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래학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4회 제3차 본회의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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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명수

전명수의사담당관

이번 제264회 정례회 4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랑구 제4선거구 출신 김동율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으며 부위원장에는 비례대표 출신 우창윤 의원님과 우미경 의원님이 선임되셨고,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 서윤기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으며 부위원장에는 비례대표 출신 이신혜 의원님과 신건택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35건입니다. 의원발의 의안 27건, 위원회 제안 의안 5건, 청원 3건으로 그중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김현아 의원 외 35명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는 금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이며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4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안 제출 현황입니다.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안, 서울특별시 발당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사결과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철회된 의안입니다. 박준희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준희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지역균형발전 지원 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한옥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활동결과 중간보고서가, 서울특별시의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방지 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이종필, 조상호, 김현기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 2015회계연도 제12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서, 주민참여사업 이행사항 평가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래학의장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에 이석하고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연말 수도방위사령부 국군장병 위문차 10시 15분부터 12시 30분까지 그리고 소방재난본부장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현장방문 시찰에 따라 10시부터 12시까지 각각 이석하고 복지본부장은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위원회 위촉을 위한 사전 워크숍 참석관계로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전자투표로 표결 처리를 하고 그 외 안건에 대해서는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의원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습니다. 의원 여러분, 가급적 이석을 자제하여 원활한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김현아ㆍ강구덕ㆍ권미경ㆍ김광수(노원)ㆍ김기대ㆍ김기만ㆍ김동율ㆍ김상훈ㆍ김용석(도봉)ㆍ김용석(서초)ㆍ김인제ㆍ김정태ㆍ김진철ㆍ김현기ㆍ김혜련ㆍ남창진ㆍ맹진영ㆍ문종철ㆍ문형주ㆍ박기열ㆍ박양숙ㆍ박호근ㆍ성백진ㆍ성중기ㆍ신건택ㆍ오경환ㆍ오봉수ㆍ유용ㆍ유찬종ㆍ유청ㆍ이명희ㆍ이숙자ㆍ이승로ㆍ이정훈ㆍ조상호ㆍ최호정 의원 발의)

10시 34분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 규정에 따라 김현아 의원님 외 35명의 연서로 발의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할 때는 본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장학사업 및 평생교육 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안, 의사일정 제14항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이상 1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방금 성중기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중기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중기의원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이하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님, 박래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강남갑 새누리당 소속 성중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 청년수당 박원순 시장의 청년수당과 관계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일정소득과 재산수준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활동과 관계없이 월평균 50만 원을 지급하는 이른바 청년수당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일부에서는 청년수당이 아닌 무상용돈이라는 여론과 함께 법체계를 무시한 독선적인 시정운영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취업의 어려움으로 일하기를 포기한 청년들의 근본적인 대책 없이 돈 몇 푼으로 사려하는 것, 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허울뿐인 활동계획서 등 청년수당정책은 정작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인기영합적인 수단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지원대상이나 선발과정이 허점투성이인데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고만 계속 늘어놓고 오히려 청년수당정책이 고용노동부가 시행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와 동일한 제도라고 주장하며 새누리당을 향해 연일 비판에 나서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성공패키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비대위원장 당시 주장한 청년취업활동수당을 2012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박원순 시장이 주장한 무상용돈 개념의 청년수당과는 엄연히 다른 정책으로 단순히 퍼주기 식이 아닌 정부의 구직활동 프로그램을 받는 등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전제로 활동비를 지급하는 자립형 지원제도입니다. 성공패키지와 청년수당정책의 수혜대상이 청년이고 지급수단이 수당이라는 점 때문에 서울시는 두 정책이 동일한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전인수식 해석의 극치이고 수준 이하의 논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청년수당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변호사 출신으로서 법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 없이 청년수당을 강행하는 것은 자신의 인기몰이를 위해 법체계조차 무시하는 독불장군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박원순 시장은 정치인, 단체장의 퍼주기식 선심공세를 중단하고 희망을 잃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깊은 반성과 함께 법에 따라 중앙정부와 즉각 협의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학의장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천만 수도 서울시민 여러분, 관악구 봉천동 출신의 서윤기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41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찬성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번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년활동보장비 지급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항들을 개정한 조례입니다. 