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현 의원 발언

산청군 나선거구 신동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다문화,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국제혼인 비율이 10%에 이르고 특히 농어촌지역의 경우 그 비율이 3․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는 15만여명에 달하며 국내거주 다문화가정의 자녀수는 19만명을 넘어서 우리 주변에서 다문화가정을 흔히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산청군의 8월말 다문화가족 세대수는 175세대이며 유치원과 초중고 학교 학생수는 180여명에 이릅니다. 특히 산청, 신안, 단성초등학교를 제외한 산청군 관내 초등학교 입학생중 다문화자녀의 입학률은 5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주여성들은 고령화된 농촌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가정일은 물론 지역사회 일꾼으로도 훌륭한 역할을 하여 큰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이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한국문화에 적응하지 못 하고 가출하는 이주여성, 가족구성원간 불화로 인한 이혼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무능력과 성격차이, 그리고 학대와 폭력 등 다양한 갈등으로 다문화가족의 해체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위기는 머지 않아 우리 사회의 위기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세심한 배려대책과 함께 사회적인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8월18일 본 의원은 산청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편익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청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발의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산청군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 다문화가족지원 한국어교육 운영사업, 다문화가족지원 방문교육 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위주로 운영되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되고 실제로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 그들의 삶에 밀착하여 그들의 살아있는 목소리 하나에도 귀기울여 이들이 살아가야 하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인식개선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자녀 엄마나라 나들이사업으로 해마다 결혼이민자녀들이 엄마의 나라를 직접 방문하여 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포용하기 위한 정책들입니다. 많은 정책과 프로그램이 있다 하여도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의 인식이 변화되지 않는 한 그들은 여전히 외롭고 힘든 한국생활을 하게 될 것이며 또한 어느 사회에도 속하지 않는 이방인으로서 문화적 이질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문화가족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임을 인식하고 다른 문화의 고유가치를 존중하며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진정한 이해와 배려로 편견의 시각에서 벗어나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감기가 좀 걸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화의원입니다. 지난 12월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10일부터 12월16일까지 휴회기간 동안 심사한 2016년도 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5년12월10일부터 특별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으로는 군정 역점시책 추진과 기존의 추진중인 사업, 현안사업과 마무리사업 위주의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소득증대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확대와 취약계층 맞춤형 고용지원으로 자립지원을 강화하며 서민생활 안정 및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심사하였으며, 예산 심의시의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사항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장이 출석하여 의문사항을 설명하는 등 심도있는 시책질의와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의안번호 2015-179호 201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304,600,000천원과 특별회계 42,400,000천원을 합쳐 총 347,000,000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600,000천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깊이있는 축조심사를 통해 앞서 말씀드린 삭감기준에 의거 위원회 심의결과 20건에 1,435,634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결된 세부 삭감내역과 개별 의견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앞으로 군정업무 추진시 위원회의 의견사항을 중점 검토 반영시켜 각종 사업예산은 상반기에 조기집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군민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180호 2016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6년도 우리군의 기금은 8개 기금으로 기금운용규모는 전년동기 4,700,000천원보다 9.6%가 증가된 5,200,000천원이며 기금수입은 전년도 이월금과 군 출연금, 예치금 회수, 도비보조금, 이자수입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출부분은 기금증식을 위한 예치금 5,109,000천원 외에 실제 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금규모는 810,000천원으로 기금의 13.7%입니다. 현재의 기금예치금이 5,100,000천원으로 많은 예산이 적립되어 있으므로 기금사업으로서의 존치가 불필요한 기금은 일반회계로의 전환을 검토하여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성있게 운용하라는 위원회의 의견을 붙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201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청군 가선거구 정명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을미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이제 대망의 2016년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부자산청, 교육산청, 녹색산청, 관광산청을 군정방침으로 우리 산청군이 새롭게 태어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즉 CYS넷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인 CYS네트워크의 운영을 위한 상담원 채용 주요목적과 둘째, CYS네트워크 상담원의 주요업무와 셋째, CYS넷 상담원으로 채용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입니다. 산청군 가선거구 정명순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상담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상담원 채용목적은 산청군 관내 청소년 관련기관인 학교, 교육청,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법원 등과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정, 사회로의 복귀지원을 위하여 CYS-Net 운영 인력상담원을 채용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상담원의 주요업무는 위기청소년 발견․보호, 필수연계기관인 경찰서, 교육청 등과 연계, 청소년전화 1388 운영, 위기청소년 상담지원,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긴급지원서비스인 심리평가, 의료․법률․각종 권리구제서비스, 보호시설 연계지원 제공과 아동상담센터 운영, 캠페인 등 아웃리치사업,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교육연수 및 홍보사업, 개인 및 집단 상담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채용 후 현재까지 업무실적은 2011년9월1일부터 2015년12월11일까지 사례 594회, 개인상담 3,195명, 집단상담 901회 10,778명, 전화상담 4,202회, 개인 심리검사 555회, 집단심리검사 109회 2,249명, 교육 461회 28,949명, 아웃리치 29회 6,315명, 지원서비스 15,235명, 대외지원 2,838명, 네트워크 구축 실행위원회, 1388 청소년지원단 운영, 간담회 등 218회, 슈퍼비전 193회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가선거구 정명순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상담원 관련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예,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15년5월부터 실행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잘 하고 있죠?

