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모 의원 발언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제42조와 「영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이해해주시고 사무국 직원들은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잠태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의회사무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넓은 아량으로 격려해주심에 대해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하고 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 직원들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공무원들을 대표하여 의회사무국장님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천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영천시의회 의회사무국장 이잠태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열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정기열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정기택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올 한해도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에 격려와 배려를 베풀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의원 의정활동 지원현황, 2015년도 예산집행 현황 순입니다. 5쪽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홍보강화입니다. 의정활동상황을 각종 언론사에 수시로 홍보하였으며 총 698건의 홍보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현황 책자 400부, 안내 브로셔 1,000부를 제작하여 의회를 방문하는 단체 및 시민들에게 배부하고 홈페이지에 임시회 및 정례회 회기일정을 사전에 게시하는 등 많은 시민들이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원만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직원 국회교육을 2회, 위원회별 선진지 비교 벤치마킹을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대외교류 협력추진과 의원 및 사무국장 신분관리입니다. 전체의원 국외연수 1회, 경북 시·군 의장협의회 주관 국외연수를 총 3회 실시하여 의원님들 뿐만아니라 직원들이 외국의 우수한 제도와 시책을 견학하여 의정활동의 전문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제적 안목을 높일 수 있도록 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천시의회 주관 제237차 경상북도 시·군 의장협의회 월례회를 개최, 공동의 현안사항에 대한 도내 시·군의회의 상호협력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과 사무국장님의 재산변동사항과 병역사항 관리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2쪽입니다. 의원 의정활동 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의원 간담회를 총 25회 실시, 당면의정활동 상황 및 집행부 현안사항 등에 대한 협의가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총 60일 간의 의사일정으로 임시회 6회, 정례회 1회를 개회하였고 각종 조례 제·개정안 심의,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등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사활동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진정서 등 4건의 민원을 접수 및 처리하여 시민들의 권리구제에 노력하였으며 의회규칙을 1회 개정하여 공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16쪽입니다. 2015년도 주요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입니다. 전체 예산액 6,360만원 중 식대, 격려 및 기관방문 등으로 4,255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남은 잔액은 2,10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여비집행 현황입니다. 국내여비 4,032만원 중 선진지 견학, 공무국외연수 등으로 997만 7,000원을 집행, 남은 잔액은 3,034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국외여비 3,200만원 중 공무국외연수에 2,400만원을 집행, 남은 잔액은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입니다. 당해 예산액 4,350만원 중 2,483만 8,000원을 집행하여 1,866만 2,000원의 잔액이 남아있으며 명시이월된 자산취득비 예산 2억 원 중 1억 7,249만 7,000원을 집행하여 2,750만 3,000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예산은 4억 3,056만원으로 매월 정액집행하고 있으며 12월분을 집행하면 잔액없이 집행완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수첩 및 의회소식지 현황입니다. 예산 2,500만원 중 의회안내 브로셔 및 의회현황책자 제작으로 1,253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12월 중으로 내년도 의회수첩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개선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에 2억이라는 돈이 넘어가는데 좀 전에 김영모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남이 보더라도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측정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지금 16페이지보시면....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여비 중에도 보면, 너무 이렇게...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책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기열 예. 그게 이제 의원님들 여비를 많이 책정해놨는데 솔직히 방금 우리 김영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원님들이 공무로...사적이 아니고, 공적으로 가시더라도 출장명령부에 도장을 찍고 적고 가셔야되는데. 그걸 저희가 말씀 못드렸는 사항도 있습니다. 말씀 못드린 사항도 있고. 그런데 그냥 가시고 이래서 출장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연수를 안 했습니다. 일반적인 산업연수는 하셨는데 전체적인 연수를 안해서 그 점에서도 여비가 좀 남았습니다. 다음에는 김영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도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어디를 가시더라도 저희들이 출장명령부를 가지고, 바로 사인 받고, 저희들이 바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개개인 의원들께 출장비를 지급한다, 그 얘기예요?

정기열 아니, 개개인별로 공무로 밖에 나가시던가, 아니면 관내출장도 같이 가신다던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기준은 있어요?

정기열 저희 공무원 여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출장여비.

그러니까..

정기열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과별로 올라오는 홍보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모사떡(녹취불능)갈라주듯이 그런 식으로 나눠주는 맹점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물론 편하려고, 편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내가 볼 때 잘못되었지 않나. 왜? 우리 시정홍보나 의회홍보..홍보면에서 어떤..차등지급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실질적인 2015년도 언론사별 홍보건수를 보니 162건이 있는데도 있고, 1건 있는데도 있고. 그런데 지출금액은 보면 모사떡 (녹취불능)갈라주듯이 똑같이 줬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언론사에 곤란한 게 있다면, 우리 의원 핑계대세요. 그리고 홍보효과를 좀 많이 내주시는 언론사, 또 우리 의회나 의회 의원들하고 관련된 이런 홍보들이 나가는데 좀 차등지급해달라, 하는 겁니다. 특정 언론사 이름을 대선 안 되지만, 뉴스24 이거 누가 봅니까. 안 봅니다. 편하려고 주는 그런 사고방식은 이제 버리시고. 자기네들 늘 이야기하는 거 정론직필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론직필 했을 때, 언론 홍보비도 거기에 상응하는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게 맞지 않나, 사실 의원들 길들이는 방식으로 앉아서 모 인터넷뉴스에는 우리 의장님 얼굴 반쪽 다 잘라서 내고 하는 거, 그런 거 안 봅니까? 그런 데는 왜 줍니까. 내년에라도 절대 모사떡 (녹취불능)갈라주듯이 주지 말고, 아예 차등지급하고 안 줄 곳은 주지마세요. 주지말고. 뭐 창립기념이라든지 이런 걸 빌미로 해서 공평하게 돌아가는 거, 이런 거는 안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162건 주는데 하고 1건 주는데 하고 금액이 똑같이 나갑니까. 이거는 꼭 좀 내년에 반영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아까 우리 의원들 여비 관련해서 두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의원들이 그거 돈 몇 푼 타먹으려고 의회에 어디 갔다 왔다, 그런 거 이야기 잘 안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미리미리 아셔가지고 의원들한테 여비가 돌아가도록 하고. 그런 여비들이 또 지출이 안 되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정기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잘 된 사항은 계속 추진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꼭 개선하여 앞으로 의회 운영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