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과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오늘 심사하는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15 회계연도 결산을 대비한 정리추경입니다. 제1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세입 조정분을 비롯하여 성립 전 사용 예산, 신규 계상 사업, 일부 증감액되는 사업,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는 명시이월 사업 등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석 중인 부교육감님을 대신하여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5년 을미년도 이제 뒤안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쁘게 달렸던 발걸음을 조금 천천히 하여 돌아온 길을 성찰하고 새로운 기대와 희망으로 다가올 2016년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올해 2015년 “제주교육은 교실이다”를 기치로 본연의 교육활동이 충실히 이루어지는 교실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제주교육의 재력을 빛내는 성취로 이어졌습니다. 전국 수능 평균점수 1위에 이어 종합청렴도에서 제주교육청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교육부가 올해 처음 시도교육청 평가를 위해 실시한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에서 전국 2위를 거두었고,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2015년 제주교육은 대내외적으로 큰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한 해 동안 제주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신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합니다. 특히 누리과정예산으로 인해 교육재정 문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후화되는 학교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 투입이 필연적으로 뒤따르고 있어 예산 편성 및 운용에 갈수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제주의 미래와 직결된 교육과 보육이 함께 위기에 처한 시기이기에 현재의 난맥상을 해결할 대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이번 예산 심의가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할 대책을 마련하는 지혜와 힘을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전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과 제언들을 토대로 우리 교육청은 내년 2016년 “제주교육은 질문이다”를 기치로 질문이 있는 교실을 충실히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우리 교육청 사업을 마무리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44억 원 늘어난 9121억 원입니다. 세입 부분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32억 원과 지방교육세전입금 44억 원, 시도세전입금 35억 원 등을 조정하여 총 14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15억 원을 농어촌 거점 우수 중학교 육성과 특성화고 교육 지원 강화, 학업 중단 위기 학생 지원 등에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현안사업 12억 원을 3개교의 다목적강당 증축에 편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설비 170억 원을 학교급식 환경 개선과 학교 신증설 및 시설 증개축, 교육환경 개선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올해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부족분 47억 원을 배정하여 도청에 전출할 예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교실 지원이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효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이 같은 뜻을 공감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번 임시회도 의미 있는 회기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성취가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선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예산안 심사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포된 유인물로 대체하여 생략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7분 이내로 하고 필요시 보충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입니다. 방금 박영선 정책기획실장님의 인사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작년에 이어서 우수기관으로, 종합청렴도 1위를 가진 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교육가족들이 참으로 열심히 공직자의 자세를 잘 유지하면서 일을 했다는 평가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선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너무 열심히 일을 했다는,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계 공무원, 자리에서 일어섬) 앉아주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어쨌든 청렴한 제주교육청의 이미지를 계속 부각시킨다는 것은 제주도민으로서도 아주 기쁜 일이기 때문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1일에 있었던 고교체제개편이 우리 도민사회의 뜨거운 감자이고 관심거리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정책기획실이 이 문제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기획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이 업무는 지금 문영택 교육국장님 소관으로, 그쪽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정책기획실장님이 대계를 얘기하시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고교체제개편은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고 또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입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의 과장님이라든지 실장이 초등이라서…….

그쪽으로 옮겼습니까?

거기에 추진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질의사항이 대여섯 가지가 되어서……. 그 정도면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 국장님이 단장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의 문제는 교육국장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체제개편 공청회가 끝난 다음에 도민 사회의 여론, 언론상에 나왔던 헤드라인 뉴스 한번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은 숲을 봐야 된다.”, “제주시 일반고 쏠림 해소 역부족”이다. “고교체제개편 이름 뿐 아니냐? 더 과감히 해야 된다.”, “동지역 인문계고 쏠림 현상 정말 대책 없나” 이런 뉴스였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이 집약하는 것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께서 고교체제개편에 지대한 관심과 제안을 통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도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 그리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엿볼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일단 고교체제개편을 저희들이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동지역 연합고사의 치열한 경쟁력, 이 경쟁력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심성을 바르게 펼칠 수 있는…….

