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손홍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2015-12-21

회의 전체 보기 659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와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이수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안전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산정기준 내용을 반영하고, 수수료 납부방법의 다양화로 시민편의 제공,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경우 수수료 기준 개선과 현행 수수료 중에 전국적 통일을 위해서 표준 수수료 적용 등을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 바라오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엽

백인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원문 공개 대상인 정보의 경우에도 이를 정보공개 청구하여 열람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1MB 이하의 전자파일 복제물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시민들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문서․도면․사진 등의 수수료 부과 기준을 시간 단위로 개선하고 1시간 이내의 열람은 무료로 제공하며, 정보공개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수수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아울러 수수료 납부 시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민편의를 도모하였고, 종합유원시설업에 대한 허가 신청 수수료를 전국표준인 6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설명 다 좀 잘 들으셨습니까?

허복위원

예, 사전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자, 과장님 설명 잘 하셨는 모양이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공공시설내매점사용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3.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송정동 및 도량동 주민센터 신․증축)(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공공시설내매점사용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정동 및 도량동 주민센터 신․증축)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이수영입니다. 이어서 「구미시공공시설내매점사용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공공시설내매점사용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부의 불합리한 지방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상위법 제․개정 사항을 미반영한 규정을 정비하여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우선대상자로 장애인만 해당되던 것을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송정동 주민센터는 35년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로 신축이 필요하며, 도량동 주민센터는 인구증가 복지수요 급증 등으로 주민복지시설 회의실 등을 증축하여 늘어나는 수요 행정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송정동 주민센터는 공사비 58억원으로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740㎡ 규모로 신축하고 도량동 주민센터는 공사비 18억 원으로 지상3층 연면적 800㎡ 규모로 증축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 바라오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엽

백인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공공시설내매점사용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생업지원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여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구미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물 노후화 및 인구증가, 복지수요 급증으로 인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동 주민센터를 찾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주민센터의 신․증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송정동 주민센터 신축에 58억, 도량동 주민센터 증축에 18억이 투입되는 등 공유재산 취득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공공시설내매점사용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위원

예.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과장님. 제가 자료를 매점 현황은 받아 봤는데 자판기 현황은 없더라고요. 그래 이걸 뭐 “의회에서 뭐 요청을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 이래 담당계장님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거는 뭐 빨리 절차를 밟으면 될 거고요.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안주찬위원

지금 자판기 설치 현황에 보면 향후에는 추가로 소요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안주찬위원

아무래도 민원 문제가 발생하다보니.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안주찬위원

저희 지역구에서도 천생산 자연휴양림지 거기 보면 공원녹지과 관할이죠?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거기 보면 등산로는 두 군데 뭐 주차해서 올라가는데 세 군데 해도 커피 하나 한 잔 먹을 데가 마땅히 없다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돼요.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안주찬위원

그럴 경우에 이 절차는 우예되는지? 만약에 타산이 안 나와 가지고 입찰이 안 됐을 경우는 5회 유찰 되어야 수의계약 한다 그랬죠? 법 절차가?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아닙니다.

안주찬위원

아니, 여기 비고란에 그래 돼가 있던데.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2회겠지요.

안주찬위원

다시 말해 가지고 그러면 자판기가 2대다 900만 원이다, 450만 원씩.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추첨하는 그 베이스에 금액이 그러면 뭐 이걸 세 받고 이렇지는 안 하는 모양이죠?

아, 글쎄 대부료는 공히 부과해 놓고 추첨을 통해 가지고 받습니까?

수의계약 대상이 됐을 경우에 대부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죠?

산정가로 부과합니까?

그래서 뭐 조례하고 뭐 전혀 무관하지는 않은데 저희 말고도 또 타 동네에도 그렇게 소요될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그 어떤 기준이 어떻게 됐나 이것 난 처음 알았어요.

1,000만 원 이라 하는 거는. 알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에 부분에 대해서는 자판기 1대든 안 그러면 1대에 뜨신 것 차거운 것 같이 넣든 그거는 뭐 담당자하고 우리가 판단할 문제잖아요?

그래서 빨리 조속히 설치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과장님.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박세진위원

매점하고 그죠?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박세진위원

식당하고 차이가 뭡니까?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매점은 아주 소규모 면적에 우선 간이 정도만 하는 것이고 식당은 조리를 할 수 있는 장소고 요런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자, 88올림픽회관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그죠. 거기는 그럼 매점입니까? 식당으로 허가 났습니까?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거기는 위탁을 줄 적에 전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 놨기 때문에 그 관계는 깊이 있게 챙겨보지는 못 했습니다.

