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율 의원 발언
10시00분 개의
예규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고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태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율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율 의원입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39조, 그리고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군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개선 요구함으로써, 군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고자 본청 및 사업소, 읍면, 청도공영사업공사,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현지 확인 4건을 포함한 총 58건이었으며, 상세내역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개선토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의원들이 제시한 대안 및 시책은 적극 반영토록 조치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규대의장
김태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16년도 청도군 기금운용계획안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3항, 2016년도 청도군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조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수정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수정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충배입니다. 존경하는 예규대 의장님, 그리고 김태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올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도 예산 등을 통해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역동적인 민생청도 건설에 적극 동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5년 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사회복지 및 FTA 대응을 위한 농촌지원분야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현안도로사업 등 특별교부세 반영과 그리고 사업집행 잔액 정리 등 2015년도를 마무리하고 일부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규모와 총괄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안 13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79억8,849만2천 원으로 편성을 해서 예산액이 총 3,614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반회계는 3,356억 원과 특별회계 258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총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총 3,514억 중에서 지방세 부분에 이번에 추경에 3억4,205만1천 원을 해서 총 180억4,90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부분은 13억2,518만2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징금 과태료와 기타수입 등 해서 12억7,556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아래쪽에 지방교부세 부분은 37억6,300만 원으로 특별교부세가 20억5,200만 원, 부동산교부세가 17억1,100만 원등 해서 37억6,300만 원을 교부세로 세입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조금 부분에 국고보조금 5억5,284만2천 원과 시도비보조금 11억6,479만4천 원해서 17억 1,763만6천 원을 보조금으로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내용은 회계별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부분에서 일반공공행정에 4억,8,800만 원 감액하였고, 문화관광부분에 21억551만2천 원을 편성을 추경에 추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부분에는 국도비 삭감을 해서 20억5,50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7쪽 아래 부분에 농림해양수산 부분에 40억 원 정도를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에 수송 및 교통부분에 20억6,108만 원을 편성을 해서 116억1,046만6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비비 부분을 9억8,300만 원을 삭감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계별, 기능별, 성질별 부분은 예산서안을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지방세 수입이 총 74억924만2천 원을 해서... 지방세는 3억4,205만1천원을 증액을 해서 총 180억4,905만1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자동차세가 6억3,200만 원을 감액편성을 하였고, 담배소비세가 3억1,2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총 28억800만 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 부분에 9억1,600만 원을 세입으로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에 세외수입 부분은 사용료수입과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등 해서 13억2,518만2천 원을 계상을 해서 최종세외수입은 92억2,565만3천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12억7,556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하단부에 지방교부세 부분은 특별교부세 부분에 20억5,200만 원과 부동산 교부세 17억1,1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조정교부금 부분은 예리리 희망의 집짓기 등 해서 7억7,500만 원을 군 조정교부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부분은 1억4,996만4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20쪽에 보시면 국고보조금은 보조분을 거의 정리하는 부분으로 중간에 보시면 기초노령연금지원이 12억6,900만 원이 감액이 되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하천재해예방 쪽에 4억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도천 생태하천에 8,200만원, 그다음에 밭농업직불제가 6억5,173만1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21쪽에 상단부에 보시면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에 3억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특별회계부분은 숲속에 청정식품프로젝트사업에 2억5,7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개발촉진지구사업 5억 원을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기금부분은 FTA보전직접지불제 등 해서 1억1,925만1천 원을 기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10억7,779만4천 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주요내용은 222쪽에 아래쪽에서 여덟째보시면 하천재해예방사업에 1억6,200만 원 편성을 하였고 223쪽에 위에서 여덟째 누리과정부분에 2억5,4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지역현안도로 사업에 4억2,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사업에 2억556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세출부분은 지역연고산업지원 사업을 1억 원을 감액편성을 하였고, 아래쪽에 예비비를 9억8,342만4천 