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배문현 의원 5분자유발언
문현
배문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창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오준입니다. 이번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28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8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토론 및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정숙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개정 취지의 주요 골자는 남구의회의원 구정비 지급 항목에 대한 지급 기준에 의거하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내에서 2016년도 월정수당을 정의하려는 것이며,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박순옥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개정 취지의 주요 골자는 남구의회의원 신분증 규칙의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의결 시 충분히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모두 전체 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28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소속 전 위원이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현
배문현의장
권오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하신 임병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장 홍대환입니다. 제228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7일, 12월 8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일괄개정 조례안』,『대구광역시 남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이 되겠습니다. 토론 및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일괄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외 4건의 본문 및 18건의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들은 의견을 같이 하였으나, 조례(안) [제2조제2항]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정의 내용 중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별지 제5호 서식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정비 과제 100선과 관련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은 의견을 같이 하였으나, 조례(안) [제4장]의 제목 임시시장의 개설․등록을 임시시장의 개설․신고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원활히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공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체 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열띤 토론을 하여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28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현
배문현의장
홍대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일괄개정 조례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긴급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대구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동 한마음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남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서석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서석만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도시복지위원회 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심사 보고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9건이 2015년 12월 8일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 12월 17일 양일 동안 본 위원회 전원이 참석하여 안건을 상정․심의하였으며,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항]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인정사유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우리구 실정에 맞게 제정된 것으로 본 위원들은 의견을 같이 하였으나, 조례안 [제4조] 긴급복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4조]준용을 [제5조]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고,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용어를 명확히 하여 복지 서비스 제공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해 줄 것을 본 위원회 위원들은 당부하면서 반대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고,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행자 선정 및 대행료 환수 규정을 신설하고 생활폐기물 처리비용과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으로 인해 상승된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우리구 실정에 맞게 개정된 것으로 본 위원들은 의견을 같이 하였으나, 조례안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에 관한 사항 양식의 연번 란을 삽입하고, 항목 중 서랍장 6단을 6단 이상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고,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동결로 업체의 경영난 누적 및 우․오수분류관 확대설치로 분뇨 수거량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분뇨 수거․운반 수수료 원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상 요인이 있어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였다는데 본 위원들은 의견을 같이 하였으나, 조례안 [제7조] 분뇨처리 수수료 중 청소 수수료를 수수료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고,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절차 등에 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였다고 본 위원회 위원들은 의견을 같이 하고 반대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후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그 효력을 잃는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가 시행되어 대규모 자동 실효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정․시행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였다는데 본 위원회 위원들은 의견을 같이 하고 반대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찬성가결로 심의․의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비용 지원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한도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였다고 본 위원회 위원들은 의견을 같이 하고, 반대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고, 의사일정 제13항 『이천동 한마음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정비구역 변경지정 신청을 하기 위한 절차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생활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남구의 도시 발전을 위하여 사업을 활성화해 주기를 본 위원회 위원들은 의견을 같이 하고 찬성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 장기 등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 등 기증자 및 기증 등록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장기 기증 장려와 지원자에 대한 예우를 해 줄 것을 본 위원회 위원들은 당부하면서 반대토론 없이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남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 권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헌혈 장려와 헌혈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반대토론 없이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와 의견 제시, 의견청취 건 내용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한 점을 양지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
배문현의장
서석만 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긴급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3항 『이천동 한마음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찬성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남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계속된 25일간의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6년도 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각종 조례안과 의견청취 등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소행정 종합평가에서 9년 연속 1위, 재활용품 회수․선별 경진대회 전국 1위 등 41건의 각종 평가와 공모에서 127억의 인센티브를 확보한 것은 열악한 우리구 재정에 크나큰 보탬이 되었고, 남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17만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낸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2015년 한 해가 저물게 됩니다. 다가오는 2016년 새해에는 새로운 구정 철학인 쇄소응대의 기치를 살려 소통하고 배려하여 구민이 화합하고 발전하는 남구가 되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실천하는 남구의회, 희망을 주는 남구의회, 사랑받는 남구의원이 되기 위해 새해에도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17만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병신년 새해에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