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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윤재남 의원 발언

제233회 제2차 본회의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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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남

윤재남의장직무대행

개의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윤 의장님께서 오늘 청와대에서 개최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의장단 간담회에 참석 관계로 제가 3차 본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강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정ㆍ의결) 2. 강진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상정ㆍ의결) 3. 강진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정ㆍ의결) 4. 강진군 문화예술진흥조례안(상정ㆍ의결) 5. 강진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정ㆍ의결) 6. 강진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조례안(상정ㆍ의결) 7. 강진군 청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정ㆍ의결) 8. 강진군 이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정ㆍ의결) 9.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상정ㆍ의결)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문화예술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민의 상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진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진군 청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진군 이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성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성식 위원장입니다. 제233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5-40호, 강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도 5월 28일 제정된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강진군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구축 및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48호, 강진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중 상당수가 기초연금과 중복되어 수혜를 받고 있고 보건복지부 중복수혜자 복지급여 폐지 공고에 따라 폐지하는 조례로써 조례 폐지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49호, 강진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기금의 존속안 기한을 5년으로 하고 위원의 수당 여비 등의 실비 지급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50호, 강진군 문화예술진흥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업무 추진 및 보조금 진행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인이나 단체, 개인의 문화예술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51호, 강진군 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민의 상 수상 대상자를 그동안 사회봉사 부분 등 5개 부분을 구분하여 선정하였으나 군민의 상 위상 제고 및 농촌 인구감소 등 우리 군의 현실 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부분별 선정이 아닌 전 부분 추천자를 통한 심사하여 1명을 군민의 상 수상자로 선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52호, 강진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자의 증가로 소셜미디어 SNS가 홍보의 중요수단으로 부상함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통한 효율적인 군정홍보 절차와 예산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53호, 강진군 청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법률 또는 조례의 해당사업의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는 제정법이 개정 공포에 따라 청자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의 대상 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59호, 강진군 이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도암면 학장리 포장마을의 행정구역 분리를 위해 제출된 개정안으로써 농촌인구 지속적인 감소와 이장수당 등 군비 추가부담이 예상되나 주민 불편의 해소 및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 표장마을을 표장마을, 율표마을로 구분하여 2개의 행정지로 분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015-54호,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강진만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강진만 생태강 건립 및 농산물 건조장 조성을 위한 편입토지에 대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계획안으로 군동면 삼신리 106-14번지 외에 11필지 24,150㎡를 매입하여 생태관을 설치하여 학습관, 전시관, 갤러리 등을 일환으로 한편, 진입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남

윤재남의장직무대행

위성식 위원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성식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성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강진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강진군 청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강진군 이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강진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상정ㆍ의결) 11. 강진군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상정ㆍ의결) 12. 강진군 체육진흥지원조례안(상정ㆍ의결) 13.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상정ㆍ의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진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강진군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진군 체육진흥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농업경제위원회 배홍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농업경제위원장

농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배홍준 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로 회부되었던 강진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심사 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5-44호, 강진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진군 주요생산 농산물 중 수급이 불안정한 농산물에 대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금의 용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5조 제2호 중 출하를 홍수출하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55호, 강진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점검, 유지, 관리 등 관리주체의 의무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내용을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 관리 및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56호, 강진군 체육진흥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진군의 체육 진흥과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육성을 위해 체계적인 시책 추진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15-57호, 강진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의 보고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개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의 해제공고제도가 도입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시, 군 계획시설에 대하여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동 시설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는 필요한 경우 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제도의 도입 시행으로 집행부에서는 우리 군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은 교통시설 203개소, 공단시설 5개소 등 총 208개소에 67만 3,542㎡로 이 중 우선 해제시설 18개소와 단계별 집행계획을 우리 의회에 보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군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가로 해제가 필요한 지역이 있을 시에는 해제 권고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남

윤재남의장직무대행

배홍준 위원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위원회 배홍준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배홍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54885;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진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농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농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강진군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농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강진군 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하여 농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2015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상정ㆍ의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중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섭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중섭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5일 제233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3,453억 5,7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368억 5,1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85억 600만 원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44%인 1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과 명시이월사업,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기준입니다. 세입분야는 정확한 통계에 의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확충을 확인하고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지원수입 확보내역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세출분야는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 관리하였는지 사업 변경에 따른 보조금 정리와 예산편성 운용기준 준수여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을 규형 배분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고 사업변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와 과목 변경, 예산성립전 사용 승인과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한 예산 편성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또,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공공성과 기금관리에 투명성이 제고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비 이월금 94억 1,000만 원과 명시이월사업비 466억 9,000만 원이 2015년도 예산에 16.2%로 해당연도에 반드시 추진하여야 함에도 이월한 것은 신속한 행정수행 미흡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되오니 앞으로는 이월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여 이월액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군정에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5년도 계속비사업승인안, 그리고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승인안에 포함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심사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남

윤재남의장직무대행

정중섭 위원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중섭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중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33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예정했던 의사일정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3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를 폐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제233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29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예산안 등 많은 안건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27건의 시정사항과 50건의 제안사항을 제시하였으며 2016년도 예산안 심의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의원님들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군정에 대한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비판과 대안을 함께 제시하여 군정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군의 최일선에서 군민들과 함께 손발을 맞춰 가면서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강진군의 발전을 위해 군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겸허히 새겨듣고 군정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 추구를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군민들의 실질적인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다산공직관 교육은 6,000여 명의 교육생이 수강하였으며 제43회 강진청자축제 때는 강진 마케팅의 효과로 민간요의 청자매출액이 전년 대비 15%나 증가하였고 삼무와 삼채를 내세운 마량놀토수산시장은 18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또 공모사업은 지난해보다 국도비가 313억 원이 증가한 820억 원이 선정되어 지역행복 생활권 사업과 주차환경개선사업, 오감만족 시의 거리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주 목요일에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것을 실감하게 해준 전남공무원교육원이 우리 군 도암면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강진원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군민의 성원에 힘입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 결과라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도 대풍년작을 이루었으나 쌀 재고량 증가로 쌀값이 하락하여 농민들의 근심은 날로 커져만 가는 한 해였지만 우리 군민 모두가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합하여 어려움을 극복하였던 2015년은 서서히 저물어가고 희망찬 2016년 붉은 원숭이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민 여러분께서 우리 의회에 보내주신 따뜻한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016년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뜻을 모아 강진의 발전과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33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2분 폐회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