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하은미 의원 발언
종민
정종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정기 총무국장님, 박정문 주민복지국장님, 민관식 안전도시국장님, 최병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2월9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의 구정연설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심사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 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원회 에서 예산안이 조정되어있는 해당 부서장께서 조정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실 시간을 드린 후에 조정된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소관 국별로 추가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1문1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정상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구정 주요업무계획서와 구의 역점사업 현장체험교육 행정지도 청렴워크숍 부분 네 부분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먼저 147페이지 주요업무계획서는 구정현황, 전년도 주요실적, 내년도 계획 등을 수록하여 직원 유관기관 업무교류 등에 활용하고 전 직원 업무공유 중앙 시 등 평가 공모사업시 자료로 활용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올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여 저희들이 이런 자료 만드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특히 종이 재질비도 지금 유류가 인상되고 등 해서 제작부수도 문제가 있었고 또 내용 수록의 범위 등 이런 전반적인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구 주요업무계획서에 만드는 예산은 평균 4000만원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148페이지 구정 역점사업장 현장체험교육입니다. 구정 전반 주요역점 및 현장사업장 등에 대한 전 직원의 업무를 공유하고 참여 및 이해도 증진과 소통 공감의 업무 공감대 형성을 하고 옆 동료들의 땀 냄새를 알고 구정 이해도를 높여 구민에게 보다 나아가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행정지도 제작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부산시 전역 동시에 4년 주기로 제작되는 것으로서 각 구 자료를 현행화 하고 제작한 틀을 갖고 부산시에서도 그것을 토대로 행정지도를 제작합니다. 앞면은 행정구역의 경계표시 주요기관시설 등 범례를 표기하고 뒷면은 금정구 범례 자랑 10가지 주요통계는 통계조사결과 수록 직원 업무 시 활용하고 특히 각급 유관기관이나 연구원 등에서도 수시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수량이 적어 지금 못주고 있는 실정이고 예산만 되면 상임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한 2000부 정도로 했으면 하는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청렴워크숍 부분입니다. 올해 저희들 청렴도가 5등급 중 우리 구가 지난 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 받았습니다. 내년에 시무식부터 해서 우리 금정구는 청렴을 화두로 업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특히 간부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참여인식을 불어넣고 청백 e시스템 운영 91종 시나리오 목록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청렴교육 참여를 꺼리는 어떤 경향에 대한 우리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직원들이 참여 선호도가 높은 곳을 선택하여 조금 우리 청렴에 대한 자세를 가다듬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은 청렴을 시작으로 청렴을 마무리 한다는 자세를 갖고 임하겠다는 우리 직원들의 의지를 믿으시고 한 번 더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부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 부서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업무추진비가 우리 구 전체가 2억8300이 한도입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2억3200이 편성되었고 실제는 지난 해 보다는 오히려 90만원이 적게 편성된 총괄사항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경상경비 절감 계획이 항상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경상경비 절감이 10%의 성과가 바로 재정 분석을 하는 부분에 업무추진비 노력도에 점수가 배가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삭감이 되어버리면 저희들이 자체 노력이 없기 때문에 재정분석에서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조금 조정에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기석입니다. 2016년도 수정예산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 159페이지에 퇴직예정자 및 공로연수자의 해외 선진지 견학과 165페이지에 노사협의회 워크숍 개최 예산은 2015년도 노사협의회 노조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세출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꼭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퇴직예정자 및 공로연수자 해외 선진지 견학은 부산시의 5개 구청이 300만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8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사물함 열쇠구입 예산 150만원 1일 약 2200명이 이용하는 관계로 사물함 총 1500개에 대한 열쇠 분실과 스프링 파손 등이 많이 발생 하므로 사물함 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으로는 전체 3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평생학습관 설치 사업 3억2000만원, 홈페이지 무료전화 콜백시스템 도입 800만원, 상상놀이터 조성사업 300만원 3개 사업은 전액 삭감이 되었고 노후 컴퓨터 교체사업은 당초 1억7303만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업들은 우리가 평생교육 시민교육수도로서 지속 발전하기 위하여 추진되어야 하지만 특히 전용 평생학습관 설치사업은 평생학습도시로서의 거점 및 기반 확립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부산시 16개 자치구군 중에서 평생학습도시로서 지정된 곳은 10개 정도 됩니다. 이 중 전용 평생학습기관이 없는 곳이 우리 구밖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곳에서 진로교육지원센터도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꼭 예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전액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업들은 여러 사업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특히 또 한 가지는 홈페이지 무료전화 콜백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구정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누구나 클릭 한 번으로서 담당자와 같이 연결되는 사업으로서 구민한테 많은 편리를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전액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도 전액 편성을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련
박우련문화회관장
금정문화회관 293페이지 조경 관련 예산 1500만원 삭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사업 예산이 아니고 우리 문화회관에 조경 관리 유지를 하는 경상경비입니다. 매년 1000만원씩 편성되어서 사용해 오다가 올해는 내년에 전정에 필요한 예산 700만원이 소요가 되고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서 15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작은 나무들은 우리 직원 중에서 그 분야에 조예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전정을 하고 이렇게 가꾸는데 지금 소나무 잣나무 등 큰 나무들이 너무 웃자라가지고 전문업체에 인력이나 장비를 이용하여야 되고 2013년도에 전정을 하고 사실 올해 했어야 되는데 올해는 협죽도를 뽑아내고 다른 나무를 심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정을 하고 또 경상경비로 사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보충 자료를 드렸는데 꼭 참고하셔서 전액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문화회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광열입니다. 먼저 362페이지 어린이 나라사랑 체험관 조성 9000만원 삭감한 부분입니다. 금정구 재향군인회 향군회관 지하 1층을 리모델링하여 어린이 나라사랑 체험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이 태극기를 그릴 줄도 모르고 애국가 1절도 모르는 현실에서 올바른 국가관과 나라 사랑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우리 구 아동 친화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힘드시더라도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운영인력은 재향군인회 상근인력 2명과 외국어대학생 관내 은퇴자들로부터 재능 기부와 자원봉사자를 섭외하여 그 인력을 활용하여 재향군인회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니 향후 성공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관은 많으나 어린이 교육관은 도서관을 제외하고 거의 없는 현실에서 주민 스스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믿고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보훈회관 대회의실 안막 커텐 설치 250만원 삭감된 부분입니다. 금정구 보훈회관 건립 올해 1월 준공 당시 예산 부족으로 대회의실에 블라인드조차 설치하지 못하여 한낮에서는 영상을 활용한 안보 교육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설치 시에는 각 보훈단체 정기총회 시 보훈청에서 제작된 동영상을 활용한 안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보훈단체원들의 예우 및 지원코자 하니 예산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반성삼입니다. 