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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모석종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총무위원회2015-12-21

모석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모

김영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하여 오늘은 새마을민원봉사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김창일새마을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민원봉사과장 김창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 늘(녹취불능)고생하시고, 새마을봉사과 업무에 많은 배려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552쪽 각종 세외수입(녹취불능)2015년(녹취불능)2014년 총 365건, 2억 4,170만 원이며 불허가, 반려 민원처리 현황은 농지원상회복요청 1건입니다. 552쪽 진정?탄원?건의 등 민원처리 내역은 진정 3건, 건의 1건입니다. 553, 554쪽의 민원조정위원회와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 현황이며, 위원회 개최 횟수 및 수당지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4, 555쪽의 2,000만 원 이상 각종 시설공사 추진현황과 각종 용역발주 현황은 화산면 화산 1리 새마을회관 신축공사로 사업비 9,480만 원이며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57~562쪽 영천시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영천시협의회, 자연보호 영천시협의회, 사단법인 영천시자원봉사센터의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현황은 564쪽이며 기간제 근로자의 여권사무 업무보조,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추진 보조 등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67쪽입니다. 해외 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2014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이며, 베트남 탐나미 마을에 연간 1억 5,000만 원, 5년간 총 7억 5,000만 원의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1기 봉사단 4명을 파견하여 새마을조직 결성 및 교육, 마을안길 정비 등 생활 인프라 개선, 농업용수로 사업 등 소득증대사업 지원으로 국가는 물론 영천시의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1쪽 민원발급, 각종 수수료 징수현황 및 야간민원창구 운영실적입니다. 수수료 총금액은 1억 800만 원이며, 월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간민원창구는 여권접수 및 교부 34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5~584쪽의 복합민원 지연처리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21건,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 및 허가 175건, 공장설립신청 1건, 창업사업계획 승인 1건,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기지 신고 1건, 총 199건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새마을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종

모석종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 저, 복합민원 지연처리 현황에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가 가장 많은데 이게 근본적인 내용이 뭡니까?
창일

김창일새마을민원봉사과장

이게 저희들 안 그래도 11월 달에 종합점검을 했습니다. 하니까 저희들 민원접수대에서 접수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다 처리하고 새올민원에 거기 다 처리했다고 결과를 올려야 되는데 결과를 안올려 가지고 그래서 지연처리 된 건 수입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대충 이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신고가 들어옵니까?
창일

김창일새마을민원봉사과장

이게 해당 부서에 총 보면, 도시계획과에 보면 188건입니다. 이게 최고 많은데 이게 이제 민원 처리 다 하고 전산등록을 안 해 버린 겁니다. 전부 광고물 설치하는데, 그게 최고 많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니까 광고물 현수막이나 이런 광고물을 이 사람들이 신고를 안 하고 불법적으로…
창일

김창일새마을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신고를 해서 신고서를 접수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처리를 했는데, 전산으로 처리를 안 해 버리니까 그게 지연처리가 된 겁니다. 실제로는 정상적으로 다 처리된 것인데 전산처리를 안 해 버려 가지고 그래서 늦은 겁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럼 도시계획과가 문제가 있는 것인데…
창일

김창일새마을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 가지고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이런 것을 많은 것은 이쪽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떠안아야 되겠구만, 이것.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런 것 많습니까? 구두로 민원해결이나 지금 여기에는 안 나타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두 분 오셨는데 구두 신청을 해서 민원신청 했는데 실제 법으로는 효력이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까?
창일

김창일새마을민원봉사과장

구두로 해서 접수는 뭐, 거의 없습니다. 없고. 전부 서류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상한 것을 내더라도 전부 진정서 비슷하게 적어서 내지 그냥 구두로는 저희들 거의 없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혹시 그러면 담당 계장님은 과장님은 얼마 안 되셨지만 담당 계장님은 좀 되실 것 같은데, 혹시 청통에 민원사항이 구두로 접수됐다가 한번 해결이 된 적이 지금까지라도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
사과

봉사과새마을민원

민원행정담당 유영애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이 민원접수대장을 다 검색해 본 결과 없었습니다. 없었고. 구두로 만약에 전화가 온다거나 하면 바로 해당 부서로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서류로 남겨놓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현재는 없다? (
사과

봉사과새마을민원

민원행정담당 유영애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석종

모석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러면 혹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타 부서에서 여기에 와 있습니다. 혹시 타 부서에 관련 건축민원이나 이런 부서에서 그 민원을 받은,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 조금 전에 모석종 위원님 말씀하신 청통면 거기 무슨 리인지 모르겠는데…
석종

모석종위원

이것 말씀을 잘 하셔야 하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구두로라도 받아 가지고 그쪽에서 왔으면 두 분이 여기에서 오늘 발언해도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 위원회에서 상대 위원회를 부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잘해 주셔야 돼요. (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
예, 맞습니다. (
없습니까? (
혹시 또 다른 부서, 관련 부서에서 오늘 오셨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민원인이 동의한 상태다, 이 말입니까? (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택

정기택위원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구두로나 서면이나 전화로 민원을 제기 받은 게 없다고 방금 말씀하셨죠? 제가 개인적으로 민원인한테 민원을 받아 가지고 도시계획과 최 계장님이나 김 계장님한테 민원을 제기한 일이 없었습니까?
영모

김영모위원장

아니, 마이크 드시고. 김병찬 계장님, 마이크 드시고 아마 우리 개인적으로 민원인한테 의뢰를, 우리 위원님께서 받아서 연락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으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택

정기택위원

두 분이 그런 민원을 받은 것이 없다 하니까 내가 황당한데 연장신청이 왔을 때 내가 도시계획과 최인호 계장님한테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장을 한번 방문하여 한 사실이 있죠? (
영모

김영모위원장

저기 잠깐만요, 마이크 드시고 차곡차곡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택

정기택위원

그러면 김 계장님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영모

김영모위원장

잠깐만요. 그 부분은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찬 건축민원담당님은 민원인이 직접 와서 한 적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최인호 도시개발담당님은 민원이 있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 직접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을 받아서 건축민원담당께 전화하신 적은 없느냐 하니까 김병찬 담당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실 여건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질의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왜냐하면 우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왜 여기에 와서 답변할 의무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할까 싶어서 아마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던 모양인데. 제가 최인호 계장님은 연장신청에 따른 연장을 신청해 줄려고 연장신청을 해 주는 데는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해주려고 하는 그 기간 내에 내가 민원을 접수받아서 이런 일이 있다, 확인해 보라 하니까 아마 건축민원으로 건축 관계되는 것은 의뢰를 하셨죠? 건축민원 쪽으로? (
예. 그것은 됐고. 그 다음에 김병찬 계장님께서는 서류상은 아니지만 어떤 연장시켜 주는데 전혀 하자는 없다, 그래서 아마 그 현장에 가 보시면 약 한 30평 되는 구조물이 28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내용에는 보면 그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나 도시계획 개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선 시공이 된 상태거든요. 선 시공이 된 상태인데 이것, 내가 불법이 아니냐고 물으니까 김병찬 계장님께서는 이것은 건축물이 아니고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안 된다, 이래서 제 나름대로 설계사무실이나 용역회사 타 지역 시?군에 알아본 바는 그것은 건축물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리고 구조물이 30평이나 되는 구조물이 28개나 있는데 김병찬 계장님, 구조물이 용도 없는 구조물이 있습니까? 용도가 없는 구조물이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30평이나 되는 구조물이 28개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용도 없는 구조물이, 구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무슨 용도가 있어서 설치하는 것이 구조물인데 용도 없는 구조물이 있습니까? (
영모

