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극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12월 7일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위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차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늘 감사실 주요 시책 등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178페이지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에 시간외 근무수당 330만 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감사실장 시간외 근무수당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시간외 근무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은 기준에 따라서 표준액을 설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감사실장이 초과근무를 많이 할 사항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보통 보면 다른 부서 과장님하고 비교해서 감사실장님께서 시간외 근무하는 것을 비교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올해부터는 부서장들이 시간외 근무수당 말고 관리수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 근무수당 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부서장들도 거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없습니다. 제 같은 경우도 시간외 초과할 때도 시간외를 거의 달지 않고 하고…….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이 정도 세운 것은 잘못 세웠다고 보면 됩니까?

그런데 기타직 보수 이것은 기준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액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표준액이 있습니다.

감사실장님 말씀은 부서장들은 거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수령하지 않고 다른 걸로 대체하는 걸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감사실장의 경우는 관리수당을 받지 않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총무과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 표준액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아마 이것을 감안해서 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금액을 편성해서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건전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짜야 되는데 다른 항목에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면 예산운영이 거의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비율적으로 봐서도 너무 감액 비율이 많이 차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금동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기획조정실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린 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실장님이 설명하신 예비비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을 운용하면서 재해재난 목적을 위한 예비비가 72억5천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된 적이 있었습니까? 굉장히 재해재난이 물론 불시에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조금 이례적인 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지난해까지는 예비비가 일반 예비비만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예산편제가 바뀌어서 재해재난 목적의 예비비라고 별도로 구분해서 넣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것이 65억이 추가된 예비비는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세입증가분하고 그리고 결산과 집행잔액을 합해서 여기에 넣었는데 사실 이것도 일반 예비비에 넣어야 될 부분인데 일반 예비비가 재정법상 1% 이내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65억을 추가로 하면 1%를 상회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편성에 그런 편제 상 문제 때문에 편의상 일단 재해재난 예비비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예산액이 72억5천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내년도 2016년도 예산에 이 재원을 가지고 사실은 편성을 다 했습니다. 다 했기 때문에 사실은 물론 명목상은 이것이 72억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내년도 예산에 다 편입된 그런 부분입니다.

내년도에 일반 예비비가 30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 실제 우리 구 자체에 재원으로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내년도에 일반 예비비가 쓰이는 용처가 선거 말고 또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선거 말고는 다른 부분의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하기는 아직 없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얼마 정도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까?

6억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 송무 사무 관련해서 올해 들어서 저희가 패소한 부분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보다 사유가 미 발생한 것이 굉장히 많았는 모양이죠?

사실 이 송무 사무는 좀 성격 상 예를 들어서 공탁금 같은 경우에도 어떤 손해배상 사건 관련해서 우리 구가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미리 법원에 공탁하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손해배상 부분에서도 그런 건수가 없었고,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손해배상이 보통 보면 저희들이 구에서 소송에 패소할 경우에 많은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 대표적인 것이 손해배상금하고 부당이득청구소송인데 이 두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패소한 것이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금액이 4,500만 원 전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민사나 행정소송 관련해서 현재 우리 구에 재판에 계류 중인 우리 구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사건 중에 소송 가액이 제일 큰 사건 하나 예를 들어주시고, 총 몇 건 정도가 계류 중인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소송이 행정소송이 28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소송이 지금 일단 확정된 사건은 14건 중에서 승소가 9건이고 패소가 5건,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확정된 사건이 9건 중에서 승소가 3건이고 조정한 것이 3건, 상대방이 취하한 것이 한 건이고, 그리고 민사소송은 패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성당래미안 e-편한 세상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육시설 설치관련해서 이것이 사실 보육시설이 저희들이 지하층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보육시설이 설치기준에 맞지 않다고 해서 저희들이 인가를 내 주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20억 정도 청구가 들어와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1심에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하고 2심에서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까?

예,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방금 말씀드린 것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이고 또 손해배상 청구소송 한 건도 1억 짜리도 있는데 이것도 1심에서는 승소하고 2심에 진행 중에 있고, 현재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불리하게 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보육시설 설치 건 관련해서 성당래미안에서 소가가 20억 정도를 자기들이 다루어서 소송을 제기하는데 그 20억이 어떻게 산정해서 20억을 청구를 했습니까? 이것은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자기들이 시설을, 지금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기간이 장기간이 되고 그리고 자기들이 그 동안에 운영을 했으면 얻을 수 있는 정당한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최대한 자기들 손실을 반영해서 이렇게 산정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안 된 아파트입니까? 공동주택이.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법상으로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공동주택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보육시설 관련법에 지하에 설치하면 안 된다는 그런 근거법령이 있습니까?

