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최근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이부일의원)

심재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광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 함께 잘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이부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본 의원의 지역구인 임동지역 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광주시에서는 지난 2012년 3월 프로야구 시즌에 임동 소재 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인근 4개 구역을 주차장 조성 부지로 선정해 도시계획선을 지정하였습니다. 일단 가장 작은 규모인 1구역에 대한 보상과 주차장 조성을 2017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은 세워졌지만 나머지 구역의 경우 본 의원이 광주시에 확인한 바 현재로써는 토지 보상을 위한 예산도 없을 뿐더러 구체적인 조성계획조차도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 언제 만들어질지 모르는 주차장 신축에 대한 기대심리로 이 지역 주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노후주택에 균열이 가고 하수도가 막히는 등 일상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재건축은 물론 자비를 들여 개·보수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주차장 예정부지 3구역으로 지정된 일반주택 밀집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40～50년 넘게 거주하면서 지역의 토착민으로 살아오고 있으며 이제는 자식들을 다 여의고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연로한 어르신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1982년 프로야구 태동 때부터 지금까지 각종 야구장 민원과 소음공해, 주차난 등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된 민원제기 한 번 못 하며 수십 년 째 자신들의 삶을 희생해 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야구장 인근에 도시개발에 따른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새로 전입해 온 아파트 입주민들은 행정관청이나 정치인들에게 집단적인 민원제기도 하면서 여러 방편으로 자신들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이 지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고 있는 연세 많으신 토착민들의 경우 민원제기를 어떻게 하는지조차도 몰라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아챔피언스필드 주변 지역은 과거 금남로로 진입하는 광주의 상징 1번 시내버스가 관통하는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야구장 소음에 주차지옥으로 변해버린, 광주에서 가장 살기 열악한 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북구청에서는 광주시에서 조성한 야구경기장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비롯한 각종 민원의 책임소재가 광주시에 있다는 말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북구 주민들이 수십 년째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북구청이 언제 조성될 지도 모르는 주차장 조성만 막연히 기다릴 것이 아니라 광주시에 강력히 요청해 조속히 주차장이 만들어지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만약 주차장 조성에 대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현재 묶여 있는 도시계획선 일부를 해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수도 없고 노후되어 허물어지고 있는 집을 돈을 들여 고칠 수도 없는 이 기막힌 현실 속에서 도시계획선 주차장 부지라는 규제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북구 주민들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만약 전·현직 광주시장님이 살고 있는 동네라면 과연 이대로 방치하고 놔두고 있었을지 궁금하며 주민이 뽑은 민선시장과 구청장,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부디 북구 8경 중 하나로 북구의 랜드마크로 인식되고 있는 기아챔피언스필드의 화려함과 웅장함 뒤에 감춰져 있는 우리 주민들의 어려운 삶의 현실을 직시해 손 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광주시에 촉구할 것은 강력히 촉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주민들의 삶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지 살펴봐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고점례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처음 실시된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함께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4,920억 3,728만 8,000원이며 심사결과 수정내용은 2016년도 세출예산안 중 8건의 7,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회계과 소관 전기안전 관리자협회비 50만원, 홍보전산과 소관 사단법인 광주시민 방송지원 1,350만원, 복지정책과 소관 공익신고보상 지자체 상환금 1,000만원, 복지관리과 소관 조손가정수당지원 984만원, 경제정책과 소관 대규모 점포등록심의위원회 회의 수당 72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하얀나비 김정호 추모음악회 2,000만원, 한국미용박물관 공공요금지원 444만원, 건축과 소관 공동주택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1,25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7,15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병행하여 심사 의결하였으며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