예.

본 의원이 자료를 사전에 받아서 검토한 결과 2011년9월 채용 당시부터 현재까지중에서 약 3년간이 실행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상담만 하고 있었습니다. 구성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 구축을 해야 하는데 구축을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와서 2015년4월에 다 구축했습니다. 그래도 업무는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면 CYS-Net를 구축하는걸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거해서 우리가 채용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을 그 주요업무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않아서 실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기간제계약직을 재계약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트워크 구축을 안 해도 상담사를 뽑을 수는 있습니다.

자, 뽑아서 본연의 업무를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재계약이 가능합니까?

그게 본연의 업무라고 봐야 됩니다. 그게 구축만 안 했을 뿐이지 상담전화같은건 전부 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진행했다고 봐야 됩니다.

자, 업무를 진행했다고 봅시다. 자, 그건 좀 있다가 하고 그러면 연장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상담만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했다?

무슨 연장 말입니까?

재계약 연장을.

재계약은 처음에 해서 뒤에 계약할 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연장해줄 수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서......

명시되어 있는 것 저도 봤습니다. 그러면 2014년4월에 센터 직원들간에 불미스런 일이 있어서 많이 시끄러웠죠?

그 때는 제가 있을 때는 아니지만 제가 행정과장을 할 때 벌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불미스런 일 때문에 징계처분을 행정과장으로서 그렇게 그 때 했었죠?

견책을 했습니다.

견책. 그 견책내용이 뭡니까?

견책은 공무원들이 해야 될 성실의무라든지 또 품위유지 위반 이런 것으로 해서 주었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 받은 자료에 의하면 상담사 박땡땡은 징계사유가 제규정 위반, 그리고 품위유지 의무위반, 그리고 또 상담사 김땡땡, 임땡땡, 이땡땡은 품위유지 의무위반, 청소년상담사 윤리강령 위반을 했다고 견책을 주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제규정 위반은 어디에 속합니까? 제규정 위반으로 견책을 줬습니다. 징계를 주었습니다.

할 것을 안 하고 여기에서는 발표할 수는 없지만 불미스런 일이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 할 일을 안한, 목적대로 안 했는데 어떻게 재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무슨 법에 의해서 재계약이 된 겁니까?

그것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당사자간의 계약도 하고 또 그걸 해서 재계약을 해 주지 말라는 것은 없는데 거기에 대한 자기들 상승한 견책 벌을 받았습니다.

견책벌을 보니까 호봉을 6개월간 주지 말고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제규정을 위반했는데, 제반규정 위반으로 견책을 받았는데 어떻게 채용이 가능하냐 말입니까?

공무원도 견책받아도 계속 할 수 안 있습니까?

여기서 그러면 상담원이 상담을 했다 하는데 의장님, 제가 현장의 소리를 좀 녹음해 가지고 왔는데 녹음을 좀 들려드려도 되겠습니까?

주무관님, 1번, 2번을 좀 들려주십시오. 커튼을 쳐놓고 이리 했다는 그 이야기를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녹음파일 1번-집단상담을 마치고 난 다음에 2층에 방과후 아카데미에 집단상담이 또 있어서 빨리 정리를 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이 잠겨 있어서 제가 열쇠로 열고 들어가려고 하니 안에서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상황이 커튼을 내려놓고 상담원선생님과 남자내담자가 원탁에 앉아 있어서 그러면서 선생님이 저한테 하신 이야기가 문 잠궈놓고 상담한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저한테 협박을 하였습니다.)

