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제3항 201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총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집행부로부터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수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고 이어서 개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께서는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영섭입니다. 의안번호 209 - 1호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주요 골자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수정예산안 총액은 4,709억 1,374만 5,000원 일반회계 세입 ･ 세출 예산 총액 4,578억 4,568만 6,000원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 총액 130억 6,8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쪽입니다. 2015년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07년도 예산액 기정예산 대비 0.31% 증된 4,7019억 1,3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4,578억 4,56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2% 증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0억 6,80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1%가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14억 5,063만 2,000원, 증된 총 4,578억 4,568만 6,000원이며 지방세는 160억 1,168만 8,000원 세외수입 125억 4,41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지방교부세는 1,859억 7,547만 5,000원 조정교부금 등은 93억 1,348만 원 보조금은 1,790만 4,773만 8,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49억 5,3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성질별 세출내역입니다. 총 4,578억 4,568만 6,000원으로 인건비는 509억 5,969만 4,000원 물건비 299억 7,732만 2,000원 경상이전 1,564억 2,046만 7,000원 자본지출 1,791억 219만 5,000원 융자 및 출자 와 보전재원 내부거래 등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 289억 5,8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과 6쪽 기능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130억 6,805만 9,000원으로 세외수입은 42억 4,446만 1,000원 보조금은 14억 5,241만 8,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3억 7,1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30억 6,805만 9,000원으로 환경보호분야 사회복지분야 산업 ･ 중소기업분야 기타는 변동이 없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16억 8,9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 변경조서는 당초 83건의 636억 8,300만 원에서 97건 661억 4,000만 원으로 14건 24억 5,7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에서 산업단지 일반조성사업에 지금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현장검증 및 전문가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국, 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4억 5,603만 2,000원이 증된 1,985억 1,8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4억 5,063만 2,000원이 증된 293억 2,5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3억 6,697만 9,000원이 증된 246억 6,7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과소 세부내역은 기획예산실은 무기계약근로자 해외연수 여비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주민복지과 국, 도비 변경 및 과목 변경에 따라서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각종 위원회 수당에서 인사위원회를 앞으로 2번 개회하여 도시…… 해서 179만 원이 증된 4,9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생경제과 서민층 가스개선 사업 등 이것도 보조금 내시 또는 …… 표기 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4쪽 재난안전과 소관인데 시군 광역방재 및 참사 실비보상 이것도 감액 미집행으로 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능형 감시시스템 도취가 …… 설치된 특별교부세 연말에 추가로 교부를 받게 되서 1억 4,000만 원 편성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농업인 안전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 등이 변경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 상단 그것도 미집행 삼각부분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 등이 변경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농어촌 버스 자동점검 적자물 지원 등에 인센티브 사업 10억 3,49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부안 수앙방조제 보수와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교부 받아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산면 상갑마을 광장 포장 이것은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000만 원씩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뒷장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이것도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000만 원 친환경 가로수 길로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역시 해양보호 및 갯벌센터 운영관리 등 과목 변동사항이 되겠고 조건분리적 직불제와 폐류만 공동…… 지원 등 변경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 ……남사르습지생태마을 조성사업 이것은 …… 당초 도비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변경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사업소는 각종 체육대회 도비 부족으로 성립 전 사용승인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전기난방류를 구입하고 집행잔액 당초 ……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8쪽은 특별회계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고창 솔레가구 주변 지역 순수잉여금 106만 4,000원에서 …… 당연 설치재료비 106만 4,000원을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가경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7쪽에 통합체육회 등반대회 250만 원이 무슨 수정이 올라왔나요? 언제 시행한 것입니까?

도비로 250만 원 어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등반대회를 어제 했다고요?

예.

