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향숙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향숙위원입니다. 먼저 2015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의 결과서를 참고하시면서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보다 141억 8,083만 1,000원이 증가한 총규모 5,074억 538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결과에 따른 심의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회 마무리 추경 예산안은 자주재원의 세입의 변경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액 집행 잔액 반납 등 추가경정 요인을 반영한 사항으로 예산의 집행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멀티스포츠 센터 시간강사 및 안전가드 강사수당 과다반환과 안중근 영화제작 지원비 구리 시민을 위한 희망 나눔 음악회 구리 월드디자인 시티 조성 사업 부스임차 및 세션 운영비 등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 요구한 것은 예산편성 운용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기준을 준수하여 편성하기 바랍니다. 다음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세출 부문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고 계속비로 요구한 12건의 총사업비 2,587억 67,06만원에 대하여는 2014년까지의 예산액 593억 8,883만원 2015년 예산액 174억 6,527만 3,000원 2016 예산액 538억 1,545만 7,000원 2017년 예산액 561억 5,950만원을 2018년 이후 예산액 719억 3,800만원을 모두 승인하며 명시이월은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 집행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이나 전년 대비 건수와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 예측이 미흡했다는 사항임을 명심하여 향후 예산편성 시 유의할 것을 촉구하며 집행부에서 요구한 40건 124억 4,757만 7,000원을 모두 승인하여 이와 같은 심의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5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여 총규모 5,074억 3,538만 8,000원으로 원안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5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2016년도 구리시 기금운영 계획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관련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지난 제6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11개 기금에 대한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의 수입 및 지출 계획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심의하였으며 심의 대상으로는 지방채 상환기금 새마을기금 식품진흥기금 국가유공단체 등 지원기금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성 평등기금 교육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총 11개 기금으로 세부 내역은 기금운용 계획 총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한 2016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의 수입 부문과 지출 부문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기금은 특정한 공공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로서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201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의결의 건

다음으로는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015년 12월 1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11일부터 21일까지 11일 동안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세부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계수조정과 심의의견을 종합하여 심의결과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사업 예산안은 총규모 4,304억 9,484만 8,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3,038억 4,966만 5,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330억 5,966만 1,000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885억 8,552만 2,000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심의결과에 따른 심의의견을 말씀드리면 최근 세계 경제는 중국의 성장 둔화와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신흥국 시장의 경제위기가 다시 대두되는 등 대외적인 여건 변화로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폭 감소가 예상되며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소비심리가 위축 2016년 국가경제도 저성장이 예상 되는 바 우리시의 경우에도 이러한 국가의 저성장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낙관적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과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개별 급여 시행 등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의무지출 수요 증가로 시 재정 부담은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는바 비교적 경기 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은 세외 수입에 대한 징수 노력을 강화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6년도 본예산 심의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비와 행사 축제 경비 소모성 예산 등은 삭감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개별 심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서 2016년도 시 승격 30주년 기념 행사 경비는 전액 승인하나 어려운 경기 여건을 감안 꽃 축제 시민의 날 등과 연계 추진하여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 시행하기 바라며 구리 농수산물공사 조직 및 인력 진단 용역비는 전액 승인하나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은 인건비 상승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시점으로 위탁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 절감 방안을 강구하여 수립하기 바라며 전년 대비 증액된 금액 중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비 2,0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3,000만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1,2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비 1,000만원 무한돌봄센터 위탁 운영비 2,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태극기 축제 사업비 1억 중 3,000만원을 삭감하니 관련 부서에서는 축제 기간 조정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비는 시 전체 전산장비 운영 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한 후 그 결과를 예산에 편성할 것을 요구하며 1억 2,4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시립 합창단 운영비 중 지휘자 보상금 수석단원 및 일반단원 보상금은 타 예술단체와 형평성을 감안하여 과다하게 편성된 일부 금액을 조정 1억 4,400만원을 삭감하고 1억 3,480만원을 승인하니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외국기업 및 외자유치 관계자 외빈초청 여비는 구리 월드디자인 시티 사업의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의위원회 심의가 통과한 후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1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남자 청소년 쉼터 신축 건설비 8억 4,933만 2,000원과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 공사 중 1억 5,000만원은 현재 도비 신청 중에 있으므로 향후 지원 여부를 판단하여 추진함이 타당하여 삭감하였으며 구리 아트홀 행사 운영비 중 아츠온 스크린 1,500만원 사계절 브런치 콘서트 2,000만원 홍보마케팅 비용 1,000만원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칙상 일부 수치 오류에 대해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공기업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연찬과 주의를 촉구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심의 내용을 토대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문은 3,088억 4,966만 5,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17억 4,133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 부문과 세출 부문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며 총규모 4,304억 9,484만 8,000원을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삭감 조서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