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옥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2015년 12월 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검토과정, 근거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2쪽부터 6쪽까지 추경 총 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및 4쪽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소관 21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부 다 질의 안 하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근데 보조금 변경 내시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24억이라는 금액은 너무 큰 것 같아요. 232쪽 주거급여에 이게 환산이 잘못되어서 그런 건지 아무래도 보조금 변경 내시가 거의 1차 추경에 했을 때도 마찬가지 다 되어 있을 텐데 2차 추경에 이렇게 전부 계정을 맞춘다고 금액 자체가 이렇게 된다는 거는 너무 큰 금액이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게 정부에서 올해 7월 1일부터 맞춤형을 하면서 이렇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생계비로 하던 때하고 중위소득으로 바꾸면서 폭이 넓어지니까 아마 주거급여가 많이 소요가 안 되겠나 이래서 복지부에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해 보니까 생계는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주거는 저번에 최저생계비로 계산하던 때나 지금 중위소득으로 해도 그렇게 폭이 많이 증가가 안 된 것 같아요. 저희들이 분석할 때도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예산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처음에 많이 배정을 해 줬는데 지금 와서 생각보다 안 늘어났기 때문에 좀 남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천옥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마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센터과장 장춘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천옥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복나눔센터 소관 2105년도 제2차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8쪽에 종합사회복지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무료급식소 운영 하는데 124만5,000원을 감액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료급식소 자원봉사자가 건강진단비가 보건증 발급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1,500원 되겠습니다.

1,500원입니까? 그러면 애초에 자원봉사자가 약 1,300명으로 계산해서 이 금액이 편성되었다가 470명으로 줄어든 거는 너무 많이 인원을 잡은 것 아니냐는 본 위원의 판단이 되는데…….

이게 2015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6개 복지관에 자원봉사자 연인원은 한 2,400명 정도 되는데 중복을 피해서 저희가 예산에 넣은 게 1,300명 넣었습니다. 이 중에 실제로 맡은 이번에 한 게 470명하고 감소 사유가 봉사를 지속적으로 오는 사람은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간헐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진단을 안 받은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복지관에 이것 때문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들 때문에 2014년도부터 예산에 반영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잘 진행이 되고 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예, 하여튼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참 좋으신 분들입니다. 고맙고 이런데 혹시 그분들 중에 피치 못할 질병에 걸려서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걸 되도록이면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왕 예산에 편성 되어 있는 거는 제대로 집행을 해서 그분들이 다 검사를 받아서 어르신들의 급식에 문제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이 상인복지관 방문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제가 갔었습니다.

과장님이 가시고, 우리 팀장님도 가셨어요? 예, 지금 일단 조정교부금이 6억이 내려왔는데 지금 설계가 1월 2일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거 마무리 되면 입찰이 그 이후에 이루어질 거고…….

1월 2일까지 실시설계가 되면 일상감사를, 설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해야 되고 일상감사 끝나고 나면 저희가 입찰 보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입찰이 그러면 지금 정확한 기간은 안 나왔지요?

내년 1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 시행은 언제쯤?

공사는 한 2월부터 4월까지 되어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물론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 되겠지만 근본적인 거는 용지나 건물이나 다 둘러보셨지만 누수가 최우선인 것 같아요. 방수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현재 날씨가 추워지니까 어르신들이 이동에 불편이 안 따릅니까? 무엇보다도 셔틀버스 이동 중에 안전사고 관련해서 옆에 목욕탕 이동하면서 그런 안전 문제에 좀 특히 신경을 써 주시고 최대한 시간을 물론 공사를 부실하게 하면 안 되겠고, 완벽하게 진행시키면서 당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나중에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본 위원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 최소화를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과장님 좀 부탁을 드리고, 우리 팀장님 현장에 자주 나가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그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1페이지 “달서 전 생애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 : 70만 원 감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전 생애 자원봉사자가 달서구에 몇 명쯤 있어요?

지금 우리 구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한 14만5,000명 정도 되어 있고, 지금 여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는 여기에 참여하는 당초 계획에는 연인원을 한 350명을 정했는데 이게 학교 일정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한 게 한 290명 정도 됩니다.