국장님, 질의를 일곱 가지로 나눠서 세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핵심 요지에 간략하게 해 주는 것이 훨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겠습니다. 언론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의니까 그 핵심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 반응 역시 상당히 뜨겁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원대한 계획으로 접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체제개편의 공청회를 보면서 도민사회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체제를 개편한다는 그 말에는 많은 혁신적인 의미를 담아야 되는데도 이게 미흡하다는 것이죠. 언론도 그렇지만 도민사회의 여론도 혁신적인 것은 전혀 없다. 수긍할 만한 개편안은 아니다. 그런데도 공청회가 끝난 다음에 추진계획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고교체제개편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기대와 관심, 그리고 혁신적인 안이 나오리라고 예견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교육은 본디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르게 수정 교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서서히 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점진적으로 가시겠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체제개편에 대한 공청회 석상에서 ― 저도 언론, 뉴스로 봤습니다마는 ― 일반계고로 전환해 달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교육청 당국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묵살 수준으로 가시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중점적인 것을 보니까 예술 중점 고를 운영하겠다, 특성화고의 학생 수를 30명에서 25명으로 하겠다, 이게 중점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술 중점 학교는 학생들 선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년에 가능합니까? 예술 중점 학교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예. 내년에 준비기간을 거쳐서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제주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밀레니엄 베이비 세대가 지나면 학생 수는 자연 감소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 당국에서는 제주시 동지역 일반고 쏠림 현상에 대해서도 학생 자연 감소에 따른 지금 현상 결과를 가지고 고교체제개편의 결과인 것처럼 호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인구이동을 통해서 고교체제개편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테면 동지역이 치열하기 때문에 학급 수를 서서히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고 또한 학생 수를 35명까지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런 반면에 또한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이것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고교체제개편은 지금 가고 있는 점진적인…… 아까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제대로 가고 있다, 제대로 설정되었다. 그렇게 보십니까? 지금 고교체제개편의 방향이.

지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간파해서 이 문제점을 어떻게 차근차근 풀어야 할지. 이를 테면 고교체제개편 중의 하나는 또한 치열한 경쟁력을 어떻게 약화시킬 수 있는지, 이것까지 가미되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사회에서 느끼는 고교체제개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고입선발고사, 즉, 연합고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존치할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빼 버리고, 이번에 고입선발고사에 대한 논의사항은 빼져버렸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고교체제개편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성화고의 일반고로의 전환을 완전 묵살은……. 사실 저희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일반고의 경쟁률에 대한 연합고사 역시 도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있었고…….

그런데 고교체제개편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내년 2016년에 시작해서 2017년 3월에 완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교육감 임기에 맞추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죄송합니다. 완성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점진적으로 2017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뜻으로 받아 주시면 좋겠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연합고사 역시 포함됩니다. 이번 고교체제개편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갖고 포함되는데, 다만 공청회에서 그러한 관련된 질문도…….

나왔었죠?

문제점이 제시됐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번에 아쉽게 빠진 것이, 너무 특성화고에만 하다 보니까 빠진 것이 뭐냐? 신제주권의 학교 신설 문제는 빠졌다 이거죠. 그것도 가장 도민사회의 염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신제주의 학생들을 어떻게 분산시킬 거냐, 그것 역시 지금 내부적으로 상당히 깊숙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이 고교체제개편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추가로 본 위원도 질의하겠습니다. 문영택 국장님, 공청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제점을 좀 더 다양하게, 다양한 의견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개된 청문의 시간이라고, 장소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12월 11일 날 고교체제개편 도민 공청회에서 특성화고등학교 동문들이……. 제주여상, 제주고등학교, 서귀산과고 등 일반계고 전환 요구가 이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문제점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바람직하게 요구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시각을 달리하는 분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람직한 요구를 ― 얘기를 ― 했다는 국장님의 말씀에, 그러면 그 바람직한 요구가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 고민은 하고 계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청회 석상에서 문영택 국장님이 대학생도 입사하기 힘든 ― 특성화고등학교 ― 한국은행에 입사해서…… 고교 신화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화를 이루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아주 어렵습니다. 지대한 관심과 노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신화를 이끌기 위해서 관심과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신화는 고교 취업의 한계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학벌이 아닌 개인 능력 중심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 한, 신화는 1년에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역사상 한 번밖에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나무가 아닌 숲이 무엇인지 아주 궁금합니다. 고교 신화를 만드는 우뚝 솟은 교육 나무가 이루어졌는데 신화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역으로 교육국장님은 나무가 아닌 숲을 보자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상이 제주도에 유일하다면 저희들 여상을 위해서 모든 것을 봐야 할 겁니다.

