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국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사항으로 12월 1일 부터 12월 9일까지 9일간 양 상임위원회 별로 감사활동을 실시하고 총무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 제6차 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 제4차 회의에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의 접수 및 위원회별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일정별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 관련 안건 2건과 조례안 8건, 일반안 5건을 심사한 결과 2016년도 예산안, 광양시 액화 석유 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광양시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6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 하였고,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광양시 여성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 공공시설 광양 시립 영세공원 장사시설 확충 설치 계획안, 공공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 설치 계획안 이상 네 건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 하였고, 광양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과 공공시설 광양시 건강가정 및 외국인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설치 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부결하였으며,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건의 안건이 2015년 11월 30일,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동 위원회로 회부한 바 공공시설 다목적 복합체육관 건립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는 보류하였고,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부결하였으며, 광양시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일정별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 관련 안건 두 건과 조례안 한 건, 일반안 여섯 건을 심사한 결과 2016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가결하고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광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공시설 농산물 기능성 물질 추출사업장 건립 설치 계획안, 공공시설 농산물 종합 가공장 건립 설치 계획안, 광양읍 성황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 광양읍 개성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이상 일곱 건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 또는 집행부 안 대로 의견 제시키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일정별 회의를 개의하여 두 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 의결 하였으며,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17일 중기 기본 인력운용 계획 보고 건이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기 인력운용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우리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성철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성철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간 광양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 인력운용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 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 계획 순입니다. 1페이지 입니다. 본 계획은 우리 市 발전계획과 인력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영을 위해서 향후 5년간 거시적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중기인력 운용 전망입니다. 본 계획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020년까지 5개년 간의 계획으로 매년 연동화 하여 수립하게 됩니다. 행정여건 전망 입니다. 우리 市는 철강과 항만물류 등 국가기간산업도시로서 국토균형 발전과 해양경영전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광양항 컨부두 운영,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대, 四通八達의 편리한 교통망 등을 바탕으로 광양만권을 넘어 남해안남중권의 경제중심도시로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강과 물류 등의 연관 기업체의 입주가 이어지는 가운데,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남 제1의 경제도시로서 입지를 다져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市의 행정수요 변화를 살펴보면 現 정부가 추진하는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의 거점도시로서 새로운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며, 도농복합 산업도시로서 농어업은 물론 철강, 물류, 조선 등의 산업체가 입지해 광역시 수준의 행정을 수행하는 가운데 다양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양항과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산업단지와 택지 개발, 신성장동력산업의 발굴 육성,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관광자원 개발 등으로 우리 市만의 특수한 신규 행정수요 발생이 예상되며, 인구증가에 따라 기존 사무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대읍제 시범사업, 안전과 복지, 지적재조사 등 정부 시책과 민선 6기 각종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인구증감 추이 및 산업구조 변화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우리 市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우리 市만의 특수한 행정수요와 도시팽창으로 인한 신규 발생 업무, 인구증가에 따른 사무 증가량 등을 고려하여 인력을 배치하고, 주요 국정시책과 민선 6기 각종 공약사항 추진을 위한 인력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사회복지.문화체육시설,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해서는 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위탁추진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 직급별 인력 운용계획입니다. 우리 市 정원은 2015년 926명에서 2016년도에는 51명이 증원된 977명, 2016년도에는 18명이 증원된 955명, 2017년도에는 18명이 증원된 1,013명이며, 2019년과 2020년은 증감이 없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하단의 직종.직급별 정원 증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87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는 기획조정분야 3명, 행정·재정분야 22명, 문화체육관광분야 5명, 보건복지분야 5명, 산업경제분야 7명, 환경관리분야 4명, 지역개발분야 3명 등 총 51명을 증원하고, 2017년도에는 행.재정분야 4명, 문화체육관광분야 8명, 보건복지분야 3명, 산업경제분야 2명, 환경관리분야 4명 등 총 27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8년도에는 행.재정분야 2명, 문화체육관광분야 9명 , 보건복지분야 2명 등 총 19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감원내역입니다. 광양수영장, 광양노인복지관, 여성문화센터, 커뮤니티센터 등을 민간위탁하면서 10명을 감원하는 내용입니다. 7페이지 중간부터 8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연도별 인력증감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매년 말 중앙정부(행정자치부)에서 결정 시달하는 기준액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2017년부터는 공란 처리하였습니다. 기준인건비 내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에 광양노인복지관, 여성문화센터, 광양수영장을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이하 참고자료는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므로 서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서상기 의원입니다. 24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다섯 건과, 일반안 세 건을 심사하여 4건은 원안가결 하고, 4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여성정책 및 도시 공간 정책 영역 등 지역정책 전반에 여성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여 여성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함으로 지역 내 여성의 삶의 질을 제고하여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여성친화도시의 목적, 정의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 수립, 재원 마련을 위한 시장의 책무규정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규정하였고 정책 결정과정의 여성참여 확대, 여성 및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도시의 공간적 배치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입니다. 