추경 전에 승인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추경에서 특별하게 설명해야 할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결산추경에 맞추어 ……추경일 때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추경에서 특별하게 위원님들 입장에서 받아들여야 할 것이 없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장께서는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7-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게 세입 ･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수정예산안 총액 4,393억 2,441만 원 일반회계 세입 ･ 세출 예산 총액은 4,254억 1,326만 9,000원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 총액 139억 1,141만, 1,000원입니다. 다음 1쪽 2016년도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6년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07% 증가된 4,393억 2,44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254억 1,32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9%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39억 1,11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34%가 감 되었습니다. 다음 2쪽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업은 3억 7,118만 9,000원이 증된 총 4,254억 1,326만 9,000원이며 지방세는 15억 6,224만 원 세외수입 223억 6,936만 3,000원입니다. 다음 3쪽 지방교부세는 1,809억 8,737만 7,000원 조정교부금 등은 50억 원 보조금은 1,738억 3,046만 2,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81억 6,382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성질별 세출내역입니다. 총 4,254억 1,326만 9,000원으로 인건비는 534억 9,505만 3,000원 물건비 309억 6,290만 7,000원 경산이전은 1,598억 7,026만 1,000원 자본지출은 1,586억 1,868만 3,000원 융자 및 출자와 보전재원,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12억 9,038만 9,000원이 감된 67억 4,3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6쪽 기능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39억 1,114만 1,000원으로 세외수입은 45억 8,631만 1,000원 보조금은 16억 7,111만 2,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6억 5,3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39억 1,114만 1,000원으로 환경보호분야, 사회복지, 산업 ･ 중소기업, 기타는 변동이 없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은 35억 5,7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 내역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7,118만 9,000원이 증된 1,738억 8,6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창한옥체험마을 임대료는 …… 2015년 결산 중에 삭감된 5,62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3억 1,493만 9,000원이 증된 1,738억 3,0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억 7,118만 9,000원이 증된 236억 3,6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8억 3,356만 5,000원 감된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8억 2,328만 5,000원 감된 153억 1,055만 5,000원 편성하였고 그 내역은 기획예산실 소관 민간자본사업보조 학교급식시설 시설장비 지원부터 7쪽까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자체사업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지방재정…… 유지보수비 결정됨에 따라서 42만 원, 증된 2,0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쌀 사설유치원 급식지원 당초는 무농약 쌀에서 유기농 쌀로써 54원인데 65원으로 단가가 상승됨에 따라서 28만 7,000원이 증된 1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자출연금 경영평가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용역을 한다 해서 2,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그것을 삭감하고 저희들한테 300만 원 내려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주여성코디 주민복지과에 1,000만 원 편성했고 온나라유지시스템 보조 ……원 삭감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은 현재 소송 진행에 따라서 현장검증비 및 관련 전문가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 건설도시과 …… 통로박스 설치공사 토지매입이 당초 공사비가 7억 3,000만 원인데 공음에서 토지내주고 공사를 시행하겠다. 해서 지금 1억 5,000만 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흥덕 제하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1억 5,000만 원 감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안 수앙지구 방조제 보수보강 특별교부세 확보로 군비 3억 원을 확보 아까 결산추경에서 3억 원 잡은 내용을 여기에서 군비 삭감한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요사업은 2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료는 별도로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반 농서어촌 개발용역 …… 용역비 이게 지금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사전에 주민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5,000만 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진흥과 친환경 수도영양제 지원사업으로 6,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창황토전시관 시설보수 ……읍에 보수방수공사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종합센터 시설…… 방수…… 교체 등에서 2,000만 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0쪽 제일 상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 6개 농가 광고료 5만 원 납품지원 모두 1,000만 원이 증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 상시 냉방기 구입에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원 부대시설공사 담장 폐쇄공사 담장 설치 등 1,1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 도비 …… 경영실적평가용역비 아까 저희한테 300만 원 늘고 여기에서 2,000만 원 삭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뉴타운 분양 대금 반환 1억 9,000만 원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성내면 화장실이 타일이 깨지고 타일이 들리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해서 825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1쪽에서부터 21쪽까지는 분기별 목 변경사업으로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특별회계는 총금액 변동 없이 부기 및 과목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하신 벼……경량상토지원사업은 당초 총사업비 17억 1,400만 원에 대한 50%로 8억 5,700만 원에서 보조금은 60%로 변경해서 10억 2,840만 원으로 1억 7,140만 원이 증액되고 해양수산과 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 시설비에서 1억 7,140만 원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입니다. 경량상토 지원비가 얼마 더 올랐다고 했지요?

1억 7,14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걸 해주기 위해서 지금 해양수산과에 세계 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 군비를 깍은 겁니까?

군비 부담해서

깎을 이유가,

다른 데에서 세입 잡은 부분이 있고 거기는 또 내년에 사업 집행할 때 조금 추경 확보하는 방향으로 잡고해서 그래서 …… 되었습니다. 다른 데에서 세입 잡기가 난감한 실정에 있습니다.

내용이 그렇다는 거지요?

예.

예산을 필요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올렸을 거 같은데 우리는 또 승인을 해주고 승인을 해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12억 8,900만 원을 또 깎고 이런 것이 과연 맞는 예산인 것인가를 묻는 겁니다.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사용하지 않는 예산이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과다하다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승인을 해주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정작 다른 부분을 더 늘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준다고 해줬던 부분을 또 깎아 내리는 것은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 말 있습니까?

아직은 …… 안 된 내용인데 이렇게 되면 양해를 해주시면 범위는 이렇게 조정을 할 계획으로 삼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다고 하니 듣지만 처음부터 예산 올릴 때 이런 것은 신중하게 해주시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까?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농업진흥과 16년도 보면 황토전시체험관 여기가 흔히 말하면 찜질방을 말하는 거지요?

예.

언제 완공이 된 건물이지요?

2012 ~ 2013년입니다.