박세진위원

자, 이게 시에서 운영하는 거는 괜찮은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는 지금 매점으로 돼 있습니다. 그죠? 한 군데 88올림픽 같은 것 매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그런데 거기 식당으로 다 이용합니다. 그 직원부터 다 식당으로 사용하는데 사실 불법이거든요. 법을 개정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법 개정이 상위법에도 그렇고 상부에 해도.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박세진위원

그러면 요번에 이제 88올림픽기념회관이 지금 다시 리모델링을 싹 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그러면 입찰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요.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입찰하는 거는 그 건물에 가격하고 뭐 이런 거를 계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박세진위원

그래 맞는데 매점으로만 계속 해 오고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 뭐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식당업은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시설관리공단 몇 군데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지금 각 행정재산은 행정을 주체하는 부서장이 책임지고 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우리 저희들 부서에서.

박세진위원

입찰금액을 확 낮춰 준다든지 수의금액을 확 낮춰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항상 거기 운영하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많았거든요.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이 시설관리공단이라고 뭐 구미시에서 방관하는 거는 잘못됐지 싶은데.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그것도 맹 기준은 우리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을 개정하기 이전에는.

박세진위원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입찰을 받아 놓고 운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비워 놨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쪼매 하다가 또 비워 놨다가.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거기에는 사실.

박세진위원

이런 관리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되지.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거기는 지리적이나 뭐 여건상에 식당이 운영이 좀 어려운, 원래 제일 처음에 입찰을 봐 가지고 했는 분은 수익도 많이 했고 옆에 대강당 시설에 예식장을 활용할 때는 손님이 많았는데.

박세진위원

예, 예. 맞습니다.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실제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그 위치가 영업이 좀 어려운 장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식당 사용할 때도 이게 잘못 됐다는 거예요. 이 식당이 안 되는데 자꾸 식당을 영업을 하잖아요, 불법으로 우예 보면.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매점은.

박세진위원

매점입니다. 여기 매점, 매점.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그 관계는……

박세진위원

그러면 이걸 좀 바꿔주시든지 뭐 구미시에서 어떤 뭐 방법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되는데 입찰해서 세만 놓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또 지금은 또 장사가 안 되어 문은 계속 닫아놓고 있고 영업하다 안 하다, 하다 안 하다 이것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그 관계는 체육과하고.

박세진위원

예, 예.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올림픽기념관하고 협의를 잘 해서 무리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위원

예, 과장님.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김복자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자동판매기가 총 지금 몇 개 설치되어 있죠? 구미시 전역에?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자동판매기 수는 지금 파악이 지금 안 되어.

김복자위원

파악 안 되어 있습니까?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김복자위원

혹시 우리 도서관 내에 자판기는 1층, 2층 다 나눠져 있잖아요?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지금 중앙도서관 이야기죠?

김복자위원

아니요. 일반 봉곡이라든가 이런 일반 도서관에도 다 되어 있는데 어차피 지금 도서관에 장애인은 1층에 엘리베이터 없는 곳에는 1층은 가능한데 2층은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못 올라가니까 힘들잖아요?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그게?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장애인이 하게 되면?

김복자위원

예, 장애인들은 1층은 이렇게 자판기를 해가 놓고 할 수 있는데 2층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는 이 사람들이 자판기 넣고 싶어도 못 넣고 한다 하더라고.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그런데 장애인단체라 해서 꼭 장애인이 그 영업을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단체가 하면 실제 일하는 분은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관리를 해 주고 그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못 봤는데.

김복자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게 왜냐 하면 자, 이건 장애인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시에서 그죠 이것 좀 우리 조례를 만들고 해 놨습니다.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런데 이 장애인을 줬는데 사실 일반인들이 이걸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분들은 또 이쪽에 돈을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인건비라든가?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그러니 남는 게 없대요. 그런데 이분들이 각 도서관에마다 이제 전기료를 내는데 전기료를.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김복자위원