김영모위원장

일어서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택

정기택위원

그래서 이제 방금 말하신 그대로 내가 타 부서나 타 지역에 내가 지인을 통해 알아보니까 방금 김 계장 하는 말을 그대로 내가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당시에는 구두로 질의하고 물을 때는 절대 건축물로 볼 수 없고 구조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 안 된다고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
그러니까 충분하게 계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내린 결론이라고 했는데. 내가 개개인한테 물어봤을 때도 그런 심각하게 계원들하고 이런 논의가 내가 안 된 것으로 내가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건축물로 본다면 건축주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나 어떤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시정 같으면 어떤 식으로 하라고 시정을 합니까? 철거를 하라고 합니까, 안 그러면 뭐…그런 유사한 사례가 이 부분…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이런 유사한 사례가? (
그러면 시정명령을 내린다면 어떻게 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립니까? (
원상회복? (
바로 내가 그 대답을 듣고 싶어서 상당한 기간 동안 내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알아봤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지금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영천지역 주민들이나 다수인들이 지금 한 50억 원이라고 하는 손해를 보고 있어요. 경매가 지금 3차째 진행 중이거든요. (
그러니까 이게 집행부에서는 서류상으로 하자가 없거나 원칙론에서 앉아서 그 사업에 대해 가지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겠지만. 그러나 그 내면으로 보면 전혀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절대 그분들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내용이. 왜냐하면 언론 쪽을 통해 가지고 그 휴먼스타가 재개된다, 뭐, 또 그렇게 알고 사업계획서도 그렇게 들어와 있죠, 최인호 계장님? (
그런데 그게 전부 사기입니다, 사기. 사기라고 내가 밝혀드릴 수 있는 게 서한에서 사업을 한다고 지금 투자자들한테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 투자자들이 지금 참고 있는 중인데. 이쪽에서 이런 발언을 해서 법적인 문제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서한에 사업본부장이 우리 모 위원하고 동기동창인데 확인해 본바 전혀 이루어진 사항이 없습니다, 그쪽하고. 그래서 뭔가 어떤 식이든지 우리시에서 원칙으로 법에 있는 것을 제재했을 때 아마 그 투자자들이 손해를 조금이라도 적게 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을 또 우리 영천시민으로서 해 주어야 될 그런 의무가 아니겠느냐, 이래서 내가 두 분의 답변을 듣고자 해서 그렇게 오늘 이 자리가 됐는데. 하여튼 일단 최인호 계장님은 업무에 대해서는 내가 별 큰 하자가 없는 것 같고 우리 김 계장님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우리 영천시민들이, 손해를 적게 보고 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는지 한번 깊이 고민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드리고. 일단은 제가 그 대표이사는 지금 어떤 능력을 동원하더라도 그 능력이 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가권을 팔려고 동서남북 뛰어다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그냥 상대적인 이야기로 알고 계시고. 우리시에서 법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다면 그것은 원칙적으로, 원칙론에서 아마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우리 과장님.
창일

김창일새마을민원봉사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해외 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박상술 팀장하고 몇 번 이렇게 한 1년 이상 갔다 오셨죠?
창일

김창일새마을민원봉사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그런데 이것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급여가 일정 부분 있죠?
창일

김창일새마을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그런데 우리 영천에서 하는 것인데 왜 나는 이 뒷장에 보니까 박상술씨 하고 1기 봉사단이 갔을 때 대구에 있는 여자 분이 여기에 참석을 했고. 2기에는 경산, 시흥, 성남 이런 데에서 어떻게 가게 됐고 그 급여를 왜 우리가 주는지 그게 내가 조금 의문이 가는데요.
창일

김창일새마을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화재단, 새마을세계화재단에 많은 항의를 했습니다. 제가 했고. 이것은 이제 새마을세계화재단에 출연하는, 기금을 출연하는 자치단체가 있고 또 기금을 출연 안 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신청은 세계화재단에서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기금 내는 시?군에만 보내는 게 아니고 전체를 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강력히 했습니다. 우리 영천시에서 1억 5,000만 원 내는데 앞으로 신청하는 것을 100% 해 달라,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 해 놓았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예.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창일

김창일새마을민원봉사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정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종

모석종위원

예. 제가 보조단체 결산서 이것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조금 정산서류를 해 오셨는데. 정산서류를 보시면 지금 문화체육과도 한쪽은 괜찮고 그러는데…여기에 보면 수입액, 지출액, 추진결과보고서 한 장만 이렇게 달랑 있는데. 법무계에서 이것 뒤쪽 영수처리나 일괄로 하기 때문에 만드는 것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보조금단체는 전체적으로 너무 많아서 일단 원본을 보시고 필요한 부분을 원본을 가져오도록 하기로 했고요. 다른 과도 보니까 전체적인, 정산 전체에 대한 걸 못 내는 부서가 있어 가지고…)
석종

모석종위원

예. 앞으로 보조단체 결과보고서 하실 때는 사업비 집행현황만 이렇게 달랑 주시지 마시고 다만 한 장이라도 개괄적으로 뭐를 어떻게 썼다, 특히 이제 저희들이 보는 것은 자부담이거든요. 사업계획서 쓸 때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할 때 자부담을 얼마 하겠다, 하는데 정산서 올라올 때 보면 자부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보통.
창일

김창일새마을민원봉사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마 우리가 예산할 때도 매칭펀드로 할 것 같고 자부담을 썼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보조를 좀 더 해 주고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맞아떨어진다 했는데. 지금 이것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그럴리야 없겠지만 직원이 그대로 그냥…그 사람들, 앞으로 직원들이 정산을 해 주지 마세요, 그것.
창일

김창일새마을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보조단체에 보면 그분들 카드도 주고 다 했는데도 정산을 안 하고 그 사람들이 공무원을 자기 직원 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창일

김창일새마을민원봉사과장

예, 안 됩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부서에 전부 저것을 하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보면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민원봉사과에서 준 건 정산보고서 한 장인데, 이렇게 주시면 저희들이…자료 이렇게 주시면 행정사무감사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특히 자부담이면 내년부터 하실 때에는 자부담 비율을 맞춰 가지고 정확하게 어디에 썼다, 하는 것하고 최소한 뒤에 영수증은 첨부 안 해도 우리가 하다못해…
창일

김창일새마을민원봉사과장

내역이 나오도록…
석종

모석종위원

사단체에 계추 1년 결산해도 전체적으로 1월 달에 뭐 쓰고 어떻게 어떻게 했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그냥 수입, 지출, 잔액.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아마 감사지적을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하면 내년부터 아마 이렇게 해 주어야 공무원들도 그쪽 단체에 이야기를 잘 안 할 겁니다. 갑자기 과장 바뀌고 계장 바뀌었는데 빡빡하게 하니 이런 소리 안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안 받으면 앞으로 정산서를 받지 마세요.
창일