396페이지 가정친화도시 문화행사비 500만원 삭감 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UN아동권리협약 채택일 및 금정구 아동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을 기념하고 아동 자신에 대한 아동 권리 인지 제공은 물론 구민을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 홍보 등을 위한 아동권리 주관 기념행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청소년 음악공연 및 장기자랑 아동권리에 대한 퀴즈쇼 등을 구상 계획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아동권리의 참여와 보장을 위한 필수 경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수근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5건 삭감 되었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민간처리 위탁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은 부산시 방침에 따라 사업장 쓰레기가 일반쓰레기와 같아서 내년부터는 1일 300kg 미만 사업장 쓰레기가 일반 가정용으로 포함되어서 작년보다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직접 노무비는 2008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자료를 참고하여 책정하였으며, 간접 노무비는 업체별로 실 발생비율을 직접 노무비 8.8%를 적용하여서 처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부 고시 중 전력비, 수도광열비 기타 법정경비는 대한건설협회 원가 구성 분석에 의해 가지고 적용하였으며 보험료,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수선 수리 세금공과금은 업체 실질적으로 지급한 내용을 계산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 용역이 최저 단가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원가를 산정하여서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정구 청소용역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436페이지 동 꼴불견지역 표지판 제작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별 지역별로 실질적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저희들이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표지판을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공중화장실 여성친화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여성용 공중화장실 대상으로 4개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여성들이 필요한 화장대 및 선반그릴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다목적광장 공중화장실 신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다목적광장 화장실은 설계상에는 두 동으로 설계되었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한 동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정역사 문화예술축제 시 화장실이 부족하여 특히 여성화장실은 줄을 서는 등 불편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를 해소하고자 시비 5550만원을 기이 확보하여 내년도에 예산 편성이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공사가 됩니다. 그러면 본예산 에 반영되지 않을 시는 시비보조금이 저희들이 환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 에 꼭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음식물 폐기물 민간처리비입니다. 올해 11월달까지 저희들이 처리비가 20억5400만원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12월분은 남아 있습니다만 그것을 계산하면 올해 지급될 예산이 22억71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민간시설로 단가처리비가 톤당 13만원에서 13만8000원으로 인상되면서 또 문제는 민간처리시설 비율이 76%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이 노후화되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 예산확보는 24억4000만원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해서 변동이 있는데 이것은 설명 안하셔도 지난번에 상임위 때 말씀하신 대로 대체하면 되겠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총무국장님과 주민도시국장님 특별히 또 우리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신정기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이 조금 전에 각 부서장님께서 보고를 드린 것과 같이 꼭 필요한 사업에 계상을 한 그런 부분이 되어 집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준비한 그런 예산이라고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전액 살려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입니다. 저도 총무국장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국에는 8건이 지금 수정안이 제출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들이 보고드린 대로 위원님들 잘 좀 검토를 하셔서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국,실,과장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본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에 적극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세출 예산서에 대하여 7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41페이지 세입예산서 총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이 작년 대비해서 비율로 치면 696%고요. 금액으로 치면 18억5800만원인데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토지관리과 남산 지적재조사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19억이 세입이 들어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세출은 17억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남산 지적재조사 그것이 큰 원인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한 가지 재정공시 부분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부산광역시 재정 공시된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에 따르면 우리 금정구가 재정자립도가 이것이 2014년도 결산기준인 것 같습니다. 재정자립도가 18.69% 재정 자주도가 34.77% 통합 재정 수지비율이 6.65% 그 다음에 공무원 인건비 비율이 18.90%입니다. 이 내용 인지하고 계십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렇다면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18.69%인데 공무원 인건비 비율이 18.90%라고 한다면 이 둘의 상관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저것이 지금 재정자립도 자주도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인건비 비율하고가 바로 삼위일체가 되는 부분은 또 아닙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국시비 증감분이라든지 이런 투자비 등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자주도, 자립도에 연결이 되고 인건비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공무원 정원 규정 등에 따른 직원들에 대한 보수는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바로 연결되는 부분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18.69%인데 반해서 공무원 인건비 비율이 그보다 높은 18.90%라는 말은 우리가 재정 자주재원으로 하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가 충당이 안 된다 라고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까? 사실상은 결산을 해본 결과에 따르면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인건비 비율이 좀 높다고 보면 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관서 운영비를 제외하고 인건비도 100% 충족을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금정구의 현재 처해 있는 재정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조금 국시비 투자비 등이 늘어나면 거기에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또 주목해서 한 가지 봐야 될 사항이 수의계약 비율인 것 같습니다. 부산시 본청의 경우에는 1.13% 수의계약 비율이고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부산진구는 0.53%의 수의계약 비율이 있는데 금정구는 49.85%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수의계약 비율도 조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0.53%와 비교해 볼 때는 뭐 몇 배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수의계약 비율이고 이것이 이 수의계약 비율의 산정은 전체 계약건수 대비 수의계약 건수의 비율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나타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건수도 대단히 많은 것이고 수의계약이 타 구에 비해서 이렇게 대부분 지자체들의 경우에는 5% 미만인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50% 가까운 49.85%면 50%에 육박하는 건수인데 이렇게 수의계약 건수 비율이 높은 특별한 이유를 한 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은 운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방기초단체에서는 상당히 재정력이 약하기 때문에 대규모 특히 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미미하고 대부분이 2000만원 이하의 소액의 단위사업들로서 우리 행정을 끌어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해야 할 작은 단위 사업들은 많고 또 그러하다 보니까 2000만원 이하에서 소액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연결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충분히 그 말씀의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현격히 높은 차이입니다. 재정 자주도나 재정자립도가 금정구에 비해서 열악한 여러 지자체들과 비교할 때도 수의계약 비율은 상당히 높은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금정구 다음으로 수의계약 비율이 높은 곳이 수영구인데 수영구는 24.04%입니다. 수영구보다 2배 이상 높은 실정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부분의 원인을 한 번 진단해 보시고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의계약이 이만큼 많다는 것은 그에 따르는 계약의 관리 그 다음에 각종 입찰의 절차의 이행 등에 대단한 행정 업무가 따라서 증가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재무과와 한 번 의논하시고 가능하면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지양하라는 것이 재정 운용에 있어서 마련된 원칙이지 않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특히나 우리 금정구는 도농복합형으로서 지역이 광활하고 산적한 작은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수영구가 이런 시내권과 비교할 때 우리가 작은 소액의 사업들이 많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적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119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종민
정종민위원장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123페이지 총무과 소관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브니엘고등학교?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브니엘고등학교도 갑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세무과장님 혹시 브니엘고등학교 체납액이 얼마 정도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대략이라도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1억정도 넘게...