일관성이 없다고들 얘기를 하세요. 보통 뭐 어떤 데는 2만 원 받는 데 있고 3만 원 받는 데 있고 이러니까 그 담당자가 또 이렇게 뭐 장애인들 하시는 자판기 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뭐 친절하지 못한 경우도 많고 해서 거기서 오는 분쟁이 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과장님은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사실은 이 업무 자체가 저희들이 전체를 총괄하는 업무가 아니고 기준되는 조례만 우리 소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령하고 맞춰서 개정해 주는 거고, 실질적으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각 책임은 행정부서의 장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시에서 할 때하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이관되어서 할 때하고 이제 하시는 분은 똑같은데 이분들 상당히 시에서 관리할 때하고 관리공단에 넘어가서 하는 것하고 이 모든 대우라든가 뭐 친절 이런 게 다 달라져 갖고 이분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습니다. 선산이라든가 이런 도서관마다 이게 되어 있는데 그 관계를 담당자 시에서 한번 좀 점검해 주시는 게 안 낫겠나 싶고.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도와주려면 확실히 도와주든지 전기료도 뭐 싸게 받든가 아니면 아예 일괄 없애든지 그래야 되지 뭐 어디는 2만 원, 어디는 3만 원 받아 가지고 그 뭐 크게 도움이 됩니까? 관리공단 마찬가지고. 도움 주려거든 확실하게 도움을 주든지. 그런 분쟁도 생깁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관리공단하고 얘기하시고 또 시에서 운영하시는데 그 도서관 같은 데도 그런 부분들을 일관성 있게 분쟁소지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야지 이런 부분들이 말썽이 안 나지 이 시에서 도와준다고 해 놔 놓고 분쟁이 생겨 버리니까 하나도 고마워 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그래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 좀 챙겨 주시고 일관성 있게 이번에 보니까 장애인만 뿐만 아니고 이제는 뭐 65세 이상이라든가 한부모가정, 뭐 북한이탈주민들 같이 이렇게 폭을 넓혀놨네요, 그죠?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김복자위원

이런 부분들은 뭐 잘하신 것 같고요. 좀 공정하게 제대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에 확실하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좀 그냥 어영부영하는 도움이 아니고요. 이런 전기세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분들은 분쟁이 많습니다, 이게.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시 산하는 전부 다 동일하게 그 기계마다 전기 소모 예정 수치가 있습니다. 거기 전기 기술자를 보내든지 해서 일괄적으로 무리가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일단은 좀. 그리고 이것 매점 사용하고 자판기 현황 좀 저한테 좀 주십시오.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홍섭위원

자, 위원장님.

정하영위원장

됐어요?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우리 과장님.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손홍섭위원

구미시 공공시설 이 범주가 어디까지입니까?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공공시설이라 하면 구미시 관할하는 시설은 다시 말해 가지고 뭐 전부 다 각 행정관서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구미시가 재정적으로 투자해서 관리하고 있는.

손홍섭위원

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런 겁니다. 기존 이제 건물이 있는 외에 야외 공원이라든가 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공공시설에 해당되지요?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해당됩니다. 예.

손홍섭위원

자, 그렇다면 더 확대하면 등산로도 해당되죠?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해당됩니다. 예, 예.

손홍섭위원

자, 이럴 때에 이것은 이제 하나의 모법으로써 조례를 뭐 이렇게 개정하는 취지 같은데.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손홍섭위원

결과적으로 판단은 해당 관리부서에서 하잖아요?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행정 장 예. 부서장이.

손홍섭위원

왜 이렇게 하냐 하면 해당 관리부서에서 하면 여기에 따른 이 어떤 신청자가 이렇게 이해관계에 따라서 뭐 이렇게 많다든가 하면 오히려 민원을 야기시키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즉, 이것 다시 말하면 요게 우리가 대한민국을 운영, 국가를 운영하려고 하면 법령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 시 공공시설 내에 있는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손홍섭위원

지금도, 지금도 이러한 범주 내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요게 이제 개별법령이 각각 신설이나 개정이 시기가 각각 달라 가지고 요번에 개별 법령에 있는 거는 동일하게 법령이 우선법이 없기 때문에 똑같이 지금 해 놓고 공동자격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홍섭위원

예를 들어서 등산로 주변이라든지 또 주차장이라든지 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러한 지역에 신청자가 몰려들면 오히려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 뒤에 우선 1조에 보면 이제 이게 나와 있어요.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우선권을 준다 이제 이래 돼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많습니다.

손홍섭위원

많으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두가 이렇게 신청을 했을 때에 그걸 어떻게 조정하나요, 그럼 여기에 어떤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요거는 우선순위 요게 등급이 있습니다. 장애인일 때 뭐 예를 들어서 세부적으로 정해져가 있기 때문에.