김창일새마을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리고 내년부터 보조금 심의할 때 이것을 못합니다. 돈 쓴 근거가 없는데 보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 좀 앞으로 이런 부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김창일새마을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모석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허가 각종 민원처리에 보면 임고 운주로 최재훈 씨 건은 이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농지법상 수용도 불가하고 원상회복도 불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창일

김창일새마을민원봉사과장

최재훈 씨는 저기 뭡니까. 농지법상, 이제 농지법상 농지가 침입을 했다, 다른 사람이 침입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침입으로 해 가지고 한 것을 조치해 달라, 하는 그런 진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용한 면적이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농지법으로서는 저촉사항이 없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서 통보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아, 그게 그러면…
창일

김창일새마을민원봉사과장

이게 7헤베밖에 안 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아, 농지도 아니고?
창일

김창일새마을민원봉사과장

예. 그래 가지고 농지법상 저촉사항이 없다, 그렇게 보낸 겁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모석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이게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자부담 부분 정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깨끗한 행정을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그 부분을 아마 우리 모석종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하시려고 하면 각 보조단체에 경리책임자나 누가 회계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창일

김창일새마을민원봉사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분들을 한번 교육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창일

김창일새마을민원봉사과장

예, 교육을 한번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렇게 해서 우리 집행부가 애도 좀 덜 먹고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창일

김창일새마을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함께 오신 타 위원회 우리 담당님들도 자리에 들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어서 힐링산업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힐링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힐링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운

김병운힐링산업과장

힐링산업과장 김병운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2015년 7월 1일 자로 과가 신설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 덕분에 힐링산업과가 순항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 힐링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3대 문화권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시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입니다. 힐링산업과 시장 공약사항은 화랑설화마을, 한의마을,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화랑설화마을과 한의마을은 내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현재 진도율은 설화마을 50%, 한의마을 22%입니다. 올해까지는 인허가, 설계, 토목건축 중심으로 진행하다 보니 진도율이 다소 낮았지만 내년부터는 마무리사업으로 진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6년도 준공되는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체험권역과 2017년 상반기 준공되는 추모권역 진도율은 현재 40%입니다. 595쪽입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치산캠핑장 사용료는 2014년 7,518건에 6억 9,666만 8,000원, 2015년 10월 기준 5,169건에 4억 5,513만 8,000원을 부과 및 징수하였으며,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 사용료는 2014년 4,896건에 3억 2,944만 8,000원, 2015년 10월 기준 3,365건에 2억 8,066만 2,000원을 부과 및 징수하였습니다. 인허가 등 각종 민원처리 현황, 영천시 각종 위원회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597쪽, 598쪽입니다. 2,000만 원 이상 각종 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 외에 19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제출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9쪽입니다. 각종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3대 문화권사업 관리운영계획 수립 용역 외 2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제출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00쪽입니다. 당초예산 중 미발주사업 현황은 총 5건으로 화랑설화마을 상수도 오수관로 관선 매설공사로 설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호국전승체험로 조성사업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의 경우는 국고보조금 교부가 지연됨에 따라 미발주 되었습니다. 601쪽에서 604쪽입니다. 부서별 이월사업비 지출내역입니다.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6건, 당해연도 이월은 21건입니다. 그중에서 하천유지보수사업 2건은 국고보조금 교부지연으로 그 외에 3대 문화권사업과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은 설계용역 및 토지소유자 소재파악 등의 어려움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집행에 박차를 가해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등 각종 보조금 지원 및 국비지원 건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606쪽입니다. 관용차량 유지비 집행내역으로 현재 우리 과에 중형 승용차가 한 대 배정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회계정보과에서 유지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현황으로 청원경찰 1명, 국가하천관리 1명, 운주산휴양림 3명으로 총 5명의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607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현황은 치산캠핑장에 9명,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에 8명, 영천댐공원에 2명, 국가하천관리 분야에 3명으로 총 22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있으며, 성수기 풀베기 작업 등 여건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증원하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관련 대홍보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611쪽입니다. 3대 문화권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중간평가에 따라 화랑설화마을, 한의마을 조성사업 설계변경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화랑설화마을은 유지관리 문제로 수로삭제, 전시분야 축소, 야외체험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입니다. 한의마을은 유의기념관 전시분야 대폭 축소, 전통한방재현단지 분야 확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 운영은 시 직영을 원칙으로 카페테리아 등 시설별로 임대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며 3대 문화권사업 관리운영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세부운영방침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12쪽입니다. 공사발주내역입니다. 화랑설화마을 및 한의마을 건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출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사업 중 체험권역 사업은 2016년도 상반기 준공, 추모권역 사업은 2017년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대 문화권사업인 설화마을, 한의마을 사업은 2016년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 영천의 자랑거리가 될 만한 명소로 조성하고 고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최고의 시설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힐링산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힐링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택

정기택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것 무기근로계약자 보수액이 이게 왜 사람마다 왜 틀리는가요? 그 밑에 맨 기간제 포함해서 월 보수가 왜 이렇게 틀립니까?
병운

김병운힐링산업과장

아마 그것은 근무일수에 따라 좀 금액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아니…
병운

김병운힐링산업과장

그리고 단가 부분은 근무한 경력이나 아니면 분야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기택

정기택위원

차이가 나도, 아니 그러면…기간제는 거의 우리가 말하는 일당제죠?
병운

김병운힐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일당제이고. 그러면 무기계약직은요? 그것은 급여가 딱 명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병운

김병운힐링산업과장

무기계약직도 현재는 단가가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아, 그래요?
병운

김병운힐링산업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자, 내가 지금 우리 여기 기간제 쓰는 데가 지금 몇 군데쯤 됩니까?
병운

김병운힐링산업과장

저희들 기간제가 휴양림, 그 다음에 캠핑장, 하천관리 전체 다 쓰고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여러 군데 되죠?
병운

김병운힐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일수가 정해져 있던데요?
병운

김병운힐링산업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공통적으로 일수를 꼭 같이 하는 게 내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치산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기간제 분들이 지역 사람이라서 잠시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지금 2015년도에는 5명이 책정되어 있었죠?
병운

김병운힐링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2016년도에는 6명?
병운

김병운힐링산업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는 290일에서 지금 한 사람 더 늘려준다고 해서 예산계에서 지금 270일 잡아놨죠?
병운

김병운힐링산업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이것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볼 때는 영천시에서 지금 세입면에서는 거의 상위권에 있는데. 상위권에 있다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병운

김병운힐링산업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그러면 거기 상응하는 만큼의 그분들에 대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여러 가지 우리시에서 해 주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이것 일수나, 일수에 제한되어 있거나 사람 머리수에 제한되어 있어서 그것을 충족 못시켜 준다면 그것은 내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병운

김병운힐링산업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차피 2016년도 예산은 이렇게 결정이 났으니까. 그러니까 꼭 오토캠핑장뿐만 아니고 사람 손길이 좀 많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라도 다만 몇 십 일이라도 예산을 더 만들어 가지고 담당 팀장이 조금 원활하게 사업소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병운

김병운힐링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정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종

모석종위원

과장님, 이제 신설부서가 되어서 늘 애를 자시는데. 과장님, 3대 문화권사업 과장님이 하시기 전에 이 업무를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운