여러분, 청년이라는 말은 늘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푸르고 아름다운 때이면서 창창한 기상으로 한창 뜻을 펼치며 일을 해 나가야 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의 청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청년을 둘러싼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지금 헬조선으로 상징되는 자조와 절망, 패배주의에 젖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을 쌓아도 좋은 일자리에 취직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서울에서 제대로 된 방 한 칸 마련하는 것도 힘이 듭니다. 취직이 어렵고 집이 제대로 없으니 결혼도 포기합니다. 청년이 절망하는 나라,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을 하지 않는 사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청년들에게는 출구가 필요합니다. 청년단체, 서울시의회, 시 집행부는 이러한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힘써왔습니다. 청년정책워크숍, 청책워크숍, 청년정책컴퍼런스, 포럼, 토론회, 공청회 등 총 23회의 회의가 열렸고 2,38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금년 초에 제정된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에 따라 청년정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미 한 차례 청년 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 1인가구의 주거지원에 관한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또 청년 당사자들이 직접 제안하고 심의하여 청년활동지원사업 일명 청년활동수당이 시민들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진입의 초기단계에 있는 미취업 저소득 청년층이 사회의 필요와 자신의 욕구에 맞는 진로를 폭넓게 탐색하며 자기역량을 키울 수 있는 자율진로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형화된 교육훈련 참여, 단순한 인턴급여 지원이 아닌 서울 곳곳의 청년의 존재 상태와 니드를 반영하여 다양한 진로탐색, 관심분야 참여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2016년에 시범적으로 3,000여 명을 선발하여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겠다고 하는 계획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잠재성장률은 하락하고 있고 출산율은 OECD 최저 수준입니다. 사회ㆍ경제적인 저성장 추세 속에서 교육과 일자리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한 사회 밖 청년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시간과 활력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취업경험이 없는 청년은 실업급여의 대상조차 되지 못합니다. 중소기업 인턴십이나 구직알선정책은 많은 청년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존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새누리당 대표님을 비롯한 경제부총리, 고용노동부장관 등 정부여당에서는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를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 안에서도 조례안과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상에 100% 완벽한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보완사항을 지적해 주는 의견은 필요하지만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포퓰리즘, 아편, 범죄 운운하며 공격하는 것은 정도를 지나친 발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정책이 청년들의 마음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이른바 포퓰리즘 논란이죠. 올 한 해 중앙정부는 청년일자리 예산만으로 2조 가까이 지출했고, 2016년도 예산은 2조가 넘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겠습니까?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도 청년들에게 현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창업자금을 지급하는 사업들입니다. 과연 이것도 포퓰리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2조 원과 90억 원,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는 분들은 스스로 자기모순에 빠지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청소년, 어르신들은 그동안 다양한 정책의 배려대상이 되어 왔지만 청년은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청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정책적 지원을 시작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고용절벽, 주거빈곤, 신용불량 등으로 고통 받는 청년들에게 청년활동수당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미취업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 중 대표적인 것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입니다.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과 취업알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월 40만 원까지 참여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공급자 중심의 직업훈련 방식으로 참여자의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이 단 8.6%에 불과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청년들이 있는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정부정책을 보완하는 맞춤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앙과 지자체가 상호보완하고 지자체의 새로운 시도가 성공하여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의 자율성은 헌법과 법률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주민과 가까운 거리에서 소통하고 공감하며 만들어낸 정책이 성공하고 중앙정부 정책과 상호보완 발전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청년정책의 실행과정에서 시의회와 시 집행부는 상호협력과 감시자로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개정부터 시작해서 예산심사, 청년당사자 의견수렴, 사업방향 제시 등 전반적인 과정을 꼼꼼히 챙겨나갈 것입니다. 이제 실행과정에서 참여자 선발, 관리, 운영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미 많은 의원님들의 지지와 구성된 서울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사업은 청년과 서울,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과 정책입니다. 따라서 청년활동비 지급의 명확한 근거가 되는 금번 청년 기본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부디 압도적으로 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에 진입조차 하지 못한 웅크리고 포기하는 청년들에게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것을 우리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보여줄 때입니다. 이 사업이 우리 시대 청년들에게 희망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학의장

서윤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43명, 반대 1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장학사업 및 평생교육 분야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방금 김경자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경자의원