손홍섭위원

그래, 그래,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래 내가 이야기한 그러한 것을 체크리스트를 만들든지 뭐 그거는 어떻게 만듭니까, 그래?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요거는 이제 공고나 하면서 요러한 사항은 요러요러한 심사기준에서 정하겠다고 공고를 그래 하게 됩니다.

손홍섭위원

우리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요 지금 별표 규정에 의해서 심사기준을 사전에 공고를 해서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해 가지고 전부 이제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

손홍섭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기존 건물에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그동안에 설치되지 않았던 어떤 등산로 뭐 주변이라든가 그죠. 또 체육공원 또 이런 어떤 거점주차장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수요가 있다고 보거든 그죠? 수요가.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수요가 있다 해서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걸 마냥.

손홍섭위원

그래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수요가 있는데 이 소위 조례 모법에 의하면 허가를 해 줘야 돼요. 그러나 그 관리 부서장이 여러 가지 뭐 공원법에 저촉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잖아요?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이 조례와 그 관리부서와의 이렇게 관계를 설정을 잘 해야 된다 나는 이런 측면에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그거는 어떻게 하나요?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요 기준을 가지고 행정부서에 전부 모든 게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시가 일반 팔 대상 매각처분대상은 잡종재산으로 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행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는 각 부서의 장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등산로 같으면 그 공원 안에 같으면 공원관리소장이 그 자기 개별 법령에 맞춰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부 행정부서장들이 하게 됩니다.

손홍섭위원

그래 세부적인 것을 우리 계장님. 세부적인 것은 어떻게 정하나요? 아니 충분히 이것 잡음이 있을 소지가 있어서 하는 거요.

행정재산이 아니고 어떤 공공재 있잖아 도로같은 데 이런 데 어떻게 하나?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그런 게 전부 행정재산.

손홍섭위원

그것도 행정재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 판단을 관리부서에서 한다?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자, 가령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금오산 순환로에 예, 금오산 순환로에 채미정 입구에서 가령 예를 들은 겁니다. 채미정 입구에서 순환하는 법성사 입구, 또 그 밑에 쉼터 신청자가 전망대 형곡 전망대도 하나 신청할 수 있는 거고 또 그 바로 인접한 법성사 입구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이.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그런 것을 판단하기가 명확하지 않으면 충분히 오히려 우리는 시민들 도와주려고 하는데 민원을 유발시키는 그런 수가 있다 이 말이라.

보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걸 좀 그냥 이렇게.

이현령비현령으로 하면 안 되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거기도 뭐 나름대로 규칙을 정하든지 뭘 정해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없잖아 지금? 막연하게 그냥 뭐 관리부서장 책임하에 한다 이래만 돼 있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없다 이 말입니다.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디테일한 거는 각 부서장의 공원 같으면 공원관리법령이라든가 이런 데 다 판단을 해서 하고 이거는 기준만 우선권 주는 수의계약 대상자 우선권만 주는 걸로.

손홍섭위원

아니, 그것을 내가 나무라는 것 아니요. 여기서 나무라는 게 아니고 그걸 어디 관리부서하고 이 주무부서 이 조례 제정하는 주무부서하고 어떻게 해 가지고 욕심 같아서는 내가 전부 다 어떻게 관리부서에 앞으로 운영방향에 대해서 첨부자료를 내 요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알았어 그래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 나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로 판단을 해서 오히려 민원을 유발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국장님 앞으로 이것 충분히 민원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큰 틀을 하나 새로 하나 좀 만들어야 될 것같아. 조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세부적인 것을.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한테 말씀드리잖아, 국장님한테.

국장님한테 해당 사업부서하고 이렇게 서로 스킨십을 가져 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수영

이수영안전행정국장

요 조례가 개정되면 개정된 내용을 통보하면서 세부적인 절차 같은 것 그런 거는 자체적으로 뭐 기준을 만들어가 하라 하든지 지시를 종합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그렇게 해서 기준을 만들은 것을 의회에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다음 기회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공공시설내매점사용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공공시설내매점사용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정동 및 도량동 주민센터 신․증축)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장, 양진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들, 계획안 검토 중)

「예」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잠시 우리 정회했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잠시 정회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정동 및 도량동 주민센터 신․증축)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정동 및 도량동 주민센터 신․증축)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추모공원(가칭)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추모공원(가칭)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윤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추모공원(가칭)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선진 장사문화 정착을 위해 건립중인 시립 화장시설 가칭 구미추모공원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이용 시민들에게 최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위탁사항으로써는 구미추모공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화장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운영, 화장신고 수리 및 시설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등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이 검증된 구미시설공단에 위탁관리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엽