김병운힐링산업과장

예, 제가 보던 업무입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계속 보셨습니까?
병운

김병운힐링산업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이제 지금 항공유치과에서 넘어온 미래 호국사업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호국사업도 여기에 보시면 이게 여기 2010년도 지출현황입니다. 집행현황 내역에 보시면 이게 물론 이제 저희들이 잘 하려고 그러다가 공기가 안 맞아져서 자꾸 딜레이 됐는데, 지금 아직까지 오픈은 안 되었는데 2014년 4월부터 이제 우리가 물품구입이 시작이 됩니다. 물품구입이 시작이 되면, 이게 이제 물품구입이 뭐냐 하면, 가로등 점멸기, 자동점멸기나 이렇게 다 끝내놓고 하는 이런 사업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미리 발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지금 2016년 되어야 이제 정리가 되는데, 물론 그 중간에 2014년도에는 아마 2015년 상반기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준공을 하려고 발주를 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상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말 필요한 쪽은 확보가 안 되어서 못쓰고 일찍 발주를 해서 예산에 이런, 그런 부분들을 좀 줄여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병운

김병운힐링산업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그 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더 심한 것이 여기 보시면 신화랑체험벨트, 여기는 2010년도부터 지출이 갑니다. 지출이 가면 용역이나 일반 경상경비 같은 경우에는 모르지만 뒤에 가시면 여기에도 불필요한, 2014, 지금 이제 공사를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2014년 3월 달에 소방, 통신, 전기가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고. 그 뒤로 보면 이제 전기나 이런 쪽이 마지막 준공 상태에서 하는 관급자재가 들어옵니다. 배수전반이나 MCC나, 분전반이나 이런 부분들이 관급자재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4년 말에 들어오는데 이것은 아마 준공 전에 마지막 통신하고 저걸 하려고 들어오는 것인데, 신화랑은 앞에 것보다는 체험벨트는 좀 심합니다. 여기에 보면 1차분?2차분도 이제, 1차분 하고 물품구입이, 또 2차분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은 2차분이고 그 석 달 전에 1차분이 또 들어옵니다. 똑같은 분전반하고 MCC하고 또 들어오고. 여기에 보면 2015년도에 이제 3월 달인데 정상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여기에 또 이제 전기나 이런 부분들이 또,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물품까지 구입을 합니다. 지금 엘리베이터도 물론 1년 전이나 6개월 전에 해서 시행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생각을 하시면 물건도 선입선출을 하는데 물품이나 관급자재를 조금 더 급수공급 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 달에 이제는 막바지에 들었으니까 이런 부분은, 2015년도에 들어온 것은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하는데 그 앞의 부분은,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생기는가 하면 이제 기술직들이 없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의욕은 앞서고 업무를 보는 분들이 과연 전기직이나 시설직 분들이 있어야 아, 이 부분은 똑같은 공사를 하는 데에서 어느 것이 더 기초를 하고 난 뒤에 제일 마지막 수장공사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것을 잘못 오해를 하다 보면 전체가 다 있어야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돈이 매년 이렇게 나눠서 매칭펀드로 내려오는데 잘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게 조금 아쉬우니까. 이제 마무리 아닙니까? 마무리이니까 여기 뭐,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의참 지구에도 보시면 여기, 여기는 동의참누리원은 사실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건축하고 조경하고 합쳐서 발주를 냅니다, 이것은.
병운

김병운힐링산업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 될 때는 시너지 효과를 누리는데 이게 건축하고 이런 부분들이 설계변경이 들어가고 용역이 처음에 시행한 것보다 조금 더 잘 하시려고 움직이면, 이게 이제 그야말로 이분들이 전부 다 선급금 다 받아가셨거든요. 시작할 때 언제부터 나갔느냐 하면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선급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갔는데 지금 5년이 지났는데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니까 차후에 이 부서가 또 국책사업을 해야 되는 부서이니까 이번 계기를 삼아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 이제 매년 돈 나간 것 보면 엄청나게,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 관급자재에 똑같이, 아까 제가 언급한 대로 그대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말 일을 하셔서 잘 하셨는데 제가 봐도 결과니까 이런 겁니다. 결과가 아니고 저라도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했을 건데 이왕 우리가 적어도 300억 원에서 600억 원 짜리 공사를 한번 해 보셨으니까 그 노하우로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사업을 할 때에는 정말 이제는 보니까 멤버도 잘 갖춰지고 일을 하시라고 그렇게 해 놨는데. 사업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개괄적인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2010년부터 지금 6년까지겠다, 하면 모든 일이라 하는 것은 골든타임이 있는데 거기에 가장 적절하게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시민들이 혜택을 누리고 좀 더 나아지는데. 지금 3대 문화권사업은 수계사업하고 똑같이 이명박정부에 낙동강 쪽에 한번 거의 지나간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지금 이것을 오픈해 놓고 나면 또 뒷북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도 모르고, 과장님 보고는 안 했는데 저번에 했던 자연장지나 하늘마루 같은, 지금 시작해야 끝날 때쯤 되어서 할까말까인데, 그런 게 2017년도에 가면 또 2020년, ’30년 가면 또 밖에서 다 이루어진 상태이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바꿔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타산지석을 삼아 가지고 앞으로 정말, 거의 예산이 확보가 다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병운

김병운힐링산업과장

예, 국?도비는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국?도비는 다 확보가 되었으니까 시비 확보를 빨리 하셔 가지고 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안타까운 것은 레일바이크 같은 경우에도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들이 해결이 좀 되고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용역이라도 나오고 좀 이렇게 했으면 거기에 어울려 가야 되는데, 하고자 하는 의욕은 높고 지금 진척은 낮으니까 이런 문제가 좀 생기니까 국장님도 마찬가지, 미래전략사업국에 힐링산업과들이 그야말로 행정으로 보면 사회복지직하고 같은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서의 분들이 잘 해 주시면 시민들이 가장 혜택이나 호응이 좋다고 보는데 잘 좀 해 주셔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가 나무라고 고치라고 하는 그것보다는 격려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잘 풀어서 좀 더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국?도비 잘 받아서 끝을 내갖고 좀 혜택을 보자, 하는 의미로서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행감에서는 부탁 잘 안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과장님 포부나 이야기 들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병운

김병운힐링산업과장

예. 사실 저희들 7월 1일 자로 신설되다 보니까 다소 미비한 부분도 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잘 안 되는 부분, 특히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이것을 마음으로 삼아서 야무지게 또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모석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590쪽에 화장설화마을입니다. 화랑설화마을 예산 중 민자 68억 원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운

김병운힐링산업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게 아마 전에 이야기로는 유스호스텔이나 뭐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민자에도 우리 대응투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운

김병운힐링산업과장

민자는 대응투자는 현재는 없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민자부분에 대한 대응투자는 없습니까?
병운

김병운힐링산업과장

예. 민자부분만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운영만 하도록 할…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러면 민자 해서 그러면 이 시설들도 여기에 민자 하시는 분이 시설을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러면 위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 용역을 주어놓았던데 그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뒤에 보니까 용역 하는데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던데, 피디엠코리아?
병운

김병운힐링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피디엠코리아에서 진행을 하는데 이 용역보고서 그냥 들어왔다고 우리가 바로 받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이런 것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 우리 현실에 맞게끔 해 달라, 그리고 또 조건부 들어오면 조건부 해결할 방법이 뭐냐, 이런 것까지 다 해야지만 이 보고서가 제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달아놓고 용역보고서를 제출하면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실정에 맞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민자와 함께 연계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요구를 합니다.
병운

