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의원 5분자유발언

사회도시위원 이금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 210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외 열 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불편과 빈곤으로 외부와의 소통이 어렵고 각종 정보에서 소외되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생활안정 등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한 배려와 타당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조례 시행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계획 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규제 개선을 통한 주민 불편 최소화와 투명한 위원회 운영과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타당한 개정조치로 조례 시행상 문제점이 없어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확보와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입니다.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 공동주택 권리 분쟁조정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규정과 중복되어 불필요하거나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해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들에게 긴급복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위기상황의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조례안 사항에 대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 시책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의 지원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위원회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 자격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개최 횟수를 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평가 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양질의 생활폐기물 무집‧운반 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 대행실적 평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행 상황 확인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에 대해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조성한 유성구 죽동 693번지 시설에 대해 공유재산으로 무상 양수하여 문화 여가 복지시설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죽동 프르지오 아파트 내 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내실화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