이 폐지 조례안은,「기초연금법」시행으로 장수노인수당 수급자의 상당수가 기초연금과 중복 수혜를 받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에 관한 세부 허가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 제2항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액화석유가스 사업과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세부 허가기준을 별표에서 규정 하도록 하였으며 법에서 정한 허가 요건을 충족 하더라도 시민의 생명보호 등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 한다는 내용으로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제5조(위해방지)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5조를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법 제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시장의 구역 등 시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시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및 설치 기준과 임시시장의 개설 신고 등에 관한 사항과 농어민 직영매장 설치 및 지원과 50%의 감경 규정, 상인회의 설립 및 등록과 예산 지원 및 시설물의 설치비용 부담율에 따라 소유권을 광양시와 상인조직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물의 위․수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제2조 제3호 중 “광양시장”을 한자 병기하여 표기한 것을 “광양시장” 으로 약칭 하고, 이하 각 조문 중“광양시장”한자병기를 각각 “광양시장”으로 수정하고 제23조(시설물의 소유권)을 삭제하고 제24조부터 제27조를 제23조부터 제26조로 각각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광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대상으로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5개 항을 규정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조례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위원회의 기능을 제3조에 신설하고 제3조부터 제11조를 제4조부터 제12조로 각각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공시설(광양시립영세공원 장사시설 확충) 설치 계획안 입니다. 이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은,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에 따라 광양시립영세공원 장사시설 확충을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장사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써, 위치는 광양읍 죽림리 영세공원 내이며, 제2봉안당 3천 2백 평방미터, 봉안담 4백 평방미터, 화장장 3천 1백 평방미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32억원이 소요됩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공공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 설치 계획안입니다. 이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은,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에 따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을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써, 위치는 광양읍 덕례리 산14번지 시유지 이며 부지면적 3천 평방미터에 지상 2층, 연면적 518평방미터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0억원이 소요됩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계획안입니다. 여덟 번째, 2016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광영상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광영상설시장 주변의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하여 매입한 건물은 철거하고 900평방미터의 시장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1억원입니다. 두 번째, 2016년도 광영상설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건물 및 부지매입 후 건물을 철거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2억 5,900만원입니다. 세 번째, 2017년도 광영상설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건물 및 부지매입 후 건물을 철거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1억 9,900만원입니다. 네 번째, 옥곡 5일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으로 건물 1,520 평방미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7억 5,100만원입니다. 다섯 번째, 전남도립미술관 건립부지 1,738평방미터 매입비로 3억 5,600만원입니다. 이상 다섯 건의 계획에 대해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광영상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관련 3건은 현장 확인사항을 바탕으로 사업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 결과 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시장증축 위치 등을 재검토 할 것을 주문하면서 불승인 하였고, “옥곡 5일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과 “전남도립미술관 건립부지 매입”은 승인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이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로써, 먼저 감사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각 부서 중 총무위원회 소관 34개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과, 우리시 사무를 위탁 처리하는 54개 수탁기관․단체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얻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9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속 6인의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지난 제24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대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은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고, 12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 2일간은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161건의 서류감사와 전반적인 행정 집행 실적을 확인하고, 주요사업들은 사업계획의 적법 타당성을 점검하였으며, 시정 전반의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인 사항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시 비전에 부합하는 중요정책 추진방향과 시민의 권익증진 방안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 청취와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결과 지적 사항은 총 113건으로써, 이중 시정요구사항이 25건, 처리요구사항이 88건으로 시정전반에 걸친 확인과 향후 업무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소속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총무위원장이 종합강평을 하였으며, 주문사항으로, 첫째, 산업단지 개발과 각종 도시개발 사업 등 정주기반시설 조성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으로 한정된 예산을 규모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낭비되고 사장 되는 예산을 최소화 하여 줄 것 둘째,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LF 아울렛 소송추진은 시민과의 소통 부재와 우리시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 줄 것, 셋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시에는 관계자 교육 및 철저한 정산을 통해 예산이 투명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각종 위원회의 전문성 유지를 위하여 유사위원회 통합, 위원 위촉시 조례에 따라 3개위원회 이상 위촉 위원은 정비 할 것 넷째, 청소관련 민간위탁은 조례에서 정한대로 평가 등 절차를 거쳐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하여 투명한 행정 행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불용품으로 분류된 재활용 컴퓨터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지원될 수 있도록 마을방송 등을 통해 적극홍보 하여 줄 것 다섯째, 5일시장·상설시장 등 시장관련 사업추진이 미진함으로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배분기준을 획기적으로 변경하고, 카페리 운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자금능력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결정하여 줄 것 여섯째, 각종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절차 이행과 시민과의 사전 공감대 형성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줄 것, 특히, 시민 대표기관인 시의회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관계 유지에 노력하여 줄 것을 집행기관에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경과와 부서별 지적사항, 조례․일반안건의 심사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상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아홉 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토대로 의결하되,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까지 마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여성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액화석유 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공시설 광양 시립 영세공원 장사시설 확충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공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 설치 계획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광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공공시설 농산물 기능성 물질 추출사업장 건립 설치 계획안 13. 