김병운힐링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힐링산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힐링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말씀을 드리면 교육문화센터장님께서, 소장님께서 집안에 상이 있어서 부득이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대신 주무계장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교육문화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유고가 있으므로 주무계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관리담당교육문화센터소장 직무대리

최경희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센터 관리담당 최경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교육문화센터 업무에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육문화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공통사항과 소관 사항으로서 4-3권입니다. 소관 사항으로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및 지원센터 운영실적, 시민사회교육 운영현황 및 실적, 시민행복 반올림아카데미 운영실적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57쪽부터 65쪽입니다. 공연장 및 회의실 대관 현황으로는 2015년 10월까지 15건에 379만 원입니다. 용역발주 현황은 교육문화센터 이전에 따른 청사 이사비 및 입주청소용역으로 3건에 2,000만 원입니다. 사회단체 등 보조금지원 현황으로는 여성자원봉사단 위탁운영 중인 영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조금으로 17건에 5억 5,400만 원입니다. 청사 환경정비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인당 보수월액은 100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소관 사항으로 69쪽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및 지원센터 운영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으로는 방문교육지도사 15명이 122가정에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방문지도사 인건비, 운영비, 유류비 1억 3,4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실적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한국어 교육운영, 통?번역서비스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사업, 결혼이민여성 교육비 지원, 다문화가족 특화프로그램 운영, 다문화이해교육, 다문화가족 문화활동지원,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 등을 운영하였으며 이중언어 가족 환경조성사업은 베트남어 이중언어 코치 1명으로 통?번역 보조 및 이중언어대회 출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5일 도청강당에서 열린 2015년 전국다문화가정자녀 이중언어대회에서 2명이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시민사회 교육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시민사회 교육은 연 2회, 상하반기 5개월 과정으로 35개의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강좌 수를 늘려 10개 반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1회, 8주 과정의 시민대학 운영, 시민사회교육 방학기간을 활용한 단기특강 개설, 접근성에 제약이 있는 면 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9쪽 시민행복 반올림아카데미 운영실적입니다. 지식과 정보전달 교육에서 나아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인문학 위주의 교육프로그램으로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메르스로 인하여 3회만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주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문화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종

모석종위원

예. 오늘 소장님이 안 계시니까 주무계장님이 답변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교육문화센터 쪽에 1층 로비를 다른 것으로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담당

관리담당교육문화센터소장 직무대리

최경희 아, 1층 로비에 카페 운영하는 것 그것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것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 늦죠? 그걸 한다고 한 지가 제법 되었는데?
담당

관리담당교육문화센터소장 직무대리

최경희 오늘 준공해서 자금 집행은 하는 걸로 할 예정입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연말 다 되었는데. 지금 그렇게 해 놓고 나면 운영계획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담당

관리담당교육문화센터소장 직무대리

최경희 그게 이제 우리 공연장에 행사나 대관이나 할 때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면 직영을 한다는 말입니까?
담당

관리담당교육문화센터소장 직무대리

최경희 예. 그것을 우리가 임차를 하거나 그렇게는 아직 생각한 게 아니고요, 공연장을 대관하고 우리 교육문화센터에서 행사를 할 때 작품바자회나 안 그러면 수료식이나 그런 것 할 때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치고 할 때 정확하게 의회하고 소통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영천시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에도 말했듯이 부가세 문제나 세외수입 문제 때문에 고치고 하는 경우에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라도 세액을 국비를 좀 돌려받아야 되겠다는 게 영천시 취지인데. 그리고 또 관리도 지금 적은 인원에 만들어 놓게 되면 평상시 관리가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어떤 식으로라도 관리할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더 이상 기간제를 들이고 어떤 부분들을 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놓게 되면 무료라고 하면 어느 단체든지 와 가지고 바자회 해 달라, 뭐 해 달라 할 때 그것 감당 가능하겠습니까?
담당

관리담당교육문화센터소장 직무대리

최경희 아직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한다고 구체적으로 그런 거는 아닌데요…
석종

모석종위원

자,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한번 우선 제가 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정해 놓고 시작해야 하는데 대부분 영천시에서 하는 게 다 그런 식입니다. 뜻은 좋고 지금 어디든지 관공서 건물을 짓게 되면 밑에는 문화공간을 반드시 비워 놔야, 법상 정해져 있는 것은 아시죠?
담당

관리담당교육문화센터소장 직무대리

최경희 예.
석종

모석종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을 할 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리가 잘 안 돼요. 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는데. 하신 분은 조금 있다 가시고 거기에 들어오는 분들이 달라지는데, 그것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하셔서 다만 한번을 쓰든 두 번을 쓰든 하면 우리가 나중에 인테리어를 새로 한다든가 거기의 공사비에 대한 어떤 비용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저번에도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하니까, 지금 있는 사람들은 건물을 쓰는 분들이 아니고 거기에 교육을 받는 데 대한 비용을 넣으니까 지금 우리가 경비처리를 못 받는 것이거든요.
담당

관리담당교육문화센터소장 직무대리

최경희 예.
석종

모석종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바꿔 나가셔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소장님 오시면 전해주세요.
담당

관리담당교육문화센터소장 직무대리

최경희 예, 알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 부분을 오픈할 때 정확하게 자료제출 하셔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내년 1월 1일 날 정하지 않은 다음에 오픈하면 문제가 좀 있다, 하는 부분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육은 우리 계장님들이 잘 우리 소장님께 말씀을 하셔야 하는 게, 시민강좌를 전문기술부터 시작해 가지고 단기 특강까지, 이동여성회관, 가요교실까지 이런 부분들을 중복을 좀 피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서로가 안 줄입니다, 지금 서로가. 그게 왜냐하면 가요교실 같은 데 서로가 사람을 많이 당기고, 다 중복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것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는 실적에 연연하지 마시고 정말 좀 우리가 시민강좌는 사회적으로 좀 못 배우고 좀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을 감당을 해 주어야 되지 일반인들이 다 감당을 할 수 있는, 어느 단체, 지금 시민사회교육은 조례가 정해져서 누구라도 할 수 있도록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교육은 센터에서는 다른 데에서 금전적으로나 경영을 할 수가 없는 이런 부분들을 좀 해 주셔야 되고. 여기에 보면 그냥 실적만 연인원 해 놓았는데 그로 인해서 시민행복 반올림아카데미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영천시에 소양을 한다고 시민회관에서 명사초청을 5대 때부터 계속 하다가 지금 안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명사 초청할 사람이 없어서 안 합니다.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좋은 사람 부르면 얼마든지 있는데, 그 사람 그 사람 부르니까, 아마 이것 1년쯤 지나고 나면 여기도 사람 구하기에 급급해 가지고, 요즘도 아마 가끔은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카데미 운영실적 너무 힘들게 실적 위주로 하시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산액이 그래도 4,000만 원인데 조금 있으면 더 높아져야 되지 4,000만 원 가지고 1년에 몇 번 못 부르지 싶은데, 우리 방 계장님 담당이세요? (
여기에 한번 보충답변을 일어서서 한번 해 보시죠. (
그럴 것 같으면 한 번을 하시더라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셔야지, 이제 어차피 이런 경우가 제일 힘듭니다. 내가 이 업무를 보다가 내년에는 저쪽으로 가면…아무 이야기가 없다가 그냥 가면 괜찮은데 아마 우리 방 계장님 애를 먹으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위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번을 하시더라도 부담가시지 마시고 원활하게 하시는 것이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주무계장님, 아마 그런 부분들을 소장님 오면 반드시 우리 행정사무감사 나중에 결과도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면 채택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올해는 어쩔 수 없습니다. 수강신청 끝났고. 이런 부분들이… 보통 5월 달에 오픈을 합니까?
담당

