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안2동, 4동 지역구 출신 복지건설위원장 이한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1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16건과 결의안 1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중 희생 공헌자에게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던 것을 국가보훈대상자로 지급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국가보훈자로서 예우를 존중하고자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가정정책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 규정에 부합되도록 관련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양성평등에 맞게 용어 선정 및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규정에 부합되도록 관련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규정에 부합되도록 관련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기능에 대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전면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중앙정부의 사업과 유사하다는 명분을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복지사업을 중단하라고 명령을 했지만 어려운 이웃을 한 명이라도 품어 안기 위해 중앙정부가 만든 복지사각지대에서 떨고 있는 주민을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복지사업이 일정 수준 감싸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의 인천광역시 남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비롯한 12건의 조례안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안2동, 4동 지역구 출신 복지건설위원장 이한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면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깊이 있는 검토와 연구 등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신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정 1건, 권고 18건으로 소관부서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격려와 질타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지적사항으로 주안2, 4동 사업 및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추진단에서 담당해 주기를 권고하는 사항으로 업무분장 등 법적 검토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정책과는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이 중복사업 및 예산부족으로 2016년부터 중단됨에 따라 우리 구에 태어난 아이들에게 의미를 담아 선물을 증정하는 방안이나 행사경비를 절약하더라도 출산장려금을 2016년부터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이외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에서는 지적사항 외에도 업무추진에 걸쳐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기 바라며 또한 계획에 따라 예산을 충실하게 편성해 주시고 법령에 맞게 정확히 집행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