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지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영희 의원입니다.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합법성과 효율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미흡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요구함으로써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감사 자료와 각종 민원사항 및 평소 수렴한 주민 의견사항을 토대로 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등 업무 처리의 형평성과 합리성, 효과성 등을 토대로 잘된 점은 격려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상호 견제와 균형의 기본원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 때부터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달성군으로부터 사무를 위임·위탁받아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달성군이 출자·출연한 법인까지 감사 대상을 확대하여 군 전체 행정 수행에 대한 감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수범사례와 업무 추진상의 시정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총 106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옥연지 송해공원 둘레길 산책로 조성은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환경 그대로를 이용한 사업으로, 비교적 소외된 지역을 명품 공원화하여 휴식공간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어 지역민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받는 등 수요 유발형 관광사업의 모범사례가 되었습니다. 반면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마다 지적되는 각종 사회단체 및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있어서는 올해에도 어김없이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집행 기준에 맞지 않는 지출, 품의서 없는 지출, 목적 외 지출 등 관리부서의 전반적인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달성군의 급변하는 도시환경에 따른 각종 건설사업량 폭주 및 주민 불편 가중, 주민 복지수요 증가 등은 달성군 발전에 뒤따르는 피할 수 없는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FTA협정 등 전 세계적인 농업 분야의 개방 추세로 농축산업 분야의 큰 타격이 예상되는 바, 달성군은 도시 근교농업 이미지 확산 및 지역의 특색 있는 농산물 생산, 판로 개척 등 농가 소득 향상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토대로 책임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 및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의 노력으로 감사 활동에 임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