인영
박인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교부를 신청하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됩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신청은 받았는데요. 학교가 브니엘학교만 들어왔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구를 경유해서 신청하고 다시 구를 경유해서...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신청을 받는데 브니엘학교만 들어 왔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부적절하다는 생각은 안하셨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사실상 우리 지방세 체납된 데서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학생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체납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전에 인지하셨지만 판단하셨다 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학생들을 위해서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수기 때문에 우리가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악질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브니엘 법인 같은 경우에는 체납이 사실은 7년 전 8년 전부터 체납이 있고, 그리고 고질적 체납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편의를 앞세워서 본인들의 의무는 해태하고 학생들의 편의를 앞세워서 국가적 지원을 받는 이런 형태는 저는 좀 용납이 안 되는데 그렇게 판단하셨다고 해서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좀 이런 판단이 되지 않도록 우선 세무과에서 체납을 잘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판단에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147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위원장님.
종민
정종민위원장
박종성 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실장님 간단한 것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요구 설명서에 상세한 내역이 안 나와있는데 어떠한 근거로 예산을 50% 증액해서 1500을 요구하셨는지 근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전 부서에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우리 자산이나 물품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데 일종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의 예비비적 성격을 갖습니다. 그러한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기구도 뭐냐 하면 행정조직을 다듬는다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거기 기구가 다 만들어지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또 자산도 필요로 하고 이런 부분에 충당이 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155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종민
정종민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155페이지에 창조적 도시재생대학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 155페이지 찾았습니까? 가운데 쪽에.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 어떻게 운영하실 것입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저희들 창조적 도시재생대학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재생단이 지난 7월달 만들어지고 나서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해 나감에 있어서 주민들 역량강화와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의 재생에 대한 마인드 제고 그리고 또 마을 리더들 양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것을 선도적으로 먼저 시행한 구들을 보면 이 도시재생대학을 통해서 많은 우리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우리 주민들 역량도 강화하고 그리고 또 공무원들의 그 조직을...
성수
김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 시행하실 계획입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내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것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어디서 출발한 것입니까? 우리 관내 전체를 염두에 두고 물론 하셨겠습니다만 처음에 발단은 서금사 지역에 뉴타운 해제지역을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게 당초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개설된 대학 없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우리 서.금사 지역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용역사에서 그 용역 안에 주민대학을 서금사 주민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설이 되었고 저희들 이 도시재생대학은 저희들 금정구 전체 관내에 저희들 행복마을도 5개 마을이 있고 그리고...
성수
김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래서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물론 범위는 전체적으로 넓혀졌는데 어떤 중복된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절대 중복은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단장님 추가적으로 하나 여쭤보면 서금사 도시재생 용역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도시재생대학에 배정된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거기 용역사에 500만원
종민
정종민위원장
500만원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래서 거기는 30명 해가지고 차수가 작습니다. 저희들 이 계획하고는 다릅니다. 명칭은 같은 재생대학이지만 저희들이 지금 하는 이 주민재생대학은 전체 도시재생을 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 공무원과 그리고 마을 리더들 그리고 전문가들 앞으로 양성해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은 아마 이것이 위에 보면 사업명이 부산대학교 이런 주거지 재생사업 내에 창조적 도시대학 재생 운용에 사업이 포함이 되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저희들이 구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도시활력 도활사업 사업비 매칭 해가지고 이것 하려고 그렇게 저희들 국토부에 이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부산대학교 일원 주거지 재생 사업비에 대해서 공모해서 사업으로 선정이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지금 되어가지고
종민
정종민위원장
총 사업비가 60억 정도?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60억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5000만원 가지고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도시재생대학은 그 예산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지 해당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서.금사 지역뿐만 아니고 금정구 전반...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금정구 전체로 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158페이지부터 241페이지 그리고 298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총무국 소관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종민
정종민위원장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161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대형 태극기 게양대 보수보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진단 하시고 계속 등급이 안 좋았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작년에 10월달에 안전진단이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수보강 하면 괜찮다는 것이 되어가지고 그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2013년도에 D등급 받으셨다가 예산 일부 투입해서 작년에 C등급으로 올라가셨다. 그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은 저희가 만남의 광장 지금 전체 리모델링 용역 중이지 않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위험도가 어느 정도냐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의문이 있거든요. 그때 예산을 들이고 할 때 같이 하면 안 되냐 라는 좀 의문이 드는데 위험도가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십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지금 위험도는 저 마디마디에 안 있습니까? 약간 홈이 생겨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 마디마디 홈을 바르는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아마 길이를 연결시키다 보니까 그 중간에 흔들리는 과정에서 약간에 벌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의 보수보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만남의 광장 구체적으로 저희가 하면 시작을 언제쯤 용역이 마무리되고 하는 시점이...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올해 용역이 마쳤고 그리고 1월부터 실시 설계용역을 거치고 또 중간에 입찰과정을 거치고 하면 5월 6월까지는 준비 단계가 마쳐지고 그러고 나면 또 업자 선정해서 한 첫 삽은 10월 정도 이후로 봐집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어쨌든 올해 중에 시공이 된다. 그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따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아까 만남의 광장 용역 관계에서는 이것이 언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상으로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실시 설계 할 때 이 안전보강에 대한 부분을...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넣지는 않았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포함하면 안 됩니까? 아직 실시 설계가 안 들어갔는데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그것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일단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4페이지에 지금 위쪽 보시면 직원 취미클럽 활성화 및 확대 지원 500만원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전년도 없던 예산을 이번에 신규 편성하셨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요구설명서 주신 것 보니까 직원들이 취미생활 1인 1클럽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500만원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을 하실 계획입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올해 우리가 700만원 정도를 해가지고 취미클럽 활성화에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클럽이 11개 클럽이 한 330명 정도 직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737명이 되는데 한 클럽 한 직원 그런 식으로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500만원 더 추가로 요구 드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클럽 개수가 늘어나거나 한 것은 아니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앞으로는 클럽 개수가 늘어나겠죠. 