존경하는 서울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 처분대상 재산 중에 제12항 3번 서초구 방배동 505-3 외 32필지에 대한 처분안건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심의한 바 있으나 치열한 반대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부쳐서 6 대 5로 처분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 33필지나 되고요, 사당동 사거리에 있는 땅입니다. 이 땅에 대해서 출자를 하겠답니다, 무상출자를. 무상출자를 하는데 출자에 대한 지방재정법에 투자심사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사전입니다,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항목에는 제1호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편성,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투융자심사를 했는지, 타당성조사를 했는지에 대한 사전절차를 검수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또한 2호에 따르면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청하기 전에, 즉 재산의 처분에 관한 의결을 요청하기 전에 이 타당성조사와 투융자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가목에 채무부담행위, 나에 보증채무부담행위, 다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즉 해당부지는 총 탁상감정가로 2,200억이 넘는 땅입니다. 메트로에 무상출자 하겠답니다. 그런데 아무런 사전절차를 안 했습니다. 메트로가 적자가 나니까 그냥 출자해서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수익활동을 하게 주자는 것인데 그 사업에 대한 사전투자심사나 타당성조사도 없습니다. 2,200억에 대한 재산을 투자하면서, 지방재정법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아무것도 안 하고 메트로가 적자나니까 2,200억 원의 재산을 그냥 처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번에 예산서를 제출하면서 이런 의무부담행위에 의해서 재산이 감소하는 재산목록이 예산서의 부속서류로 제출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서류가 제출되지도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래서 제가 누차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 사전타당성조사나 투자심사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동의하는 게 맞다고 했으나 이것은 메트로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그냥 무조건 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출자는 아무런 절차 없이 무조건 처분할 것입니까? 이런 행위를 사전에 검토하고 막기 위해서 의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의원이 된 이후로 이런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면서 예전에는 재산에 대한 처분이나 안건이 별로 안 올라오고 부서에서 그냥 넘어갔는데 최근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 재산을 취득하는 것도, 그 재산을 취득하고 운영하는 운영비의 문제가 재정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수천 억 원의 재산을 처분하면서 아무런 절차도 안 받는 것을 무조건 찬성하는 것이 과연 의회의 역할인지 궁금하며, 본 의원은 정회를 요청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제12항 안건에서 3번에 해당하는 서초구 방배동 부지, 이것이 교통환승센터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체 토지 중에 9.3%만이 버스 한 10대가 차 타고 내리는 것만, 지나가는 것입니다. 건물의 두 동은 아파트 등 오피스텔을 민간투자자가 분양 임대하도록 할 예정이고, 해당 건물에 대해서도 위의 부분이 백화점과 오피스텔로 민간투자자가 지어서 수익활동을 하게 한답니다. 타당성 3차 조사결과도 안 나왔습니다, 행안부 지정기관은 고사하고. 해당 안건에 대해서 정회를 요청하고, 이 사당동 부지에 대한 것을 분리해서 의결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박래학의장

김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33명, 반대 10명, 기권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미경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영한ㆍ김용석(도봉)ㆍ김종욱ㆍ김진철ㆍ김현아ㆍ맹진영ㆍ박양숙ㆍ신건택ㆍ이숙자 의원 찬성) 16.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정 의원 발의)(김영한ㆍ김창원ㆍ김현기ㆍ남창진ㆍ박마루ㆍ박준희ㆍ신건택ㆍ우미경ㆍ이혜경ㆍ주찬식ㆍ한명희 의원 찬성) 17.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김경자ㆍ김구현ㆍ김동승ㆍ김동욱ㆍ김동율ㆍ김문수ㆍ김생환ㆍ김영한ㆍ김인제ㆍ김제리ㆍ김진철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혜련ㆍ남재경ㆍ맹진영ㆍ문종철ㆍ문형주ㆍ성중기ㆍ신건택ㆍ오경환ㆍ오승록ㆍ우미경ㆍ우창윤ㆍ유동균ㆍ유용ㆍ유청ㆍ이명희ㆍ이숙자ㆍ이승로ㆍ이윤희ㆍ이정훈ㆍ장인홍ㆍ장흥순ㆍ조상호ㆍ최영수ㆍ최조웅ㆍ최호정ㆍ한명희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도봉) 의원 발의)(김광수(노원)ㆍ김기만ㆍ김동승ㆍ김동욱ㆍ김문수ㆍ김선갑ㆍ김용석(도봉)ㆍ김종욱ㆍ김태수ㆍ박기열ㆍ박준희ㆍ서영진ㆍ성백진ㆍ신언근ㆍ신원철ㆍ양준욱ㆍ유청ㆍ이순자ㆍ조상호 의원 찬성) 19.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희 의원 발의)(강구덕ㆍ김기대ㆍ김미경ㆍ김인제ㆍ김희걸ㆍ남창진ㆍ박양숙ㆍ우미경ㆍ유동균ㆍ이승로 의원 찬성) 20. 서울특별시 김치산업 진흥 조례안(김용석(도봉) 의원 대표발의)(김용석(도봉)ㆍ김동율ㆍ서영진ㆍ유용ㆍ이승로ㆍ이윤희ㆍ이정훈ㆍ장우윤ㆍ장인홍ㆍ한명희 의원 발의) 21.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훈 의원 발의)(강구덕ㆍ김미경ㆍ김선갑ㆍ김용석(서초)ㆍ김정태ㆍ김태수ㆍ김혜련ㆍ남재경ㆍ문형주ㆍ박양숙ㆍ성백진ㆍ오봉수ㆍ유용ㆍ이명희ㆍ이윤희ㆍ장우윤ㆍ전철수ㆍ조규영ㆍ최판술ㆍ한명희 의원 찬성) 22.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김광수(도봉)ㆍ김동율ㆍ김문수ㆍ맹진영ㆍ문종철ㆍ문형주ㆍ박기열ㆍ유용ㆍ유청 의원 발의) 23.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일괄정비 조례안(이숙자 의원 대표발의)(이숙자ㆍ강감창ㆍ강구덕ㆍ김용석(서초)ㆍ김제리ㆍ김종욱ㆍ김진수ㆍ김진영ㆍ김춘수ㆍ남재경ㆍ성중기ㆍ송재형ㆍ신건택ㆍ이명희ㆍ이복근ㆍ이상묵ㆍ이석주ㆍ이성희ㆍ이종필ㆍ주찬식ㆍ진두생ㆍ최호정 의원 발의) 24.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건택 의원 대표발의)(신건택ㆍ권미경ㆍ김동율ㆍ김진철ㆍ박성숙ㆍ박양숙ㆍ박운기ㆍ박진형ㆍ신언근ㆍ오경환ㆍ우미경ㆍ이명희ㆍ이숙자ㆍ이신혜ㆍ황준환 의원 발의) 25.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경환 의원 대표발의)(오경환ㆍ권미경ㆍ김용석(도봉)ㆍ김진철ㆍ김현아ㆍ맹진영ㆍ박양숙ㆍ신건택ㆍ이숙자ㆍ최호정 의원 발의) 26.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권미경 의원 발의)(강성언ㆍ김경자ㆍ김광수(도봉)ㆍ김구현ㆍ김문수ㆍ김미경ㆍ김영한ㆍ김용석(도봉)ㆍ김종욱ㆍ김창원ㆍ김현아ㆍ김혜련ㆍ맹진영ㆍ문형주ㆍ박양숙ㆍ박호근ㆍ서영진ㆍ서윤기ㆍ오경환ㆍ이석주ㆍ이신혜ㆍ이윤희ㆍ이현찬ㆍ장우윤ㆍ장흥순ㆍ최호정ㆍ한명희 의원 찬성) 27.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기획경제위원장 제출) 28.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9.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0.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1.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2.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3.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4.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5.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6.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7.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8.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9. 서울특별시 기획재정 분야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0. 서울특별시 경제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1.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2. 신홍합 창조밸리 청년창업 네트워크 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3.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4. 서울특별시 연세로 창업거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5. 