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구 주민여러분! 이선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영원 의원입니다. 2015년이 저물어갑니다. 동구의 2015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했습니다. 올 여름, 메르스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들은 노심초사했으며, 동구 의원들 또한 기도의 심정으로 함께 했습니다. 가을의 충장축제는 전국 곳곳의 마을이 참여하는 등, 생산적인 축제로 건강하게 뿌리내렸습니다. 공무원들과 구민들의 헌신과 열정이 5일의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아시아 문화전당과 잘 어우러질 수준 높은 문화동네, 오래된 미래다운 재생도시로서의 품격, 복지 동구를 위한 공무원들의 노력은 밤이 깊도록 불 켜진 청사에서 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랑하고 싶은 것은 광주 전남 유일한 청렴도 1등급이라는 명예입니다. 이것은 2014년 광주의 유일한 2등급에 이은 성과라서 결코 우연이거나 하루 이틀의 노력이 아니라는 증거이고, 긴 시간 우리 동구민에게 자부심을 갖게 해 줄 대단한 쾌거입니다. 우리 동구 공무원들의 아름다운 얼굴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올 한 해, 때로는 슬펐고 때로는 가슴 아팠으나, 이렇듯 감동의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총체적으로 동구는 아프고,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집행부와 의원들은 구민들 앞에 부끄러울 뿐입니다. 동구는 내년 4월이 되면 또 다시 구청장을 재선거해야 하는 날이 옵니다. 동구 역사에서 또 한 번 불명예와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겁니다. 동구가 어떤 곳인가요? 호남의 정치일번지 아니던가요? 기라성 같은 정치인들이 똑똑한 동구 유권자들께 인정받고자 학교 운동장에서 사자후를 토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동구에서는 함부로 후보 명함도 못 내밀던 때였습니다. 5.18민주항쟁도 기억해보십시오. 대인시장, 계림동, 산수동, 그 골목골목 동구민들의 의로운 함성과 눈물이 스며있습니다. 울분에 차서 MBC 방송국에 불을 지를지언정 은행이나 가게는 아무런 사고도 없던 동구입니다. 그런 동구를 누가 상처 냈습니까! 왜 동구의 높은 정치의식이 뭉개져버렸습니까! 어쩌다 이렇게 서로를 헐뜯고 비방하는 더러운 고장이 되어버렸습니까! 동구를 위한 일꾼을 뽑겠다고, 묵묵히 투표하는 순수한 유권자들께 더 이상 죄짓지 맙시다. 600여 동구 공무원들께 부탁드립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중립을 지켜주십시오. 지저분한 동네라는 오명을 씻고, 정치일번지 동구라는 명예를 되찾기 위해 선거 중립을 선언 해 주십시오. 내년을 기점으로 청내 임직원뿐만 아니라, 동장, 통장들을 줄 세우기 하는 그 구태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공무원으로서의 높은 '직업적 자부심과 자존감'을 여러분 스스로 지키십시오.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도 부탁드립니다. 근거 없는 말을 만들어 경쟁 후보들을 헐뜯고, 비방하는 자들을 발본색원합시다. 동구민을 악용하는 비열한 정치꾼과 맞서 싸웁시다. 동구를 진정으로 아낀다면, 부화뇌동해서도 안 되거니와,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넘어가서도 절대 안 됩니다. 이번 기회에 정치부패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동구는 구렁텅이에서 영원히 헤어 나 올 수 없습니다. 연이은 재선거에 대한 원인이 바로 우리 탓이라는 걸 한시도 잊지 맙시다. 물이 완전히 썩으면 차라리 제대로 걸러져서 정화된 맑은 물이 떠오릅니다. 그러니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그동안 동구를 괴롭혔던 구태를 이 기회에 모두 정리해 버리면, 다시 정치일번지로 복귀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공직자와 의원들이 한마음으로 뭉쳐서 청렴도 1등급 동구의 자존심을 지킵시다. 동구의 명예 회복은 공무원 여러분의 엄격한 선거중립과 의원님들의 수준 높은 정치의식에 달려있으며, 그 명예회복은 정치일번지 전통을 만들어준 동구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비록 힘없는 비례 초선의원이지만 간절히, 간절히 호소하고 또 호소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이선순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임영일 동구청장 권한대행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산1ㆍ2동, 서남동, 학동 출신 조기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동구 관내 동적골 일대를 집단취락지구로 변경ㆍ지정하고자 하는 광주광역시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그 부당성을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11월 3일자로 현재 공원마을지구인 운림동 동적골 일대를 집단취락지구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을 예고하였습니다. 예고문에 따르면 용도지구 변경 사유로서 무등산국립공원 및 공원마을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 따른 이중으로 행위제한을 받고 있어, 동적골 마을의 공원마을지구에 행위가 가능하도록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동적골은 무등산 자락에 위치해 있어 수려한 경관과 함께, 우리 동구가 어려운 가운데도 쾌적한 보행로와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연중 수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 최고의 힐링공간입니다. 특히, 이곳은 2012년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전국 걷기 좋은길 베스트 10 중 1위에 선정된 바 있고, 또한, 집단취락지구로 지정 하겠다는 부지는 우리 구가 시민들을 위해 수년 동안 튤립축제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만약, 광주광역시의 예고처럼 이러한 공간을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할 경우, 주택과 각종 상가의 난립은 불을 보듯 뻔 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환경과 자연경관의 훼손은 물론 결과적으로 산책로로서 부적합하게 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는 무등산의 자연환경 복원을 위해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원효사 인근 원주민촌을 철거하여 이주시킨 바 있고,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수많은 난관을 뚫고 75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증심사 지구 자연환경 복원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약 240억원을 들여 원효사 지구 상가철거와 자연환경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자연환경 복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편에서는 시민들의 자연친화공간인 동적골 일대를 주택과 상가로 개발하겠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역행하는 처사로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시민들이 이러한 행정을 과연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일부 토지소유자의 민원이 있다 하여 용도지구를 변경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다수의 시민들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적골 집단취락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수천명의 시민들이 이에 반대하는 서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고문에 적시된 용도지구 변경사유를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절대 다수 시민들이 반대하는 집단취락지구 지정은 부당한 일입니다. 