백인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추모공원(가칭)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사무위임 규정과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가칭 구미추모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위탁동의안으로 구미추모공원은 2015년 12월 현재 공정률 51%로 향후 화장로 설치, 장사운영 시스템 구축, 화장로 시험가동을 통해 2016년 상반기에 준공하여 하반기에 개장할 예정으로 위탁 시 안정적인 화장시설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문화된 인력 투입과 질 높은 서비스로 명품 도시 구미에 걸맞은 행정서비스를 42만 시민에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도내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23개 시․군 중 20개 시․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추모공원(가칭)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

제가 할게요.

양진오위원장대리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과장님. 2페이지 보면 운영 소요예산이 있는데 연구용역 결과가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세진위원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최한주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우리 시에 이제 시립화장시설 운영․관리 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2014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1월까지 이제 용역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화장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계획, 인력수급, 이런 데 전체적으로 용역을 실시를 한 결과입니다.

박세진위원

자, 사람이 몇 명 정도 쓸 예정이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연구용역 우리 결과물에서는 17명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박세진위원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미시에서 화장로 그죠 8기를 건설하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8기 중에 우선적으로 5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세진위원

5기를 우선적으로 5기 설치하는데 요 중에 몇 기를 운영할 계획입니까? 완공이 되면.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실제로 뭐 운영은 5기를 다 한다고 봐야 1대는 예비로로 놔두고 4대를 계속 가동을 합니다.

박세진위원

자, 이 연구용역 결과가 그러면 5대에 대한 거다 그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세진위원

자, 과장님. 구미시에 최근에 10년 동안 돌아가신 분이 1년에 몇 명인 줄 압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2014년 기준으로 1,400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렇죠. 1,200에서 1,400이 지난해까지 1,250명 전후로 돌아가셨습니다. 한 10년 동안. 올해 조금 늘었는데 그렇다면 하루에 세 분꼴입니다. 세 분꼴. 자, 인근에 이미 화장로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 결과를 우예 내야 되는가 하면 2개에 대한 연구용역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충분합니다. 2개만 해도. 왜 그런가 하면 인근에 지금 김천, 상주, 대구에 다 있습니다. 그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이게 에너지 낭비고 다 낭비가 엄청난 낭비 요인이 발생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2개만 해도 충분히 돌아가고 모든 인건비나 모든 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물론 그 수요가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그죠. 그 화장로를 늘려나가야 되지 처음에 5기 한다고 5기 다 오픈할 이유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연구용역 결과도 이것 완전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저희 우리 당초 5기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 당초 우리 화장률이 한 70% 이때를 계산하고 했는데 지금은 한 76% 계속적으로 연 3% 정도씩 이래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수요는 훨씬 많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박세진위원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장률 자꾸 올라갑니다. 76% 1,400에 76% 하면 하루에 2.5명도 안 됩니다. 화장을 하시는 분이. 예.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우리 시만.

박세진위원

그러면 이게 1기만 해도 어떻게 보면 돌아가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1기로써는.

박세진위원

아니, 돌아가는데 굳이 이걸 다 처음부터 운영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판단은.

박세진위원

자, 다른 데 구미가 지금 없어 가지고 보통 뭐 다른 데 가서 김천이나 상주가면 지금도 오전에 되는 데 많아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게 연구용역으로 계산한 바에 의하면 화장 하시는 분하고 또 실질적으로 1일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산출한 인원이.

박세진위원

아니, 산출한 근거가 지금 틀리잖아요? 자, 최대치 올해 최대치 1,400명입니다. 그죠? 1,400명 중에 한 80% 화장한다 생각해요. 그러면 한 1,0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365로 나누면 하루에 겨우 해 봐야 2명 내지 3명 하는데 이것 연구용역결과가 뭐 때문에 이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5기를 다 운영할 이유가, 물론 인근에서 오느냐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인근에서 오지는 않습니다.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2014년도 기준으로 1,100명, 1,140명이 화장을 우리 관내만 화장을 했습니다.

박세진위원

과장님, 그래 1,100명이라 생각합시다, 그래. 1,100명 했다 해도 365로 나누면 평균 3명도 안 됩니다. 예?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이게 화장이라는 것이.

박세진위원

3명도 안 되는데 그거를 5기 다 운영한다 하면 말이 안 되지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우리 시 관내뿐만 아니고 외부에도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고.

