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예중 의원 발언

의사팀장 주창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5년 12월 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5년 12월 14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15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2015년도 12월 18일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맑고푸른논산21 추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진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 11월 18일 본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논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12월 7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논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무관리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검사결산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비 지급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함으로써 원활한 위원 확보 및 수당의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원의 일비현실화를 위하여 안 제13조와 관련 지급기준인 일비 “10만 원”을 “15만 원”으로 개정하고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금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 11월 17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과 2015년 11월 18일 민병춘 의원 외 3명이 제출한 논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구본선 의원 외 3명이 제출한 논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015년 12월 18일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논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시책을 위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에 따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민의 협력,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6조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민병춘 의원 외 3명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논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14년 12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역단위의 종합적 사회보장을 위해 협의체의 명칭 및 기능 등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논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논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 안 제4조에 조례의 용어 정의 및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구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읍ㆍ면ㆍ동지역의 위기가정 등 복지서비스를 위한 협의체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논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15년 7월 1일 시행하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우리 시 특성을 고려하여 위기상황을 인정하는 사유를 폭넓게 규정하여 긴급생계안정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안 제3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하고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요청 및 신고,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기준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논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보건복지부의 조례 제정권고를 이행하고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장애인복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7조에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의 제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5조, 안 제8조에 위원의 임기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 관계기관 및 전문가에게 필요한 경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논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중간점검, 보안지침 및 행정자치부 표준조례개정안에 대한 조치사항 반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근거를 명시하고 안 제7조에 위촉위원의 자격에 해당사업장 종사자,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장을 추가하여 위원 위촉기회를 확대하고 안 제9조에 직능대표위원의 추천방법을 전문가, 직능단체대표의 제한적 공개모집에서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추천제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논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청소년복지센터의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에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직구성 및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에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운영 및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논산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인원과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인원 “10명”을 “15명”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청소년업무관련 국장이 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정부와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및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를 확인하고 교류하는 네트워크와 마을만들기지원제도의 개선과제와 운동방향에 관한 대응논의를 위하여 필요한 운영규정안을 제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에 마을만들기 활성화 목적 및 기능, 협의회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에 협의회 회의 및 의결, 회장단 회의, 의안의 제출, 안건의 배부, 의견의 청취,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논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 5월 28일 제정되고 2015년 5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특성에 맞는 교육 및 사회적지원을 통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구본선 의원 외 3명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2016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2016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수립하고 의결을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탑정호 아쿠아아일랜드 시설물 1,000㎡, 탑정호수변데크 둘레길 시설물 5,369㎡, 딸기향농촌테마공원 건물 6,310㎡를 취득하고 노성면 병사리 일원 충청유교문화원 토지 9만 2,861㎡ 및 건물 4,620㎡, 가야곡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 토지 2만 8,526㎡ 및 건물 1만 645㎡, 강경읍 중앙리 강경근대역사문화촌 토지 3,789㎡ 및 건물 3,016㎡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및 일부 불부합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법을 정비하고 안 제4조에 시립노인전문병원 위탁기간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 안 제6조, 안 제9조에 불부합한 문구 및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논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의 건강도시 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건강도시조성 기본 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 안 제5조에 건강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사항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법제처 규제개선과제로 통보온 내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7조, 안 제10조에 상위법에 근거하여 위탁시 위탁규정을 개정하고 안 제10조, 안 제21조에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한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 10월 29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2015년 11월 17일 제출된 논산시 맑고푸른논산21 추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2015년 11월 18일 김진호 의원 외 3명이 제출한 논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논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백승권 의원 외 2명이 제출한 논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논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구본선 의원 외 2명이 제출한 논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2015년 12월 18일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논산시 맑고푸른논산21 추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협의회의 운영규정 제개정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협의회운영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제4항에 운영규정 제개정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근거조항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논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 스스로 환경보전을 실천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안 제7조에 학교 환경교육 및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김진호 의원 외 세 분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논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전통시장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안 제15조에 전통시장의 인정 및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4조에서 안 제37조에 시설물의 관리 운영을 위한 수탁자의 사용료징수 및 수탁자에 대한 시장의 지도감독 위탁의 취소, 재산의 