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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승훈 의원 발언

제225회 제3차 본회의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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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훈

박승훈부의장

오늘 방청석에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김동순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서 본회의장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언제나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회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해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해종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30일 제22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예산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입니다.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1조 1,730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695억 원보다 0.3% 증가한 3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417억 원으로 기정예산 2,382억 원보다 1.47% 증가한 35억 원이 증액되어 이번 추경의 전체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4,147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4,077억 원보다 0.5% 증가한 70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결과 세입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2억 원을 삭감하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000만 원을 삭감하여 각각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조 1,802억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1조 796억 원보다 9.3% 증가한 1,00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391억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2,301억 원보다 3.9% 증가된 90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2016년도 예산안 전체 총 규모는 1조 4,193억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1조 3,097억 원보다 8.4% 증가한 1,096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1억 422만 원을 삭감하여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에 5억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46억 422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9억 6,182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국비지원사업 등 사전타탕성 용역비 이월액 1억 원은 삭감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증감내역 및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훈

박승훈부의장

정해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서면동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4. 2016년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1시44분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성조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성조 의원입니다. 이번 제22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안은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포항시 문화예술의 발전과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금 조성목표액이 20억 원에 달성 시까지 지출계획이 없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으로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지방체육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훈

박승훈부의장

김성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6년도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포항시장 제출) 6. 2016년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1시47분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방진길 경제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경제산업위원장

경제산업위원장 방진길 의원입니다. 이번 제22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현재 위탁중인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운영자가 시설운영 중단 통지를 함에 따라 동물 관련 사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북구 흥해읍 덕장리 산 67-2번지에 위치한 현 보호시설을 매입하여 구조 및 포획대상동물을 적절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농촌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농촌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지역특화사업 및 현안사업 위주의 사업지원으로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훈

박승훈부의장

방진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6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8. 2016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9. 2016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0. 2016년도 (재)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1. 2016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2. 2016년도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3. 2016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1시50분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포항시 장학회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제12항 2016년도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일만 복지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김일만복지환경위원장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일만 의원입니다. 제22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목적 및 심사결과만 보고해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본 기금은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에 의거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도우며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등의 지원을 위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본 기금은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노인들의 권익 향상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6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본 기금은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의거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재단법인 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본 기금은 포항시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에 의거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대표·향토음식 개발 보급, 음식문화 선진화 및 식품위생 교육 홍보사업 지원 등을 수행함으로써 식품안전에 중요성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본 기금은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무주택 환경미화원들이 주거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대부하여 환경미화원들의 삶의 질을 높여 맡은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본 기금은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7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훈

박승훈부의장

김일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6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6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5. 2016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지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1시57분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훈 건설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건설도시위원장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상훈 의원입니다. 제22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포항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재난 예방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소요되는 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운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의 제안이유는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을 적립 후 각종 정비사업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등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부의장

이상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6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의 건(부의장 제의)

12시01분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일간은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4일 목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