박세진위원

외부에 올 사람이 없다니까 지금 최근 앞으로는 대구에 있고 김천 있고 상주 있는데 여 어디 외부에서 옵니까? 지금 김천이나 상주로 구미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이런 문제가 나는데.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그 외에도 또 이제.

박세진위원

자, 과장님. 이 연구용역 결과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시에서 잘못 추진한 거예요. 왜 5기로 다 합니까? 정말 한 번 더 물론 여기도 적어놨습니다만 운영비 재정산 하고 이 연구용역은 한 번 더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운영 요기 이제 우리 관리 연구용역은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박세진위원

예, 예.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내년에 되면 원가계산을 다시 할 예정입니다.

박세진위원

그러니 참고하시고 연구용역 결과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보십시오. 2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다시 이제 원가계산을 다시.

박세진위원

그러면 이 원가계산 인건비나 경비나 모든 요금이 한 반 이상으로 다운될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14억으로 무조건 이래 한다 하는 거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굉장히 많지 않느냐.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내년 원가계산할 때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꼭 좀 이게 신중하게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대리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대리

예,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위원

예, 과장님. 저도 우리 박세진 위원님 생각하고 동일하고요. 이 연간 운영비 계산하고 용역비 계산 연구용역비 계산은 이것 수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거는 수정해야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위탁기관이 구미시설공단이라고 해 놨는데.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김복자위원

우리가 지금 구미시설공단에 위탁을 다 줘 버리면 이제 시설공단이 구미시보다 더 커지겠습니다. 예?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

김복자위원

아니, 구미시에서 하는 거는 뭐 안 되면 다 용역 줘 뿌고 뭐 위탁 줘 뿌고 이래싸서 구미에서 그래 시에서는 그래 뭐 하려고 위탁 자꾸 줘 가지고, 위탁 줘 버리면 내가 보니까 금액이 더 증액이 되지 감하지는 않던데 이 인원도 어차피 우리가 시설공단에 위탁을 해 줘도 그 인건비마다 다 돈을 줘야 되잖아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그런데 그래 굳이 그래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거는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위탁만 해 가지고 능사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위탁해 가지고 잘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장사시설과 관련해서 이걸 위탁하기, 위탁하는 것이 좋느냐 직영이 좋은가를 여러 분야로 이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설치되어 있는 데는 전부 이제 직영하는 곳은 4군데 있고 20군데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직영하는 것도 이제 안동, 포항, 뭐 동해, 성남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이제 시설이 굉장히 오래된 7～80년도에 지은.

김복자위원

과장님 그런 데는 우리 구미시랑 사실 비교도 할 수는 없고요. 이게 이제 위탁기관을 주는, 다른 데 위탁한다는 게 능사는 아니고 뭐든지 일단 구미시 자체에서 일단 해결해 보고 안 되면 위탁을 줘 버리고 이런 경우들도 있고 바로 또 위탁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다 위탁을 줘 버리는 경우가 되니까는 어떻게 생각하면 시설공단이 있잖아요. 구미시보다 오히려 더 영향력이 크게 비대해 질 수 있습니다. 그럼 관리 안 됩니다, 시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 한번 해 보시고 아까 연구용역비도 다시 한 번 산정하셔 가지고 좀 진짜 실질적으로 금액을 무작정 이렇게 잡아놓지 말고요. 보니까 아까 5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5개 아니라 내가 봐도 두세 개면 충분합니다. 구미시는 지금. 외부에 온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생각하셔 가지고 한번 실질적인 이 용역비를 한번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내년에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건 추산이니까 원가를 비교해서 얼마나 들 것인지 그걸 내년에 다시 용역을 하기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일단은 지금 우리가 동의해 주면 그 위탁 바로 넘어가는 겁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위탁은 내년 한 9월 넘어야 되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그동안에 충분한 준비를 할 그런 시간입니다.

김복자위원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나중에 자료 좀 더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할?

안주찬위원

예.

양진오위원장대리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저는 뭐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5기를 운영하는데 이용자가 없으면 당연히 3기로 줄여야 됩니다.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위원

지금 5기를 운영했을 경우에 14억 2,300만 원이 들어간다 하는 그 산정했는 결과라고 저는 이래 봅니다.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런데 만약에 내년도에 다시 운영을 해 보고 3기 돌아가는데 14억 2,300만 원 줄 리가 만무합니다. 안 그러면 과장님 집에 가야 돼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안주찬위원

그 점을 좀 상기시키고요. 시설공단에 용역비 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하고 했을 경우에 이 경우가 아니더라도 한번 상대 비교를 해 봤습니까? 운영비라 할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우리 시하고 직영하는 것하고 이제 위탁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 봤는데 거의 14억 거의 비슷하게 듭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약 4,000만 원이 적게 드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 4,000만 원이 적게 들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인 이제 그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인건비 성격이 이제 산정이 있으니까, 예.