아니죠.

하나의 나무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30개 고등학교를 봐야 합니다. 그게 바로 숲이라고 저희들은 상징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우뚝 솟은 나무만 역설하고 있거든요. 특성화고등학교 70%의 아이들이 진학하고 있는데 이 진학하는 아이들 나무는 안 보이고 취업하는 아이들 나무만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특성화고등학교에서도 공무원 시험과 더불어서 진학반도 병행해서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있는데, 있는 거 아주 좋습니다. 대학을 잘 간 것은 홍보를 안 하고 취업하는 것만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홍보의 문제점도 있다. 그렇죠?

저희들 적극……. 국가 시책에서도 특성화고등학교만큼은 선취업·후진학입니다.

후진학은 정말로 국장님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후진학을 어떻게 합니까? 후진학을 하면 직장에서도 눈치 보이고 직장생활을 잘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서울이나 경기도는 그룹차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선취업·후진학은 아주 극소수의, 특성화고등학교의 ―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 우뚝 솟은 아이들만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정말로 우뚝 솟은 교육 나무들이 어떻게 모아지고 있는지, 본 위원은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제주여상 총동창회에서 고교체제개편 발표에 항의 방문했을 때 국장님께서 학교와 학부모와 총동문과의 논의의 장을 마련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셨죠?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때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항의 방문을 갔을 때 했는데 왜 아직까지 논의의 장을 마련 안 해 주시는 겁니까? 이것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모아서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면 저희들 하겠습니다.

왜 하겠다고 하면서 안 합니까?

그 당시는 저희들……. 논의의 장은 학교를 찾아 가거나 다음에 총동문을 만나거나 이런 논의의 장을 포함해서 하는 얘기고…….

항의 방문 갔을 때 교육국장님이 분명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이거 한 지 언제입니까?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가 한 얘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실행을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주여상 일반고 전환을 위해서 청원서도 내고, 촉구결의안도 내고, 도민을 대변하는 도의회 장에서 다 통과를 해 줬는데 교육청에서는 이거에 대한 고민조차,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의논도 안 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논을 한 번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랑 했죠? 누구랑 했냐고요?

총동문회에서 찾아 왔을 때, 그때도 의논…….

누구랑 얘기했냐고요?

다음에 학교를 찾아가서도 얘기했습니다.

도의회에서…….

그리고 공청회장에서 운영위원들과 만나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학교와 부모와 운영위원회와 동문회와 논의의 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민의 방에서…… 도의회에서 촉구결의안을 통과시켜 주면 이거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너무 갑갑하고 속상해서 죽겠습니다.

같은 심정입니다.