원을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소관은 국도비 등 보조내시 변경 분을 해서 감액으로 해서 15억1,677만8천 원을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충혼탑 확장정비 사업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1,000만 원 돼 있는 부분은 아래쪽에 있는 시설비를 1,300만 원을 감액하고 운영비를 1,0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감리비에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35쪽에 제일하단부에 보시면 장애활동지원 부분에 장기요양부분에 국도비 변경 분해서 1억8,083만1천 원을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237쪽에 장애인 종합상담센터운영 부분도 9,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238쪽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간부분에 거기도 지특과 도비가 감액됨으로서 5,000만 원을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삭감정리했는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2쪽에 중간부분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부분에 1억4,178만2천 원을 추경에 편성을 해서 총44억8,699만 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은 다 국도비변경분을 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49쪽에 누리과정 부분에 중간에 보시면 보육료와 담임수당등 해서 2억5,496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부분도 1억9,403만4천 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신규임용자실무수습비 전액 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55쪽에 명예퇴직수당을 2억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연말에도 명퇴자 숫자가 좀 증가됨으로 해서 부족분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19억7,456만5천 원을 추경에 편성을 해서 총 355억4,768만9천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발굴에 바우콘텐츠 조형물부분은 전액감하고 2016년도에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도반시축제 2,000만 원을 했던 부분은 국비 홍보마케팅 부분에 부담부분이 누락된 부분은 이번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코미디 전생체험한마당 이 부분은 1,800만 원을 도비를 전액 감조치하였습니다. 260쪽에 중간하단부에 청도읍성 보수복원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우리군비가 부족해서 국비로 먼저 선 지급을 했던 부분을 추가로 보상금으로 6,1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61쪽 제일하단부에 신화랑풍류체험벨트조성 사업에 19억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민자 부분 78억에 대한 군비전환 부분으로 일부를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2억5,284만1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266쪽에 보시면 송서2리 농로부분은 삭감을 하고 이거는 월곡1리 지릿골 농로포장으로 대체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모범운전자 연합회 근무복구입을 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고, 아래쪽에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에 부족분 1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재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부분은 특별히 보고할 부분은 없고 감액6,855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농정과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부분은 2억7,390만5천 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제일아래쪽에 보시면 275쪽 아래쪽 RPC산물벼 건조비지원 부분이 누락된 부분을 2억8,000만 원을 이번 정리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76쪽 하단부에 보시면 복숭아 신선유지제 지원부분이 추가분 2,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양파가공청결 이 부분은 사업을 변경을 해서 277쪽 제일상단부에 특산물제조가공시설 사업으로 4억2,000만 원을 변경편성을 하였습니다. 278쪽에 살처분보상금에 국도비 해서 1억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80쪽에 구제역AI방역지원에 통제초소운영비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에는 옛철길레저파크사업 감리비를 1,693만2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289쪽에 낙동강수계기금사업부족분 4,583만 원을 전출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과에는 시스템구축 부분에 1만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산업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산림과는 3억1,368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경제업무추진 피복비 인센티브 부분에 360만 원과 급량비 14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에 보시면 숲속의청정식품 상품화 프로젝트사업에 지특과 도비를 해서 3억6,700만 원을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는 58억9,717만 4천원을 추경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군도4호선 내리구간도로정비공사에 8,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밑에 시설비에 지역현안도로 사업에 4억2,500만 원과 신촌진입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6억, 강당교 개최공사에 4억 등 해서 18억4,7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300쪽에 위에서 다섯 번째 보시면 금천소재지종합정비사업, 공용주차장추가보상비가 소송이 끝나므로 해서 4,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에 3억8,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토평부분과 합천부분, 구산, 이곡 쭉~ 해서 마당까지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섶마리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위탁비가 2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재해위험 저수지정비 사업에 대동지외 재해저수지정비사업 부분에 8억4,000만 원과 월곡 재해위험저수지정비 사업에 2억8,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에 낙성지 재해위험 저수지정비 사업에 7,28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권역단위사업에 남성현 감꽃권역정비 사업에 3,897만 원을 이거는 부담분이 민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하였고 아래쪽에 가뭄극복 긴급대책에 이서철점지저수지준설사업 외3건에 1억3천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에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 사업에 한재천소하천정비사업 등 해서 10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한재천과 오봉1천정비 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사업으로 범곡천 소하천정비공사 부분에 4,000만원은 지금 군청에서 뒤 하천 따라가는 데크 설치에 따른 공사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에 시설비에 청도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0억 원과 관하천, 청도천 이래해서 12억7,809만9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임당하상정비에 1억5,000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중간에 보시면 도시계획도로에 이서파출소 앞 도시계획도로개설에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편성을 하였고, 아래쪽에 개발촉진지구 사업부분은 청도온천접근로 사업에 지특 부분이 5억8,600만 원이 감액이 돼서 편성하였습니다. 