관리담당교육문화센터소장 직무대리

최경희 아닙니다. 1월 중에 모집해서 합니다, 시민강좌.
석종

모석종위원

시민강좌로, 강좌를 오픈합니까?
담당

관리담당교육문화센터소장 직무대리

최경희 예. (
석종

모석종위원

예. 저희들이 원하는 강사나 이런 것은 없고 단지 저희들이 가장, 아까 계장님 말씀하신 제발 좀 동원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게 1순위이고요. 동원을 안 하려고 하면 그만큼 메리트 있는 분을 모시고 와야 동원이 안 되는데, 제발 우리 공무원 분들이나 동네의 본연의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위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모석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화

김순화위원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분들 있는데 여기에 보니 일수가 정해져 있는 일수가 아닙니까, 방문 날짜가?
담당

관리담당교육문화센터소장 직무대리

최경희 예, 그것은 방문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방문교육은 방문지도사 한 사람이 4가정씩 그렇게 맡아 있습니다.
순화

김순화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4가정에 한 달 일수가 다 다니신 분도 계시는 것 같고 또 여기 보니까 72하고 73페이지 보니까 2회 간 분들, 10회, 8회. 이런 것은 왜 차이가 납니까?
담당

관리담당교육문화센터소장 직무대리

최경희 아, 이게 회수는 한 사람 당 한 회기 당에 시간은…잠깐만요.
순화

김순화위원

이게 8회도 있고, 6회도 있고, 이게 횟수상에는, 72, 73, 74쪽. 2월입니다.
담당

관리담당교육문화센터소장 직무대리

최경희 이게 회기 당…
순화

김순화위원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담당

관리담당교육문화센터소장 직무대리

최경희 이게 한 회기 당에 두 분씩 그러니까…
순화

김순화위원

두 명이지요, 하루에?
담당

관리담당교육문화센터소장 직무대리

최경희 예, 한 회기 당에 두 시간이고 일주일에 두 번씩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정 수가 틀리는 것은 이게 교육에 따라서 한국어나 자녀교육은 10개월 과정이고 부모교육은 5개월이고 그렇거든요. 이게 회기 중간에, 연도 중간에 해서 들어가면 연도에 걸쳐 가지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정 수가 각 가정 별로 틀리게 나옵니다.
순화

김순화위원

그러면 틀리면 유류대 같은 것은 일정하게 똑같이 나갑니까?
담당

관리담당교육문화센터소장 직무대리

최경희 예. 유류대는 한번 할 때 한 달에 월 5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화

김순화위원

한 달에 10만 원씩 되어 있는데요. 회수는 차이 나는데 그러면 일정한 유류대는 같다, 이렇습니까? 유류대는 제일 뒤에 10만 원씩, 상반기에 15명에 월 10만 원씩 되어 있는데…
담당

관리담당교육문화센터소장 직무대리

최경희 유류대는 1개월에 10만 원씩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순화

김순화위원

일정하게 되어 있고, 회수는 자기네들이 부모교육도 있고 자녀교육도 있고. 그렇습니까?
담당

관리담당교육문화센터소장 직무대리

최경희 예, 우리말 한국어교육 있고 부모교육 있고 자녀생활교육. 그렇게 세 개가 있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해 가지고 한 가정에 중복 지원해 가지고 가지는 않습니다. 가지는 않고…예, 그렇습니다. 이제 유류비는 통일해 가지고 똑같이 되어 있는데 교통비는 회기 당에 별도로 해서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순화

김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관리담당교육문화센터소장 직무대리

최경희 회기 당 2만 원씩.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김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인들보다 좀 열악한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담당

관리담당교육문화센터소장 직무대리

최경희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또 여성은 상대적으로 중복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많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특히나 다문화가족 뿐만 아니라 여성들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여 주시고 삶의 질을 높여 주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담당

관리담당교육문화센터소장 직무대리

최경희 예,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관리담당교육문화센터소장 직무대리

최경희 감사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어서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와 건강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 4-3 다 가지고 계시죠?
을용

신을용보건위생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신을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영천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펼치시고 계시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경의를 드리며, 그동안 저희 보건위생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를 포함하여 직원 모두가 시민들의 보건 향상과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보건위생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고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5페이지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시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입니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출산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유치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영남대학교 영천병원이 대상이고 사업비는 15억 원이고, 영남대학교 영천병원에 분만 산부인과를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7월에 영남대학교 영천병원 분만산부인과 유치를 협의하고 그때부터 계속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영남대학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영남대학교 현 박종원 원장하고 전 원장하고는 인식이 되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서로 지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영남대재단 이사회에서 승인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2014년도에는 우리시가 분만취약지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다시 건의를 하고 2015년도부터는 분만취약지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영남대학교하고 협의만 되어서 저희들이 신청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도록 여건이 개선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속 앞으로 대책방안을 말씀드리면 영남대학교병원과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가서 최대한 빠른 시점에서 협의를 마쳐서 저희들 신청?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일에 영남대학교가 계속 안 되고 영천에 다른 병원이, 만일에 영천에 들어오는 경우가 생기면 그 병원과도 다시 영남대학교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병원과도 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외수입은 2014, ’15년도 1,589건에 25억 6,793만 2,000원을 부과하고 징수는 1,584건에 25억 6,693만 2,000원을 징수하고 현재 미수납액은 5건에 100만 원입니다. 이것 징수부과금이 많은 이유는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저희들 건강보험청구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납은 식품위생 과태료와 공중위생 과태료에 5건에 100만 원인데 5건 모두 위생교육을 미이수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20만 원씩 부과한 부분입니다. 현재 징수가 안 된 사유는 이 사람들이 현재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개별적으로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허가 등 각종 민원처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진정?탄원?건의 등 민원처리 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천시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현재 우리 보건소에는 지역보건의료심의회와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정신보건심의위원회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회는 사유가 발생 시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사유가 발생할 시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2페이지에 개최 회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심의위원회는 2014년도 10월 13일 날 제6기 영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해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쭉 계속 개최하였습니다마는 건강관리과에서 나중에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다음 13페이지 2,000만 원 이상 각종 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그것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각종 용역발주 현황은 2014년도에는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등 6건을 처리하였고 2015년도에는 전기설비안전관리대행 등 1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중 미발주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이월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총사업비가 33억 3,959만 원이었는데 2014, 2015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관계로 2014년도 사업비 일부가 2015년도로 이월되었고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당해연도 이월도 2015년 10월 30일 기준으로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등 각종 보조금지원 및 정산현황 2014년도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해당이 없고 보조금, 일반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 현황은 보조사업이 좋은 식단제 추진사업으로 한국외식업중앙회 영천시지부회 2014년도 3월 27일 날 지급하였고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좋은 식단제 운영업소 280개소에 앞치마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국비지원 건의 및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입니다. 현재 보건소의 관용차량 보유대수는 15대입니다. 응급구조 1대, 방역소독 3대, 위생 1대, 한의약 1대, 그리고 방문보건 5대 등입니다. 연도별로는 2013년도 차량이 4대가 있고 2007년도 1대, 9년도 4대, 2010년도 3대, 2011년도 1대, 2013년도 1대, 2014년도 1대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현황입니다. 현재 2015년도 11월 20일 현재 저희들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은 16명입니다. 임상병리, 물리치료, 한방진료 등에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현황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는 20명인데 근로자 현황에는 그 사이에 나간 사람도 있고 해서 26명 근무를 하였습니다. 현재 청사관리라든가 방역소독, 모자보건사업 등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영천시 언론사 관련 대홍보비 지출은 10건에 예산이 1,400만 원, 집행이 7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건강관리과에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5페이지 개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 지출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 인원은 총 16명에 집행금액은 2억 8,320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집행내역입니다. 총 26명에 3억 707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유통식품 안전강화 추진실적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2월 5일부터 2월 13일, 설명절 대비 위생분야 지도점검 등 총 12회, 연인원 68명이 1,280개 업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은 계도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처분은 36건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영업정지가 8건이고 과징금 처분이 1건, 과태료 부과가 10건, 시정명령 9건, 품목제조정지 8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종

