관련 행정절차도 충실히 이행하여 주시고 결산 시 불용처리한 부분은 예산반영에 신중을 기하여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 개개인이 공익을 위한 개선을 요구하고 시정해 줄 것을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과 함께 더욱 발전하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예산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들과 행복도시 부자의령 건설에 애쓰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손태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중 우선 의령군 노인복지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노인복지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2014년 7월 기초연금법 시행으로 현재 의령군 노인복지수당 지급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장수수당, 건강진료비를 성격이 유사한 기초연금으로 일원함으로써 군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복지 재정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입법예고 등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상위법인 기초연금법에서 이중복지지원을 방지하고자 국가가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수당 등을 지급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지원불이익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경남도에서는 법에 따라 유사수당 지급조례를 폐지토록 권고하여 타 시군에서도 조례를 폐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폐지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관련상위법 제정으로 인한 제명과 인용조문의 변경 그리고 기존 민관협의체를 대신하는 읍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운영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2에 따라 의령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위기상황 인증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긴급복지 지원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상위법 규정에 부합하게 조문을 구체화 하였으며 입법예고 등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여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할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 지정과 국기선양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대한민국국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국기선양사업을 추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고, 입법예고 등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이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여 군민보건의 안정성과 건강검진의 질을 높이고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지역보건법 제23조 건강검진 등의 신고와 제29조 동일명칭 사용금지를 위한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세부기준과 징수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입법예고 등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여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병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환경수도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도 이후 현재까지 상수도요금이 물가상승률을 반영치 못하고 있어 이번 개정을 통하여 요금 현실화를 도모하고 개정운용 건전화 및 경영합리화로 급수서비스개선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수도요금 톤당 723.5원은 도내 10개 군 중 5번째 낮은 순위에 해당하며 요금인상에 따른 현실화율은 평균 37.9%로 최하위 수준에 해당됩니다. 일시적인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군민의 부담이 예상되지만 이번 인상안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우리군 재정에 부담이 되어 향후 급수서비스 질 개선에 차질이 예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내용을 수렴하여 조례제명개정 등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관련 위원회를 전문가 위주로 구성하는 조례로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입법예고와 심의 등 자치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형식과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보고에 이어 사단법인 마산.함안.의령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지원금 출연 의결안 등 4건의 기타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안인 사단법인 마산.함안.의령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지원금 출연 의결안, 사단법인 의령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의결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의결안은 제안이유가 공통적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016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먼저 사단법인 마산.함안.의령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지원금 출연 의결안은 심사결과 의령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에 출연 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며, 매년 출연해 온 지원금이나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건이므로 승인에 별다른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사단법인 의령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의결안은 심사결과 우리군 인재발굴 육성을 위해 제정한 의령군 장학회 육성조례에 장학기금 출연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며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건으로 조례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의결안은 심사결과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출연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며, 매년 전국 243개 지자체가 공동출연한기금으로 역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건이므로 승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의령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동부농기계 임대사업소 보관창고 확보와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 취득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 관리코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동부농기계 임대사업소 보관창고 추가 확보을 위하여 부림면 신반리 161-32번지 부지와 건물 일동을 취득코자하는 건으로 농기계 공동이용으로 생산비 절감과 농기계 수리불편도 해소해주는 농기계 관련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인해 지역농업인의 편의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안건심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손호현입니다. 먼저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8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애쓰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령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및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군정운영과 관련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군정추진상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제도 등을 시정개선토록하여 타당성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지난 1년간 추진한 여러 시책업무와 공사, 각종 민간자본 보조사업 그리고 민원처리사항과 현장의정활동을 통하여 감사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4건, 개선 및 건의사항 12건, 수범사례 2건 등 전체 68건을 도출하였습니다. 특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입장에서 바라는 감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의령군 발전의 최일선에 있는 군행정 내부조직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및 소수직렬 공무원에 대한 승진 등 인사제도 확립요구, 민원부서업무 연속성 확립을 위한 인사행정촉구 등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확립을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군민의 입장을 헤아리는 친절마인드 재고향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부내륙고속철도, 의령역사건립, 신시가지조성 등 의령군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현안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전 행정력 동원을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을 위한 행정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보조사업추진 시 보조사업대상자 선정의 투명성, 공정성 확립촉구, 첨단 연동하우스 등 보조사업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철저 그리고 보조금집행과 관련한 공무원의 내실있는 관리감독을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법규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예산편성, 각종 공사계약 시 관내업체 중 소외받는 업체가 없도록 계약업무 추진대책수립, 성과가 없는 예산집행으로 예산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심도있는 분석을 통한 사업추진 등을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지조성, 의령 고향의 강 조성 등 사전 예방차원의 현장감사를 실시하여 내실있는 공사를 촉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보다 더 체계적이고 발전지향적으로 개선하여 군정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신뢰받는 군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8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질적으로 군민의 마음을 대변한 감사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