지금 11개 클럽에 330명이지만 1인 1클럽 하면 아마 클럽 수가 엄청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클럽 수를 늘려서 직원들이 보다 많은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럼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164페이지 직원 휴양시설 추가구입 그리고 165페이지 직원 사기진작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마음 문화예술콘서트 노사워크숍 해외체험연수 여비 이 부분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이 노사합의 협약서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서...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좀 필요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163페이지 여비와 일반 보상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국제 교류도시 방문 해서 전년보다 예산을 좀 증액하셨습니다. 그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밑에 업무추진비와 국제 교류단 대표단 초청 예산까지 같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내년도에 영어권 국가 하나 늘이겠다고 사업계획 세우신 것이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뉴질랜드 웰링턴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뉴질랜드 웰링턴으로 결정한 이유가 뭡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그 관계 제가 설명 드리면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우리가 세계시민교육도시 글로벌금정에 맞게끔 교육 선진국과 교류 방안을 좀 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가장 적합한 것이 어디냐고 보니까 다들 영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영어권을 하자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전국 시도협의회라는 더 나은 세상 등에 좀 여러 가지 알아보라고 우리가 문의를 하고 있는데 동남아는 영어권은 싱가포르하고 필리핀이 있는데 싱가포르는 거의 의사는 없고요. 필리핀은 치안이 불안해서 안 되겠고요. 그래가지고 미국도 역시 미국 가는 것도 교류 의사가 없어서 호주나 뉴질랜드는 어찌 보면 적극적으로 많이 뛰는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교육 수준이 제일 높은 것이 아마 뉴질랜드라고 봐가지고요. 그 웰링턴시 하고 우리가 교류의사를 타진했는데 긍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내년 초에 우리가 실무단이 방문을 하고요. 하반기에 잘 되면 우리가 다시 교류의향서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 중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이번에 9월달에 북경 창평구에서 방문을 해가지고 교류 협약을 했는데 초등학교 교육문화 교류를 하자 이래가지고 내년에 또 방문해가지고 이 관계 때문에 진행할 생각 때문에 예산을 좀 증액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설명 감사드리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제가 회의록도 찾아보고 그리고 지적사항 그리고 추진 실적결과도 다 봤습니다. 사전에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제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그 당시 행감의 지적의 취지는 교육 선진국에서 선진적인 교육제도를 좀 배워오자 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라는 깊은 고민 우리가 지금 현재로 교육에 어떤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의 방향성 이것에 덧붙여서 적정한 도시 적정한 국가가 선정되었으면 좋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교육은 북유럽 쪽이 공교육이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은데 사실은 조금 아까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들을 때도 여러 군데 타진을 했는데 답이 온 데가 여기밖에 없어서 라는 답을 좀 들었었는데 이렇게 하는 국제교류가 사정하듯이 하는 국제교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일단 잘 모르겠고 그리고 우리 금정구에 국제교류가 사실은 저희가 창평구도 있고 보타구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만 실질적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평가와 분석 그리고 국제교류가 정말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없이 좀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좀 안타까움이 듭니다. 특별히 사실은 여러 군데 했는데 다 거절 당하고 한 군데 승낙한 여기에 저희가 해야 되는 이유가 정말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유럽 쪽에도 핀란드하고 사실은 생각을 해봤는데 학생들이 언어를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영어밖에 없는가 싶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북유럽 쪽에서 아마 그것이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사실상으로 배제를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는 여기서 저희가 그 나라에서 어학을 배우기 위해서 국제교류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학 프로그램은 기존에 사설 어학원들도 많고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심있는 학생들은 이 정도의 비용이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국내에서 충분히 어학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프로그램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국제교류를 하는 이유는 그 나라의 선진적 시스템 그리고 우리 구와 현실에 맞는 맞출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저는 교류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 한 개 여쭤보면 우리가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데가 윌링턴시라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 웰링턴시는 어떤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교육수도로서 아마 뉴질랜드에서 웰링턴시가 제일 큰 수도입니다. 거기서 아마 학생 교류관계가 많이 활성화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많이 받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으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웰링턴시와 국내에 있는 기초지자체에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가지가 있는 것으로
종민
정종민위원장
어디 어디인지 한번?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제가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종민
정종민위원장
정회시간에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이 부분 혹시 인지하고 계시는 부분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그 내용을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제1항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이것이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 따르면 이 1항의 사항은 법정 의결사항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방의회가 자기의 권한으로 의결할 수 있는 의결권에 대한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의결사항인데 총 11개에 대해서 예시가 아니고 열거주의를 채택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보면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제10호에 보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인데 웰링턴시와 교류 협력하면서 지방의회 특히 금정구의회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의결을 거치셨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아직까지 지금 우리가 진행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회신이 오면 아마 우리가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떻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볼 때는 자매결연에 한해서는 의회에서 동의를 받는 것이고 이것 관계는 제가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한...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시행령 제31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 교류협력이란 외국지방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 개최 등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등은 예시라고 보십니까? 열거라고 보십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등은 열거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예시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교류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이것을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것은 지방의회 가 가지고 있는 법적으로 의결 해야 될 사항인데 아까 말씀대로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가이드북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 법정 의결 사항을 의결 받지 않고 한 행위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 11가지 예시된 사항 그리고 임의적으로 의회가 조례를 통해서 의결 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 을 거치지 않고 하는 행위는 무효행위에 해당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매결연 체결에 대해서만 이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했다면 당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예시라고 볼 소지가 대단히 많은 사항입니다. 열거라고 본다면 굳이 왜 법에서는 이렇게 명시를 했겠습니까? 외국 지방자치단체 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이렇게 명시하지 않았겠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열거주의를 채택을 했다면 시행령처럼 외국 지방자치단체 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 유치 개최 이렇게 명시했겠죠? 여기서 말한 등은 예시의 가능성의 소지가 저는 대단히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방의회 의 의결 을 득한 이후에 사업을 사전단계에서의 의향을 타진하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이렇게 방문을 해서 우리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해당 지자체를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호협력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 한 번 가실 것이고 교류 체결을 위한 금정구 대표단을 또 다섯 분 정도 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사전 협의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호 체결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 명확한 의사가 전제되어있는 부분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의회가 반드시 의결 을 거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 행사가 만약에 진행 상태에서 본예산에 포함 안 되면 이것이 만약에 저쪽에 연락 와서 교류하겠다고 왔을 경우에 그러면 예산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가지고 물론 추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요. 이 예산을 미리 좀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지만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좋은 결과와 긍정적인 답변이 오면요.
