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64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오늘까지 심혈을 기울여 함께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교육환경 개선과 원활한 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통한 합리적인 재원 분배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2. 2016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3.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오승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승록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오승록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서 수정된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3항에 의하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교육감을 대리하여 류혜숙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였는데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동의안과 2016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금번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과 같이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수정동의안은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오승록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없고요. 예산총칙과 관련해서 그동안 예결위 논의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예산총칙 제8조는 예산의 이용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의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 규정 제7호에 누리과정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누리과정사업비가 부족했을 경우에 다른 경비에서 쓸 수 있도록 한 이 예산총칙은 7호 누리과정사업비를 삭제하고 나머지 여섯 가지를 살리는 것으로 해서 예산총칙까지도 수정해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요. 다만 한 가지 예산총칙과 관련된 제8조제7항을 삭제하는 것을 위원장한테 위임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제8조제7항 누리과정사업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냥 예산의 유연성을 위해서 그대로 두기를 희망합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호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입니다. 예산총칙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 별표4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제1조부터 제8조까지는 현재의 예산총칙과 같은데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박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훈령에는 제8조에 1항부터 6항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교육청에서 제시한 예산총칙에는 7항을 추가해서 이것이 나중에 상호 이용하여 쓸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훈령 위반이고요. 그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제9조를 보면 현행 예산총칙 안으로 나와 있는 것은 회계연도 중에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되는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 목적지정 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산총칙 훈령에 보면 용도를 지정할 뿐만 아니라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경우에만 추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조항도 훈령의 규정과 똑같이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수소위 간담회에서 누리과정예산에 대해서 교육위원회가 의결한 내용 즉 유치원 부분을 삭감하고 유보금으로 조정하는 것을 계수소위 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논의에 앞서서 예결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누리과정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세 가지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첫째는 유치원와 어린이집 모두를 편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누리과정예산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가 정한 바와 같이 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포함한 누리과정예산 전부를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를 보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서 제25조제1항제1호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이것은 유치원분만 편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원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보육기관인 어린이집까지 교육청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이 견해는 서울시교육청 입장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교육청이 내년도 예산 중 어린이집분 3,807억 원을 편성하지 않고 우리 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셋째는 어린이집을 분을 편성하지 않았으니 형평에 맞게 유치원 분도 편성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이나 시행령을 떠나서 예산 유치원분 2,521억 원은 편성하고, 어린이집분 3,807억 원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는 식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법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추가적인 예산지원방안이 마련된 다음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견해는 교육위원회가 유치원분 2,521억 원을 감액 의결한 취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기에 앞서 예결위원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교육청 예산을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설치ㆍ경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보면 제1조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9조에는 학교교육의 범위로 유아교육을 두고 있고, ‘유아교육법’ 제2조에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어 어린이집은 법이 정한 교육기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관리감독의 권한이 명백히 다름에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으로 누리과정에 대해 소요재원을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행령이 상위법을 귀속하는 것으로 정부와 국회가 관련법의 권한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유치원은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상’ 교육기관입니다. 따라서 누리과정 예산 중 유치원분을 감액한다는 것은 관련법의 취지와 법정 의무편성을 위반하는 의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결특위는 예산심사의 원칙과 절차를 우선시해야 됩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의거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동의안, 2016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수정동의안과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원안에 대하여 각각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동의안, 2016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수정동의안과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원안의 표결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먼저 예산안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된 때는 2016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수정동의안에 대해 표결합니다. 표결결과 부결되면 교육감이 당초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원안에 대해 표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표결결과 오승록 부위원장님의 예산안 수정동의안이 가결되면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동의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2016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수정동의안 표결결과 오승록 부위원장님의 기금운용계획안 수정동의안이 가결되면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원안의 표결결과 가결되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입니다. 다만, 표결결과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원안이 부결되면 부결된 안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동의안, 2016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수정동의안과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원안의 찬반여부를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의하여 기립표결에 갈음하여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반대가 없습니다. 다만, 본 위원과 조상호 위원이 말씀드렸던 예산총칙 부분에 있어서 누리과정 사업비에 대한 삭제, 그다음에 제9조에서의 교부된 것을 전액이 확보됐을 때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더 추가해서 수정동의안을 다시 발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간 상호 이해가 다르므로 원활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진형 위원입니다.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예산총칙 제8조 제7호 누리과정 사업비를 삭제하고, 제9조를 회계연도 중에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되는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 목적지정지원금은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 차기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오승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진형 위원님이 오승록 부위원장님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있어 다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의거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동의안, 2016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수정동의안과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원안에 대하여 각각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동의안, 2016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수정동의안과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원안의 표결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먼저 박진형 위원님이 제출한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고, 표결결과 박진형 위원님의 예산안 수정동의안이 가결되면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오승록 부위원장님이 제출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는 것이고, 부결되면 오승록 부위원장님의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게 됩니다. 표결결과 오승록 부위원장님의 안건이 가결되면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2016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수정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고 표결결과 기금 운용계획안 수정동의안이 가결되면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원안의 표결결과 가결되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입니다. 앞서 수정동의안이 부결되면 교육감이 당초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원안에 대하여 일괄 표결하게 됩니다. 표결결과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원안이 부결되면 부결된 안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동의안, 2016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수정동의안과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원안의 찬반여부를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의거하여 기립표결에 갈음하여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님, 표결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예결위원 여러분, 지금 존경하는 박진형 위원께서 오승록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수정동의안을 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 낸 것은 누리과정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유치원에 편성된 2,521억 원에 대한 유보금을 쓸 수 있도록 교육청에 한계를 둔 내용이었는데 그것마저도 누리과정에 쓸 수 없도록 하는 안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교육과정에 있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교육청에서 편성한 이 안을 받아들여야만이 우리 서울시내 유치원의 과정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유감스럽지만 추후에 할 수는 있지만 이번에 이 누리과정 자체를 즉, 유치원에 지원해 주는 지원금조차도 우리가 막아놓는다면 서울시내에 굉장한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진형 위원께서 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정말 생각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애초에 교육청 안대로 편성해서 가는 것이 우리 예결위원들께서 해야 할 일이었지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표결관계, 유보로 두었기 때문에 그 유보금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준 총칙에 때에 따라서는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교육청에 권한을 좀 주어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박탈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표결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박진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한마디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쓸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쓸 경우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하라고 하는 조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형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였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바로 가자고? 반대의견 듣는 걸로?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여기 예산총칙 제8조에 보면 누리과정사업비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빠졌을 때 다시 하면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조항이 없는데 쓸 수 있어요?

이용할 경우가 아니라 새롭게 다시 넣어서 편성해 오라는 것입니다.

추경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결위 계수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누리과정과 관련해서는 표결을 거쳤지만 어떻게 했든지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유보금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유보금으로 남겨둔 의미는 교육청에서 알아서 쓰라는 것이 아니라 이 유보금을 다시 쓸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쓰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항목에서 누리과정사업비를 삭제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의 권위와 관계된 것이고요,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다음 임시회나 다음 추경안을 또는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 4월이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 2, 3월 동안 사실 그런 권한을 교육청에 주지 않으면 서울시내에 유치원은 굉장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안은 우리 교육청에서 의결해 쓸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최소한 우리가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찬반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은 것 같으니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박진형 위원님이 제출한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계가 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31명 중 찬성 21명, 반대 10명으로 박진형 위원님이 제출한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