원래는 지하는 되지 않습니다. 지하는 되지 않고 그걸 용어로 필로티(piloti) 들어가는 부분이 지상으로 볼 것인지 지하로 볼 것인지, 그것이 아주 기준이 애매합니다.

그것이 필로티(piloti) 구조물, 동굴처럼 되어 있는 데 그 쪽에 한 쪽에 붙어 있는 모양이죠?

그것이 밑으로 내려가서 보통 보면 그런 것이 어떤 건물을 올릴 때 밑에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보통 그렇게 많이 하는데 요즘은 그런 구조가 아파트에도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보육시설은 기본적으로 아동들의 안전,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면 바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하층 자체는 원천적으로 안 되니까 그것을 지하로 볼 것인지 지상으로 볼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쟁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건축법상으로 필로티(piloti) 구조가 지하인지 지상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요즘 원룸이나 이런 데는 전부 필로티(piloti) 구조로 해서 층수를 실질적으로는 물리적으로 한 층을 더 올려주고,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가가 20억이라고 해서 우리가 패소하면 우리 구민들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우리 혈세라고 볼 수 있는데 세금 낭비 초래 안 하도록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달서구보 전자 입찰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껏 전자입찰을 하지 않고 이번에 처음으로 전자입찰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전자입찰은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금액을…….

사실은 전자입찰을 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낙찰되는 것이 보통 그 중에서 물론 최저가 입찰은 그 이상은 되어야 되지만 보통 금액 기준으로 낮게 되다 보니까 87%인가 최저가 이상에서 보통 낙찰가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매년 이렇게 남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는 우리 달서구 관내에 있는 업체입니까? 아니면 대구시 전체 전자입찰이라서 그냥…….

대구, 경북입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업체는 현재 달서구 장동에 인쇄단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점자구보, 이것은 우리 관내에 보면 점자를 운영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는 겁니까?

이것은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배포가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한 100부 정도 시각장애인 단체하고 그런 분들에게 배부를 합니다. 물론 점자도서관이 거기에도 배부를 하지만.

업체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동에 「걸리버」그 업체에서 같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시각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점자를 인쇄하는 데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차피 내용이 사실 업체를 달리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구보가 단지 점자로 되어 있다뿐이지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자면 시각장애인들이 같이 운영하는 거기에 우리도 명함을 일부러 점자를 그 쪽에 맡기고 하거든요. 우리 달서구 관내에 있는데 점자 정도는 입찰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이런 데 줘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참석인원이 많이 저조해서 이렇게 수당이 남는 것이잖아요. 결론적으로.

물론 정책자문위원님들이 24분인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그 업무계획 수립한 것에 대해서 그 분들한테 자문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연말에 한 워크샵, 그 부분에 있어서 하다 보니까, 물론 매년 다를 수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간 활동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더 남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획조정실 업무 자체가 해외교류사업이나 전반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2015년도가 메르스 때문에 모든 사업 자체가 계획한 대로 많이 진행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는 그런 이슈 없이 더욱 많은 사업들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김귀화 위원님 질의한 것하고 내용은 조금 다른데 지금 2016년도 예산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구보발간에 있어서 당초예산보다 프로테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1억6,200만 원 책정해서 1억3,900여만 원으로 해서 2,200만 원이 증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전자입찰로 해 가지고. 그러면 당초예산이 1억6,200인데 16년도 예산은 얼마를 잡아놓았느냐 하면 구보발간에 1억8,700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면 당초보다도 15%를 더 과다해서 내년도에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면 16년도 예산 심의는 끝났습니다만 예산 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바꿀 부분이 그 동안 구보를 전자입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업체는 상당히 많이 응모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무려 89개 업체가 경쟁이 되어서 들어왔는데 사실 이것이 89개지만 선정이 된 것이 상당히 보면 정말 영세업체가 선정이 되어버립니다. 최저가 기준으로 해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쇄소에 종업원들 몇 명 안 두고 영세한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 구보 같은 경우에는 6만 부가 나가고 구민들한테 배포가 되는데 매달 편집하면서 애를 많이 먹습니다. 저희들은 거의 공무원들이 개입해서 일일이 편집이나 다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다른 구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 동구, 수성구, 북구, 달성군, 전부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전자입찰 방식으로 하는 데는 서구, 남구, 달서구 세 군데 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이 어떤 기획이나 디자인이라든지 편집능력이나 이런 업체들의 능력을 검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검증해서 업체가 되면 앞으로 구보도 많이 질이 나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것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 금액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인쇄소 담당 직원이 한 사람만 딱 담당자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보면 디자인이나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이 그걸 일반 이런 인쇄물 만들 듯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때 되면 직원들이 두 명, 세 명, 네 명, 이렇게 예산에 따라서 직원이 더 투입이 됩니다. 디자인 부분이나 편집 부분이나 사진 부분이라든지 그런 전문가들이 더 투입되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단가는 좀 높아집니다. 그리고 내년에 1억8,700으로 했지만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다 지출되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전자입찰에서 남았듯이 이것도 협상에 의한 계약도 하나의 그것도 어떻게 보면 경쟁 입찰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금액이 어느 정도 될지 집행금액은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저는 전자입찰을 하니까 물건의 질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내년에는 전자입찰을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예.