상담원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서로 이해하고 그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노력해야 될 겁니다.

자, 본 의원이 공부하기로는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담을 한 내담자의 비밀유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 이런 업무를 맡아 있으면 기본으로 알아야 됩니다. 관리를 하려면. 자, 비밀 유지이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게 뭐냐하면 내담자와의 개인적 관계는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내담자와의 개인적 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게 뭐를 말하느냐 하면 사회적, 사업적, 금전적, 개인적인 친분관계의 이중적 관계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증인을 들은 바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뭐 때문에 상담자를 데리고 내가 자살을 하겠다, 문을 잠궈놓고...... 이건 여기에 나온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입에도 담지 못할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약한 것만 제가 말을 하라 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하면 서로 인권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청소년복지지원 기본법에 의해서 상담만 해도 재계약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담은 그러면 상담원으로서 제대로 된 겁니까? 지금 방금 상담매뉴얼에 보면 상담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을 어긴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긴 사항에 대해서 벌도 받았습니다.

자, 벌을 받은건 실장님, 품위유지 위반, 제규정 위반 했죠? 그런데 벌을 받았으면, 벌을 받았으면 재계약이 안 되어야 됩니다. 상담사로서 지켜야 할 사항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그 벌을 받는다고 해서 상담사를 채용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상담사의 자격이 없거나 하면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자, 여기 방청객도 와 계시고 지금 밖에서는 이 무슨 법에 의해서 이래 가지고, 이것은 공무원들하고 같이 뭔가가 봐 주기식으로는 의혹밖에 없어요. 이 행정을 신뢰를 안 합니다.

의원님, 그건......

자, 그건 그럼 그만 두고 또 한 가지 더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보면, 아, 채용할 당시에 청소년 상담과 상관없는 강의를 못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것도......

제가 그 주신 자료에 보면 그렇습니다.

연가를 내서 할 수 있고 연가 범위내에서는 자기가 갈 수 있습니다.

보육학 강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연가를 내서 갔습니다.

연가, 그럼 연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보건대학에 강의를 2012년9월부터 12월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연가는 반일연가, 그러니까 오후에 연가를 냈습니다. 그죠?

반일도 하고 하루도 하고.

가는 날은 반일을 했습디다, 여기 주신 자료입니다. 그럼 반일은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반일은 9시부터 2시까지도 되고 2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렇죠? 강의시간표를 여기 보면 제가 보건대학의 강의시간표를 가져왔습니다. 오후 2시부터 4시50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연가낸 시간표를, 연가 그걸 다 봤어요. 2시부터 내놨습니다. 산청에서 진주 보건대학까지 이동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립니까?

한 30분 안 걸리겠습니까?

30분 걸리죠. 그 30분은?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 인정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잘못된 부분을 제가, 우리 상담원은 채용할 당시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한다 해놨죠?

그 지침에.

그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해 놨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 30분을 무단이탈로 본다. 무단이탈이더라고요. 무단결근, 무단결석 아닙니까? 무단으로 나간 것 아닙니까? 인정 안한 것. 2시부터 6시까지 했으니 30분은 무단이잖아요. 무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공부한 바에 의하면 무단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급여를 환산해서 감액지급 또는 받은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다 이래 놨습디다.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봉급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감액을 시켜서 회수하든지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딱 채킹이 됐으니까 그렇지 앞에 여러 가지 법률위반, 그대로 두고. 그래서, 또 보육학 강의와 청소년 업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청소년상담사로서 내 본연의 업무 네트워크 사회안전망 구축을 해 놓지 않고 보육학 강의를 하러 가고 그 다음에 상담을 하는데 있어서도 상담기법을, 기본을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키지 않는데도 우리군에서는 재계약을 3년을 해 왔습니다. 지금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데도, 그 점을 지적하면서. 또 제가 전체 이걸 쭉 정리해 보니까 관리감독을 제대로 잘 못한걸 실장님께서 부분부분적으로 인정을 하셨는데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한건 공무원은 무슨 법에 걸립니까? 뭡니까, 그게?