정말 갑갑합니다. 특성화고의 70% 이상 대학 진학을 하고 있는 이 아이들,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단의 대책이라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실정을 알아야 하니까. 그래서 특단의 대책은 학교에서 지금 방안을 마련했고 또한 마련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공청회에서 대부분 학과 개편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나왔던 특목고를 일반계로 전환하는 거, 특성화고등학교를 일반계로 전환하는 거, 세 번째로 예술고등학교를 하겠다는 거, 이런 것이 공청회 석상에서 나왔는데 이번 마지막 공청회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학과 개편, 또 예술고등학교 중심의 학교를 하겠다는 고교체제개편이 나와 있는데, 정말 1억 원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이 자그마한 용두사미 같은 정책을 개발하면 되겠습니까? 정말로 본 위원은 이번 고교체제개편안을 보면서 실망스럽고 통탄을 금치 못하는 일들을 하셨다는 얘기를 하면서, 제주도교육청이 항상 일반고 중심의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구나 하는 얘기를 실례를 들어서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현황을 보면, 몇 개인지 아십니까? 고등학교 기숙사 현황이.

지금 13개로 알고 있습니다.

13개입니까? 13개인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학교도 있죠?

예, 삼성여고하고 한림공고입니다.

그 학교를 보면……. 교육청에서 특성화고를 육성하고 있죠?

특성화고 육성뿐만 아니라 일반계고 육성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특성화고등학교를 육성하겠다고 홍보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성화고등학교에 기숙사를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구좌나 조천에 있는 사람들이 중문고등학교 못 가고, 그렇죠? 또 표선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뷰티고를 갈 수가 없어요. 서귀포에 있는 사람이 특성화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제주여상으로 올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듯이 일반고에는 기숙사를 다 운영하고 있는데 특성화고등학교는 유독 서귀산과고하고 한림고등학교만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산과고는 이미 있습니다마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정말 활성화를 시키려면 기숙사가 필요한데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의지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익자 위원님께서 지방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를 비롯해서 여러 특성화고등학교에 기숙사가 필요하다는 거, 저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한림공고 교장 시절에 한림공고는 제주도의 45개 중학교에서 오는 학교다. 그래서 건립추진위원회를 학교 자체에서 구성했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구성해서 동문회를 등에 업고 적극 추진해서 그 결과 좋은 반응이 있어서 지금 기공식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청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특목고, 다음에 서귀산과고 ― 서귀산과고 자영과는 정부에서 한 겁니다 ― 이것을 제외하고 기숙사의 건립 필요성은 느끼지만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어진 적이 없습니다. 다만 시내에 있고 지역에 있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는 또 다른 방법으로 지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동문회나 이렇게 기숙사를 학교에서 요구했을 때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국장님이 한림고등학교에 기숙사를 추진…….

한림공고가 되겠습니다.

한림공고에 추진하는 일들을 다른 학교도 만약에 추진하게 된다면…….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제주여상에 기숙사를 지을 부지 있습니까?

제주여상은 제주시내에 있습니다.

시내에 있든 다른 데 있든. 일고도 시내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기숙사 있습니다. 만약에 제주여상에 기숙사를 짓겠다 하면 지을 부지가 있냐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 봐야 되겠습니다. 이를 테면 학생 수의 대폭적인 감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왜 감축 얘기를 하십니까? 기숙사를 지을 부지가 있냐고요?

지금으로서는…….

없죠?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거리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취업을 위해서 제주여상을 오게 되면 기숙사가 꼭 필요합니다. 올해도 제주여상에 진학한 아이들이 다 동지역의 아이들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읍·면, 원거리에 있는 아이들이 제주여상에 진학한 아이들은 1%도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주여상을 특성화고로 추진하려면 학교를 이전해야 기숙사라도 짓고 좋은 환경에서 특성화고등학교를 육성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제주여상이 그런 환경이 안 되는 것은 교육을 운영하시는 교육가족이라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죠? 기숙사를 지을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여상을 이전하는 것도 논의가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논의하실 겁니까?