모석종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서가 보건소가 제일 낫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부담 50만 원까지 해 가지고 뒤에 보면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도 이렇게 해 오셔야 되는데 다른 부서는 전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이것은 정말 잘 하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자부담 내용까지 명세서에 써서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 하셨고. 다음에는 몇 가지를 저거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면, 보건소에 기간제 근로자가 이게 보면 12월 31일 자로 전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게. 이것은 이런 부분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연속성이 안 되니까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을용

신을용보건위생과장

이번에 12월 31일 자로 끝나는 이 부분들은 이제 보통 저희들이 2년 이상을 못하잖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12월 31일 자로 한 것은 지금 총무과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전 기간제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제가 그 말은 아니고. 모집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다른 업무도 아니고 연속성이 있어야 일단은 오면 2, 3개월 가르쳐야 하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사회복지사나 특히 이제 통합관리사례사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청소인부나 이런 것은 몰라도 통합사례관리업무 같은 경우에는 연속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을용

신을용보건위생과장

그게 통합관리사업 중에 제가 이게 이제 이중에 몇 개 사업은 건강관리과 소관이라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말하자면 방문보건사업이라든가 일정 부분 국비지원 받는 사업은 그 2년에 관계없이 연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제가 이제 물어보는 것은 자꾸 이렇게 기간제가 다른 데는 기간제가 실질적으로 폼으로 있는 데가 많은데 보건소하고 몇 군데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인데, 그것 때문에 한번 물어봤고. 오늘 유통식품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원조 계장님도 출석을 좀, 황재철 주무관 나오셨죠? 계장님, 나오셨죠? 우리가 5월, 2015년 6월 23일부터 식품접객업소 점검을 143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27건을 하반기에 했는데 이런 문제가 보건소에서 감당을 하려니까 첫 번째는 위생계가 보건소에 이렇게 있으니까 또 문제가 되고, 또 위생계 자체가 계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암수 같은 일을 해야 되니까 문제가 좀 된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관내에 일어나는 일을 과장님이 좀 양해해 주신다면 황재철 씨하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지금 우리 영천시가 접객업소에서 보건증은 보건소에서 하죠?
을용

신을용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단속은 맨 보건소에서 합니까?
을용

신을용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위생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자, 형사권이 없죠?
을용

신을용보건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나가서 단속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시면 계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담당 계장님이.
영모

김영모위원장

마이크 들고 일어서서 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석종

모석종위원

단속을 나가시면 업주들이 막 신경질 내지요? 형사권이 없으니까? (
예를 들어서 다방이나 술집이나 가시면 보건증 있는 사람 명단이 있는데 그 자체에 그게 없다, 이 사람이 어디 갔느냐? 다방이면 배달가고 어디 갔느냐, 한번 요구를 하든지 하면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현실이? (
그래서 이제 산림녹지과 같이, 청원경찰 같이 사법경찰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어제 서에서 저희들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 끝나고 나면 조금 저걸 하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영천시내에 중국교포부터 시작해서 중국인, 이북에서 넘어오신 하나원 출신들이 다방이나 이런 데 엄청 보건증 없이 지금 영업형태를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이 사장으로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종업원이 중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왜하느냐 하면, 첫 번째는 한국 영천 분들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위생검열을 다 받고 장사를 하니까 지금 손님이 안 옵니다. 저 사람들이 보건증 없이 사람만 데려가서 막 영업행위를 하니까 금액도 한국 사람하고 차이가 나니까 촌 사람들 위생에 굉장히 힘들어져요. 사실 행정사무감사에 마이크 대놓고 윤락에 대한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금액 자체가 다운이 되니까 그분들이 경제적으로도 지금 500만 원, 1,000만 원 벌면 중국 사람은 중국으로 송금을 하고 북한사람은 중국을 통해서 송금을 합니다. 자, 지역경제도 죽어가고 농촌이나 시내 분들이 이 부분들이 젊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60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호객행위를 안 해도 자동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니까 괜찮다 하니까 입소문으로 와 가지고 지금 누가 건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가정을 파괴하고 동네를 죽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사를 좀 하셔야 되겠다, 특히 심한 데가 완산동입니다. 완산동은 식당을 없애버리고 전부 다방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
예. 그래서, 앉으셔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도?점검을 하시는데 지금 뿌리를 내린 지가, 어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5년 걸렸습니다. 5년 전에 오셔 가지고 지금 2, 3년 전부터 완전히 정착이 되어 가지고 중국 사람들이나 한국, 탈북자들이 그런 부분을 전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눈에 쌍심지를 켜고 해요. 목숨을 걸고 넘어온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 이원조 계장님 소속에 여기 발언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황재철 계장님, 잠깐만 일어서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할 대상 요구가 아니지 싶어서. 노래방 단속하시죠? (
다방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노래방 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영업을 하시는 것 가지고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부분도 여기에 보건소하고 해 가지고 제발 식객업소에 어떤 행위를 해도 좀 안전하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단속하실 때 영업을 단속하시는 것보다는 거기에 정확하게 요건을 갖추고 다니시는지, 2종?1종 구분을 좀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지금 외국인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마 울산 같은 데는 업주가 전부, 공업 주위에는 전부 외국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연계를 좀 하시라 싶어서 오늘 오시라 그랬습니다. 노래방하고 이런 단속을 하면 실질적으로 다방영업도 단속이 되는데 전에 하고 내용이 좀 다르니까. 보시는 시각 각도를 좀 넓혀 가지고 아마 경찰서에서도 오늘부터 단속은 아니고 조사가 들어갈 겁니다. 그럼 연계를 좀, 제가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누구 하는데 우리 담당자는 누구다, 누구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오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하루 이틀 안 됩니다, 이것은. 뿌리 내린지 5년이면 없애려고 하면 1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방법이 없어요. 이걸 보건소에서도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시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방법은 우리가 공권력이 없어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항상 있다 하는 것을 보고 좀 강화해 주시고. 아마 보건증 있는 분보다 없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더 많다고, 한 집에 보통 일반다방은 5명, 10명인데 한 집에 15명에서 한 50명까지 근무를 합니다. 이 부분들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쫙 아는데 저도 그것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이런 부분을 관심을 조금 가져달라, 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것을 안 하시니까 관심이 없는데 일반, 지금 특히 여기 농번기 끝나고 피크입니다. 3월, 4월 넘어가면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나오라 해도 못 나오는데 이때 연말연시에 바쁜 것 지나가면 좀 부탁드릴까 싶어서 알고 계시는 내용을 공식화 한 겁니다. (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모석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위생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손 놓지 마시고 제대로 챙겨주십사 하는 우리 모석종 위원님 염려였습니다. 꼭 반영되도록 요구를 합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오신 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재