업무태만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몇 일 동안 이 공부한 바로는 직무유기. 직무유기로 딱 나와 있습디다. 직무유긴데 직무유기를 받아야 될, 직무유기라는 그 업무를 한 실이 지금 답변할 입장이 못 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군수님, 여기에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하고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면 업무와 관련없는 출강, 그리고 근무지 이탈 30분 이탈, 그 다음에 강의료를 받았기 때문에 강의료를 받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상 이득을 취했습니다. 재산상 이득도 강의료를 받는게 바로 재산상 이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군수님, 그리고 우리 관리감독을 잘못한 공무원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답변을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군수님, 그러면 현장의 소리는 두고 여기에 첫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에 보면, 그 운영지침을 어겼습니다. 두 번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어겼습니다. 지금 개인 신상에 대한 것이 아니고 법을 어긴 겁니다.

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일단 직무유기는 접어두고 나중에 군수님께서 처리하실테니 두고 다시 첫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 불이행. 맞죠?

예.

그 다음에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맞죠? 30분 이탈했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원 채용계약서 상 제7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를 초래했거나, 상담채용계약서 상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초래를 했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채용계약서 주신데 제7조에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어겼죠?

어겼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했으니까 그게 여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부당이득을 취했고. 부당이득을 취했고 공무원이 그렇게 해선 안 되잖아요. 강의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복무규정에.

챙겨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제가 읽어드렸잖습니까? 공무원 관련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에 보면 실장님, 특별한 사유없는 무단결근, 지각, 근무지 이탈은 인건비를 삭감지급해야 한다. 또는 기 나간 것은 반납해야 된다, 환불해야 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겼죠? 이 제반사항을 어겼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자, 그래서 이 3가지를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감독 소홀한건 군수님께서 그건 챙기시기로 하고 이 3가지를 반드시, 4가지를 반드시 처리하셔 가지고 다시 답변을 듣겠는데 그 전에 앞으로 우리 산청군의 행정을 책임질 계장님들이 여기 많이 와 계십니다. 업무를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맡아서 내가 책임을 해야 될 것인지 여기 계신 분들은 얼추 5년 정도면 선출직 아닌 다음에는 거의 퇴직을 앞두고 또 퇴직을 해야 될 지금 현재 행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과장, 실장님은. 앞으로 주무관님들이나 계장님들은 우리 산청군의 행정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의 소리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의장님, 한 번 더 들려드려도 되겠습니까?

3번 부탁합니다. (녹음파일 3번-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실은 주민생활지원실에 가서 실장님과 저희 담당계장님께도 이런 센터의 상담원의 어떤 비윤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한 그래 가지고 저희 센터에 불미스런 선생님들간에 불미스런 일들도 있고 했을 때 감사를 받을 그 당시에도 감사를 받으러 가서도 그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이후로 감사 이후에는 선임상담원이라는 직책을 주다 보니까 그 선임상담원선생님의 횡포는 사실 너무 심했습니다. 심해서 때로는 선임상담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건 실장님께 항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면서 저한테 늘 자주......)

산청군 다선거구 심재화의원입니다. 우리군 발전과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항상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민영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허기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 증대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관내 국공유 임야의 면적과 둘째, 국공유 임야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자산의 사용목적 지번별, 지구별 내역, 그리고 앞으로 산림을 활용한 소득 증대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부군수님, 군정업무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부군수님이 우리군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의장님, 심재화의원님이 아직 질문사항이 많이 남으신 것 같은데 잠깐 정회를 해서 쉬었다가 합시다.

예, 좋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저도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예스, 노로 대답하십시오. 우리가 명품화를 어떻게 만드느냐는 본 의원 생각은, 곶감이나 딸기를 명품화로 만들 수 있는건 공정성있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어떤 기관의 명품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양이 좀 많습니다.

과장님은 가정으로 치면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어진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어진 것을 갖고 안 깨지도록 잘 닦아서 관리하는 이런 차원이죠?

예, 맞습니다.

자율성은 좀 없습니까? 깨진 사발을 내가 새로 사버리겠다는 이런 생각은 없나요?

소규모는 자율성이 있고 큰 금액은 법에 따라 처리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관리하시는 재산의 종류는 대충 분류를 하면 몇 종류나 되고 몇 가지나 됩니까?

우리가 재산은 청사나 토지, 군유지, 차량 등 많습니다.

그건 재산 분류형태가 있잖습니까?

예.

