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재 의원 발언

당진시 신평-내항 연결도로 반드시 건설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김기재 의원입니다. 신평-내항 연결도로는 총연장 3.1km, 2,23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도로로서 당진·평택 항 매립지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항만 발전을 위해 2011년 국가항만기본계획 3차 수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1순위로 2015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기획재정부에 예산 반영을 요청 했지만 2013년에 이어 다시 한 번 미 선정됨에 따라 정부의 백년대계를 위한 국책사업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15.12.3. 서해대교 화재사건에 따른 서해대교의 전면 통행 제한에 따라 다시 한 번 본 사업의 중요성 및 필요성이 부각 되었습니다. 서해대교 통행차단으로 주변국도 이용시간은 사고 전 40분에서 최대 120분까지 늘어났으며, 당진 시는 이번 사고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관광객도 대폭 감소되는 등 그 파장은 만만치 않습니다. 비단 당진 시뿐만 아니라 서해대교를 통행하는 모든 국민들이 모두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진관내 주요 철강관련 업체의 물류 수송량이 1일 2회 운행하던 물류수송 능력이 4시간 이상 추가 소요로 1일 1회 로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물류업체는 기업으로부터 운송료 감소, 유류비가 가중되어 기업의 물류 수송 피해로 인한 수치는 환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국도38호, 국도34호, 국도32호 등 당진관내 전구간의 주요 도로가 포화상태로 교통정체 등 수치상으로 환산 할 수 없는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 용역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 신평-내항 연결도로는 물동량을 서평택 IC와 당진 송악IC로 분산 처리되도록 계획된 1순위 국책 상업으로 서해안고속도로 물류분산, 재난상황 시 물류안보 분담과 서부두 및 내항지역 진입거리를 최대 30Km 이상 단축해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는 등 타당성이 충분히 입증 되었습니다. 1일 8만4,000여대의 차량통행에 대한 교통량 분산 방안이 필요함에 따라서 신평-내항 연결도로는 유사시 우회 도로로 활용 할 최적의 대체 수단입니다. 본 사업이 정치적·지역적 감성싸움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순수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을 감안 하여 추진되어야 합니다. 신평-내항 연결도로는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증명된 만큼 정부의 주도로 조속한 건설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당진시장께서는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신평-내항 연결도로 사업이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것을 촉구 합니다. 본 의원도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17만 시민은 물론 전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서해대교를 통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7만 시민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올 한해도 저물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16년에는 당진시민들이 더 행복하고 더 평화로운 한해가 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재 의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은 물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로 시정업무가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셋째, 감사대상은 기획예산담당관, 홍보정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안전행정과, 회 계과, 세무고, 민원위생과, 문화관광과, 체육육성과, 사회 복지과, 여성가족과, 평생교육새마을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농수산유통과, 산림녹지과, 축산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건설방재과,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교통과, 항만물류과, 토지관리과, 수도과, 전략사업과, 지역자원조성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립도서관, 서울사무소, 당진항만관광공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일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12월 26일 현지 확인감사를 시작으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본회 의장에서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4일 총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결과 처리 의견으로 총 203건의 감사내용 중 75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요구토록 하였습니다. 세부감사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전반적인 평가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정확히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하여 효율성과 합목적성 적법성을 꼼꼼히 분석하여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된 9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자료수집과 관계법령 검토 현지 확인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감사실시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난 총괄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전반적인 수감태도에 대하여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수고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김기재 의원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본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각 상임위원회 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정중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심도 있는 심사 및 의결을 통해 오늘 본회 의에 부의된 안건으로 의회 예산안 심의·의결 절차에 따라 위원회 의 심의 의견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하는 이유는 축조심사 시에 삭감된 일부 예산에 대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시급하게 시행되어야 할 사안이 포함되어 있어 일부 삭감된 예산액을 부득이하게 증액하고자 함입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의원 협의에 따라 수정) 1. 일반회 계 56억1780만원을 증액하고 특별회 계와 기금 등 나머지 부분은 예결위 삭감내용과 동일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대로, 본 수정안은 상임위원회 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심사의견을 존중하며, 긴급한 사안에 대하여 일부 예산액을 증액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을 적극 수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