사법시험 존치 요구 결의안(신언근 의원 대표발의)(신언근ㆍ강감창ㆍ강구덕ㆍ강성언ㆍ권미경ㆍ김경자ㆍ김광수(노원)ㆍ김광수(도봉)ㆍ김구현ㆍ김기대ㆍ김기만ㆍ김동승ㆍ김동욱ㆍ김동율ㆍ김문수ㆍ김미경ㆍ김상훈ㆍ김생환ㆍ김선갑ㆍ김영한ㆍ김용석(서초)ㆍ김용석(도봉)ㆍ김인제ㆍ김인호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종욱ㆍ김진수ㆍ김진영ㆍ김진철ㆍ김창수ㆍ김창원ㆍ김춘수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현아ㆍ김혜련ㆍ김희걸ㆍ남재경ㆍ남창진ㆍ맹진영ㆍ문상모ㆍ문영민ㆍ문종철ㆍ문형주ㆍ박기열ㆍ박래학ㆍ박마루ㆍ박성숙ㆍ박양숙ㆍ박운기ㆍ박준희ㆍ박중화ㆍ박진형ㆍ박호근ㆍ서영진ㆍ서윤기ㆍ성백진ㆍ성중기ㆍ송재형ㆍ신건택ㆍ신원철ㆍ양준욱ㆍ오경환ㆍ오봉수ㆍ오승록ㆍ우미경ㆍ우창윤ㆍ우형찬ㆍ유광상ㆍ유동균ㆍ유용ㆍ유찬종ㆍ유청ㆍ이명희ㆍ이복근ㆍ이상묵ㆍ이석주ㆍ이성희ㆍ이숙자ㆍ이순자ㆍ이승로ㆍ이신혜ㆍ이윤희ㆍ이정훈ㆍ이종필ㆍ이창섭ㆍ이행자ㆍ이현찬ㆍ이혜경ㆍ장우윤ㆍ장인홍ㆍ장흥순ㆍ전철수ㆍ조규영ㆍ조상호ㆍ주찬식ㆍ진두생ㆍ최영수ㆍ최웅식ㆍ최조웅ㆍ최판술ㆍ최호정ㆍ한명희ㆍ황준환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김치산업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기획재정 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경제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1항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2항 신홍합 창조밸리 청년창업 네트워크 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3항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연세로 창업거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5항 사법시험 존치 요구 결의안 이상 3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김치산업 진흥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일괄정비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기획재정 분야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경제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신홍합 창조밸리 청년창업 네트워크 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연세로 창업거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사법시험 존치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6.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명희 의원 대표발의)(한명희ㆍ김생환ㆍ김용석(서초)ㆍ김인호ㆍ김진영ㆍ김창수ㆍ문종철ㆍ신언근ㆍ오봉수ㆍ유찬종ㆍ이윤희ㆍ장흥순 의원 발의) 47.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8.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9.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훈 의원 대표발의)(이정훈ㆍ김구현ㆍ김인호ㆍ김진철ㆍ문상모ㆍ문종철ㆍ박운기ㆍ성백진ㆍ유찬종ㆍ장우윤ㆍ전철수ㆍ조상호ㆍ한명희 의원 발의) 50.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영수 의원 대표발의)(최영수ㆍ김광수(노원)ㆍ김광수(도봉)ㆍ김동율ㆍ김영한ㆍ김제리ㆍ김진영ㆍ김태수ㆍ김혜련ㆍ맹진영ㆍ박성숙ㆍ양준욱ㆍ오봉수ㆍ유광상ㆍ유청ㆍ이석주ㆍ이윤희ㆍ이정훈ㆍ장흥순ㆍ한명희 의원 발의) 51.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제리 의원 대표발의)(김제리ㆍ김현기ㆍ남재경ㆍ남창진ㆍ박중화ㆍ송재형ㆍ우미경ㆍ유청ㆍ이석주ㆍ이종필ㆍ이혜경ㆍ최호정 의원 발의) 52. 서울특별시 중랑캠핑숲 내 청소년 체험의숲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3. 서울특별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사용 및 대부요율에 대한 의견청취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서울특별시 중랑캠핑숲 내 청소년 체험의숲 운영ㆍ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사용 및 대부요율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수자원 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서울특별시 중랑캠핑숲 내 청소년 체험의숲 운영ㆍ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사용 및 대부요율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4.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경 의원 대표발의)(이혜경ㆍ박마루 의원 발의, 김기만ㆍ김용석(서초)ㆍ김제리ㆍ김진영ㆍ김진철ㆍ남재경ㆍ남창진ㆍ문상모ㆍ문형주ㆍ박중화ㆍ성중기ㆍ신건택ㆍ이상묵ㆍ이석주ㆍ이성희ㆍ이숙자ㆍ이정훈ㆍ이현찬ㆍ최호정ㆍ황준환 의원 찬성) 55.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희 의원 발의)(김구현ㆍ김기만ㆍ김제리ㆍ김창원ㆍ문형주ㆍ신건택ㆍ이명희ㆍ이복근ㆍ이상묵ㆍ이승로ㆍ이혜경ㆍ장흥순 의원 찬성) 56.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형주 의원 발의)(김구현ㆍ김기만ㆍ김창원ㆍ김현아ㆍ김혜련ㆍ서영진ㆍ서윤기ㆍ성백진ㆍ오승록ㆍ이상묵ㆍ이성희ㆍ이순자ㆍ이행자ㆍ이혜경ㆍ장우윤ㆍ장인홍ㆍ장흥순ㆍ조규영 의원 찬성) 57.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자 의원 대표발의)(이숙자ㆍ강감창ㆍ강구덕ㆍ김용석(서초)ㆍ김제리ㆍ김종욱ㆍ김진수ㆍ김진영ㆍ김춘수ㆍ남재경ㆍ성중기ㆍ송재형ㆍ신건택ㆍ이명희ㆍ이복근ㆍ이상묵ㆍ이석주ㆍ이성희ㆍ이종필ㆍ주찬식ㆍ진두생ㆍ최호정 의원 발의) 58.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수 의원 대표발의)(김진수ㆍ김구현ㆍ김기대ㆍ김기만ㆍ김인제ㆍ김창원ㆍ문상모ㆍ문형주ㆍ우미경ㆍ이상묵ㆍ이성희 의원 발의) 59.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감창 의원 발의)(김진영ㆍ문영민ㆍ박기열ㆍ박마루ㆍ박성숙ㆍ박중화ㆍ서영진ㆍ신건택ㆍ우형찬ㆍ이상묵ㆍ이혜경ㆍ최판술ㆍ최호정ㆍ황준환 의원 찬성) 60. 서울특별시 관광 진흥 조례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61. 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2. 서울특별시 문화 분야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3. 돈화문국악당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5항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6항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7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8항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9항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0항 서울특별시 관광 진흥 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61항 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2항 서울특별시 문화 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3항 돈화문국악당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0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4항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서울특별시 관광 진흥 조례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서울특별시 문화 분야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돈화문국악당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4. 서울특별시 장애인 생활ㆍ이동지원시설 지원 조례안(박기열 의원 대표발의)(박기열ㆍ김영한ㆍ박마루ㆍ우창윤ㆍ이순자 의원 발의, 강감창ㆍ김광수(도봉)ㆍ김문수ㆍ김용석(도봉)ㆍ김인호ㆍ김종욱ㆍ김태수ㆍ박운기ㆍ박중화ㆍ박진형ㆍ신언근ㆍ신원철ㆍ오봉수ㆍ우형찬ㆍ최판술 의원 찬성) 65.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승록 의원 대표발의)(오승록ㆍ김선갑ㆍ우창윤 의원 발의, 김기대ㆍ김종욱ㆍ김희걸ㆍ서윤기ㆍ신원철ㆍ양준욱ㆍ유동균ㆍ이정훈ㆍ전철수ㆍ조상호 의원 찬성) 66. 서울특별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김경자ㆍ김문수ㆍ김현아ㆍ김희걸ㆍ박운기ㆍ박준희ㆍ유용ㆍ유찬종ㆍ이정훈 의원 발의) 67.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자 의원 대표발의)(이순자ㆍ김동욱ㆍ박기열ㆍ박운기ㆍ박진형ㆍ서영진ㆍ성백진ㆍ성중기ㆍ신언근ㆍ오승록ㆍ우창윤ㆍ우형찬ㆍ이복근ㆍ이신혜ㆍ최판술 의원 발의) 68.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조규영 의원 발의)(김광수(노원)ㆍ김구현ㆍ김기만ㆍ김혜련ㆍ문상모ㆍ문형주ㆍ신건택ㆍ이상묵ㆍ이성희ㆍ이윤희ㆍ이혜경ㆍ한명희 의원 찬성) 69.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마루 의원 발의)(강구덕ㆍ김동욱ㆍ김영한ㆍ김춘수ㆍ김현기ㆍ신건택ㆍ우미경ㆍ이명희ㆍ이복근ㆍ이순자ㆍ이신혜 의원 찬성) 70.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71.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2.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3. 서울특별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4.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5.