310쪽에 상단부에 건축행정을 보시면 각남예리리 희망의 집짓기 부분에 특별교부세로 특별조정교부금이 2억 원 내려와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헤비타트 비영리 국제단체에서 주택 건축 후에 저소득 세대에 장기간 무이자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이 2억 원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312쪽에 기업유치부분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업무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로 300만 원 상 사업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16억2,597만7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316쪽에 보시면 친환경농업 부분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부분과 쌀 소득지불제등 해서 15억5,464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317쪽에 밭농업직불제 부분에 6억5,173만1천 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쪽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에 6억6,214만4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FTA피해보전 직불제 보조금에 4,900만 원을 기금으로 편성을 하였고, 아래쪽에 FTA폐업지원금에 기금7,689만4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부분은 국도비 기금에 대한 부분을 변경내시분을 쭉~정리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으로 329쪽에 동아리 발표에 운영비 800만 원을 전액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읍면 부분은 큰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그냥 인건비,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을 계수조정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읍면 부분은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부분으로 369쪽이 되겠습니다. 수질보전특별회계 부분은 총 부분은 예산이 없고 부분만 조치를 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산취득비 부분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추가로 넣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김전클린마을 조성에 2,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명포마을 생태습지조성에 2,083만3천 원, 낙동강수계기금 반환금에 2,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376쪽에 보조금으로 도시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한재 남산부분에 4억5,216만원을 하고 수계기금을 정리를 해서 총 5억2,954만천 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명포마을생태습지조성에 2,083만3천 원을 편성하였고, 김전클린마을조성에 행사운영비에 1,000만 원과 시설비에 1,000만 원을 기금과 군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381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제일하단부에 시설비에 한재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에 2억4,508만 원과 남산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에 3억108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운영이고 382쪽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해서 2,846만7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부분입니다. 387쪽에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400만 원 편성을 하고 도비에 의료급여 관리기금 100만 원과 전입금을 삭감을 해서 감 1,612만7천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에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612만7천 원을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단체 부담금을 1,712만7천 원을 감액을 편성을 했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100만 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5쪽이 되겠습니다. 이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 1항에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에 명시를 하고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시이월사업에 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1,339억1,407만5천 원 중에서 집행액이 484억4,223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전년도보다도 196억 원 정도가 늘어난 113건에 854억938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00건에 799억9,579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13건에 54억1,358만8천 원으로 이월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월된 부분은 보상 미 협의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과 금년부터 출납폐쇄 기한이 12월31일로 두 달 단축됨에 따라서 이월액이 다소 증가하였다고 판단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부터는 내실 있게 사업을 집행해서 군정에 크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과소별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금년도 3회 추경 예산안은 군정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을 조정을 하고 2015년도를 잘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규대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태율 부의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의원
김태율 의원입니다. 17페이지 세입을 잡는데 당초에 자동차세하고 담배세가 와 6억하고 3억을 와 감했습니까? 이유가?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당초에는 조금 더 들어올 것이라고 잡아놨던 부분인데 마지막 연말에 정산을 한번 해보니까 당초 우리가 계획했든 것보다도 조금 적게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요새 TV선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매가 좀 저조했던 것으로 그래 생각이 돼 집니다.
김태율의원
그런데 자동차세는 세금 받는 거를 적게 받았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2회 추경 때라든지 그래 하지, 마지막까지 예측, 자동차는 있는데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하는 건데 이 감했는 게 좀 그렇고, 담배소비세는 지금 당초에 시작 했는 사람이 우리 군에 성공이 한 100명 같으면 40%라 하기 때문에 그래 감액을 해가지고 담배소비세인데 세무행정이 좀 그 한 게 아닌 가 좀 생각이 듭니다. 특별교부세는 지금 저희들 언제 내려왔습니까?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특별교부세 예?