그러면 입찰할 때 표지는 어떤 걸로 하고 재질은 어떤 것으로 하고, 그렇게 다 정해서 전자입찰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전자입찰을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날 건대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이런 이런 조건을 붙여서 거기에 맞는 사람이 입찰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편집이나 이런 것은 사람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지금 시스템으로서는 전자입찰 방식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아예 어떤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이걸 구보를 편집해서 발간하겠다는 그런 전체적인 계획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자입찰은…….

아니 질이나 편집과정에서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걸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수의계약이나 그렇게 하면 더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직원 보유를 하고 거기서 할 수 있는 업체를 입찰로 해야지만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것 같은데요?

전자입찰은 어떻게 보면 획일적인 방식이고 저희들이 어떤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말 그대로 전문 심사위원들이 디자인 부분이나 전문위원님들이 인쇄업체를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그냥 기계적인 방법으로 입찰하는 것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차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말씀 요지는 올해보다도 예산을 더 많이 15% 잡은 것은 발간하는 것을 바꿔보겠다, 그런 내용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라도 그것 가지고 문제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제가 구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편집위원 중에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도 구성되어 있지 않나요?

예,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이나 사진 분야나 다 되어 있습니다.

저도 금방 최상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보가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보다는 편집위원들도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한테 조언을 듣고 전자입찰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입찰을 할 때 규정을 줘서 거기에 맞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에 제가 점자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점자는 물론 입찰하시는 그런 업체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점자인쇄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수만큼은 그 분들한테 전자입찰 할 때 그 부수만큼을 빼서 거기에 주는, 그래서 그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도 하나의 우리 관내에 있는 그 부분만 우리 관내에 시각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인쇄소에 주는 것도 약간 시각장애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 점자라는 것은 어차피 구보내용은 같은 부분인데 단 점자형식으로 표현된다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이라서 그걸 분리해서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분들이 거기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시각장애인들 아니겠습니까? 일반 사람이 그걸 볼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빼서 그 쪽에 업을 하고 계시는 시각장애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인쇄소에 주는 것이 형평성에도 그렇고 맞다고 생각하니까 검토를 해 주십시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보편집위원을 통해서 하는 것도 한계는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 전문가들이 참여하지만 사실 회의가 한두 시간 범주에서 하면서 그 틀을 다 바꾸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 그 분들이 사실 주문하는 것을 인쇄소에서 그대로 반영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의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주문을 해도 그것이 반영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순홍입니다. 존경하는 우점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행정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하시면서 조금 전에 통장자녀장학금을 원래 56명 정도 예상을 해서 1년에 이 분들 같은 경우는 46만3,000원 해서 4번 정도, 그래서 185만 원 정도 지급을 하는데 고등학교 장학금이 이만큼 필요합니까? 고등학생이. 수업료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마 수업료하고 그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장학금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오버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고등학생도 1년에 185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예, 그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드네요, 요즘은. 조금 전에 설명하시면서 52명 정도 해서 다른 타 기관에서 장학금을 수령했거나 아니면 성적이 미달되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대상자에서 제외되는데 이것이 52명 정도로 해도 4명이 줄어도 8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데 2,200만 원, 한 1,400만 원 정도가 더 남았네요?

아까 제가 평균이 54명 쯤 되고 1분기 때는 49명, 2분기는 46명, 이것은 분기별로 심사해서 주기 때문에 1분기 때는 49명, 2분기에는 46명, 3분기는 52명, 4분기 때는 52명, 이렇게 산정되어 있습니다.

49명, 49명, 52명, 52명?

예.

분기별로? 그러면 대충 금액이 2,200만 원 정도 남게 됩니까?

예.

통상적으로 통장자녀장학금 부분은 장학금 관련 조례로 해서 자치단체에서 일반적으로 다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주고 있죠?

예.

