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현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심윤정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 동안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내용 1, 2, 3, 4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 등 행복영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가 얼마나 많은지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도구의 특성을 살린 각종 크고 작은 행사와 각 부서마다 추진한 다양한 시책개발은 구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구민위주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시정 또는 건의사항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부서별 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지적사항 중 공통사항으로 첫째, 감사 수감 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사항을 제출하지 않는 등의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를 요망합니다. 둘째, 법제처에서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자치법규 정비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그 동안 상위법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추어 정비하지 않고 방치하는 조례가 많았습니다. 상위법 개정 등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 신속하게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별 지적사항 중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으로 첫째, 영도 홍보를 위해 3,000만 원을 투자하여 만든 노래 CD가 사장되지 않도록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고 둘째, 영도소식지 내용 및 구성 등을 전면 개편하고 광고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셋째, 구비 매칭 사업의 예비비를 포함한 성립전예산은 사용 전에 의회에 사전보고하기 바라며 넷째, 2008년과 2010년 이후로 법률고문변호사의 교체가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청사 벽면의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고 구정 홍보용 게시대를 설치하기 바랍니다. 구청사 주차장을 유료화 시키고 주차면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둘째, 사회단체보조금 평가지표를 개선하여 단체 선정시 기준을 강화하기 바라며 셋째, 업무추진비 사용 시 현금 사용을 지양하는 등 회계절차를 준수하기 바라며 넷째, 영도구 명예구민 관련 수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행복영도 아카데미 개최 횟수를 월1회로 조정하여 보다 내실 있는 아카데미로 운영하기 바라며 둘째, 행복영도 주민자치대학 운영 시 동별로 수강인원을 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바라며 셋째, 주식회사 영복영도장학회 정관에 이사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것을 명시하여 개정할 것을 요망하며, 장학회 관련 수정사항 발생 시 홈페이지에 수시로 반영하여 신속하게 정비하기를 요망합니다. 넷째, 자율형 공립고 교육경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내역이 식비에 편중되어 있으니,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교육멘토링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관내 많은 청소년들이 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바라며 여섯째, 청소년 홈스테이, 대표단 방문 등 국제교류 관련사업 추진 시 영도를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바라며 일곱째, 영도구 홈페이지가 2010년 이후로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전면 개편하기를 요망합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영도다리축제 시 체험 및 전시부스를 선정할 때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정성을 확보하여 주고 축제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시민 퍼레이드에는 보다 많은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라며 축제, 행사를 개최할 경우 무대 설치 및 장비 임차 등의 계약 시 가급적 관내 업체를 이용하기 바랍니다. 둘째, 조엄 조내기 고구마 역사공원과 관련하여 사업이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바라며 셋째, 보물섬 영도이야기 스토리텔링 100선 판매와 관련하여 동별 할당 등 강매를 지양하고 넷째, 영도문화원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보조금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무인관광안내시스템은 연간유지보수비가 투입되는 것에 비해 이용도가 낮으므로 장소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여 주시고 여섯째, 영도를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 만든 영도 5락 길라잡이가 만들어진 지 5년여의 시간이 지났으므로 오류사항을 정비하여 재발간하여 주시고 일곱째, 마린구장, 다목적구장 등 공공체육시설 수입금을 공공시설 개보수비로 충당이 가능하도록 예산편성 시 반영하기 바라며 여덟째, 장수노인 체육대학의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사항으로는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으로는 밝고 활기찬 영도구 이미지 조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밝은 미소 포토 콘테스트의 예산을 확대하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기존의 연막소독은 짧은 시간에 넓은 구역을 방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경유 사용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다 잔류성이 없어 약효의 지속성이 짧은 것은 물론 대기오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하천, 풀숲 지역 등 장소가 넓고 분무 방역이 불가능한 부분은 연무소독과 병행하되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친환경적이고 살충 효과가 높은 분무방식으로 전환하기를 요망하며 이에 따른 주민 교육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둘째, 영도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추진 중인 보육교사 심리상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인 복지사업과와 협업 체계를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도도서관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영어도서관에서 구입하여 비치 중인 다문화도서는 사회과학 분야 60권을 제외하면 다른 분야가 전혀 없으므로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구입하여 주시고 둘째, 도서관의 특성상 구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LED등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국민체육센터 온수보일러 히트펌프 설치 교체 과정에서 업체 및 기종 선택 시 타 업체 및 제품 간의 객관적 분석 결과와 면밀한 타당성 검토가 없었고 입찰 진행과 절차 미비 및 다수의 미 자격 업체 응찰로 가격경쟁 입찰에서 후순위가 낙찰되는 상황이 발생한 바, 구민의 금전과 마찬가지인 감가상각비용을 절약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지적하는 사항이며 다수의 해당 미 자격 응찰 참가 업체들에 대해 강력한 경고 조치를 요망하며 둘째, 선유갤러리 활성화를 위해 공간 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셋째, 구민들에게 질 높은 공연을 선보일 수 있는 예술의 전당 영상화 사업을 확대하여 주시고 넷째, 주차장의 차선 도색, 과속방지턱 보수 및 고무 카스토퍼(주차멈춤턱)의 교체를 하여 주시고 다섯째, 국민체육센터 수탁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기준의 문항이 많고 중복되는 것이 많아 변별력이 떨어지므로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한 기간 내 조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윤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 동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1, 2, 3, 4번 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번 항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 열악한 구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예산확보와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비 확보, 영도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여성친화도시 및 평생학습도시 지정, 보건복지부 주관 ‘사회보장 평가’ 전국 대상 수상 등 구정 전반에 걸쳐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부서별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지적사항 중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예산에 있어 인건비 등에 대한 지출 항목을 통일시켜 예산의 효율적 관리와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매년 반복 되는 동일한 지적사항이나 법률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둘째, 시소와 그네 추진 사례에 대한 장․단점 등을 파악하여 우리 구 드림스타트 업무와 연계시켜 영․유아 및 아동 관리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 바랍니다. 