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2015년 12월 4일 제출되어, 2015년 12월 7일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헌동입니다. 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들의 삶을 살피는 지역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스타가게 육성지원사업비에 보면 전액 시비로 신규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든 선정은 시에서 다 합니까?

예.

시에 특별히 스타가게와 관련한 위원회 같은 게 구성되어 있나요?

이 스타가게 선정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전문가들하고 해서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에 직접 점검을 하고, 2차 심사를 해서 그렇게…….

그러면 구에서 관여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예산도 시에서 내려오고, 선정도 시에서 하고…….

저희 관내에 괜찮은 가게들이 좀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했었고, 또 현지 심사를 올 때 같이 동행을 했고, 그 사전에도 알려주어서 가능하면 친절도라든지, 내부 실내 환경 이런 데에 많이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었습니다.

목적이 골목상권 활성화 및 관광 상품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하는 일은 보니까 인증서를 주고 기업으로 선정되면 현판이라고 하면 “스타가게 지정” 이런 것을 적어서 아마 가게 앞에 세워놓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인증서는 그 지정 인증서고, 현판은 간판, 새롭게 자기들이 디자인을 해서 그렇게 외부는 모양을 갖추고, 내부의 환경 개선은 인테리어 하는데 100% 예산의 지원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데 일부 예산을 1,000만 원해서 지금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시적 사업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매년마다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해서…….

내년에도 다른 가게들을 대상으로 선정 받아서, 대구지역에 이런 스타적인 어떤 모범가게가 많다는 것을 일단 대내외에 좀 알리고, 또 이 스타가게로 인증을 받은 업체는 아무래도 자긍심도 가지면서 친절도라든지, 또 음식이라든지 이런 데서 대구의 명품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올해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내년에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되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선정을 해서 계속적인 지원을 시에서 할 예산이 있는 모양이지요?

예.

그러면 달서구에 이번에 선정된 “촉향원”이라고 했습니까? 여기는 어떤 가게지요?

여기는 중국음식점인데, 호림동 모다아울렛 인근에 식당가 많은 거기에 있습니다.

예.

음식 자체에 또 조리하는 사람들도 중국 현지인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 환경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괜찮은 것으로 평가가 되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스타가게로 신청하고 싶은 가게들은 어떻게 하면 되지요?

신청하는 기간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신청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가게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전부 홍보를 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까지 이렇게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세외수입에 유실동물 반환수수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기견이라고 하면 개만 하는 겁니까? 만약에 주인이 찾아갔을 때…….

오로지 개를 대상으로, 일단 개가 집 잃은 개가 있으면,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대구유기동물보호센터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데, 거기서 개를 데리고 가서 10일 동안 보관을 합니다. 보관하면서 어느 지역에서 개를 취득했다는 공고를 내고, 또 개를 발견해서 데려온 그 장소에 안내문도 붙이고 해서 10일 동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견을 찾아가는 주인들이 많습니까?

금년에 80건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수입은 좀 있네요.

80건에 대해서 두 당 3만 원씩 이것은 정해져 있는 금액인데, 그것은 개주인이 개의 관리를 좀 소홀히 했다는데 대한 어떤 부담적인 성격으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3만 원씩 내고 찾아가라 하면, 그 분들이 알고 그렇게 오십니까? 여기에 와서 그렇게 내라고 하면서 불만은 없습니까?

자기가 개를 잃어버렸는데 간혹 저희에게 전화도 오는데, 잃어버렸다고 오면 혹시 거기에 그 개가 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 두 당 3만 원에 대한 시비라든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추경예산하고 다른데, 얼마 전에 매스컴에 보니까 고양이를 포획해서 그쪽으로 보낸다는, 우리 달서구에는 그런 문제점이 없습니까?

그것은 그때 저희가 다 점검을 해봤었고, 그렇게 하는 데는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황현구입니다. 김화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332쪽에 제일 하단부분에 효율적인 청소인력 관리에도 하나 잡혀 있고, 또 뒷면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예, 그것은 장의 설명이 긴 것은 두 장으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333쪽에 201 일반운영비에 환경미화원 피복비도 있고, 단체상해 보험도 있고 그 뒷면에 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런 것입니까?

