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형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21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5년 12월 16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접수안건은 의원발의 한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 발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16일 김정우 의장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여부 주민투표 실시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많이 방청하러 오신 군민 여러분께 대단히 고맙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연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대군 의원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군민본위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29호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여부 주민투표 실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최근 부산상수도사업본부의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 강행에 따른 안전성 입증 논란으로 인하여 지역민 간의 혼란과 갈등이 심화되고 지역발전에 악영향과 폐해가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공급 예정된 군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식수에 대한 재인식과 해수담수화 수돗물의 공급여부를 건강권의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의 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 등 관계법 개정과 정부, 부산시의 주민투표 실시 촉구를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사용하는 식수는 안전한 생명수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장군의회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여부 주민투표 실시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1. 정부와 부산시는 안전성 없는 일방적인 수돗물 공급은 군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주민들이 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2. 정부와 부산시는 국민의 정당한 권한인 행복추구권과 건강권에 기초한 지역민의 물 선택권을 존중하라.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은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민건강과 안전성을 위하여 공급찬반의 문제는 주민 여론수렴 결과에 따라 군민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군민의 의사와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주민의 자발적 의사 결정권을 존중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라. 3. 기장군은 부산시가 강행하려는 해수담수화 공급을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함을 정부와 부산시에 적극적으로 천명하고 주민의 자발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노력을 하라. 4. 부산시는 현재 진행 중인 해수담수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두산과 관련된 협약이나 약속 이행에 대한 모든 것을 명백히 밝혀라. 2015년 12월 18일 기장군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주민 여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지역안정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군민이 부여한 의회의 소임을 다하고자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여부 주민투표 실시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특히 오늘 의정에 관심이 많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상섭 의원입니다. 매서운 추위에도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군민본위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는 물론 지역경제 또한 무척이나 어려운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찾아온 한파가 우리의 몸을 더욱 움츠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렵고 힘든 상황에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이라는 반갑지 않는 불청객이 기장을 찾아와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불청객으로 인하여 우리 군민을 둘로 쪼개어 놓은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먼 산 불구경하는 것을 넘어 더욱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처사 또한 무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원인을 제공한 정부기관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둘의 마음을 함께 보듬어 주는 것이 도리이건만, 40년 전부터 경제발전을 구실로 삼아 우리 주민이 무엇이 옳고 그른 것 인지 분간을 못하는 틈을 타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주민의 가슴에 상처를 남겨놓더니 그 상처가 이제 조금 추슬러지는가 싶었는데 해수담수화 공급이라는 불청객이 또 다시 찾아와 기장군민을 실험대상으로 하여 군민의 가슴을 양 갈래로 찢어 놓은 처사에 본 의원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의원은 찬성과 반대로 갈라진 군민 모두에게 또한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 올립니다. 첫째, 현재 해수담수화 수돗물 취수원은 가까운 표층수로 하는 것을 멀리 심층수로 바꾸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해수담수화 수돗물이 안전하다면 기장군민에게만 먼저 공급하지 말고 부산시민 전체에게 공급되게 조치하기 바랍니다. 셋째, 확실한 증거 없이 기장 앞바다에 방사능이 있다는 등의 예민한 용어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권상섭 의원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진 군민의 마음이 모아지도록 지혜롭게 실타래를 푸는 데 도움이 될까하여 이러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두의 고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여러분 모두 매서운 추위에 몸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올 7월 달에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내용은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문제를 분명히 제가 7월 달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줄 알고 5분 발언을 했지만은, 기장군에 대한 이 미래세대 환경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더욱더 교훈삼아서 기장군민에 대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