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손광영 의원 발언

권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정례회에 이어서 이번 임시회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올해를 마무리하는 회기로서 모두 감회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마지막까지 함께 노력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유홍대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홍대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안동 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관광진흥 조례안, 안동 시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 김세동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17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건 중 안동 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사업 1단계 준공에 맞추어 풍천면 갈전리 및 가곡리 경계구역을 정비하여 원활한 도청 신도시 조성지원과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도청 신도시 건설사업 1단계 사업구역 중 풍천면 가곡리 101필지 10만 6,846㎡를 갈전리로 편입하고, 갈전리 4필지 596㎡를 가곡리로 편입하여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지원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유홍대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홍대입니다. 안동 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제관
이제관안전관리실장
안전관리실장 이제관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안전관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제17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통합방위법시행령 개정(2015. 1. 6)에 따라 인용조문과 통합방위작전 수행에 필요한 당연직 위원의 범위에 안동 보훈지청장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통합방위법」제17조를 제22조로,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제23조의3을 제32조로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은 종전의 안동 교도소장, 안동 소방서장, NH농협은행 안동 시지부장, 안동 상공회의소회장, 안동 시새마을회장을 위촉직 위원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안동 보훈지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항은 심리전담당간사를 정보통신실장에서 공보전산실장으로, 안동 경찰서 작전담당간사를 정보보안과장에서 경비교통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5년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유홍대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홍대입니다. 안동 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동 시 관광진흥 조례안 4. 안동 시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관광진흥 조례안과 제4항 안동 시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체육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체육관광과장 임중한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체육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금번 제17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관광진흥 조례안과 안동 시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안동 시의 관광발전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진흥 사업을 육성·지원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진흥사업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지역관광협의회 설립), 제76조(재정지원)입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11월 6일부터 11월 27일까지 21일간 시행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비용추계서는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내지 제8조는 관광객 유치 지원, 관광사업 지원 등 지역 관광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내지 제13조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내지 제17조는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 내지 제27조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연령, 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 내지 제32조는 관광업무 위탁대상 및 절차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북 북부지역 9개 시․군이 유교문화권의 중·장기적인 발전과 유교문화·관광의 산업화를 위해 공동으로 설립한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입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11월 6일부터 11월 27일까지 21일간 시행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비용추계서는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내지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내지 제4조는 사업계획과 결산, 보조금 등의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내지 제6조는 재단에 대한 행정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관광진흥 조례안과 안동 시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유홍대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홍대입니다. 안동 시 관광진흥 조례안 및 안동 시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관광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관광진흥 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뒤에 비용추계서의 재원조달 방안에 보면 연도별로 시비가 점진적으로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하셨네. 그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손광영위원
연차별로 1차년도에서 5차년도까지 보면, 국․도비는 그대로 계획을 하고, 시비만 증액 계산을 하셨네. 그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손광영위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시비가 쓰여질 부분이 많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국․도비 확보 부분을 그냥 당연시해서는 안 되거든요. 특히 관광 부분은. 이런 관광 부분에 있어서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서 어느 정도 비용추계서 계획도 잡아 주셔야 된다. 그다음에 반대급부로 관광을 통해서 다른 방법, 수익을 증대해나갈 수 있는, 여기 보니까 문화관광해설사 육성도 있지만, 관광기념품 및 사진전 공모, 관광기념품을 판매해서 수입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계획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재정부분은 투입을 해서, 물론 법적인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거기에 부가적인 수익 창출에도 소관부서인 체육관광과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싶은데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시가 재정을 투입해서 관광기념품을 개발하는 부분은 민간지원을 통해서 민간영역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시에 세입부분은 안 잡힙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민간영역의 활성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쯤 검토해 볼 필요성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관광홍보 행사 있잖아요. ‘경북 가족여행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도 단위에 요구해나갈 필요성이 있잖아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도에서 그동안 사업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시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해보려는 겁니다.

손광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위원님.

김수현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관광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전에 한번 거친 거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유홍대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홍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를 한 후에 질의가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만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 상태에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남희부위원장
부위원장 권남희 위원입니다.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결과는 위원님 여러분의 합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회의를 끝으로 2015년도 총무위원회 공식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잘 정리하시고, 병신년 새해에도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염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