그걸 분류하면 어떤 재산, 어떤 재산? 그게 전부 일반재산입니까? 행정재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관리하는건 행정재산은 실과에서 관리하고 일반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과장님이 업무를 보시는 중에 이건 내가 볼 업무가 아니다 하는 그런 업무도 있나요?

대부분 우리 재무과 소관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가 일반 군유지 그죠? 군유지 대부계약은 과장님이 관리하고 계시죠?

예.

지금 현재 총 군유지 대부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일반재산만 말입니까?

예.

일반재산은 건수가 건물, 토지 등 다 포함해서 164건에 250,000㎡가 되겠습니다.

또 임야 대부되어 있는건 몇 건이나 됩니까?

임야는 375건에 4,270,000㎡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야는 보통 임대기간을 몇 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까?

5년으로 대부계약하고 있습니다.

5년요?

예.

2년 아닙니까?

5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부를 할 때 계약서는 작성하시나요?

올해가 5년 만기거든요. 올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하고 계약서 작성하고 현지 확인하고 현지 확인 후에 불법이 없으면 계약을 다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할 때 그 분들한테 어떤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안될 때는 우리가 환수조치하거나 계약을 파기한다는걸 고지해 줍니까?

예.

계약서 내용에도 표기가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375건중에 해마다 관리해야 되죠? 현장을 둘러보고......

1년에 한 번씩은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는데 실태조사한 결과가 계약위반한 건수가 있습니까? 있다면 몇 건이나 됩니까?

올해가 실제 조사중에 있는데 지금 15건이 지금 우리가 불법으로 훼손해서 원상복구 지시공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산림이라도 재무과에서 원상복구 지시를 합니까?

일반재산은 우리가 하고 행정재산은 산림부서에서 처리하도록 갈려져 있습니다.

이 위반건수를 아신 지는 언제입니까?

지금 올해부터 대부를 계약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계약신청이 들어오면 현지확인을 합니다. 확인할 시에 지금 적발하고 있습니다.

대부신청을 하러 왔을 때 가서 확인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5년간 방치해둔 거네요?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워낙 필지수가 많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기는 좀 힘들고 민원이 야기되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신데 사실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에 임대하는건 약539건이나 되는데 이걸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확인하려면 직원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 담당자를 제가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더군다나 이건 산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에 1필지 가보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매일 확인하러 가면 539일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시적으로라도 확인할 수 있는 인력을 보충해 주셔 가지고 한번 확인을 종합적으로 해서 잘못된건 시정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 갖고 군유지가 잘 관리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가 대부중에는 소위 토속민들이 10년, 20년 돼도 좋은 땅을 대부해서 그대로 방치해 놓은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수 알고 있죠?

예, 건수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처리해야죠.

그런데 거기에 자기가 대부를 받고 실제 면적을 계속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에 전체적으로 계약해지를 했을 때 문제점이 좀 있고 차후로 공문을 내면서 또 점검해 가면서 그리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는건 계약서 내용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그 부분에 위반을 했으면 해제하는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처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 사정을 보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되어져야 되지 예를 들어 내가 10,000평을 임대했는데 한 1,000평 해 놓고 나머지는 방치하고 그대로 놔두고 있으면 그게 해제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해제사유가 됩니다.

그런걸 잘 참고하시고 지금까지 자기가 임대해 갖고 다시 전대를 한다든지 또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우리가 계약건을 위반한 이런 고질적인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이 분들은 절대로 재임대를 해선 안 되겠죠?

예, 그건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책임지고 시정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있으면 과장님을 안 되면 직무유기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알고 안 하는건 직무유기죠?

예.

직무유기라는게 상당히 아까 정명순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직무유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군재산을 관리하시는데 고생을 하십니다마는 좀더 철저히 해서 투명하고 잘 관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산림과장님, 우리 많은 산림을 가지고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우리 공유임야 면적을 총괄적으로 아까 말한 그거죠? 아까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예.

현재 공유임야를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공유임야는 현재 재무과와 산림녹지과에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와 산림녹지과에서 구분해서 관리합니까?

예.

그럼 재무과에서 관리하는건 어떤 공유림이고 또 산림과에서 하는건 어떤 겁니까?

지금 지목상 임야 산청군으로 되어 있는 재산중 현재 대부지와 3,000㎡ 미만 임야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그 외에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산림과 근무하신 지가 상당히 되시죠?

예.

몇 년쯤 되십니까?

한 2십7․8년.