안주찬위원

그러니 쉽게 말해 가지고 우리 비정규직 쓰는 것하고 비슷한 맥락이네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위원

그건 타 부서에서 타 외에서 다 검증된 내용이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다른 시설하고 비교를 해서 그렇게 해서 결론 내린 겁니다.

안주찬위원

우리 시설 말고 타 도나 이런 데도 그 유사한 경우도 있습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화장시설을 운영하는 곳은 거의 비슷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뭐 워낙 경주 같은 데는 이 시설에 비해서 운영비가 워낙 많이 들고 이러니까 우리는 그것보다도 휠씬 줄여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래서 내년에 다시 원가계산을 다시 해 볼 요량입니다.

안주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대리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얘기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잠깐 말씀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2쪽에 장 우리 박세진 위원이나 우리 김복자 위원님 얘기한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운영 소요예산이 14억 2,300만 원 이것을 2016년도 1분기 중에 원가분석 후에 원가를 재산정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양진오위원장대리

이것을 지금 이래 아직 한 번 더 원가분석 해야 되는데 조례를 미리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한다라고 먼저 이래 해 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제 우리가 한 50% 진도가 나가고 이러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 위탁한다는 그 결정을 받아야지 미리 준비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의회에 위탁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양진오위원장대리

예, 안 그래도 그쪽 지역 주민하고 지금 아직 지금 소송 아직 안 끝났지 그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장대리

다시 또 재소해 놨지요, 그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양진오위원장대리

그 와중에 그쪽에 시설 운영권 얘기도 아마 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거기 내부 임대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자치단체에서 또 지역주민들한테 우선권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또 1월 달에 이제 종합장사시설에 관한 조례를 다시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때에도 조례 안에 지역주민들한테 우선권을 줄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을 그럴 계획입니다.

양진오위원장대리

예,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하실 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전문성이 인정 다 되어 있어서 그쪽 주는 것이 좋다라고 이래 판단을 하셨는데 우리 좀 있으면 다음 올라오는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청소년 관련 시설들은 왜 공단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전문성이 없고 없었기 때문에 안 주고 이것은 해 보지도 않았는데 전문성이 인정되어서 거기다 미리 주고 일을 진행한다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을까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그런 측면보다는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면 이제 순환보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계속적으로 이제 근무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영하는 몇 개 시설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기간이 거의 뭐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이 정도 근무를 하고는 또 다른 곳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좀 결여되지, 우리 직영할 때는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거기 직접적으로 계속적으로 거기서 근무를 함으로써 전문성이 좀 더 나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진오위원장대리

예, 하여튼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대리

예.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은 말 그대로 시설관리하기 위한 공단으로써 어떤 전문성을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아까 화장로에 대해서 연평균 따지면 두세 기가 소요되는 게 맞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이게 화장률이 이제 조금 기복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이 혹한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여름 한 철 더울 때는 5～6명이 이제 많이 이제 한꺼번에 이제 많이 돌아가시고 이런 경우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5기까지 이제 그하는 거지 매일 5기에 운영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또 2기를 또 만들어 놓고 또 5기로 그렇게 인건비를 책정할 수는 없는.

김태근위원

몰릴 때가 있지 몰릴 때가.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예, 예. 몰릴 때 그런 대비를 해 가지고 그걸 좀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아까 분석 원가분석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전문기관에 또 세종시 하늘공원이라든가 경주에 서라벌이라든가 이런 걸 다 이렇게 보고 와서 우리가 이제 그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또 그런 쪽에 이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대리

그러면 국장님 우리 세부적인 원가분석 끝나고 다음에 우리 2층 관리권에 대해서 조례 다 바꾸고 난 다음에 이것 이런 것을 위탁동의안을 해 주면 안 됩니까? 굳이 이것부터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아니죠, 굉장히 좀 늦습니다. 그거는 아마 일반적으로 매점이라든가 이런 거는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전체적인 어떤 인력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이런 거는 일반 민간에 대해서 위탁하기에는 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이제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공적인 공공성을 띠고 어떤 사고를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우선 위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떤 아까 말씀드린 매점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거는 또 다시 한 번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양진오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대리