예, 그 설명 긴 것은 두 장으로 같이 넣어서 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하고는 다르잖아요. 환경미화원 피복비(재원조정특별교부금, 추경 성립전), 여기에 방한 자켓, 여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두 개 따로 했느냐고요?

그것은 똑같은 장인데, 설명서를 옆에 붙이다보니까 같은 페이지가 나온 겁니다.

아!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환경미화원 신규 채용에 윗몸일으키기는 하나 임대하는 것이 낫습니까?

1년에 한번 사용하기 때문에 임대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까지 찾아본 바로는 임대하는 데가 잘 없습니다. 사용하는 데도 잘 없거든요. 그래서 임대하는 데가 잘 없는데…….

이번에 하나 구입을 하시지 왜 안 하십니까?

그것은 부의장님께서 구입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추경예산을 제출하고 난 뒤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내년도에 환경미화원 체력검사는 하반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 때 반영을 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저희가 생활폐기물과 관련해서 원가계산도 용역을 주고, 또 그 사람들이 잘 하고 있는지 평가용역도 우리 예산을 수립해서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원가계산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예결위에서도 삭감을 했다가 본회의에서 다시 그것을 살리는 그런 해프닝이 좀 있었는데, 그 기본적으로 용역을 할 때 근본적으로 원가나 이런 수익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정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 부분이 반영되도록 해야 되지, 대구 전체 평균의 50% 정도도 안 미치는 것을 몇 년씩 그렇게 업체에서 운영을 했을 경우에, 업체에서 이번에 입찰이 안 들어온 이유도 결국은 단가 자체가 현실성이 너무 없으니까 자기들도 들어오지 않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분들도 업체를 경영하는데, 자기들이 하는 일에 입찰을 안 한다는 것은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더구나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 두 군데 밖에 없지 않습니까? 녹색자원하고 대한실업.

예.

둘 다 안 들어왔잖아요. 두 군데 다.

예, 지금 현재까지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은 1, 2차에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수의계약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재활용은 각 해당 구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구에 업체가 우리 구에 올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다른 구에서도 우리 달서구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소문이 벌써 다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들어오려는 업체가 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업체 선정이 안 되면 당장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앞에 계약할 시에 계약조건에 차기에 업체가 선정될 때까지는 앞에 업체가 계속 그 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계약조건을 위배하는 겁니다. 일단은 계약이 자기가 그 다음에 안 하더라도 다음 업체가 선정될 때까지는 자기들이 그 업무를 계속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렇게 된 데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원가계산용역 이것 우리 예산 수립해서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사전에 현실적인 방안, 업체들도 일단 수지타산이 맞아야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그렇더라도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해서 업체를 주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지가 맞아야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용역을 주어서 예산을 수립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자 해서, 수립까지 전문가를 불러서 용역비까지 주면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대책도 안 나오고 이 지경까지 왔다는 것은 원가계산 용역도 잘못된 것이고, 제대로 안 했다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더구나 청소문제는 우리가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들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 달서구 관내에 대다수 민원이 청소관련 민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질적이고 잘 안 고쳐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선심성 예산은 줄이더라도 민원과 직결된 예산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이것은 당장 문제가 발생하면 민원이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고, 우리 달서구 주민들이 당장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신경을 쓰시고, 업체가 억지로 우기는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지만 진짜 현실적으로 수지타산이 너무 안 맞고 오히려 매년 적자보고 이럴 경우에 누가 그래 들어오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현실화를 시켜주어야 되거든요.