처분제한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논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물놀이안전관리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안전관리체제를 정비하여 여름철물놀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에 매년 물놀이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에 안전시설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안 제22조에 안전관리대응 계획수립 및 관계기관 및 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김진호 의원 외 3분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논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수행한 주민에 대하여 지역사회의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안 제4조에 병역명문가의 적용대상, 예우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5조에 병역명문가의 우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백승권 의원 외 두 분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논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진압 및 구호활동을 보조하는 논산시 의용소방대 활동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논산시 의용소방대원이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백승권 의원 외 두 분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논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보도의 정비계획의 수립 및 기본방향, 보도의 공사관리, 정비기준,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전 예산낭비 우려를 불식하고 주민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안 제5조에 보도정비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보도공사시에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실명제를 시행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6조, 안 제7조에 보도의 정비기준 및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구본선 의원 외 두 분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논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기계부품쎈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업기계의 효율적 자가수리 및 정비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반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명을 “논산시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 안 제3조에 조례의 제정목적을 명확히 하고 사업의 범위를 신설함으로써 안 제4조, 안 제7조에 순회수리교육반 편성기준을 강화하고 교육용 소요부품대금을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및 관리지역 세분(추가)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우리 시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도시지역인 논산, 강경, 연무, 연산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 세분추가재정비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및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논산시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맑고푸른논산21 추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기계부품쎈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도시관리계획 및 관리지역 세분(추가)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백승권 의원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8호 2016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2015년 12월 16일 상정하여 동월 17일에 가결하였습니다. 2016년 예산편성 방향은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 긴축재정운영, 재정의 안정성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자 사업투자순기를 조정하는 등 건전재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균형적 투자에 중점을 두어 각계각층의 복잡 다양한 재정요구를 균형적으로 조정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과 미래의 성장동력에 초점을 맞춰 미래도시 발전을 견인할 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급변하는 현대산업 및 지식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에 역점을 두었다고 사료됩니다. 2016년 예산안 규모는 총 6,164억 4,776만 2,000원으로서 2015년 당초예산보다 423억 5,324만 8,000원을 증액하여 7.37%가 증가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은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5,228억 9,172만 6,000원으로 삭감액조서와 같이 31억 6,823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935억 5,603만 6,000원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69호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12월 16일 상정하여 동월17일 가결하였고 2016년도 기금의 규모는 자활기금 등 10개 기금으로 구성하여 예산액은 93억 672만 3,000원으로 2015년 예산액보다 4,070만 5,000원이 감액 0.4% 감소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의안번호 제173호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2015년 12월 16일 상정하여 동월 17일 가결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주요 세입원은 세외수입의 추가징수액과 국ㆍ도비보조금변경 교부결정에 의한 증액분을 반영하였고 각종 사업의 종료 및 불용액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추경재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5년도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국ㆍ도비보조사업 부담 및 지난해 집행하고 남은 국ㆍ도비반환금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과 현황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수정예산안 편성방향은 지원계획이 변경된 국ㆍ도비보조 및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사업의 시비부담금 등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하기 위한 수정예산을 편성한 것이며 2015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6,206억 3,674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0.41% 증액 25억 2,68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은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5,280억 3,236만 2,000원으로 삭감액조서와 같이 5,1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고 특별회계는 926억 437만 8,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6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충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기간 및 대상, 감사반 편성, 감사요구내용, 시정 및 처리요구현황, 총평 등입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의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이충렬 위원장을 비롯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2015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30개 실ㆍ과ㆍ소 및 4개 읍ㆍ면과 논산 밀리터리파크 조성사업, 강경농공단지 조성사업, 한전원자력연료, 광석단지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장, 태화산업단지 조성지, 정신요양시설 한울빌리지 등 6개소를 현지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요구내용으로 자료제출요구는 공통사항 35건 등 총 435건을 요구하여 전년도대비 50%가 증가한 145건이 추가요구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집행부에 대한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공통사항 5건 등 총 248건을 도출하여 전년도대비 48.5%인 81건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총평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 본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수감자료를 제출받아 연찬한 후에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수감자료는 물론 주요 사업 및 시책사업에 대하여 질의답변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7대 지방의회가 구성된 후 두 번째 실시한 감사로 충분한 질의와 답변기회를 부여하였으며 모든 의원들이 전 분야에 걸쳐 시민생활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업무보고서 및 언론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비효율적인 행정에 대한 개선과 시정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논산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논산 밀리터리파크 조성사업 등 6개소의 주요 사업장의 현지 확인을 통하여 다각적인 검토로 개선ㆍ보완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제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수행상 잘못이나 위법 부당한 집행으로 시정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행정계획의 집행에 있어서 일관성을 요구하는 사항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한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이월사업의 과다발생으로 인한 예산운영의 부적정, 기금운용 미흡, 각종 보조사업 및 일반 건설분야 사업 등의 하자관리 및 준공검사 이행소홀과 사후관리 부적정,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실작성 등은 해마다 연속적으로 지적되었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총괄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논산의 정체성 확립방안,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사업 추진, 각종 축제 효율화방안, 주민참여예산제 내실운영,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 등 총 248건이 도출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극적인 추진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하여 시정에 추진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5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