장학금이 더 많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우리 구가 관내 통장님들한테 지급하는 장학금이 더 많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마 타 자치단체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 정도 편성했습니까? 1억6천 정도 잡으셨죠? 아닙니까? 아니 1억300만 원 정도 되나요?

1억393만4,000원입니다.

정리추경 때보다 명 수는 똑같은데 금액은 3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돌린 겁니까?

그건 아니고 등록금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2015년도는 2014년도에 등록금이 동결되어서 그 금액으로 예산이 계상되었고, 올해는 금액이 조금 더 상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 46만3,300원, 56명, 그리고 2016년도는 46만3,990원, 그래서 690원 정도 더 산출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금액은 예산이 3,400만 원 정도 차이 납니까?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비하면 5,6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아, 그러네요. 1억3천이 맞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아무튼 학생 수요나 이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겠어요. 다음 194페이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법외노조이기 때문에 쓰일 수 없는 부분에 예산편성을 했다고 위원님들이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2016년도에도 똑같이 법외노조에 집행할 수 없다고 했는데 또 예산은 올려놓았어요.

금액이 아까 전체 금액이 3,244만 원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무관리비 전체에서 법외노조에 대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제가 쩨쩨하게 삼십 몇 만 원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법외노조면 실지로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아도 집행을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단순 반복적으로 다시 세우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우리가 지금 북구도 그렇고 법내노조가 항상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새공노라고 해서 건축직하고 공업직하고 해서 최근에 노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7명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 노조들끼리도 자기들 이해관계에서 노조를 계속 만들기 때문에 그 쪽에서 법내노조로 되면 저희들이 협상도 해야 되고 협의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준비되고 있는 법내노조가 있다는 말입니까?

예.

노동법상에서 인정하는 법내공무원 노조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예,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공노는 민주노총으로 해서 법외노조로 인정을 안 하지만 법내노조로 인정하는 그런 노조들이 발생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 법내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예. 이번에 새공무원노조로 해서 7명 건축직 1명인가 그래서 가입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7명, 그 소수가 법내노조, 어용노조는 아니죠?

아닙니다.

법내노조 이 분들한테는 공인노무사 수수료부터 해 가지고 전부다 이 분들한테 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 분들하고 교섭도 하고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들, 이런 부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전공노에서 뭐라고 안 하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관계없습니다. 대구시도 참고로 이야기하면 4개 정도 노조가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 구청에 법내노조가 있었습니까?

무기계약직 노조가 있습니다.

결성되어 있습니까? 현재.

예, 되어 있습니다.

몇 분 정도 됩니까?

무기계약직 중에서도 일반 무기계약직이 45명쯤 되고, 또 환경미화원들, 그 분들도 대구시가 되어 있지만 우리 구하고도 분리되어서 결성되어 있고, 그리고 또 무기계약직 중에서도 5명 정도, 거기는 전국민주연합노조라고 해 가지고 무기계약직 5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 달서구에 독립된 조직을 결성을 해서 독립적인 어떤 3권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교섭권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을 다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법에 규정된 권한을 저희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노동자들 같은 경우 대구시에 하나의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달서구에도 자체적인 지회 개념으로 해서 결성체가 있습니까?

지금 환경미화원, 이 분들은 대구시가 대표로 되어 있고 그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고 중심은 대구시가 되고,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이 분들이 어느 노조냐 하면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은 별도로 독립된, 우리 순수한 우리 구에서 노조로서 그 기능을 하고,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전국민주연합노조 5명 무기계약직 이 분들도 별도의 노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조단체교섭이나 아니면 공인노무사 자문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직장 내에 그러니까 우리 달서구청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쓰여 지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동 소관입니다. 비교 증감에 7억9천 정도가 절감이 되었는데 그 밑에 보니까 인력운영비가 6억5,700으로 제일 많습니다. 이것이 보수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공무원 보수가 보통 직급별로 정원 T/O로 예산을 계상합니다. 항상. 그런데 동에 보면 결원이 발생이 하지 않습니까? 또 7월 달에 일부 조직개편도 있으면서 거기에 따른 당초 인력비용 예산 잔액분입니다.

금액이 많은데 뒤에 내용은 억 짜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동에서 이렇게 되었는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세부적인 것은 동별로 한두 사람씩 있어서 전체 모아놓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데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이것이 어느 특별한 동이 아니고 각 동별로 우리가 먼저 번에…….

그러면 동 예산을 잡을 때 애시당초에 그렇게 잡아놓았는데 T/O가 없어서 절감이 되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동에 결원이 가끔 한두 명, 어떤 때는 육아휴직을 하기 때문에 결원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무과, 징수과, 종합민원과, 정보통신과 소관 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