제주여상의 경우는 부지가 저희들 소유가 아니고 국가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제주여상의 발전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좀 더 심도 있게 찾아보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기숙사까지 포함해서 장기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예.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정말로 서럽지 않은, 모든 아이가 평등한 교육을 받는 교육정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정말 학력이 아닌 개인의 능력에 따라 이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교육정책도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특성화고의 아이들이 정말로 너무 힘들게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교육감의 공약처럼 골고루 교육정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택 교육국장님, 왜 도의원들이 정책 촉구결의안을 내면 그렇게 묵살하십니까? 강익자 위원님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듣고 보니까,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것을 일반 개인 도의원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도의원 41명이 촉구결의안을 냈다는 것은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가 그만큼 그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개선해 주기를 바라는 촉구결의안이거든요. 일반 다른 내용이 아니라. 건의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기숙사에 대해서 적극 지원한다고 얘기했는데 삼성여고 기숙사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죠? 한림공고 기숙사에 어떤 지원을 하고 있죠?

내부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냉·온방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서 2016년에는 추가 지원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려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부.

편성돼 있습니까?

예.

하다 보니까 결국 부영의 도움을 얻어서 기숙사를 짓는 사태가 됐는데, 도청도 안 도와주고, “도와주겠다, 도와주겠다.” 해 놓고 현실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중앙을 통해서, 부영을 통해서 작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제주도교육청하고 제주도청이 도내에 있는 학교의 기숙사 문제는, 시내에 있다고 해서 기숙사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기숙사에서 그 아이들이 정말로 공부하고, 짧은 시간이라도 절약해서 공부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교통체증 거치면, 아이들 아침에 콩나물시루 버스 타고 학교 갔다 왔다 하는 시간, 실제로 제가 아이를 키워 보니까 버스에서 한 시간 정도 녹초가 된 상태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시내에서도 기숙사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시내에 나가면 방황할 유인책이 많으니까 학교에 있으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진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장기적으로는 고등학교 고교체제가 기숙사를 필요로 하는 그런 형태로 가기는 할 겁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적극적으로 도청하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상 동창회, 학교, 지원방안이 뭔지 저희들 모임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하다 보니까 또 질의가 나오잖아요.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 담당 부서도 여러 번 찾아왔다는데 얘기 들어보면 한 번밖에 안 찾아와 놓고 여러 번 찾아왔다고 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뭘 하겠다고 그러면 도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사가 없는 것이고, 또 도청에서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안 되고,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도의원들이 느끼는 것은, 저만의 느낌이 아닐 겁니다, 보니까. 도청하고 교육청 간의 소통 관계도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

저희 차원에서는 소통이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상당히 부서가 다양하다 보니까 일개 부서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을 다루는 양쪽의 협의가 잘돼야, 그러니까 돈이 오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리과정 문제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예.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고충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읍·면 초·중학교 통학여건 개선은 어느 국 소관입니까?

교육국 소관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읍·면 초·중학교 통학여건 개선에 1790만 원을 계상했는데 90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삭감하고 있습니다. 왜 초·중학교 통학여건 개선을 추진 안 하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그 부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국장이십니까?

아니, 아까 말씀하신 그 예산 관련해서…….

담당 국장이 얘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제삼자가 얘기해요?

행정과의 예산 담당이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얘기해 보십시오.

읍·면지역에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용역을 좀 실시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도청에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실행 용역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도교육청 각 학교, 180개 전 학교에 대한 교통체계, 또는 학생들의 통학여건까지도 포함해서 실행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해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시킨 겁니다.

누가 통학여건 개선 용역을 한다고 그래요? 제주도에서?

지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체계 개선…….

그것은 교통체계 개선이지 통학여건 개선은 아니에요. 접근을 잘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각 학교에 대한 내용도 설문조사를 전부 하고 읍·면지역 동네의 순환버스, 그리고 전체적인 제주도의 교통체계 이런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학교에 대한 설문이라든지 용역은 현재로서는 그쪽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는 것이다 이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계획이 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올해 학군 조정했죠?

예.

그래서 지역에 사회공동체가 무너지고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거 아시죠?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어떤 게 무너졌다고 하는 것인지?

학군 조정으로 인해서, 지역에 학교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게 조정이 되다 보니 공동체가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그 생각을 못 해 봤습니까?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을…….