이제 3년째인가요? 보수공사 외벽 보수공사 밑 방수공사 이것은 건물이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지요?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하자보수 지난 관계로 요구한 걸로

모른다고 하면서 지난 관계라고 하면 됩니까? 건물은 3년 이상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일반 간다는 것이 1년 혹은 2년 건축물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기한이 되었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만약에 됐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한이 남아있다고 하면, 이건 이대로 사업시행하고 다시 거기에 청구해서 받는 겁니까? 만약에 하자보수기간이라고 했을 때를 가정 하에 예산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자보수하고 그만큼을 그쪽 업체에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나요?

하자보수 기간이 안 되어 있으면 당연히 저희도 하자보수 요구를 해야지요.

하자보수 기간이 아니라는 것이 근거하면 우리 예산으로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하자보수기간이 아니라면 그런데 예산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하자보수 시키고 집행을 안 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불용액으로 남긴다?

예. 삭감을 시켜야지요. 저희는 지금 하자보수 지난 걸로 알고 편성을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삭감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3회 추경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볼 거는 솔직히 있습니다. 무엇인지 알 것도 같은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에 관련된 것도 추후에 확인 한번 해볼 테니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비 2,000만 원 도비 5,000만 원이요?

예.

이게 뭐하는 거냐고요?

땅콩가공해서 추출해서 음료수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수는 누구입니까?

그 대표입니다.

잘 모르면 농업진흥과장 오라고 하세요. 기획예산실에서는 잘 모르잖아요? EM환경개선 실천이 법인 이름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회사가 있는 겁니까?

EM환경개선실천회로 업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업체에 자본적 보조를 주는 겁니까?

법인입니다.

법인인지는 알고

도에서 심사해서 국비

도에서 심사해서 국비가 내려오니까 매칭 2,000만 원을 해서 줬다는 그 말입니까?

예.

거기에서 2,000만 원을 군에서 예산 세워서 주라는 내려왔습니까?

공문에 의해서 지특에서 50% 시, 군비 부담하고 개인부담 30%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30%라고요?

예. 70% 보조가 되잖아요. 나머지 30%는 자부담입니다.

실장께서 자세히는 모르시지요?

예.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뭔가 했습니다. 개선실천회 하니까 법인회사 이름도 좀 이상하고 이따가 최두영 과장 와서 설명할 기회가 있나요? 한번 뭔지 알아야 우리가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따가 오면 묻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최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 일반 및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최인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집행부의 답변이 없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게 지금 수정 요구가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심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수정요구에 들어와 있는 실과는 저희 의회에서 의문사항이 있을 때는 질의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질의를 하는 사항에서 충분히 실과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수정요구안에 대해서 설명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래환 위원님 말씀에 지금 각 실과소장께서 여기 오늘 대기하고 있지요?

예.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기하고 계시니까 질의를 찾으신 분들은 바로 바로 입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럼 입장 순서를 어떻게 정할까요?

전체 다 들어와야지요.

전체 다 들어오시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실장님 만약에 실과소장께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 분은 대표성을 가지고라도 오셔야 합니다. 바로 조치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과소장이 특별한 사유로 개인적 사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대표성을 가지고 위임을 받아서 오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아까 진행 발언하신 내용은 물론 아까 기획예산실장께서 총괄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각 실과소장님들이 주변에 계시다가 찾을 때는 언제든지 와서 보충설명도 하고 하셨어야 하는데 그런 성의가 잘 안 됐고 그런 거 같아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다른 오해는 하시지 마세요.

조규철 위원입니다. 저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어제 11과 예산심의를 해서삭감조서 올렸는데 거기에서 수정된 것이 많이 있지요?

예.

위원들이 삭감조서에서 많이 빠져버린 것이 이유인즉 실과소장님이 설명을 우리한테 제대로 전달을 못해서 깎아진 것들이 많이 있다고 표현도 하셨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예산 하는데 안 왔다고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또 우리가 깎고 나면 위원장님과 의장님 만나서 전달 못했는데 라는 말로 또 합니까?

각 실과소장들께서 여기에 참여하신 내용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확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늦게 오신 실과소장들이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다시 드리고 퇴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 수정예산안을 가지고 쭉 설명을 하시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 조금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 실과소장이 와서 설명을 하면 좋겠다. 해서 아까 이렇게 얼굴이라도 뵙자고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기획예산실장님을 제외하고는 지금 당장 여기서 할 필요는 없고 주변에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청사 안에 계시기를 바라고 일단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진흥과장께서는 바로 입장하실 준비하세요. 농업진흥과장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러가 우리 쪽에서 난 겁니까?

예. 제가 실수했다고 봅니다.

협의 하에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 되었다고 하면 이제 공식적으로 집행부에서 사과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 같고 삭감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원들끼리의 내용으로만 삭감으로 잘못 알았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불찰입니다.

제가 불찰로 그렇게 진행이 된 거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제 불찰로 축산농장 안내판 지원 건이 착오가 있었던 바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삭감 조서에 들어 있지 않은 걸로 처리를 해주시를 바라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