공공시설 농산물 종합 가공장 건립 설치계획안 14. 광양읍 성황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 15. 광양읍 개성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 16.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재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가 12월 16일 의장께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은 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120만원을, 총무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45억 8,790만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반회계 19억 5,273만 4천원과 특별회계 365억원을 각각 삭감 총 430억 4,183만 4천원을 삭감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충분한 의견조정을 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4,767억 892만 1천원, 특별회계 1,899억 9,117만 9천원으로, 총 6,667억 10만원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약 20.4%가 증가한 1,129억 4,486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주요 내용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심사는 광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예산 편성기준과 경제, 사회적 지표에 부합한 예산편성을 하였는지, 행사성 경비 등 경상경비의 최소화와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또한, 국·도비 부담과 법적, 의무적 경비 반영여부, 관련법규나 규정 이행여부 준수 여부 등도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2016년도 예산안 6,667억 10만원 중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불요불급한 30억 267만 9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의된 주요주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면밀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 및 이월액 최소화입니다. 예산총괄부서는 예산편성 시 회계 간 내부거래는 신중하게 운영하고, 정확한 소요예산 추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수 등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을 통해 과도한 불용액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부서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으로 사업이 취소되거나 민원발생, 토지보상 문제로 과도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또한 예산총계주의에 입각하여 모든 수입은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하나 일부부서에서 세입예산 편성을 누락하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주·의존재원 확충 노력 강화입니다. 대내·외적으로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원활한 세수확보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인 세수증대 노력, 신규 세원 발굴, 체납세 일소 등을 통한 다각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가일층 노력 해 주실 것과 아울러 정치권 및 중앙부처 인맥, 재경 향우회 등을 적극 활용해 의존재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예산편성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 철저입니다. 예산편성에 따른 사전절차 중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조례 제·개정안 등이 본예산과 동시에 상정되어 부결시 예산까지 삭감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사용을 제고하기 위해 늦어도 예산안 제출 전회기에 의회심사를 완료하기 바라며, 용역과제 심사의 경우 일부 건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심사에 그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용역과제평가심의위원회의 분야별 전문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다각적인 기업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주로 철강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시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하여 제조업, 신소재산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다양한 업종이 유치 될 수 있도록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시책을 확대 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업유치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 실질적으로 우리시 인구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치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기타 사업별 세부 주문사항은 전자문서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집약된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주문키로 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등 총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기금 총 규모는 185억 9,139만 5천원으로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금액은 102억 8,216만 3천원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에서 지출되는 예산은 목적 사업인 만큼 목적사업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하고 집행 할 것과, 일반회계에서 유사사업이 집행되지 않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5년도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시민 여러분께 송년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희망과 기대를 안고 맞이했던 을미년 한 해가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한 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 한 해 우리 의회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15만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민이 행복한 도시 광양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올 한해 우리시는 광양경제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산업인프라 구축과 연관 기업 유치 등으로 전남 제1의 경제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왔으며, 도립미술관과 동부권 예술고등학교를 유치하여 문화와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명품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시의회 또한 시정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의회 본연의 책임과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신뢰받는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였으며, 시민이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민의를 대변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먼저 96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두 번의 정례회와 여덟 차례의 임시회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조례 제․개정과 예․결산안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시정 질문과 행정사무감사 활동으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고 불합리한 행정행태를 개선토록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무엇보다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등 시민과 함께 발로 뛰는 현장 의정활동을 강화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시가 바둑판에 바둑알을 놓는 마음으로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포석을 깔았다면, 이제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역동적인 혁신을 통해 본격적인 집짓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시의회와 공무원을 비롯한 온 시민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초심을 잊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봉사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시민이 살맛나는 행복한 광양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과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4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