그렇죠? 그럼 산림법이나 산림규정에 관한건 눈감고도 훤하시겠다, 그죠? 그런데 2006년4월14일날 군유재산 사무의 총괄 재산관리 및 재산관리관 지정이라는 제도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으로 지정된게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산청군 공유재산?

예, 알고 있습니까?

예.

거기에는 알고 있으면 제2조제7항하고 제2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제가 읽어드릴게요. 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 재산관리관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유임야는 임야 주관과장이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해석해 주십시오.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임야 주관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누가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건 주관부서에서 하라 이 말이거든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너거가 관리하는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조례와 규정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명백하죠, 이건? 그래서 이런건 시정해야 된다. 시정하시고 그래도 명색이 군의원이 군정질문을 한다면 관련된 조례나 규정 정도는 훑어보고 나와서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건 어찌 보면 의원을 무시하는 것 같고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런 일은 없으리라 보고 업무연찬을 잘 하시도록 하고 또 그것은 그리 하는게 맞습니다. 또 국공유림 불법 훼손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 건수는 몇 건입니까? 국공유림 불법훼손한 것. 관리하고 조사하고 있는 건수.

지금 제가 알기로는 3건입니다.

3건요?

예.

지금 조사진행중이라 해서 여기 많던데? 총 건수는 본 의원이 받은 자료는 288건입니다. 288건인데 검찰에서 벌금을 물린 건수가 2건인가 있고 나머지는 현재 조사중 이리 나와 있는데 2건은 벌금이 떨어졌네요. 이 많은게 현재 조사중입니다. 288건 이상없음 하는 것 빼고 하면 한 8건인데 이 조사를 이렇게 오랜 기간동안 합니까? 2011년1월1일날부터 2015년12월31일 현재까지 현재 조사를 추진중이다. 추진을 할 거라는 말입니까,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제가 정확한 어떤 자료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군유림 임대계약 위반사항에 따른 향후 조치계획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부지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7항에 공유임야는 임야주관과의 과장이 하도록 명시해 놓은 겁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나가서 본인이 잘 훑어보시고 차질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재무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째서 위법된걸 시간이 많이 걸려도 몇 달이면 되죠. 지금 2011년 된걸 지금까지 조사추진하고 있습니까? 전에 산림과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과에서는 앞서 지적한대로 읍면과 우리 직원이 직접 조사한 바로는 현재 그 이후로는 말씀드린중 3건중 1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불법한 민원이 있으면 솔직히 어느 선에서 봐줄 수 있으면 양성화를 시켜 주세요. 안될 것 같으면 애시당초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미련을 갖고, 아예 이건 안 되는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갖고 안 하게 되지 한번 와서 하지 마시오 하고 가고 나면 한 1년 지나버리고 또 와서 왜 이랬소 하고 또 1년 지나고 이러니까 행여나 해줄까 싶어서 기다리는 민원이 많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직무를 나태하고 또 유기하는게 되고 그 분들에게 방심하게 되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해줄 것 같으면 확실히 풀어주시라는 겁니다. 그리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 해 주고 또 지금 우리가 토석채취나 자연석 반출 허가난게 최근 5년간 보니까 몇 건인지 그건 과장님이 관리하시죠? 몇 건이나 됩니까?

자연석 반출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겠고 최근 1․2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토석채취는 현재 2건이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자료를 요구했더니 6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6건이 들어와 있는데 이건 허가내서 절차 밟아 하니 문제가 없습니다. 이 외에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자연석이 반출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혹시 아실 수도 있을텐데.

2011년도 이후에 자연석 반출은 지금 현재 그 자료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건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공식적으로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잘 챙겨주시고 또 우리가 군유지를 대부한 대부지 내에서도 이런 경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철저히 챙기셔 가지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직무를 해야 되는데도 자꾸 미뤄 가지고 몇 년이 걸리는 이러한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군유지를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기는 내땅인줄 알고 활용을 하다 보니 어느날 와서 이건 군유지다 해서 그대로 하고 있는 데도 더러 있거든요. 이런건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득 증대차원이나 여러 가지 편의상 차원에서 그걸 그 분들한테 임대나 매매를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 안 한건 아예 강하게 규제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해주신 부군수님, 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과 군수님은 제자 지적한 위배된 사항이나 시정해야 될 사항은 차후에는 이런 일로 시정이나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