김태율의원
20 몇 억 5,200만 원 내려 왔는 거?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이 부분은 도 추경을 하고 그래 내려 왔는 부분이라서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김태율의원
233페이지 거기에 보훈지원 했는 게 있는데 아까 밑에 시설비에 있는 거를 까가지고 이래가 했다,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위령탑 건립을 하는 돈 그거를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쓰기위해 행사비를 1,000만 원을 넣어 놨는 겁니까?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이 부분은 시설비가 2억3,500만 원정도 하면 되는 걸로 그래 돼 졌고, 그에 따라서
김태율의원
쓸게 없으니까 그래 넣었는 거 아닌 교, 바로 퍼뜩퍼뜩 하구로 이야기를 오래 돌릴 거 뭐 있는교? 그 다음에 237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넷째 줄에 보면 사회복지사업에 보조가 있는데 장애인 인권종합민원상담센터 이거는 도비가 그거 되기 때문에 전액삭감된 거죠?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러면 군비로 부담하라고 이 사업을 안 한다, 그런 뜻이죠?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예.
김태율의원
254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에 신도정보화마을 입간판을 이거 작년에 한번 까가지고 또 올렸는데 1,000만 원은 하면 안 되나 하니까 결국은1,500만 원을 해야 된다 카면서 기초조사도 안하고 이제 쓰고 남으니까 400만 원 반납하는 그런 거지요?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일단 절약절약 해가지고 그래 1,100만 원에 하고 400만 원을 남는 거를 감액을 그래 했습니다.
김태율의원
절약절약 해가지고...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민간에 주는 거는 우리가 마지막 추경이지만 이미 까는 거는 그 하겠지만...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이거는 총무과에서 바로 직영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율의원
400만원 절약했으면 공로네 그지요? 그러면?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일단 이래해야 순세계 잉여금이 좀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김태율의원
255쪽 한번 봅시다. 그 명예퇴직은 우리가 보통 하더라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통 하는 게 맞잖아, 그렇지요?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의원
전부다 우리가 그래 하는 게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연금공단에 돈을 많이 잡아놨다가 그 돈 남으니까 2억5천을 까가지고 퇴직을 하는데 이거를 예산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예산승인은 의회가 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래 대체 할 수도 있기야 있겠습니다만 바람직하지는 않다.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이에 연말에 조사를 해보니까 예상외로 명퇴자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태율의원
259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청도반시 축제에 2,000만 원을 넣어 놨는데 아까 실장님 설명할 때는 국․도비를 정산하다가 보니까 군비를 넣었다, 이래했는데 그 이야기가 맞습니까? 내가 보니까 하도 끙끙 앓으니까 2,000만원 더 주는 거 아닙니까?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그런데 이게 우리 예산부서에서 국비 내려오고 이러는 부분에 규모를 지난해와 같이 이래했었는데 국비가 3,000만 원을 내려오면서 그에 따른 홍보 마케팅 부분에 군비 2,000만 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누락을 하다보니까 사업 부서에서 정산과정에서 군비를 포함해야된다, 해서 그래 편성을 했습니다.
김태율의원
260페이지 청도읍성 토지보상비는 우리가 올해 계획했는 중에 그거 하다가 보면 6,100만 원을 더 준다, 이 말이지요?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서문지 부분에 이미 보상이 됐는 부분인데 국비로 돈이... 군비가 없어가지고 국비로 하고 나니까 실제 국비정산 때문에 군비를 다시 대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율의원
261페이지에 신화랑풍류체험벨트가 19억1,000만 원을 얹졌는데 이거를 2016년도 당초예산에 하지, 왜 마지막 추경에 이거를 합니까? 마지막 추경은 정리추경 아닙니까? 이거는 국비가 더 내려오는 거 아니잖아요?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아닙니다. 아닌데 일단 이거를 우리가 내년 본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니까 사업부서에서 78억에 대한 민자부분 해결방안을 인제 우리한테 요구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어떻게든 2016년에 마무리를 할 이런 시점에서 돈은 없고 하니까 이번 정리추경에서라도 토지보상부분하고, 9억1,000만 원하고, 10억, 이 부분은 실제 민자 78억에 대한 부분을 내년 추경에 하기가 너무 벅찬 부분도 있고 해서 하여튼...