이것을 탓하려는 것이 아니고 읍·면 초등학교 통학여건 개선, 이 학군 조정이 농촌지역에 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러한 통학여건이 개선 안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들고 나오는 게 교통여건입니다. 이런 것이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반납하고 있다. 그다음에 버스노선,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순수하게 버스,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산간이라든지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버스노선 개편하는 데 상당히 검토해야 되겠지만 그 학교가 위치한 마을자체도 통학여건, 예를 들면 하귀일초등학교 학생들이 졸업해서 귀일중학교를 가게 되면 어디로 가느냐? 돌아서 가든지 하천을 건너서 학교 가는 실정을 알고 있나요? 이런 것들을 세세히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하귀에서 통학여건 개선 용역비를 본예산에 편성할 때 ‘아, 이거 잘하는구나’ 생각했는데 정말 이것을 반납하게 되어서 실망스럽습니다. 하귀를 예시를 들었지만 여타 농촌지역에 이런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예산을 반납한다는 자체가 통학여건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지금 도에서 하는 것은 대중교통여건 개선입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것은 완전 혁신하겠다는 것이고, 학교 여건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초등학교, 중학교, 농촌지역이라든지 시내 학교 중심으로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통학로가 안전한지, 가까운 거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멀리 가고 있는지, 교량을 놔줘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게 여건 개선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있다. 정말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교육청 차원에서 내년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모든 문제점을 찾아내서 SOC 사업이라든지 도정하고 협의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위원님, 답변드릴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 바로 저희들이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광령초등학교 학생들이, 광령1리 학생들이 귀일중학교에 가려고 하면 버스노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제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서 마련했는데 위원님이 보기에, 또는 동네 마을이라든지 학부모들이 불편을 느꼈다면 저희들이 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서 마련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동지역에서도 하귀에서 전학을 가려고 하면, 삼화초등학교나 이런 지역에 전학을 가려고 하면 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하나의 통학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구분해서 하귀에서 부모가 이사를 가게 되면 삼화지구나 어디에 전학 갈 수 있도록 하는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마련해서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런 부분들은 학부모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고 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왜 저 말을 곡해합니까?

분명히 무너졌다고 해서 저희들은 그런 것은 아니다.

초·중학교, 지금 중학교를 얘기했는데 저는 중학교 선택의 폭을 확대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중학교 통학여건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을 반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잘 분석해서 개선했더라면 학군 조정 안 해도 됐었다 이 말이에요, 저의 말은. 왜 위원 생각을 거꾸로 얘기합니까?

거꾸로가 아니라 저희들은 집행부의 입장이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저의 입장은 그래요.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선택의 폭을 잘해야 하는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전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군 조정 요청이 있어서 교육청에서도 검토해서 수락한 것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하귀일초등학교 학생들도 분명히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내창을 건너서 학교를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것들을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을 반납하고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모든 학교에 다 통학버스를 제공할 수 없음도 위원님이…….

왜 지금 통학버스를 얘기합니까?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 교통…….

옆 마을 학교를 가는데 학생들이 가까운 거리로 갈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여건 개선 용역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반납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 설립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1회 추경에 반영했는데 전액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익은 과일을 도민들에게 제공했다가 거둬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 관계기관에서 5개 기관을 선정한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인천만, 인천이 발달장애인이 한 1000여 명이 되고 우리가 약 300명이 더 됩니다. 그런데 인천만 선정되고 저희들은 선정이 못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울에 있는 모 중학교에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를 건립했더니 지역에서 반대해서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이 효용성을 따지기 시작했고 결국은 5개에서 하나만 되어서, 저희들 처음에는 상당히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고태민 위원님처럼. 우리 발달장애인들도 직업능력개발센터에서 할 수 있겠구나 해서 반가운 마음으로 1억 1000만 원 설계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시 또 내년 사업으로 만약 이 사업이 된다면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내용을 다시 개선해서 응모할 계획입니다.

증감사유에 보면 개발센터 설립 미선정에 따른 설계비 감액이에요. 미선정.

