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까지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소화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오늘이 올해 마지막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임을 감안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리며, 각자의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제17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낙동강 음악분수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동 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ㆍ계획, 도시계획시설,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안동 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총 4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낙동강 음악분수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낙동강 음악분수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통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산업과장 심중보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전통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금번 제17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낙동강 음악분수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들에게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낙동강변 둔치에 설치한 음악분수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음악분수대의 용어정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음악분수대의 적용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음악분수대의 관리·운영 및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음악분수대 시설물의 관리·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음악분수대의 운영기간을 5월에서 10월로 하고, 시간은 평일에는 20시, 휴일에는 오후 2시, 오후 8시에 시간을 규정하고 행사, 축제, 국가경조일, 시설물보강 및 수리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운영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중지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8조는 음악분수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낙동강 음악분수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낙동강 음악분수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낙동강 음악분수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낙동강 음악분수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요. 우리가 위탁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경비예산 범위는, 경비는 보통 어디에 지출됩니까?

주로 시설을 작동하는 인부임, 청소 인부임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연간 800만원 정도 운영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전기료는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전기료는 공공요금으로 저희 과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부담하면 수탁자가, 여기에 보면 제7조에 음악분수대의 운영시간은 평일 20시 1회, 주말에는 14시, 20시 2회로 한다. 그러면 1회당 몇 분 정도 합니까?

20분 합니다.

그러니까 규정을 하면 같이 해줘야 되죠. 그 규정이 없으면 운영자가 안 지켜도, 제어할 수 있는 감사기관이 계속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했으면 안 좋았겠나. 회당, 1회에는 20분으로 한다. 주말에는 2회로 하되, 2회는 40분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좋은 지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 시간이 지났는데, 20분을 삽입하는 방법이 없어요?

예. 수정 의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토론해서 수정가결하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방법을 찾아보시라고요. 주말에 14시, 20시 2회로 한다. 1회당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든지, 이렇게 삽입하는 게 안 맞아요?

1회당 20분 이상 하여야 한다.

위원장님, 이해되시죠?

예.

‘20분 이상 하여야 한다.’를 제7조 2항 뒤에 괄호 열고, 닫고 하면 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권기탁 위원님이 말씀으로 동의를 해버리면 되죠. 뭐.

토의 시간이라 토의를 했고, 동의를 제가.

정식으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입니다. 안동 시 낙동강 음악분수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2항에 음악분수대의 운영시간은 평일 20시 1회, 주말에는 14시, 20시 2회로 한다. 여기에 괄호를 넣고 ‘20분 이상으로 한다.’ 라고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를 구합니다.

권기탁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방금 권기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7조 2항에 음악분수대 운영 시간은 평일 20시 1회, 주말에는 14시, 20시 2회로 하고, 20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이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7조 2항 음악분수대의 운영시간은 평일은 20시 1회, 주말에는 14시, 20시 2회로 하고, 20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가지고 재청이 있었으므로 가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기탁 위원님께서 제시한 부분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낙동강 음악분수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권기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낙동강 음악분수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ㆍ계획, 도시계획시설,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도시디자인과장 권기인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도시계획시설,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제안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성곡동 일원에 조성된 예움터 마을 및 구름에 고택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기존 구역 내의 토지이용계획 정비를 비롯해서 구역 외 조성된 개목나루 문화공원, 민속촌 등 관광자원을 일원화하여 관광객들에게 특색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구름에 고택리조트와 예움터 마을이 조성된 15만 7,262㎡의 부지 중 향후 활용계획이 없는 사유지 4만 1,130㎡를 제척 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환원하고, 인근에 기 조성된 개목나루 문화공원, 민속촌 일원을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확장하는 내용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확장과 이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며,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과 개목나루 공원조성계획도 함께 변경 결정하기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도시계획시설,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ㆍ계획, 도시계획시설,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ㆍ계획, 도시계획시설,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2항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ㆍ계획, 도시계획시설,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