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6.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7.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8. 서울특별시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9. 서울특별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0.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파란꿈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1.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초록꿈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2.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연두꿈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3. 장애인 영농직업재활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4.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5.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생활ㆍ이동지원시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5항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6항 서울특별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7항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8항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9항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0항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71항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2항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3항 서울특별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4항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5항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6항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7항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8항 서울특별시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9항 서울특별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0항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파란꿈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1항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초록꿈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2항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연두꿈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3항 장애인 영농직업재활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4항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5항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이상 2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4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생활ㆍ이동지원시설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서울특별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서울시 새마을회 이창비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280여명과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생 16명이 우리 서울시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새마을회 회원 여러분과 국민대학교 학생 및 교수님께 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가 끝날 때까지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광상 의원 발의)(김동율ㆍ문종철ㆍ문형주ㆍ박호근ㆍ오경환ㆍ이윤희ㆍ이정훈ㆍ장우윤ㆍ조상호 의원 찬성) 87.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찬식 의원 발의)(김동율ㆍ김제리ㆍ남재경ㆍ문종철ㆍ오봉수ㆍ유청ㆍ이석주ㆍ이종필ㆍ조상호ㆍ진두생ㆍ최호정 의원 찬성) 88.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9. 동부간선도로 수락리버시티4단지아파트 구간 터널형방음벽 설치 청원(유청 의원 소개) 90. 동부간선도로 상일육교 구간 터널형방음벽 연장 설치 청원(유청 의원 소개) 91. 노원마을고가차도 터널방음벽 연장 설치 청원(유청 의원 소개) 92. 신림~봉천 터널입구 위치변경에 관한 청원(이행자 의원 소개)

15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7항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8항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89항 동부간선도로 수락리버시티4단지아파트 구간 터널형방음벽 설치 청원, 의사일정 제90항 동부간선도로 상일육교 구간 터널형방음벽 설치 청원, 의사일정 제91항 노원마을고가차도 터널방음벽 연장 설치 청원, 의사일정 제92항 신림~봉천 터널입구 위치변경에 관한 청원,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래학 의장, 김인호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인호부의장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6항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동부간선도로 수락리버시티4단지아파트 구간 터널형방음벽 설치 청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9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 동부간선도로 상일육교 구간 터널형방음벽 설치 청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0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 노원마을고가차도 터널방음벽 연장 설치 청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1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2항 신림~봉천 터널입구 위치변경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2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3.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강구덕ㆍ김용석(서초)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현기ㆍ박마루ㆍ박준희ㆍ성중기ㆍ신건택ㆍ우미경ㆍ이숙자ㆍ주찬식ㆍ진두생 의원 찬성) 9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김경자ㆍ김광수(노원)ㆍ김선갑ㆍ김정태ㆍ김진철ㆍ문상모ㆍ박준희ㆍ오경환ㆍ유용ㆍ이승로ㆍ최판술 의원 발의) 95.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미경 의원 대표발의)(우미경ㆍ박준희 의원 발의, 김선갑ㆍ김진수ㆍ김진영ㆍ김진철ㆍ문형주ㆍ박성숙ㆍ박양숙ㆍ박중화ㆍ송재형ㆍ유용ㆍ이복근ㆍ조상호 의원 찬성) 96.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박성숙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영한ㆍ김제리ㆍ박마루ㆍ성백진ㆍ우창윤ㆍ이석주ㆍ이순자ㆍ이신혜ㆍ최호정ㆍ황준환 의원 찬성) 97.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강성언ㆍ김동율ㆍ김생환ㆍ김영한ㆍ김혜련ㆍ문종철ㆍ문형주ㆍ박양숙ㆍ박진형ㆍ서영진ㆍ성백진ㆍ양준욱ㆍ오봉수ㆍ유광상ㆍ유용ㆍ유청ㆍ이순자ㆍ이승로ㆍ이신혜ㆍ장우윤ㆍ조상호ㆍ최영수ㆍ최판술 의원 찬성) 98.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희 의원 발의)(강성언ㆍ김광수(도봉)ㆍ김기대ㆍ김동율ㆍ김생환ㆍ김선갑ㆍ김영한ㆍ김정태ㆍ김창수ㆍ김태수ㆍ김희걸ㆍ문영민ㆍ문종철ㆍ박운기ㆍ서영진ㆍ서윤기ㆍ신언근ㆍ양준욱ㆍ오봉수ㆍ유청ㆍ이승로ㆍ장인홍ㆍ최판술 의원 찬성) 99.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관리위원장 제출) 100. 서울특별시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관리위원장 제출) 10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관리위원장 제출) 102.