다음, 생활보장과 소관사항으로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단의 명칭 등에 대하여 상표등록 등을 통해 동종의 다른 제품과의 차별화를 기하고 또한, 신규 사업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다양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으로 저출산 문제 극복과 출산장려금 지원과 관련 부산시 및 구․군 지원금을 비교해 본 결과 우리 구의 출산 지원금이 타구와 비교해 너무 소액으로 편성됨에 따라 향후 지침변경을 통해서라도 출산지원금을 획기적으로 확대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으로 공중용 폐기물 용기 설치 시 우리 구 지역특성을 살린 새롭고 쾌적한 영도구 이미지 디자인을 강구하여 설치 바랍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관내 비산먼지 발생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보건법에 따른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추가점검을 실시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맘껏 뛰어 놀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소나무 재선충 방제작업 시행 홍보 미흡으로 등산객 등 구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홍보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사후관리 철저로 약수터 관리 등에도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선정과 관련하여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선정단계부터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되도록 하고, 선정된 이후에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안전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영도구 관내 민방위 급수시설 중 음용수로 사용이 가능한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지를 부착하여 구민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범죄 및 재난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체계 확립을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가 신설된 만큼 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사항으로 청학동 해양로 교차로 주변에 대형 레미콘 및 대형 덤프트럭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해당 구간의 교통정체 유발 및 인명피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강력한 단속을 요하며, 학교 앞 스쿨존 내 횡단보도 정비, 인도확보 등 교통시설물의 정비를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절영해양산책로 주변 해안에 각종 해양쓰레기 발생 시 즉시 수거하기 바라며, 영선동 해안산책로 주변 보안등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정비하는 등 산책로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둘째,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이 협약서 체결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 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본 사업이 당초 우리구가 원하는 방향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수탁용역 회사의 부실한 용역으로 인해 사업기간 연장, 시공방법 변경 등 추가예산이 증가된 경우 용역을 맡은 수탁회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검토 및 제재 방안을 반드시 강구 바라며 둘째, 전선 지중화사업이 완료된 구간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있어 국․시비 매칭 비율에 따른 구비 부담도 늘어남에 따라 향후 공모사업 참여 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사업에 응모바라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T/F팀 구성 등 인력확보를 통해 내실 있게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건축 허가 수리 시 허가된 내용을 각 동 주민센터에 통보하여 민원발생 시 사전에 대처하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으로 관내 공인중개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법정 중개보수 수수료 부당 청구 등 피해를 받는 구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학2동 소관사항으로 청학어울림마당 관리․운영을 위한 상시인력 배치로 업무의 연속성을 기하고, 예산확보를 통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한 기간 내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식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가 지난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12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과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의결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2,132억 582만 4,000원, 특별회계 48억 4,102만 원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1억 8,472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부분 기획감사실 소관사항 중 예방감찰 301-11 기타보상금 부조리신고 보상금 200만 원 삭감, 자치행정과 소관사항 중 직원후생복지 증진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급여 1억 777만 2,000원 삭감, 의전 및 행사관리 201-01 사무관리비 민간인유공자 상패 340만 원 삭감, 평생학습과 소관사항 중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행복영도아카데미 운영 2,555만 원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사항 중 관광홍보물 제작 201-01 사무관리비 스토리텔링100선 책자 발간 2,600만 원 삭감, 207-01 연구용역비 스토리텔링100선 관광자원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일반회계 1억 8,472만 2,000원은 내부유보금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영도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 규모는 먼저, 기금수입은 전입금이 1억 2,857만 6,000원, 예치금회수 42억 1,334만 2,000원, 이자수입 8,862만 9,000원, 기타수입 4,662만 원으로 총 44억 7,716만 7,000원이며, 기금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에 2억 2,018만 원, 융자성 사업비에 4,000만 원, 예치금에 42억 1,098만 7,000원, 기타지출 600만 원으로 총 44억 7,716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저소득층 및 노인의 복지증진 및 자활사업 지원, 여성의 능력발전 및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사업 시행,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의 신속한 추진, 광고물 등의 정비와 경관 개선사업 비용지원을 위한 기금들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