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미진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진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청송군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는 간부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실시했던 2016년 예산안과 2015년 2차 추경 예산안 심의 결과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서 집행부는 좀 더 군민 입장에서 예 산 편성을 하고 우리 의회는 원칙에 의거한 공정하고 성숙된 심의를 통해 청송군 발전을 이끌고 군민행복에 한발 더 다가가고자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향후 집행부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세 가지로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 재정의 건전화와 지역사회 인식개혁을 위하여 경상경비 지출과 민간보조금을 줄여야 합니다. 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하여 사무실의 작은 소모품 하나라도 내 집 살림이라는 마음으로 아끼고 절약하며 특히 항상 말썽이 되고 있지만 매년 반복지원 되는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위탁금, 사회단체보조 등은 외부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엄정한 사전 사업심사를 통해 옥석을 가려내고 부풀리기 정산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강력한 패널티를 적용하여 그릇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다수의 군민행복을 위해 작은 온정주의에서는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둘째, 건물을 새로 짓거나 시설을 확장 또는 현대화하는 사업 그리고 이미 문제점이 드러난 사업에 투자를 지속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청송다움을 지키고 예스러움을 그대로 간직한 것들이 값어치가 있고 외지인들의 발길을 끌 수 있는 관광요소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건물을 잘 짓고 시설을 현대화한들 대도시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고유의 것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 꼭 필요한 보수, 최소한의 정비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상상나라연합이나 세계 유교문화 재단처럼 문제점이 드러난 사업은 실수를 인정하고 하루빨리 포기하는 것이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막는 길이라 판단합니다. 셋째, 개인이나 소수의 특정 집단을 위한 선심성 예산편성은 삼가 해야 합니다. 추경 예산안에서 고 김순희 도예전시 체험관에 군비 1억5,000만원, 수정사 공양 간 신축비용에 군비 3,000만원을 편성한 것을 보십시오. 고 김순희 도예전시 체험관은 당초에 자부담 2,000만원 군비 5,000만원 도비 3,000만원을 경북도에 교부 신청하여 요청대로 교부결정이 확정된 사업으로 군비 1억을 추가로 편성하여 전체가 도비보조 사업인양 허위보고했던 사안입니다. 더욱이 작가가 살아생전 터를 잡고 활동했던 부남 한티골의 모습이 잘 보존될 때 비로소 사람들이 찾아올 가치가 있는 것이라 생각하며 개인에게 군비 1억5,000만원 보조는 선심성으로 예산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북 문화재 자료 제73호인 천년고찰 수정사도 만약 대웅전이나 산신각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마땅히 문화재 보호를 위해 예산을 들여 보수를 해야겠지만 공양 간을 새로 짓고 새 담장과 주변 정비하는데 까지 군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내년 예산에 또 군비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니 참으로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저는 아직 정치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저 제 중심에는 군민입장 밖에 모르는 단순한 사람입니다. 아직 행정도 의정업무도 익숙하지 못한 부족한 제가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야 옳은가 사흘 밤을 고민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제 양심에 떳떳하고 제 생각이 다수의 군민에게 이익이 되는 유익한 길이라 확신하기 때문에 감히 드리는 말씀이오니 진심을 해량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앞서 집행부에 말씀드린 세 번째 사안과 같은 내용입니다.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의 과실이 드러난 위 사업에 대해 여러 의원님께서도 저와 함께 지적을 하셨고 그것이 잘못임을 인정하시면서도 결국은 예산은 승인해주셨습니다. 제가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몰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저 혼자만 인정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심의의 잣대는 공정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신념입니다. 객주드라마 제작에 2억원을 부담하는 것이나 한 개인의 전시체험관 짓는데 군비 1억5,000만원 주는 것이나 같은 잣대로 심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늘 혈세가 새는 것을 막아야 된다던 그 말씀은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 것입니까? 한 개인 또는 소수의 특정집단에 베푸는 인정이 청송군 재정에 손해가 되고 많은 군민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직 군민들이 자랑스러워하며 살기 좋은 행복청송을 만들기 위해 공직자들과 우리 의회부터 각자 업무에 공정하기를 바라는 충심에서 사심 없이 드리는 말씀이오니 너그러이 해량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군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촉진을 통한 전통 한옥의 건축미 보존과 한옥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적용대상은 한옥마을,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한옥 보전 및 진흥을 유도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한옥 등에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한옥의 소유자 등이 한옥 신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보조금 지원 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원 대상 한옥 소유자 등은 한옥 신축이 완료되면 군수에게 해당 한옥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한옥 지원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옥의 문화적 가치 제고와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15년 12월 18일

신효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사전 논의로 질의 답변 및 토론 등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송군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16일부터 33일간 계속된 제215회 정례회에 연일 출석하시어 각종 안건의 심의와 처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 및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과 답변 등에 수고하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해 우리 청송군은 지역 경기 활성화와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명리조트 청송 기공식, 청송군 임업종합연수원 개원, 성덕 다목적댐 준공 등 우리 군을 대표할 만한 랜드 마크를 조성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청송 지오파크페스티벌 개최, 각종 산악 스포츠 대회와 청송 사과축제 등 행사를 통해 우리 군의 홍보와 지역 활성화에 기여 하였습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면 2016년 병신년의 새해가 밝아옵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금년 한해의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를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올바르게 군정을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을미년 한해를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병신년 새해에도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고 가정의 건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4차 본회의 산회 및 제215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