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관리위원장 제출) 103.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관리위원장 제출) 104. 2016회계연도 SH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5. 서울 리츠사업 출자 시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6. 서울특별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처리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7. 쌍문동 행복주택건설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8.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 청원(이윤희 의원 소개) 109. 금천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종 변경에 관한 청원(오봉수 의원 소개) 11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ㆍ공공공지)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43)(서울특별시장 제출) 111.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44)(서울특별시장 제출) 1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45)(서울특별시장 제출) 113.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48)(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3항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4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5항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6항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97항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8항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9항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100항 서울특별시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101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102항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103항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104항 2016회계연도 SH공사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05항 서울 리츠사업 출자 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06항 서울특별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처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07항 쌍문동 행복주택건설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 의사일정 제108항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 청원, 의사일정 제109항 금천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종 변경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110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ㆍ공공공지)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11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1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13항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3항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4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5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6항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7항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8항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9항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0항 서울특별시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1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2항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3항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4항 2016회계연도 SH공사 출자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5항 서울 리츠사업 출자 시행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6항 서울특별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처리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7항 쌍문동 행복주택건설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8항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 청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8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9항 금천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종 변경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9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0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ㆍ공공공지)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1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3항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강구덕ㆍ김용석(도봉)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현기ㆍ박마루ㆍ박준희ㆍ성중기ㆍ신건택ㆍ우미경ㆍ이숙자ㆍ주찬식ㆍ진두생 의원 찬성) 115.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형 의원 발의)(김기대ㆍ김동율ㆍ김상훈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진철ㆍ성중기ㆍ유동균ㆍ이순자ㆍ조규영ㆍ최판술 의원 찬성) 116.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강감창ㆍ강성언ㆍ김문수ㆍ김상훈ㆍ김생환ㆍ김영한ㆍ김태수ㆍ김희걸ㆍ문영민ㆍ박기열ㆍ박마루ㆍ박운기ㆍ박중화ㆍ박진형ㆍ박호근ㆍ서영진ㆍ신언근ㆍ유용ㆍ유찬종ㆍ장우윤ㆍ장인홍ㆍ최판술 의원 찬성) 117.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강감창ㆍ강성언ㆍ김문수ㆍ김상훈ㆍ김생환ㆍ김영한ㆍ김태수ㆍ김희걸ㆍ문영민ㆍ박기열ㆍ박마루ㆍ박운기ㆍ박중화ㆍ박진형ㆍ박호근ㆍ서영진ㆍ신언근ㆍ유용ㆍ유찬종ㆍ장우윤ㆍ장인홍ㆍ최판술 의원 찬성) 118.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마루 의원 발의)(강구덕ㆍ김영한ㆍ김용석(서초)ㆍ박중화ㆍ신건택ㆍ우창윤ㆍ유용ㆍ이종필ㆍ조규영ㆍ주찬식ㆍ진두생ㆍ최영수ㆍ최호정ㆍ한명희 의원 찬성) 119.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섭 의원 발의)(남재경ㆍ박기열ㆍ박운기ㆍ박진형ㆍ서영진ㆍ성중기ㆍ우형찬ㆍ이윤희ㆍ최판술 의원 찬성) 120.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형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상훈ㆍ김정태ㆍ서영진ㆍ서윤기ㆍ신건택ㆍ유용ㆍ이현찬ㆍ장우윤ㆍ최판술 의원 찬성) 121.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열 의원 발의)(강감창ㆍ김문수ㆍ김미경ㆍ김상훈ㆍ김태수ㆍ문형주ㆍ박양숙ㆍ박운기ㆍ박중화ㆍ박진형ㆍ서영진ㆍ서윤기ㆍ우형찬ㆍ유광상ㆍ이승로ㆍ최영수 의원 찬성) 122.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판술 의원 발의)(강성언ㆍ권미경ㆍ김구현ㆍ김기대ㆍ김동율ㆍ김미경ㆍ김생환ㆍ김영한ㆍ김인호ㆍ김정태ㆍ김진철ㆍ김창수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혜련ㆍ문종철ㆍ문형주ㆍ박양숙ㆍ박진형ㆍ박호근ㆍ서영진ㆍ서윤기ㆍ성백진ㆍ신언근ㆍ오봉수ㆍ유광상ㆍ유동균ㆍ이윤희ㆍ이현찬ㆍ장우윤ㆍ조상호ㆍ최영수 의원 찬성) 123.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에 대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4.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5. 