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소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관내 미라초등학교 3학년 5반 학생들과 유주연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방청을 왔습니다. 천안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14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 총무환경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건설도시위원회 4개 상임위원회에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마무리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발언(황천순 의원)

다음은 황천순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황천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동, 쌍용2동 지역구 새정치민주연합 황천순 의원입니다. 2015년 천안시에서는 괄목할만한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채무를 800여억 원을 상환하였고, 대한상공회의소가 뽑은 외국인 투자환경 부문에서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중에 1위를 차지하고,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의 한국지방자치경쟁력 평가에서 종합2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U-20을 유치하면서 천안시의 도시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대기업인 LG생활환경의 입주가 결정되면서 고용창출효과 2,000여명을 포함하여 천안의 인구증가를 포함한 경제 유발효과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천안시의 청렴도가 지난 3년 동안 최하위 등급인 5등급으로 평가를 받았으나 올해 2단계가 올라 종합 3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미흡하지만 구본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조만간에 1등급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천안시 하수종말처리장에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스포츠센터를 건립하자라는 5분발언의 기회를 본 의원에게 주신 주명식 의장님과 동료 선ㆍ후배 의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중심, 행복천안”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구본영 시장님과 1,900여 공직자, 여기에 계신 언론인분들과 미라초등학교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인사 드립니다. 천안시민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천안천 하류지역인 신방동에는 천안시 하수종말처리장이 1994년에 1단계 가 운영되면서 천안시민들이 사용하고 배출한 각종 오ㆍ폐수를 하루에 22만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천안시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만약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악취문제로 주변지역인 신방동, 용곡동, 쌍용동의 많은 시민들이 20년 넘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바람이 없는 새벽과 아침엔 악취가 더욱 심하게 나 더욱 큰 고통을 겪곤 합니다. 이처럼 하수종말처리장이 필요한 것은 누구나가 느끼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곳은 언제나 민원도 많이 제기되며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늘 문제가 야기되는 곳입니다. 경기도 용인시는 2009년 하수처리장을 조성하면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문화 및 스포츠 등의 편익증진을 위해 수영장, 헬스클럽 등 스포츠센터 및 1,200석 규모의 공연장과 전망타워 및 주민자치시설을 설치한 우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시에서는 그동안 악취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수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악취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록 공원화 사업은 진행했지만 그 밖의 지원사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이나 위생매립장은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폐촉법에 의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 숙원 사업들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쓰레기 소각장과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백석동에는 주민피해 보상차원에서 수영장과 헬스장을 포함한 한들문화센터를 개관하였습니다. 인근 지역의 종합운동장내의 수영장을 포함한 스포츠센터 외에 추가로 한 곳이 더 생긴 것입니다. 한들문화센터의 개관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의 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신방동, 용곡동, 쌍용동 등 남부지역 주민들은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스포츠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왔지만 아직까지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북부 지역에도 스포츠센터가 진행되고 있고, 얼마 전 한들문화센터가 개관하였고, 시청주변에 종합운동장내에 수영장, 볼링장, 사우나 등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남부지역에는 실내수영장 시설을 포함한 스포츠센터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은 지역균형 발전, 즉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65만 시민 모두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천안시가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건강만 챙긴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균형에 맞는 생활체육을 위해서라도 이미 부지를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공원 인근에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스포츠센터의 조속한 설치를 통하여 남부지역의 주민들이 생활체육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세계 삶의 질 ‘100대 도시’인 우리 천안시가 한쪽으로 편중되고 문구만의 삶의 질 100대 도시가 아닌 시민 누구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 번 더 하수종말처리장 내의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스포츠 센터 설립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발언(엄소영 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당동, 쌍용1동, 쌍용3동 지역구 이종담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주명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본영 시장님과 1,9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과 미라초 학생, 미라초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본 의원은 “천안시 출산장려 및 보육 홍보 정책 강화”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2026년에는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저출산은 청장년층의 고용과 생활기반의 약화, 세수부족에 따른 정부 재정의 압박으로 각종 연금이나 복지의 축소, 기업의 매출 감소와 도산 위기와 같은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11년 후에 마주하게 될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박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결혼적령기 여성의 고용을 기피하고 출산·육아 및 일을 병행하는 워킹맘에 대한 편견과 배려 부족,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저출산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성보호 제도는 워킹맘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엄마채용장려금, 계속고용지원금,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과 근로자에게는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보육비지원 등 많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활용되는 실적은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5년 4월 기준 15세에서 54세 기혼여성 942만 명 중 결혼·육아, 임신·출산 등으로 직장 일을 그만 두는 경력단절 여성이 205만 3,000여명으로 21.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천안시내 경력단절 여성도 2014년 현재 4만 3,300명으로 전년 대비 4%나 증가하였고, 비취업 여성 대비 경력단절 여성이 75.6%로 전년 대비 2.6%나 증가하는 등 천안 시내 여성의 사회활동은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고작 2%에 불과합니다. 가정에서 남성의 역할이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육아휴직을 사회생활 포기로 간주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선진국 수준의 모성보호제도를 갖추고서도 현장에서 그 역할이 유명무실한 것은 제도와 각종 보육지원금,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 전부가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천안시의 출산장려 및 보육 홍보정책의 변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첫 번째, 출산과 육아, 일·가정 양립을 정착시키기 위한 홍보 수단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일반인들에게 저출산의 문제점을 제대로 설파하고 법과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천안시 홈페이지 및 SNS 등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천안시의 모성보호정책의 모범적 활용 사례, 국내외 모성보호 선진기업의 사례 등 고정 프로그램 제작과 방송을 통한 홍보에 후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산부와 워킹맘은 기피대상이 아니라 여성인재로서 보유해야 할 인적자산이며 미래 사회를 위한 버팀목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천안시의 출산장려 홍보 예산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출산장려 홍보로 책정된 천안시의 예산은 겨우 1,300만 원으로 복지예산의 0.005%에 불과하며, 2015년에도 겨우 1,8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제안한 홍보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현재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이에 걸맞은 예산을 확보하여 보다 큰 틀에서 실질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천안시 차원에서 가족친화기업 발굴과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하는 여성들에게 출산과 보육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과 전근대적인 관리자의 리더십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천안시내 모성보호제도를 모범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을 선정하고 시상하고 선정된 기업에게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현장에서 모성보호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저출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도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예산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3쪽부터 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6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6개 부서에서 5억 7,6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회계의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수조정하고 특별회계는 두 개 부서에서 50억 2,26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회계의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수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사업별 예산안 조정 내역은 예산안 조정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심사결과보고서 --------------------------------------------------------------------

정도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도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천안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총무환경위원회 전종한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0쪽입니다.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공장설립 허가 및 기업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허가 민원 전담부서인 허가민원과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2쪽입니다. 천안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가민원 전담 부서인 허가민원과의 설치로 인해 하부기관에 위임된 위임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부의안건 · 심사결과보고서 --------------------------------------------------------------------

전종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환경위원회 전종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두 건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백석동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