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윤재군 의원 발언
재군
윤재군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김승용 의장께서 금일 청와대 오찬행사 관계로 참석을 못 해서 오늘 회의를 지방자치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복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248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복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16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액 3,672억 4,803만 9,000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액 3,672억 4,803만 9,000원 중 안전총괄과 등 12개 부서의 16개 사업예산에 대해 삭감 총액 5억 6,821만 2,000원을 예비비와 유보금으로 계상토록 하고 계속비 사업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16년도 주요사업을 보면 지하철 건설에 200억 원, 감일~초이 간 광역도로공사에 48억 원,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30억 원, 멀티스포츠센터 건립에 38억 원 등 대규모 사업 추진이 진행되고 있으나 세입은 연도별로 완만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돼 예산살림이 넉넉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협의를 통해 현재의 재정여건을 고려, 예산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긴축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 2,000만 원 이상 용역비를 대상으로 연구과제 및 사업성격을 감안하여 일부 삭감하였으며 시민 생활과의 연관성과 사업 효과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비해 증가된 예산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피해 응급복구 보상비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이는 덕풍동 배수펌프장 설치 이전에 수해피해가 많았던 시기에 편성했던 금액과 동일하게 편성되었는 바, 배수펌프장 설치로 과거 보다 수해피해 가능성이 줄어들어 관련 예산 3,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이성문화축제 행사 예산은 시민화합과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우리 시의 대표 지역축제지만 소모성 예산 성격이 강해 낭비적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어 금년 대비 증액 편성된 부분 4,1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보고서 작성 용역에서 7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에서 2,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16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은 수익적 지출에서 인건비를 착오 편성한 부분 780만 원을 삭감하고 2016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부득이 일부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48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군
윤재군부의장
김종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6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4. 2016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복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기에 질의ㆍ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 예산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의사일정 제5항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방미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248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방미숙 의원입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심사기간 중에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 스물두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하남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열여덟 건과 미사강변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두 건의 동의안 등 스무 건은 원안 의결하고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재군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이 동일 제목으로 상정되었는 바 의원 발의안은 ‘보류’ 결정을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윤재군 의원께서 개정하려 했던 ‘통장 임기 단서조항’ 내용을 포함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48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군
윤재군부의장
방미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도 절대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하남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하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하남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하남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하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6. 하남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하남시 지방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하남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9. 하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하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하남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하남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하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미사강변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6. 불법 유동⋅유해 광고물 정비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12분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지방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하남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미사강변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불법 유동·유해 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스물한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스물한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방미숙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기에 질의ㆍ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하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지방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지방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하남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미사강변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사강변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불법 유동·유해 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불법 유동·유해 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21일간의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례회 중 안건심의와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교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심의 중 제시된 여러 의원님의 지적사항과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ㆍ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248회 하남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