김태율의원
실장님 지금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뒤에 명시이월도 나오고 또 아까 실장 이야기 했는 중에 내년도 예산을 잉여금을 많이 남기기 위해 앞에 그 이야기를 전부다 내 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은 19억 같으면 20억인데 이런 돈은 당초에 마지막 추경에 계상 할 게 아니고 차라리 하다 보니 그거를 놓쳐서 그래 했다든지 이래 이야기를 해야 되지, 다른 변명은 앞과 뒤와 옆과 안 맞다 하니까... 다음에는 265페이지 새마을과를 보면 새마을과에 우리가 비법정도로 보상하는 게 당초에 3억을 계상을 해 줬는데 남는 금액을 그거를 가지고, 어디 안전점검 용역비, 어디용역하면 이게, 차라리 이것도 용역 할 게 있으면 당초예산에 넣지 꼭 이 돈을 깎아가 그러면 앞에 했는 이월금을 많이, 잉여금을 많이 남기려는 뜻하고 틀리잖아요. 이 용역이 무슨 용역입니까?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이 부분은 옛날에 새마을 도로라든지, 다리놨는 이런 부분,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해가지고 이래하는 거를 이번에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면서 소규모 교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그래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러니 이거를 그런 옛날에 소규모 새마을 교량을 놨는 거 있으면 위험한 부분은 안전처에서 하면 따라야겠지만 이런 거 같으면 이런 거는 굳이 정리추경에 이돈 넣으면 다음에 뒤에 또 뭐 나옵니까? 이거 그때까지 다 완료 못쓰면 명시이월 갑니다. 용역비 같은 거는 본래 마지막 추경에는 지금 전에 같으면 작년도 같으면 2월말까지 우리가 회계연도가 돼 가지고 품의만 해 놔놓고 쓸 수가 있지만 올해는 12월말 이지요?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러니 이야기를 좀 그럴 듯하게 차라리 그러면 그거는 빠져가지고 그기라도 해가 마지막에 챙겼다고 이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266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운수업체 보조금을 주는데 2,500만 원을 더 주는 게 이거는 그거하고 밑에 손실보상금 주는 거 1억 하고, 이거는 지금 거기에 운수업체 우리가 용역을 해가지고 전부다 거의 우리 공무원이 체크했는 게 아니고 용역을 해가 체크체크 했는데 그게 뭐 도비에서 도에서도 용역을 하고 다하기 때문에 그때 돈 주는데 이거를 추가로 더 주는 이유가 뭡니까?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추가로 더 주는 거는 예산에 본예산에 늘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게 또 한꺼번에 주게 되면 우리 행정에 말도 잘 안 듣고 이래해가지고 그래 하여튼 끝까지 이번에 그래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율의원
이런 우리가 특정단체에 보조금이 우리 전부다 그 사람들이 차를 몰고 다녀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전부다 발이 돼 주는 부분이 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해가지고 용역비가 한번 실장님 한번 챙겨 보이소. 최소한도로 3군데 4군데 용역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해가 이래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래줘도 적다고 하고, 우리는 주면 많이 주고 하는데 1억 이상 마지막 추경에 줄 정도 같으면 소통이 좀 됐으면 안 좋겠는냥, 그런 뜻이 있습니다.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271페이지 재무과 쪽에 보면 지금 마지막 추경하면서 전부다 청사 공공요금이 부족하다고 어떤 데는 마지막 추경에 3,000만 원까지 요구를 하고 하는데 우리 군에는 너무 여기에 재무과는 껄빨이 있어가지고 많이 줘가 다 못 쓰가 반납하는 겁니까? 절약해가 그런 겁니까?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그거는 요사이 에너지절감 때문에 실제 여름에 에어컨도 잘 틀어주고 겨울 추워도 요새 난방 안 해주고 하니까 절감 됐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태율의원
275쪽 최고 밑에 보면 산물벼건조비를 유천하고 RPC 여기 같은데 그러면 1억4,000씩 건조비를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안했습니까?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그때 못했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때는 1억을 한다고 했는데?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그때 2회 추경때 누락이 돼가지고 이번 정리 추경 때 그래 편성을 했습니다.