광주광역시가 도시계획시설 토지소유자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다수 시민의 행복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동적골의 현재 모습과 시민들의 이용사항을 고려할 때, 이곳은 우리가 적극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연자원이자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 드리거니와 동적골을 집단취락지구로 조성할 경우 자연경관 훼손, 쾌적성 상실 등으로 인해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휴식, 힐링 공간이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가 해당 계획을 즉각 철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우리구청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광주광역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수많은 시민들과 동구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임병숙입니다. 제23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7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확정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기춘 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입니다. 지난 12월 16일 제23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1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 등 이상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각각 수정 의결하여, 조승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입니다. 지난 12월 17일,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광주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 의결하여 김성숙 기획총무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동구청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승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1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 10일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1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홍보실장의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해당 실ㆍ과장의 사항별 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체 위원님들과 면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통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 예산안은 2,388억원이며, 일반회계 2,077억원, 특별회계 311억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2,141억원 대비, 11.5%인 247억원이 증액편성 제출 되었는바, 분야별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 바라며, 201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출예산 일반운영비에서 도서요약 전자도서관 운영비 40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고,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에서는 충장축제 행사운영비에서 7,80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인권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서는 일반운영비에서 동구아카데미 강사료 구비 60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총 삭감된 세출예산액은 8,800만원이며, 삭감된 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예비비 총액은 22억 2,271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은 수정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는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 등 8개 기금 총 운용규모는 25억 7,900만원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지출계획에서는 노인복지증진사업 민간이전에서 409만 5,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지출계획 전액을 예치금으로 증액하여 예치금 총액은 2억 1,40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의정활동을 통해 그 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사안들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는바, 긴급을 요하지 않거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에 대해서 일부 삭감하면서 집행기관에 보다 나은 대안마련을 촉구하는 생산적인 예산안 심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기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및 소속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3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구정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면밀하게 검토ㆍ평가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복리 실현 차원에서 잘못된 점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시정ㆍ건의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 심사에 필요한 보조 자료로 활용하여 구정 방향에 대한 건전한 평가와 대안 제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2015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에 걸쳐 4국ㆍ1실ㆍ2담당관ㆍ16과ㆍ1직속기관과 13개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본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지난 12월 17일 제23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확정된 안으로 시정이나 처리, 건의가 요구되는 91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5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그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확정하여 보고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7일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들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행정자치부의 규제개혁 권고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해 임시시장 등록을 신고로 완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기구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자치부의 규제개혁 권고에 따라, 과도한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이 제고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