종민
정종민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대단히 의회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권리이자 의무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의회가 반드시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만 하는 의회에 부여된 의무의 사항입니다. 외국과의 교류협력에 대해서 의회가 의결하라고 한 것은 올 2월달에 나온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매뉴얼 이것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발행한 자료입니다. 혹시 이 자료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못 봤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올해 2월 달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나왔는데 여기 78페이지 정회시간에 한 번 가셔서 이 자료를 구하셔서 한 번 확인해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법 시행령에 따라서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 유치 개최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의결이라면 사전 의결이 원칙인 것이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사후에 거치는 의결이 아니죠? 추인 승인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이것은 우리가 다 배포를 하고 이 기준에 맞춰서 실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시죠? 325페이지 예산 사전 절차 이행의 원칙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사전 절차의 이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예산은 편성하였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어 재분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게 됨. 지방의회 의결이라는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사업을 먼저 예산을 편성하고 협의를 진행해서 하겠다. 이런 것은 절차적으로 저희 의회가 의회에 부여된 업무를 스스로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총무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총무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공보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종민
정종민위원장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우선 간단한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예산인데요. 보시면 아래 위로 민간이전 똑같은 예산인데 시비와 구비를 나누어서 이렇게 편성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 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3000만원 증액하셔서 3억2000만원 예산 편성하셨습니다. 그렇죠?
작년도 예산액이 2억9000만원 이셨죠?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가 올해로 몇 회입니까?
3회.
그렇죠? 그 3억 이상 되는 축제들은 사전심사를 받아야 되지요?
그래서 2억9000으로 편성하시고 올해가 실제적으로 두 번째기 때문에 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올해에 3억2000 만드신 것은 아니냐 라는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2억9000으로 편성하시고 1회 하시고 올해 3억2000으로 증액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심의를 거치셨습니까?
잘하셨네요. 감사드리고요. 하나는 196페이지 국제청년문화박람회 예산 5000만원인데요. 이것이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이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과장님 투자심사 하신 제출된 투자심사 요구서 하고 결과보고서 정회시간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상당히 금정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셨던 금정문화재단이 내년에 출범이 되도록 올해 정례회에서 출연에 대한 동의 도 득하시고 하셨는데 8억1118만9000원 예산 편성 내년에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업비 등 뿐만 아니고 업무 공간을 구축하시는 비용도 필요할 것이고 업무 시스템을 갖추는 비용도 필요하실 건데 적절히 편성된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저희 위원님과 예산 심사과정에서 함께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11시0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종민
정종민위원장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214페이지에 보시면요.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에 세계시민교육사업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각 500만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지금 세부 사업계획이 없는 상태 부서 운영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우선 운영사무관리비는 지금 세계시민교육 추진한 사무관리비입니다. 여기에서는 국제기구나 유관기관 대학과의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종 제안서 작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추진 성과집 작성 그 다음에 홍보형 PT 그 다음에 리플릿을 위한 그런 행정사무관리입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는 지금 현재 각종 국제기구하고 그 다음에 협력기관들 하고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것이 국제의회 사진교실 작품전시회하고 그 다음에 부산외대 교환학생과 금정구 학생과의 홈스테이 추진 그 다음에 UN 모의총회 등 각종 사업들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을 하기 위해서 행사 운영비를 지금 편성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실제로 아까 기획감사실에서도 풀예산이 각각 500만원씩 증액되어서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이런 예산은 편성을 좀 지양하는 것이 저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부서 운영상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 라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세계시민담당이 올해 1월 달에 생기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세계교육포럼 같은 경우는 그런 갑자기 뭔가 생겨서 기획실은 풀예산을 한 1500만원을 당겨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지금 안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대로 행사운영비를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있는 사업들은 여기에 지금 500만원이나 잡아 놓은 사항들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이 뭡니까? 저희가 사실은 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개념이 어렵지만 거기다 세계가 붙어 있으니까 이것이 사실은 행정용어도 아니고 이것이 교육계에서...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세계시민교육에 올해 한 해 동안 이 아젠다를 위해서 엄청 많은 사업들을 했습니다. 국제교류도 하고 시민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직원들 관련해 가지고 유명한 강사분들 오셔가지고 했었는데 한마디로 하기가 좀 힘든 사항이지만 올해 2015년 세계교육포럼에 세계시민교육이라는 그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단어를 보면 더 정의롭고 더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해 생각하고 공유하고 행동할 수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이라는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이 아젠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세계시민교육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 아젠다에 담긴 뜻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 아젠다에 맞는 사업을 기획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평생교육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면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동 주민센터 세출 예산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종민
정종민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237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민원봉사과
성수
김성수위원
민원봉사과예요. 우리 친절 생활화 실천을 위해서 공무원들 시에서 친절워크숍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자체적으로 그렇죠?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자체적으로 하는데 이 예산이 25만원으로 40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언제부터 이것을 시행을 했습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이것이 작년도에 1회에 걸쳐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친절봉사상 수상자 그러고 주민들로부터 친절 공무원이라고 추천받은 사람 그리고 각 부서에 추천을 받아서 총 4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1박2일 코스로
성수
김성수위원
몇 해 째 하고 있습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매년이라고 그러면 한 몇 해 정도 됩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지금 한 세 번째
성수
김성수위원
세 번째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세 번째 네 번째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물론 친절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선발된 직원들이 호응은 어떻습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호응은 아주 좋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호응은 좋다고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을 실시를 휴일에 합니까? 어느 때 합니까? 평일에 합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평일에 하지요.
성수
김성수위원
평일에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토요일을 끼워가지고 금요일 날 출발해서 토요일 날 오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사실 이것이 밑에 보면 시상금도 있습니다. 그죠? 시상금도 주고 하는데 사실 직원들이 요즘은 전부 개인주의가 되어가지고 시상은 몰라도 행사하는 것을 좋아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호응이 대단히 좋다는 말씀을 하니까 좋은 사업 같습니다. 같은데 과연 직원들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 읽고 말씀하시는지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공무원들의 친절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혜택을 입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시민이나 구민들이 입는 혜택인데 친절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좀 가혹할 정도의 교육도 필요할 때는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친절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해주는 각종 인센티브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제가 인센티브는 당연히 좋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집행을 하는 쪽에서는 좋은데 직원들이 받아들이는 쪽에서의 생각이 어떤지 그것을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여기에 저희들 친절 공무원워크숍 하는 이때까지의 대상자를 선발할 때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희망자에 한해서...