서울특별시 공공자전거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6. 소방차ㆍ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업무상 과실에 따른 형사처벌 면제를 위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 건의안(박진형ㆍ김기대ㆍ김동율ㆍ김상훈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진철ㆍ성중기ㆍ오경환ㆍ유동균ㆍ이순자ㆍ조규영ㆍ최판술 의원 발의) 127. 7호선 수락산역 #4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청원(유청 의원 소개) 128. 정릉~홍제역~홍대간 도시철도 건설 요구에 관한 청원(문형주ㆍ박운기ㆍ조상호ㆍ신원철 의원 소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4항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5항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6항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7항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8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9항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0항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1항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2항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3항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24항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25항 서울특별시 공공자전거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6항 소방차ㆍ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업무상 과실에 따른 형사처벌 면제를 위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 건의안, 의사일정 제127항 7호선 수락산역 #4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청원, 의사일정 제128항 정릉~홍제역~홍대간 도시철도 건설 요구에 관한 청원, 이상 1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4항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5항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6항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7항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8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9항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0항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1항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2항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3항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4항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5항 서울특별시 공공자전거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6항 소방차ㆍ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업무상 과실에 따른 형사처벌 면제를 위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7항 7호선 수락산역 #4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청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7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8항 정릉~홍제역~홍대간 도시철도 건설 요구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8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9.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서초) 의원 대표발의)(김용석(서초)ㆍ강구덕ㆍ김제리ㆍ남창진ㆍ박중화ㆍ우미경ㆍ이명희ㆍ이석주ㆍ이종필ㆍ진두생ㆍ최호정 의원 발의) 130.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서초) 의원 대표발의)(김용석(서초)ㆍ강구덕ㆍ김제리ㆍ남창진ㆍ박중화ㆍ우미경ㆍ이명희ㆍ이석주ㆍ이종필ㆍ진두생ㆍ최호정 의원 발의) 13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이행자 의원 대표발의)(이행자ㆍ문형주 의원 발의, 김기만ㆍ김상훈ㆍ김진철ㆍ김현기ㆍ오경환ㆍ우창윤ㆍ유광상ㆍ이복근ㆍ이석주ㆍ전철수ㆍ진두생ㆍ최호정 의원 찬성) 132.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이행자 의원 대표발의)(이행자ㆍ장흥순 의원 발의, 김기만ㆍ김상훈ㆍ김진철ㆍ김현기ㆍ오경환ㆍ우창윤ㆍ유광상ㆍ이복근ㆍ이석주ㆍ전철수ㆍ진두생ㆍ최호정 의원 찬성) 133.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김생환 의원 발의)(강성언ㆍ김기대ㆍ김동율ㆍ김상훈ㆍ김태수ㆍ문영민ㆍ박호근ㆍ서영진ㆍ유동균ㆍ유용ㆍ장인홍ㆍ최판술 의원 찬성) 134.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호근 의원 발의)(강성언ㆍ김문수ㆍ김상훈ㆍ김생환ㆍ김용석(서초)ㆍ김창수ㆍ문영민ㆍ박기열ㆍ서윤기ㆍ송재형ㆍ유동균ㆍ장우윤ㆍ장인홍ㆍ최판술ㆍ황준환 의원 찬성) 135.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수 의원 발의)(김문수ㆍ김생환ㆍ김용석(서초)ㆍ문영민ㆍ박호근ㆍ유동균ㆍ유용ㆍ장우윤ㆍ장인홍ㆍ황준환 의원 찬성) 136.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37.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38. 학교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39.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0. 201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1.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건의안(박호근ㆍ김광수(도봉)ㆍ김태수ㆍ남재경ㆍ신언근ㆍ오봉수ㆍ오승록ㆍ우미경ㆍ우형찬ㆍ유용ㆍ이석주ㆍ이성희ㆍ이숙자ㆍ이순자ㆍ이윤희ㆍ장우윤ㆍ장인홍ㆍ최판술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0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3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3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의사일정 제13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5항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6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7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8항 학교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 의사일정 제139항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0항 201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1항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0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5항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6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7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8항 학교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9항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0항 201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1항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2. 201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종합보고의 건 143.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도봉) 의원 발의)(김동율ㆍ김문수ㆍ김생환ㆍ김영한ㆍ김인호ㆍ김진철ㆍ김창원ㆍ박진형ㆍ성백진ㆍ이현찬ㆍ조규영ㆍ조상호 의원 찬성) 14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도봉) 의원 발의)(김동율ㆍ김문수ㆍ김생환ㆍ김영한ㆍ김인호ㆍ김진철ㆍ김창원ㆍ성백진ㆍ이현찬ㆍ조규영ㆍ조상호 의원 찬성) 145.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도봉) 의원 발의)(김동율ㆍ김문수ㆍ김생환ㆍ김영한ㆍ김인호ㆍ김진철ㆍ김창원ㆍ성백진ㆍ이현찬ㆍ조규영ㆍ조상호 의원 찬성) 146.