조명재건강관리과장

영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조명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건강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70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건강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공통사항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중 금연치료지원금 보험청구분은 9쪽, 영천시 각종 위원회 현황은 11~12쪽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개최 회수는 별첨 증빙자료와 같으며 각종 용역발주 현황은 14~15쪽입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유지관리 집행내역은 18쪽이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은 19~21쪽입니다. 영천시 언론사 관련 홍보실적은 22쪽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건강관리과 소관 보건소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집행내역이 25~26쪽에 있습니다. 다음은 독감예방접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 39쪽입니다. 독감예방접종은 총예산이 약 30억 원입니다.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1만 720명 접종하였고 위탁의료기관에서 1만 1,590명분을 접종하고 비용을 상환하였습니다. 연령별, 읍?면?동별 접종현황이 39쪽에서 40쪽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 및 의료취약계층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합병증으로 인한 입원, 사망, 질병발생률을 감소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음은 지역방문 보건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방문 보건사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재가암환자 등 건강취약계층입니다. 책 43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방문간호사들이 대상 가구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연계를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방문사업에 등록현황과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43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 47페이지, 동지역 방문 진료 등 의료지원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종류별 대상을 보면 한방진료는 뇌졸중이나 당뇨병으로 방문보건사업에 등록된 대상자이며, 물리치료는 야사복지관 이용자 중 희망자, 치과진료는 장애인 등록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한방진료는 한의사가 월 1회 가정을 방문하여 침, 뜸, 부황 등 한방진료와 전기자극, 재활운동, 관습화 치료기를 이용한 물리치료, 치주치료와 보철 등 치과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관내 치과의원과의 연계를 통해 주 1회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치과진료, 무료스케일링, 의치보철시술 등 구강보건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월 1회 야사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물리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산대책 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 51쪽입니다. 출산친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저출산극복 릴레이 캠페인 및 인구교육, 행복한 우리가족 그림그리기 공모전, 임산부의 날 행사, 태교음악회 등 대대적인 출산장려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출산과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3,306명에게 8억 3,100만 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난임부부 시술비 113건, 1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16년도부터는 더욱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건강관리사업 추진사항에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종

모석종위원

예. 아까 보건위생과에서도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통합관리사업은 우리 조 과장님이 하시는 데서 하죠?
명재

조명재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이 사람들이 대부분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거의 한 10명 가까이 되는데 국비 다 받는 사람입니까?
명재

조명재건강관리과장

대부분 시비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국비를 받고 계약직은 시비가 많이…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는데 통합관리사업은 연속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내년 1월 총무과에의 이야기가 전면 재배치해서 그쪽에서 어떻게 모아 가지고 전부 조사를 해서 한다 하는데 이런 사업은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까?
명재

조명재건강관리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방문보건사업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판단하기에, 저쪽에서는 각종 우리 시민들한테 뭐라고 할까, 업무가 중복된다고 하나 그래 가지고 연계 서비스를 높여서 의료급여라든가 안 그러면 진료비라든가 이런 예산절감을 도모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방문보건팀도 주민생활지원과 하나로 복지팀으로 흡수되었는데. 하여튼 시범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연계해 가지고 최대한 당분간 협조할 그런 계획입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별로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독감예방접종 현황을 보면 위탁의료기관에서만 이게 1만 1,470개인데. 위탁의료기관이라는 게 영천시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의원들이 다 위탁이죠?
명재

조명재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내에 있는 의료기관입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이것은 그러면 전산에서 이 사람들이 맞으면 다 뜨는 겁니까?
명재

조명재건강관리과장

예, 어느 병원이든지 의원이든지 접종을 하게 되면 전부 다 전산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전산등록이 되면 여기에 지금 이 자료가 서부동, 중앙동, 기타 대창면까지 이 자료에 그 사람들이 예방해 놓은 것 포함이 됩니까?
명재

조명재건강관리과장

전부 다 포함됩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포함됩니까?
명재

조명재건강관리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아, 요새 잘되어 있구나. 제가 이제 이것 왜 물어보냐 하면 이렇게 되어야 접종자 현황을 아는데 전에는 보니까 막 이중적, 요즘에는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명재

조명재건강관리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홍보비가 적지 않나요? 홍보를, 저출산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명재

조명재건강관리과장

적은 예산이지만 최대한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래서 다른 홍보비는 참 피치 못할, 여기에서 마이크를 대놓고 말은 못하겠지만 신문사 쪽에 애를 많이 자시는지 압니다마는 저출산 만큼은 예산이 적으니까 한 군데라도 해서 좀 이렇게 잘 할 수, 이걸 모사떡 가르듯이 나누면 홍보효과가 저하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출산 대책은 가뜩이나, 여기뿐만 아닙니다. 다른 쪽에서도 지금 예산이, 출산예산이 있거든요, 홍보예산이. 그것을 아마 내년부터는 달라고 하십시오. 실질적으로 공보관광과나 기획감사실에서, 총무과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것도 돈이 한 1억 원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출산 담당하는 계에서 이런 부분까지 한번 업무협의만 하면 그쪽 예산을 이쪽에 쓸 수 있으니까 그것을 뭐,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것보다는 저출산으로 가는 게 안 맞겠습니까?
명재

조명재건강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한번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화

김순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영양플러스사업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명재

조명재건강관리과장

영양플러스사업도 뭐, 쉽게 이야기하면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화

김순화위원

개월은요?
명재

조명재건강관리과장

개월은 거의 한 1년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순화

김순화위원

그러면 저출산, 저소득… 저소득 순으로 합니까?
명재

조명재건강관리과장

그것도 옛날에는 무슨 생활 가구를 1종, 2종, 3종 이렇게 구분했는데 요즘은 의료보험 납부금액으로 해서 몇 % 이내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그분들 전부 대상 가구는 어려운 분들입니다.
순화

김순화위원

예. 그러면 플러스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그냥 저소득층, 어려우면 받아먹습니까? 아니면 어린애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영양플러스를 이제 주는 데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명재

조명재건강관리과장

예, 대상기준이 있습니다.
순화

김순화위원

있습니까?
명재

조명재건강관리과장

예. 그것은 제가 서류상으로, 나중에 자세하게 김순화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상이고 기간은 어느 정도 되고 혜택은 어느 정도 주는지 그 부분을 별도로 한 부 서류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순화

김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김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저기 위생업소 지도가 여기가 아니지 싶은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재

조명재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22일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감사중지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