성수
김성수위원
희망자만 실시하고 있습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242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 보건소 도서관 문화회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보건소 262페이지에 이행강제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중노위까지 패소한 그런 상황이죠?
범서
박범서보건행정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현재 이후에 구의 대응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범서
박범서보건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구의 이후의 대응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범서
박범서보건행정과장
우리가 화해 요구안이 있기 때문에 노조측 화해 요구안하고 좀 시일이 가야 어느 정도 좀...
인영
박인영위원
이행강제금을 예산에 편성하셨다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겠다 라는 의지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구제 명령을 이행하면 이행강제금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범서
박범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서로가 화해 요구안이 각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그냥 사실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예산 심의 예비심사를 할 때 단서를 아마 달아서 예산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법적 소송을 하지 말고 상부기관의 지침을 따라라 라고 단서를 붙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의견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굉장히 좀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구청에 요구안하고 그 다음에 노조측에서 어떤 요구안하고는 조금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지금 저희들이 절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한다고 해서 꼭 집행한다는 것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1%의 가능성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당장 이것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저희들 충분히 합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저희 금정구청의 문제뿐이 아니고 지금 우리 부산광역시 7개 구에서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하는 그런 상태임을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교섭에 임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교섭을 정기적으로 공식적으로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까? 아니면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러니까 공식적이라기엔 조금 그렇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 문제가 7개 구청에 공통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거기서부터 저는 꼬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공통으로 풀겠다 라고 한 생각을 일단 좀 버리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교섭이라고 하는 것은 기한 그리고 횟수 이것을 정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아니면 사실은 상대가 약자이기 때문에 교섭이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결국은 해고 이 방문간호사들이 못 버티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섭을 진행하신다고 한다면 종료 기한과 그 이후에 그래서 서로가 또 대응을 할 수 있는 회수를 정해서 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쭙는 것은 어쨌든 저희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을 통과시키면서 2가지 단서를 달았습니다. 더 이상 법정 소송 진행하지 마라. 두 번째 상부기관의 지침을 따라라.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 하시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근본적으로는 동의는 합니다마는 조금 저희들이 방금 7개 구에 공통적인 어떤 그런 그것을 떠나서 각 구의 사정에 따라서 하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정회시간에 좀 의논을 하고 그리고 계수 조정할 때 다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도 질의를 할 경우에는 위원석에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정회 등 복잡함이 있어서 간략한 질의는 위원장 석에서 할 수밖에 없음을 좀 양지해 주시기를 바라고 방문간호사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현재 우리가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검찰의 지휘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지휘 요지는 어떤 부분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상고를 하라는 그런 지휘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상고를 하라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화해에 대해서 금정구청도 안을 냈다는 말은 검찰의 지휘와 무관하게 화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금정구청장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인지하면 되겠습니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검찰의 지휘와 무관하게 이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은 금정구청이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 의회는 이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 337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종민
정종민위원장
박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간략하게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저희 과태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관련해가지고 전년도 대비 상당히 증액한 부분을 세입으로 잡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내년도부터 우리 사회복지과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각 실과에 각 동 1명씩 41명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우리 공무원들이 외근이나 일상생활 중에서 모니터링을 하면 지금 현재도 8월 달부터 시작했는데도 과태료가 한 19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세외수입 과태료가 들어올 것을 생각하고 계상한 것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기존에 300만원 잡혀 있을 때는 저희가 그런 활동이 없었으니까 제가 추경에 나가도 여기에 대한 세입증가가 전혀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세입을 이렇게 늘일 수 있다는 것이 시책사업으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세출예산 361페이지부터 45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은미
하은미간사
여성가족과 과장님. 저희 396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참여 창안대회, 청소년총회, 아동.청소년 의회구성 및 운영 그리고 408페이지에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이 4건 다가 신규사업인데 이 4건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의 권리의 보장과 참여를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있어서는 아동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가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의 강력한 추진 의지, 주민의 협조, 전문기관의 영역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창안대회 등 전문기관의 영역은 민간경상보조에 편성하였고 그 다음은 구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은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아동의 참여권리 보장 등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으신 것은 저희 아동친화도시로 이번에 선정이 되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좋은 취지로 받아들이겠는데요. 이 4건이 사실은 하나의 주제가 밑바탕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참여권리 보장 즉 아이들의 아동 또는 청소년의 정책을 제한을 받는 그것이 이 4건이 가진 모든 공통점인데 굳이 이렇게 각각의 사업으로 편성을 한 이유가 저는 궁금한 것입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그래서 민간경상보조 창안대회는 민간의 영역이 필요로 하고 그 다음 총회는 이번에도 11월 달 중에 한 번 실시해봤지만 청소년의 아동의 시각으로 보는 어떤 구정의 문제점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겉으로는 보면 큰 틀에서는 아동친화도시지만 구체적인 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그 영역이 조금 상이하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청소년총회 올해 개최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11월 달에 개최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저희한테 주셨던 세입세출안 요구설명서에 보면 청소년 총회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전액 증감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올해 처음 신규사업이냐고 여쭤본 것입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올해 처음 1회 2015년도 11월 중에 청소년 총회를 개최했고요. 우리 증감 부분은 우리 과 소관 부분은 왜냐하면 2015년 1월1일 조직이 개편되어가지고 전부 다 과목 이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는 ‘0’으로 많이 나올 것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래서 전부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있는 부분이군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업무 개념 자체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련은 여성친화도시하고 아동친화도시는 신규사업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종민
정종민위원장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여성가족과 390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올해가 아니고 내년이죠. 2016년이 위탁 만료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사회복지법인 선양에서 지금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남산동에 있는 건물에 1층에 푸드마켓이고 2층 3층에 아마 건강가정지원센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행감에서 사회복지과 푸드마켓을 실질적인 실이용자가 많은 서금사 지역으로 이전하라 라고 저희가 제안을 했었고요. 아마 검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도 내년으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2가지가 연동이 되면 안 되지만 한 건물에 한 사회복지법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에 연동이 되어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만료 이후에 그 계획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신 바가 있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구 건물 구 소유의 어떤 구청장의 책임 하에 추진해야 되나 현재 어떤 여건상
인영
박인영위원
안 되어서 그렇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아직까지 조사해본 결과 조금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푸드마켓이 이전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 수탁을 하고 있는 복지법인에서도 부담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건물에서 자기가 2가지 사업을 수탁을 받고 있는데 마켓을 이전하게 되거나 만료가 되면 여러 가지 변동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미리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박종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성
박종성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간단한 것 좀 질문 한 2～3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362페이지에 있는 민간이전 항목에 현충일 추모행사에 관련되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행사를 어느 단체에서 하게 되나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까지는 6.25 참전관리위원회에서 추모행사를 계속 진행해 오다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2013년도, 14년도부터 예산을 받아서 재향군인회에서 지금 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이 행사는 재향군인회 회원들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재향군인회 10개 단체의 회원님들 다 오십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현충일 추모행사까지 민간행사사업보조를 이렇게 위탁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6월...