김태율의원
잘 챙겨보이소. 그다음에 276페이지에 보면 복숭아 신선도 유지제 지원하는 게 이거는 정산을 하니 이렇다 말입니까? 당초 우리 1억 어치 싸가 지급 했잖아, 2,500만 원 왜 또 합니까?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1억2,500만 원을 먼저 했는데 추가 됐는 부분을 챙기지 못해가지고 2회 추경에 누락된 부분을 이번에 정리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율의원
복숭아는 전부 똥이 다 돼 버렸는데 지금와가 이러하면 그 외에 2회 추경 때도 했는데, 우리 예산서는 넣어주면 실장님 마음 좋아 다 넣어줍니까?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그런데 이게 사업 부서에서 하고 우리 예산부서하고 조금 교감이 덜 됐는 부분에서 2회 추경에 놓쳤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청도양파청결 시설관계가 이거는 작년에 우리 당초예산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올해.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서 이 사람이 제외를 해가지고 1회 추경에 넣어 줬는데, 이걸 해가지고 꼭 해야 된다고 하도 중요하고 말이지 거국적으로 거품을 내면서 이야기를 해가 이거를 넣었는데 이제 이거는 또 안하고 3회 추경 때는 특산물 제조가공시설로 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의원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이 부분은 우리 청도군에 농업인들을 위한 어떤 배려차원에서 우리가 받았었는데 다른 시군에도 반납하기도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해서 이걸 사업을, 사업장을 변경을 해서 청도군에 돌아가도록 이래 조치를 했습니다.
김태율의원
지금 이 사람이 박XX분이 하던걸 그 사람이 합니까? 다른 분이 합니까?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이거는 농협에서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금천농협 쪽인가?
김태율의원
처음에는 그게 공모사업이라고 받아와가 양파 그거를 신고해가 했다. 꼭 해야 된다, “의회에서 이거 그 할 필요없다”하니까 또 해야된다 해서 얹져 줘놔 놓으니 3회 때는 오면 우리 예산서는 이거 어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거는 또 농협 쪽으로 준다?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공모사업으로 변경해서 그래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잠깐 미안합니다. 농정과장님,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김태율의원
이거 변경하면 변경신고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마이크시설 안됨으로 청취불가)
김태율의원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277페이지에 보면 민간에 경상보조하는 거 이거는 한우헬퍼지원 사업 전액 감을 했는데 이거는 국비도 없고 전부 군비이지요?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렇지요?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예.
김태율의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1,800만 원짜리 거품을 내면서 해야된다, 해놔 놓고 왜 전액 감하노?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겁니까?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그게 아니고 이 부분은 농사짓는 사람이 잠깐자리를 비울 때 그걸 대행해 주는 도우미를 하는 부분인데 요구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 이야기를 합디다.
김태율의원
하여튼 민원과는 1만원을 감했노? 293페이지 중간에 지역경제에 보면 피복비하고 급량비가 상 사업비로 받은 인센티브로 받아왔는 거다?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예.
김태율의원
꼭 옷 사고 먹어야 되는 것인가? 직원들 다른 거는 좀 해 주면 안 되는 건가?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사업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런데 뒤에도 인센티브 받아 왔는 거 보니까 거기도 옷 사던데? 299페이지에 시설비 중에 지역 현안사업 안 있습니까?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예.
김태율의원
도비하고 이번에 13억6,000만 원.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예.
김태율의원
실장님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한군데 꺼는 아닌 것 같고?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지역 현안도로사업은 금천사전 신기교 개체공사에 5억5,000하고 신지 오봉도로 3억, 그 두 건이 되겠습니다.
김태율의원
300페이지에 위에서 보면 저수지 제당 풀베기 인부임을 작년에도 우리가 해가 해놨는데 여기는 작년에는 저수지에 풀 하나도 안 벴습니까? 400만 원 쓰고, 4,000만 원 해가 3,400만 원 반납하면 풀 안 벴는가, 일 안했는가, 실장님 답변할 수 있겠는교?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이 부분은 제가 내용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율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시설비 보면 수리시설복구 및 관리에 보면 이거 우리가 매일 하는 거 재량사업비인데 재량사업비를 2억이나 떡~ 해 놔놓고 1억3,200만 쓰고 6,800만 원 이거는 잉여금으로 하겠네요, 그지요?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일단 응급복구비 추가사업이 없어가지고 그래 편성을 했습니다.
김태율의원
질문하는 사람 얼굴도 한번 봐 주이소. 302페이지에 거기에 남성현권역 판매장 설치는 민간부담금을 이래 표현을 합니까? 이거는 우리 돈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군비로?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이거는 우리가 세입을 잡아가지고...