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147.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148.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권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오경환ㆍ강구덕ㆍ김광수(도봉)ㆍ김구현ㆍ김동승ㆍ김선갑ㆍ김영한ㆍ김인제ㆍ김진철ㆍ김현아ㆍ김혜련ㆍ맹진영ㆍ문형주ㆍ우창윤ㆍ장인홍 의원 발의) 149. 서울특별시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최영수ㆍ김광수(노원)ㆍ김광수(도봉)ㆍ김구현ㆍ김기대ㆍ김기만ㆍ김동승ㆍ김동욱ㆍ김동율ㆍ김생환ㆍ김선갑ㆍ김용석(도봉)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종욱ㆍ김진철ㆍ김창수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혜련ㆍ김희걸ㆍ맹진영ㆍ문종철ㆍ문형주ㆍ박기열ㆍ박성숙ㆍ박양숙ㆍ박운기ㆍ박준희ㆍ박진형ㆍ서영진ㆍ서윤기ㆍ성백진ㆍ신언근ㆍ신원철ㆍ양준욱ㆍ오봉수ㆍ우미경ㆍ우창윤ㆍ우형찬ㆍ이명희ㆍ이복근ㆍ이순자ㆍ이윤희ㆍ이정훈ㆍ이종필ㆍ이창섭ㆍ장흥순ㆍ전철수ㆍ조상호ㆍ진두생ㆍ최웅식ㆍ한명희 의원 발의) 150.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현아ㆍ강구덕ㆍ권미경ㆍ김광수(노원)ㆍ김기대ㆍ김기만ㆍ김동율ㆍ김상훈ㆍ김용석(서초)ㆍ김용석(도봉)ㆍ김정태ㆍ김진철ㆍ김현기ㆍ김혜련ㆍ남창진ㆍ맹진영ㆍ문종철ㆍ문형주ㆍ박기열ㆍ박양숙ㆍ박호근ㆍ성백진ㆍ성중기ㆍ송재형ㆍ신건택ㆍ오경환ㆍ오봉수ㆍ유용ㆍ유찬종ㆍ유청ㆍ이숙자ㆍ이승로ㆍ이정훈ㆍ조상호ㆍ최호정 의원 발의) 151. 서울특별시의회 인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152. 서울특별시의회 지역균형발전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153. 서울특별시의회 한옥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2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종합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43항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4항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5항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6항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7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8항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권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149항 서울특별시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150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151항 서울특별시의회 인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152항 서울특별시의회 지역균형발전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153항 서울특별시의회 한옥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2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종합보고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3항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4항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5항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6항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7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8항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권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9항 서울특별시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0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1항 서울특별시의회 인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2항 서울특별시의회 지역균형발전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3항 서울특별시의회 한옥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4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1조 규정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구성하고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회의 모니터상에 제공해드린 내용과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4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5항 서울특별시의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방지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시의회에서는 2015년 6월 8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방지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많은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해당 특별위원회 활동이 만료됨에 따라 활동을 종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왔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는 전자회의모니터 시스템상에 제공하여드린 활동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서울특별시의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방지 대책 특별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0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6분 회의중지

22시 34분 계속개의

박래학의장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회기기간 연장의 건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어 부득이하게 회기를 연장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서울의회 회의규칙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회의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264회 정례회를 당초 11월 10일에서 12월 21일까지 42일간에서 11월 10일에서 12월 22일까지 43일간으로 하루 동안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2시 35분 회의중지

24시 현재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투표

전자투표

결과 1.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2인) 강감창 강구덕 강성언 김경자 金光洙 김구현 김기대 김동욱 김동율 김문수 김생환 김선갑 김영한 金容錫金勇錫 김인제 김정태 김창원 김현아 김희걸 남창진 맹진영 문영민 박기열 박래학 박운기 박준희 박호근 서윤기 성백진 신건택 신원철 양준욱 오경환 우형찬 유 용 유동균 유찬종 이명희 이상묵 이석주 이승로 이신혜 이종필 이현찬 이혜경 장우윤 장인홍 주찬식 최웅식 최조웅 최판술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유광상 4.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43인) 강성언 김경자 金光洙 김구현 김기대 김기만 김동욱 김동율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김영한 金容錫 김인제 김인호 김진철 김창원 김희걸 문상모 문영민 박기열 박래학 박운기 박준희 박호근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원철 양준욱 오경환 우형찬 유 용 유광상 유동균 유찬종 이신혜 이현찬 장우윤 장인홍 최조웅 최판술 반대의원(11인) 강감창 강구덕 남창진 박마루 성중기 신건택 우미경 이명희 이상묵 이석주 이종필 기권의원(1인) 김정태 12. 서울특별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33인) 강구덕 강성언 金光洙 김기만 김동욱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영한 金勇錫 김정태 김혜련 맹진영 문상모 문영민 문형주 박기열 박래학 박운기 박준희 서영진 서윤기 신원철 양준욱 오경환 우형찬 유 용 유동균 이석주 이숙자 이현찬 장우윤 최판술 반대의원(10인) 김희걸 남창진 박마루 박호근 신건택 우미경 이명희 이복근 이종필 주찬식 기권의원(12인) 김경자 김기대 김동율 김선갑 金容錫 김인제 김인호 김진철 김창원 유광상 이신혜 장인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