종성
박종성위원
비용이 대부분이 식사던데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200만원인데 그래도 거기에 행사할 때 되면 화환이라든지 또 향 사고 이러면 거기에 대한 행사용품도 필요하고
종성
박종성위원
구청에서 주관할 생각은 없습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구청에서요?
종성
박종성위원
예.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374페이지 지역사회 복지 인프라 강화 밑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식비죠? 374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이 설명서에 보니까 1584만원 일 때는 10명분의 중식비고 7200만원일 때는 50명에 대한 중식비이지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이것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10명일 때 1584만원 같으면 50명일 경우는 7920만원이 나오는데 어떻게 지금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비용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사실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공익 인건비는 우리가 당초에 올해 추경에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요원을 이번에 받아보니까 지금 18개소에 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명을 잡아서 1년 동안, 중식비가 6000원입니다. 그러면 50명 × 6000원 해서 20일 계산하고 12개월 계산하면 이 돈이 나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계산이 바로 된 것이네요? 그렇지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바로 되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81페이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공무원 모니터링단 운영 60만원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아까 우리 세입과 관련해서 우리 박정운 위원님께서 질문하셔가지고 대략의 이해는 되었습니다만 지금 이 정도 비용을 어떻게 쓰실 생각이신가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이 정도 60만원에 대해서 올린 것은 우리 직원들이 우리 장애인 업무 담당자가 장애인 업무도 보고 장애인 주차장 단속하는 업무에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서 각 실과 동 한 명씩 차출해가지고 우리가 외근 할 때 일상생활 중에 장애인 전용주차장 불법주차 목격 시에는 생활불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민원안내실에서 생활불편이 신고 되면 우리 직원이 직접 가서 할 수 있는데 이 60만원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너무 힘드니까 우수 직원 3명에 대해서 한 달에 3명씩 뽑아가지고 60만원 주고 연말에 가서 또 1, 2, 3등을 뽑아가지고 제일 많이 단속하신 분에게 시상금으로 지금 온누리상품권으로 드리려고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연말시상금으로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혹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과 관련해서 포상금제를 조금 더 활용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산을 많이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예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사실은 전용단속 요원은 한 분이시죠?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죠.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통행정과 주차단속하고도 서로 업무 연계가 잘 안되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아파트에도 장애인 주차구역을 보면 대형차량이나 외제차들이 대부분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이 단속의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실질적인 포상금들이 조금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 주차 단속과 관련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많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세출예산 454페이지부터 509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종민
정종민위원장
박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도시안전과장님. 454페이지 찾아가는 재난안전아카데미 운영 강사수당 관련해가지고 재난안전아카데미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제가 어디를 찾아봐도 설명이 없어서...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찾아가는 재난아카데미 운영은 지금 올해도 저희들이 좋은 호응을 받고 하고 있는데 우리 강사가 저희들 심폐소생술 하는 그것을 들고 학교로 직접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그 학교에서 신청한 그 학급 학생들 하고 강당에서 거기에서 바로 가르쳐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학교 학생들 대상 재난안전아카데미입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초등학생 대상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초등학생 대상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20회로 하셨는데 횟수가 작지는 않습니까? 관내 학교들 다 보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20회 한 것은 상.하반기로 민방위 대원도 교육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방위 대원 교육할 때는 그것을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피해가지고 학교 접수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럼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각종 물품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렇죠. 예.
정운
박정운위원
수량부족 때문에 아카데미로 확대 운영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위원장님.
종민
정종민위원장
박종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성
박종성위원
환경위생과장님에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452페이지 공중위생 수준 향상과 관련한 항목에 여비가 있습니다. 그죠? 예년에 없던 항목인데 지금 12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의 서비스 위생등급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 자체가 이것을 하게 된 것이 2년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것을 별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하던 업무량에 이것을 별도 추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여비를 지급해서 이것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그러면 이것은 우리 금정구 관내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그 453페이지에 있는 관내 여비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관내 여비는 통상적으로 일반 공무원들이 출장 갈 때 지급하는 여비고 이것은 밤에도 갈 수 있고 위생등급 평가를 위해서 일반 출장과 별개로 위생등급 평가를 위해서 그 목적으로 나갈 때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쉽게 말해서 관내 여비라고 하는 것이 공무원분들께서 관내 여러 가지 현안이나 출장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쓰라고 지급한 비용이 관내여비지요?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크게 보면 환경위생과에서 말씀하신 공중위생업소 관리 여비도 이 부분에 포함되지 않나요?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일부 상도한 면은 있습니다만 야간에 특별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일반 여비를 지급받는다 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그래서 특히나 야간에 남 놀 때 또 유흥을 즐길 때 우리 직원들이 업소를 단속하는 그 자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밤 추운데 이슬 맞고 다니면서 단속하는 것은 여비를 당연히 지급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관내 여비는 낮에 다닐 때 쓰는 비용이고 공중위생업소 관리 여비는 밤에 다닐 때 쓰는 여비입니까?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당당하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씀이 없네요. 일맥상통 하나 내용은 다르다 이 말씀인가요?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498페이지 봄꽃 나들이 축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이 장소는 어디고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그리고 이 3000만원은 구체적으로 큰 것으로 봤을 때 어디에 지금 쓰실 것인지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당초 봄꽃 나들이 축제를 유치하게 된 것은 시에서 매년 1억5000만원 예산으로 각 구 한 군데씩 지정해서 예산을 내려 주어가지고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저희 구에서 유치를 해서 하기 위해서 매칭 개념으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본 바로는 지난 주 시 예산안이 끝났는데 이번에 1억50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내년에 행사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자동 삭감입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하은미 위원.