학교 일정이요?

예, 여기에는 초등학교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초등학교 교육시설,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에 나가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이거든요. 학교하고 일정도 맞추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인원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실비가 12,000원 주는 그 정도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조미옥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저희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천옥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징금하고 과태료 수입이 적은 거는 오히려 여성가족과에서 교육과 홍보를 잘한 의미도 있는 거고 한편으로는 더 열심히 지도 점검을 많이 했으면 적발이 더 되었을 텐데 그런 양면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올해 130개소 점검을 하였고 작년 대법원 판례로 인해 가지고 과거에는 기본보육료하고 보육료 구분 없이 부정이 일어나면 저희들이 환수를 하고 처분을 했습니다마는 대법원 판례로 인해 가지고 보육료가 위법하게 사용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처분을 할 수 없고 환수를 못 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육료가 위법하게 사용되었을 때는 환수를 안 하고 여입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올해 저희들은 허위 아동이 조금 발생이 되어 가지고 허위 아동이 발생된 어린이집에는 운영 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걸 처분을 안 하고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1년에 대해서 문을 닫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수입이 조금 감액되었습니다. 조금 엄격하게 처분을 해서 우리 어린이집에서 좀 더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과징금을 허위나 명백하게 고의성이 있는 거는 저희들이 엄격하게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아동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상당히 재정상 어렵습니다. 어려운 걸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집이 3개월 영업정지를 하면 다른 쪽으로 가기 때문에 완전히 문 닫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 것도 충분하게 고려를 하셔 가지고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안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다소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준다는 거는 참 좋은 일입니다. 그만큼 관리를 잘하셨다는, 평소에 홍보라든가 교육을 자주 하셨기 때문에 이렇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하지만 어떤 법적인 제재보다도 더 자주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8페이지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이게 감소했는데 미혼모 아동 출생이 지금 점점 줄고 있는 겁니까?

지금 미혼모가 저희들한테 일일이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각 동이나 구 홈페이지에도 입양숙려기간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혼모가 출생을 했을 때 과거에는 아기 출생신고를 안 하고 바로 입양을 보내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무분별한 입양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아기한테 출생신고를 하고 당분간 어느 정도 아기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그 마음이 도저히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입장에 입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로써 하는데 실질적으로 미혼모들이 이 시설에 오기를 싫어합니다. 임의적으로 해결을 해 버리고 부모들 모르게 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오는 거는 아무래도 부모하고 연관이 있으면 올 수가 있는데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숫자가 조금은 저런 것 같고요. 입양 숙려기간 이용 하는 수가 조금은 또 돈이 한 70만 원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부모들이 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용률이 좀 저조합니다.

점점 저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 저희들은 부모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258쪽에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이거는 인원이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까?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은 저희 구에는 1명이 있습니다. 애초 예산에 편성될 때 대구시에 이야기했는데 1년 치 예산이 200만 원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추경에도 시에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차 추경에 반영이 안 되어서 결산 추경에서 반영이 되었는데 11월에 돈이 내려와서 저희들 추경 성립 전 집행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 지금 장애아동은 한 명입니다.

한 명이고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입양기관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분기에 한 번씩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동이 가정에 있는 게 아니고 입양기관에 있는가요?

일반 가정에 장애 아동을 입양을 했을 때 보통 일반 아동을 입양하면 15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에는 55만2,000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8페이지 입양비용지원 그것도 지금 감액이 되었는데 그것도 국내 입양이 활성화 안 되고 점점 줄기 때문에 이렇게…….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 싶은데 입양기관이 과거에는 우리 구에 입양기관이 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라고 모든 입양이 이루어지면 입양기관이 있는 기관에서 돈을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각 주소지 입양 부모가 있는 주소지 관할 구청에서 돈을 주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쪽에 예산이 자꾸 감액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에는 대구시에 입양이 일어나면 모든 수수료 지원은 우리 구하고 그때 수성구하고 있는 그쪽에서 다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은 각 구마다 8개 기관에서 다 지원을 하니까 예산이 분산되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