예, 사실 이번에 이 수수료 문제 때문에, 참 우리 위원회에 걱정을 끼쳐드려서 담당 국장으로도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유경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참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그 전에는 자꾸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 수수료가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 있어서 아마 그 수수료를 조금씩 밖에 못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도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 진짜 일은 똑바로 시키고 줄 것은 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용역을 실시해서 중간에 그 설명도 듣고 했습니다. 사실 올해 보면 전번에 보다는 한 20%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들은 실지로 더 많이 요구를 합디다. 요구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50%나 이렇게 한목에 40%나 올렸을 경우에 저희도 의회에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까, 갑자기 이렇게 올려질 이유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해야 될까 그런 것이 사실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한 것은 한 것이라고 치고, 실지로 그러면 2년 동안에 조금 더 올려가지고 해보자. 해보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면 다음에 한 2년 뒤에 좀더 올려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단번에 이런 수수료가 20% 정도 오른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도 우리 위원님들께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주었는데 왜 그러면 그랬느냐…….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압니다. 왜냐하면 돈을 인상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부정적인 입장이고 사실은 돈이 들어간다고, 또 집행부 입장에서도 위원들한테 예산을 증액시키는 부분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재활용업체 제대로 수거를 안 해 가는 그런 것을 관리감독 하라고 하는데, 업체 입장에서는 제대로 돈도 안 주면서 이래라 저래라 그것이 먹혀들어가겠느냐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무엇이냐 다른 자치구하고 비교해서 줄 것은 주고, ‘왜 재활용 수거 이렇게 하느냐!’ 그래야 그것이 말발도 먹히고 그것이 되는데, 자기들이 현실적으로 적자를 보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의회에서, 주민들이 그렇게 말해도 그 분들한테 과연 설득력이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예, 하여튼 이유경 위원님이 저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독려를 해주시니까 저는 진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줄 것은 주고 시킬 것은 시키자는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본회의까지 가서 한 것도 이왕 우리가 용역결과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라도 일단 이번에는 최대한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좀 어려움은 있지만 노력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양해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각을 좀 바꾸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좀 필요한 것들은 눈치 보지 마시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의회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또 들어보고 그것이 현실적인 이유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할 것은 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잘하시고, 조금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있지요?

예.

당초 6,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1억2,000만 원 더 증감이 되었지요? 증감인데, 1회 추경이 언제입니까?

1회 추경이 작업은 8월에 하고 의회 심사를 9월에 했습니다.

1회 추경까지는 과태료가 얼마 있었어요?

그때도 한 1억 원 넘게 있었습니다.

1억을 왜 놓아두었습니까? 돈 쓸 데 없어서 놓아두었습니까? 아니면 연말에 와서 2회 추경 때 쓰려고 놓아두었습니까?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만큼 반영을 못한 부분은 세입추계에 정확도가 좀 떨어진 것은…….

예산에 1억 정도, 8월 1회 추경 때 1억 정도 과태료가 보관이 되어 있었으면 즉시즉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제때제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되고, 광고물 기금조성조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 조성을 합니까?

현재는 불법광고물 과태료에 대해서 기금을 조성한 것이 없고, 그전에 육상선수권대회 그때 할 때 돈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6대입니까? 광고물과태료기금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있습니다.

20%입니까? 30%인가 있지요? 광고물을 과태료 수입으로 받으면 만약에 1억이 그 과태료로 들어왔으면 20%는 기금에 조성을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기금 조성을 안 하고, 일반회계에 편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전문위원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그 조례가 유명무실한, 만약에 기금이 조성 안 되면 유명무실한 조례가 됩니다. 그렇지요? 조례대로 법대로 안 지켜지면 그 법이 필요 없는 것이지요?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안 지켜지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광역시에 여러 군데 기금에 관한 조례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그 조례가 지켜지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세외수입이 적기 때문에 기금을 뭡니까? 뭐라고 합니까?

기금 조성요.

기금 조성을 할 수 있는 세외수입으로 놓아둘 여유가 없다. 맞지요?

예, 그 기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자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부분 기금을 조성하면 자금이 묶입니다. 자금이 묶이면 자금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 때문에 제가 과장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6대 때 모 의원이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 조례를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전문위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 조례를 어떻게 수정을 하든지 폐기를 하든지 어떤 그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법은 있는데, 우리 달서구에 기금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금은 지금 현재 조성이 안 되고 있으면 다음에 대구시 감사도 있을 것이고, 중앙감사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문제점이 없습니까?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금을 예치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행자부라든지 대구시에서 기금운영에 대해서는 기금을 너무 많이 만들면 바람직하지 않다. 기금을 만듦으로 인해서 자금이 묶이면 다른 일반회계 사업을 추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하면 기본 방향이 기금이 있으면 5년 동안 운영을 해보고, 5년 이상 되면 일몰제를 운영해서 폐지를 하라. 하는 것이 기본방향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전문위원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는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하면 수정을 하든지 폐기를 해야 됩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번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2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원녹지과, 교통과, 안전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