은미
하은미간사
도시안전과장님. 간단한 건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465페이지에 도로 정비 물품보관창고 정비 700만원 올리셨는데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두 곳에 700만원입니다. 이것이 2곳에 가격 차이가 이렇게 정비 시설 자체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이번에 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설을 점검을 했는데 남산동은 주택가 빌라 사이에 지금 공간에 위치하고 있고 두구동은 좀 외곽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산동 거기는 보면 대문도 아주 녹슬어있고 그리고 빌라 위에서 보면 안에 저희들이 폐오토바이를 적치를 해놓았는데 그것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근무할 때도 그때 좀 민원이 많았었는데 지금 거기를 대문도 다 고치고 그 다음에 위에서 안보이도록 덮개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쪽에 500만원 그 다음에 두구동은 거기는 들어가는 길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에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열악합니다. 저희들 우리 자재도 보관하지만 광고물 플랜카드하고 뗀 것도 그쪽에서 보관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도 지금 대문이고 뭐고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한 200만원 정도 투입 해가지고 주택하고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 보려고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렇게 말씀하시면 남산동에 덮개를 덮는 부분이 두구동 역시 입출입문의 교체를 하실 것이고 다른 것 역시 고치실 것인데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위에 덮는 것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렇지요. 거기에 지금...
은미
하은미간사
그것이 300만원의 차익을 나게 하는 이유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거기 보면 지금 현재 벽면 위에 철근이 그대로 노출이 되어가지고 위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전체 다 철거를 하고 거기에 안보이게 덮개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추가가 되고 그 두구동은 사실상 아주 외곽입니다. 외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가는 문만 보수를 하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해 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한 가지가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 오토바이 한 대 받으신 것 기억나시죠? 저희 추경에서도 이야기 했었던...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오토바이
은미
하은미간사
이관해 드렸지 않습니까? 한 대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것 생각이 나서 오토바이를 받으셨는데 예산 편성을 안 해 두셔서 그것 어떻게 유지 관리하실 것인지 여쭤보려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 부분 정회시간에 관련해서 별도로 하은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은미
하은미간사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566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시설관리 차량유지비를 편성을 해두셨는데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편성해도 삭감을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전액...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그것이 당초에 우리가 예산계에다가 요청을 했다가 그것이 차가 반영이 안 되는 사항이어서 그 사항은 4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상임위 때.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13페이지부터 58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은 최종적으로 2016년도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15시4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2016년도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미
하은미간사
위원장님.
종민
정종민위원장
하은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라 특정 과장님, 국장님들께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세입.세출안 저희 사업명세서에 나와 있는 것에 보면 운영비와 사업비 그 편성목 관련으로 해서 조금 불분명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몇몇 개를 예시로 해서 검토를 해봤었는데 저희 기획감사실에 있는 예산팀 하고도 이야기는 했었고요. 했는데 세부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각 담당 직원분이 아니면 예산계에서는 다 알기가 힘든 관계로 각과 과장님들께서 다음번 예산안 편성하실 때에는 그 세부사업에 대해서 직접 확인을 담당 직원분께 이야기를 하시고 사업비로 가실지 운영비로 가실지 좀 잘 편성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저희 서포터즈 운영으로 해서 총 3개 과에서 4개 서포터즈를 운영을 할 것이라고 저희한테 예산안 또는 사업비 올라왔는데요. 문화공보과에 SNS 서포터즈랑 평생교육과에 글로벌금정 서포터즈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아동친화 서포터즈와 여성친화 서포터즈 이렇게 총 4개가 지금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각각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두신 것은 알고 있는데 하나의 서포터즈로 금정서포터즈나 아니면 각각의 이름은 두시되 하나로 통합을 하셔서 세부 분과로 해서 나누어서 한 번 하는 것은 어떤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글로벌금정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외국어 특화 이런 특화된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다른 관련 사업 서포터즈분들이 사업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사업 역시 저희 많은 사업들에서 각각의 서포터즈를 다 해서 우후죽순으로 서포터즈만 많이 양산하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국과장님들 이하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통합으로 운영해 주시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 드리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또한 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장님. 제가 최종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도서관 관련해서 예산이 크게 증가되었는데 우리 특별회계로부터 지원받는 예산과 시비 등 예산이 크게 증액 확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서관에 건립기간이 내년도면 거의 한 2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앙 난방 자체가 지금 오래되었고 또 난방같은 비효율성과 앞으로 나중에 그것이 고장이 났을 때 부속품도 단종이 되는 상태라 그것을 개별난방으로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시비하고 국비 이렇게 증액을 해서 받아서 그것을 난방시스템을 개별난방으로 이용자들한테 조금 더 편리하고 이용자들 입장에서 생각해서 조금 좋은 쪽으로 좀 만들려고 그렇게 받은 것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어쨌든 국시비를 많이 확보하셔서 시설 개수 하시고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노고하시는데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어쨌든 도서관이 평생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포스터로서의 역할을 앞으로 더욱더 매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의회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서 함께 고민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의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조정에 앞서 구청 간부공무원께서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신 공무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정기총무국장
장기간 한 달여 동안 우리 위원님들 정말 의정활동 하느라 수고하시고 또 특별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존경을 드리고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서두에 저희들이 당부를 드렸고 예산안 수정내역도 저희들이 손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겸허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면서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퇴임을 하시는 그 순간까지 이렇게 예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우리 국장님들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들이 금정구에 남기신 커다란 업적 저희 의회에서도 반드시 구체화되고 주민들을 위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토론하기 전에 예산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16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미
하은미간사
위원장님.
종민
정종민위원장
하은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하은미 위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총 6건에 1억788만원을 증액하고 총 36건에 5억4701만원을 삭감하고 감액 4억3913만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할 것을 수정 동의 하고 특별회계 예산은 총 1건에 400만원을 삭감하고 감액 40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할 것을 수정 동의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방금 하은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하은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하은미 위원의 수정안 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에 앞서 하은미 위원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 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 여부를 먼저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이정상 기획감사실장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은 하은미 위원의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금일 수정된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에서 추진하고자 하고 있는 창조적 도시재생대학 운영과 관련해서는 서.금사 뉴타운 지역의 주민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사회복지과의 세출예산 중에 현충일 추모행사의 경우에는 금정구청이 설치한 보훈회관 등을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세출예산 중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추진과정 상에 사업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청소행정과 세출예산 중 다목적광장 공중화장실 신축의 경우에는 화장실이 당초 다목적광장 설치 목적에 맞도록 친환경과 그리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 세출예산 중 이행강제금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구청장께서 적극적인 이 문제 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구청의 비용부담과 이해 당사자들간의 피해가 증대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본회의 시 저희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의회의 입장을 공식 표명할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 된 예산안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위임합니다.” 라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미한 사항 등을 수정하여 본회의 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정기 총무국장님 박정문 주민복지국장님 민관식 안전도시국장님 최병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