미선정이 맞습니다.

설립 미선정이 장소가 미선정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미선정입니까?

관련기관에서 5개 기관을 하려고 하다가 이런 마찰이 있어서 1개 기관으로 줄임으로 해서 저희 교육청이 미선정되었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도민사회에 공포가 됐기 때문에…… 2016년도에 계상이 안 된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추경에…….

이것은 분명히 교육청에서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고교체제개편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술 중점 학교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장기적으로는 예술고등학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술고등학교를 세운다는 것은 지금 재정 형편상 도무지 엄두 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에서 예술, 이를테면 음악, 미술 관련해서 대학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밖으로 나가 있는데 제주에서 할 수 있도록 예술고등학교의 수준, 즉 단위 수가 70위 단위 이상인데 그 수준에 버금가게끔 실제적으로 예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게 예술 중점 학교라고 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전에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인문계고로 전환하기 위해서 인문계와 실업계 반반 비율로 해서 추진해 왔죠? 읍·면에.

예, 몇 개 학교에서 그랬었습니다.

그게 학생 간의 실력 편차도 있고 그다음에 동질감 형성에 굉장히 어려웠었죠?

예. 일부 학교에서 그런 우려가 대두됐었습니다.

일부 학교가 아니고 대부분이 그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예술고등학교, 예술 중점 학교를 인문계고등학교에 둔다는 것은 또 이렇게 동질감을 떨어뜨리는, 학교 운영에 엄청난 문제 소지가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학생 간의 위화감이라든지 동질감 회복이 어렵다든지 그다음에 전반적인 선생님 구성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난제를 갖고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세요? 이런 문제들은 이번 용역 시에 검토가 됐었습니까?

예.

전국에 이렇게 인문계고등학교에다가 특목고적 예술고등학교 과목을 두는 시도가 있습니까?

예. 일부 학교…….

어디에 있습니까?

대원여고하고 송곡여고.

공립이에요? 전부 사립학교죠?

하나는 공립이고 하나는 사립입니다.

어디가 공립이에요?

대원여고가 사립입니다.

공립에서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송곡여고가 공립입니다.

충북입니까?

송곡.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송곡여고, 서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촌지역의 인문계고등학교로 전환된 학교에 이런 예술과목을 두겠다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술은 중점적으로 어떤 것이 갈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전문화가 되어야 학생들도 길을 살릴 수가 있고 전공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인문계 학교에 오면 학생끼리도 소통보다는 위화감이 더 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술 중점 학교는, 제주도 실정이 어떨지 모르지만 이것은 종합적으로 도와도 협의해서 국제자유도시 격에 맞는 예술학교가 필요한 실정이에요. 제가 공직생활 하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얘기를 많이 했고 이런 것이 제주도에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도 도정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을 정책으로 갈 때는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의 지적처럼 저희들 처음이고 해서 예술고등학교로 가야 하나. 지금 상황에서 예술 중점 고등학교인데 사실 예술 중점 학교는 상당히 단위 수를 높여서 전문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고, 혹 학생들 간에 정체성에 혼란이 오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하고 명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교육청, 그러니까 공립화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전문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제주도에 설립하려고 하는 육영재단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예술 중점 학교, 예술학교로 가는데 1개 과 정도로 갈 것이냐, 전체적인, 종합적인 학교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 장단점을 분석해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청렴도 평가라든가 여타 분야에서 아주 탁월한 성적을 걷은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가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율수강권 지원. 추경예산안 205쪽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찾으셨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이게 감액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방과후과정, 9시에서 2시까지는 정규과정이고 2시 이후에 방과후과정을 하는데 방과후 강사분들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들은 14호봉으로, 호봉으로 규정해서 예산 했는데 사실 강사분들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분들의 호봉이 상당히 낮게 되어서 저희들 그렇게 다운시킬 수밖에 없었고…….

감액사유가 단순히 그것뿐입니까?