하여튼 지역에서는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아직 민원도 해결 안 됐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관리위탁 동의안은 뭐 이래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지금 같은 잡음이 좀 줄어들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대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양진오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추모공원(가칭)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추모공원(가칭)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구미시장 제출)(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난 제199회 임시회 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앞서 가칭 구미추모공원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이어서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사유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기존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상충되는 위탁운영단체 규정을 정비하고 「민법」 제750조 등에 상충되어 시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위탁운영 단체에 대한 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청소년단체에 위탁함을 명시하고 사용료 환불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였으며, 사용허가 취소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규정을 개선하여 운영기관과 사용자 간 불평등함을 개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청소년 수련시설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의 적극적인 개선을 위하여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엽

백인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가 개정됨에 따라 위탁운영 단체는 청소년단체로 한정하고 「민법」 제50조에 의거 시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개선 사항을 수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또한 별표 3의 사용료 환불 기준은 집행기관 표준안을 준용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손을 듦) 예,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위원

예, 과장님.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예.

김복자위원

제7조를 보시면요.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시면 현행이 내용이 더 있잖아요. 이거를 아주 합리적이고 이런 내용들을 쭉 자세하게 설명을 다 해 놨는데 이걸 다 삭제하고 개정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2014년 11월 달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지방공기업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래 가지고 권고가 나왔습니다. 그럼에 따라 가지고 지금 저희들 청소년단체라 하면 거기 다 풀어가 있는 그 내용이 다 청소년단체 다 포함됩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니까 다 포함되니까 굳이 안 바꿔도 되지요.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굳이 뭐 안 바꿔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조문을 간략하게 하고 또 상위법령하고 맞추기 위해서 요렇게 했는 것이고 거기에서 단지 시설관리공단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굳이 시설관리공단만 삭제하고 그대로 두시면 되겠네.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예, 그래도 관계없습니다.

김복자위원

오히려 제가 볼 때 현행이 오히려 더 내용이 더 합리적이고 또 이렇게 누가 봐도 상세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굳이 개정을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냐고 싶어서 일단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그 밑에 부분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는 부분은 여가부에 지침에 보면 또 그 절차가 상당히 상세하게 나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하고 그거하고 상충되는 부분도 없고 해서.

김복자위원

일단 요거는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대리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위원

18조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했는 거예요?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18조는 요것 사고 책임을 시설사용자가 지도록 하는 것은 「민법」상에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특례를 우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 가지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그것 내려왔는 겁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그러면 구미시 재산을 청소년들이 이용해 가지고 파손해도 아무 저게 없네요, 그죠?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그런 거는 다 우리 손해배상에 다 포함되는 것이고 전혀 저희들이 시설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지라는 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요런 거는 요 규정에 조례로 안 정하고.

박세진위원

이 법이, 법이 어떻게 구미시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법 아닙니까?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요 부분은.

박세진위원

지금 수정하려는 내용이 예를 들어가 이게 개인이라면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구미시의 재산을 예, 분명히 손해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안 묻겠다 하는 것은.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책임을 묻습니다. 책임을 묻는데.

박세진위원

아니, 법적으로 못 묻게 되어 있잖아요? 요 지금 수정안에는?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아닙니다. 법적으로 못 묻는 게 아니고 요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시장이.

박세진위원

그 밑에 보면.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민사, 형사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삭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것 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가 어떤 시설물을 중요한 시설물을 뭐 한 몇 억짜리 되는 거를 파괴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그런데 요 문구 내용은 고치는 이유는 시설 파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요것 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우리 시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도 시설관리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당연한 것이고 또 우리가 책임이 없으면 책임 안 지는 부분인데 이 문구로 해서는.

박세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폐가 있는 게 자, 구미시가 어떤 체육시설을 해 놔 놓고 청소년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그러면 위탁을 하면 그것 끝나지 거기서 구미시 공무원이 와가 그걸 관리해야 됩니까? 사고나면 그 책임을 져야 돼요?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그거는 위탁하는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사용하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거는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빌려만 주면 되는 거지 이 법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무리 상위법이라 하지만.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이 문구는 그 빌리는 사람들이 자기들 잘못을 해서 책임을 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는데 이 문구대로 하면 구미시는 예를 들어서 그 사용자한테 대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박세진위원

그러니까 시민이 체육관을 빌려가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