김태율의원
303페이지 중간에 보면 재해응급복구비가 한 3,000만 원 남았습니다. 30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보면 삼계리계곡 단속용역비 하고 그 여름에 그렇게 해가지고 용역비하고 계곡정비하는 폐기물처리 관계 전체다 하나도 안 썼어? 밖으로 떠들기만 꽉~다른 사람 장사도 못하도록 그렇게 해놔 놓고, 이런 부분은 조금 모순이 있다, 그래 본 의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감하는데 대해서는 이야기 할 꺼리가 없습니다만 그만큼 필요하다고 해놔 놓고 그런 부분은... 315페이지입니다. 315페이지에 기술센터에 보면 행사 및 실비보상, 우리주민들이 센터를 이용한다든지 뭐를 하면 거기에 돈도 당초에 얼마 싸는데 200만 원씩, 300만 원씩 이래 넣어 놨는 거를, 이런 거는 뭐 간식비, 급식비 그런 것인데 이런 것도 절약하는데 이런 데까지 절약하는 거는 아닐 거야, 이런 거는 민간인이 오면 우리가 교육을 오면 다해 주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 정직하게 아껴가지고 손톱 밑에 흙 찡기듯이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찡가가 절약하는 거는 바람직하지는...우리군민들이 오면 빵 한 개라도 좀 먹을거라도 사주고, 우유도 하나 같이 줘야 되지, 이래 아껴가지고 절약이 아닐거라, 저런 거는... 318페이지 청도반시에 보면 감 가공품 행사도 이 감 가공품 품평회 행사 운영하는 거하고 감 가공 박람회하는 거 하고 이거 올해 하나도 안했습니까?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다른 특산물 판매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사용을 하지 않고 그거로 대체를 했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러니까 예산에 한번 얹히는 거는 다음에 못 얹으니까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이래 하는 거지요, 그지요?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사업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쓰야 되는데 한쪽에만 집행을 하고 여기에는 절감을 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김태율의원
실장님 그 하지만 39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좀 보고 이야기를 합시다. 보통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당초예산이 3,232였고, 이 추경까지 정리를 하면 3,600억 정도로 올해 2015년도 예산이 마무리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예.
김태율의원
그런데 아까 실장님 이야기 하시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 50조 1항에 의해서 하지 않는 거는 명시이월사업으로 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이래 했는데 이 이월하는 사업비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실제 이 부분은 실제 우리 예산에 비하면 너무 좀 명시이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이 부분의 주요인이 결국은 우리가 신화랑 관련하고, 그 다음에 하천재해예방 쪽에 이 사업이 대부분이 이월이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많은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진짜 내년에는 내년예산을 참고를 해서 진짜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 밖에 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율의원
지난 2014년도 청도결산검사를 우리가 위촉을 해가 셋 사람이 했을 때도 그때 보면, 우리 예산에 무조건 1/3은 이월이 돼야 되는 거라, 그런 형태가 돼가 있고,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나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예산을 조정통제하시는 기획실장님께서 여기에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인제 올해는 또 어찌 보면 2월말까지 하던 예산이 12월 말로 되니 그런 부분이 더 있을런지 그런 거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유호 저것도 내년에 마무리하고 신화랑풍류벨트 마을도 마무리하고 코미디창작촌도 거의 국비 내려오는 거는 다 내려왔지요?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예, 다 내려왔습니다.
김태율의원
그 다음에 또 지금 저쪽에 개촉지구 관계사업도 거의 다 돈 내려올 거는 지금 다 내려왔잖습니까?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국비를 받아와가지고 사업을 발전을 시키는 것도 좋지만 여기 실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실과장님들요, 사업하는 데는 좀 정신 차려야 되요? 이거는. 혹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 보고 그 한지는 몰라도 너무 사업을 받아가지고 예산 세우는 데만 급급하고 또 그거를 억지로 쓰가지고 그거를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빨리 수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냥,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 사업 중에 403페이지에 보면, 이 새마을과에 사업에 보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올해 사업 중에 새마을과에 완료되지 않는 사항이 지금 몇 건인가 할 때, 해당 과에서 7건인가 내역을 받았는데 명시이월 하는 사업은 이거는 7건인지 몇 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저희 의회에서는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지 하나 한개 들어 갈수는 없으니까 사업에 박차를 좀 가해 달라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규대의장
김태율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