학생 수가 줄어든…….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방과후학교 참여하는 학생 수가 감소되었다는 거죠.

예. 참여율이…….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 정규시간 이전에 방과후학교를 금지했습니다. 오전에 방과후학교가 일부 학교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마는 하지만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학교에서 오전에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지 않음으로 해서 참여율이 아주 저조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방과후학교 금지로 인해서 참여 학생 수가 그만큼 감소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하던 방과후학교를, 저희들이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 교육정책을 수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아침에 방과후과정을 넣지 않도록 적극 권장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에 대한 방과후학교 수강권 지원 취지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무료수강을 통해서 교육격차를 완화한다든가 다음에 저소득층 부모들의 바쁜 일정을 도와준다든가 그런 데에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좋은 취지를 갖고 있는 시책이면서도 한쪽으로는 방과후 활동을 금지시키는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아침, 물론 새벽 일찍, 제주도가 맞벌이 부부가 전국에서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아침부터 방과후를 한다는 것, 저희들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하지만 앞으로 이거 역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제안을 주신다면 적극 고려해서 아침에 소외되는 학생들이 ― 어린이들이 ― 없도록 적극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가야 될 학생들 아닙니까? 이런 학생들을 위한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시책 때문에 어긋나는 경우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액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양쪽 다 서로를 생각하는 정책을 이끌어줬으면 감액되는 사례가 발생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소외계층, 저소득층 학생들이 당초의 취지대로 이런 활동들을 할 수가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고민하면 해결될 게 아닌가. 한쪽에서는 0교시 방과후 활동을 하지 말도록 하면서 한쪽은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고, 어느 누가 봐도 이것은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한번, 국장님께서는 어떤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다면 저희들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상 학교장들한테 자율권을 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강제해 버리고…….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 정책을 담당했었던 박영선 실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강연호 위원님,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과후 자유수강권은 저소득층 자녀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참여율이 조기 등교 학생, 그러니까 컴퓨터라든가 그런 것을 아침 일찍 했었습니다. 8시 이전에. 거기에 따르는 각종 문제점이 아침밥도 안 먹고 나와서 이렇게 하면서 일선 현장에서, 저도 직접 현장을 목격했습니다마는. 또 자유수강권 대상 수혜자들이 아침에 참석률이 아주 적습니다. 이 관계는 아침밥 있는 등굣길과 맞물려서 일반 학생들까지도 했는데, 아침 방과후과정을 전부 없앴습니다. 거기에는 자유수강권 참여 학생 수도 같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있는 금액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들은 특기적성 과정에 많이 참여하는데 ― 오후의 과정도 ―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참여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아서 감액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의 경우에 초·중·고에서 0교시 방과후학교 실시하는 학교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도 아침입니까?

예. 0교시 방과후학교 실시하는 학교 수가.

아침에 방과후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데이터를 제가 못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아주 일부 학교에서, 특히 예체능에 관련된 방과후과정 프로그램은 운영되고 있고 그 외의 과목은 전부 오후에 방과후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장님, 극히 일부가 아니고 상당수 학교들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올해 행감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학교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선생님들도 오히려 오후보다는 아침 일찍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부 선생님들은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펴 나감에 있어서 앞뒤가 맞게 균형적으로 나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다가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을 위한 시간 조정 관계를 지시하고, 한쪽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런 시책을 펴면 앞뒤가 안 맞는 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정책을 하면서 전부 100% 그만두고 오후에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부 학교장의 자율성을 우리가 존중하면서 서서히 변화되는 것도 감안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 아침 방과후학교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민간업체에서 컴퓨터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 부분도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지시하는 것보다는 학교장한테 어느 정도 자율권을 주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서는 공교육에서 이 학생들을 끌어안고 가야 될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책 간에 충돌 없이 진행되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쪽에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봉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상봉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하신 위원님들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에 성실히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을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시고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 기조를 토대로 인재양성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을미년 한 해 무탈하게 마무리 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2016년도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