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주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박형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진하 위원장님께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가결 하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음을 2015년 12월 17일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각 위원장님께서 2015년 12월 16일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한 심사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광주광역시 남구 빛고을공예창작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음을 2015년 12월 15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무궁화 사랑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거점경로당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음을 2015년 12월 15일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 심사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께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남구장학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음을 2015년 12월 15일 보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진하 의원입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14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그리고 검토를 한 결과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하였으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도 우리구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765억 5,044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733억 4,228만원, 특별회계가 32억 815만원으로 전년대비 35억 2,308만원 증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총 3억 9,457만 5,000원을 삭감하여 수정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증액내용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규모는 통합관리기금 등 총 7종에 38억 1,283만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박희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남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빛고을공예창작촌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남구 빛고을공예창작촌의 효율적 운영과 심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운영위원회의「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등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한 운영관리의 위탁대상, “법인·단체·개인”을 “전문성을 갖춘 관련법인·단체”로 수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지식재산 관련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 지출근거를 명확히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장인, “지방보훈청장”이 지역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으로 추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9조제7항의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등록 의무규정이 상위 법령의 위임과 근거가 없고, 모든 국민의 자원봉사 참여를 위해 별도의 등록절차를 두지 않은 「자원봉사기본법」과 상충되므로,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구체화하여 용도를 명확히 하고 기금운용심의회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12조제4항제1호 당연직 위원에 “경제과장”을 추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림동 주민센터와 봉선1동 주민센터 신축이전으로 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개정조례안으로, 양림동 주민센터 소재지는 “광주광역시 남구 백서로 94(양림동)”, 봉선1동 주민센터 소재지는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51번길 21(주월동)”로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 축조 계획에 따라 자치법규 표준안에 맞게 정리하는 개정안으로, 조례제명을 “광주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로 하고, 지방세 관련법과 중복된 구세 조례 조항을 삭제하여 26개 조문을 15개 조문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의 충실한 반영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 축조 계획에 따라 자치법규 표준안에 맞게 정리하는 개정안으로 조례 제명을 “광주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로 하고, 지방세 관련법과 중복된 구세 조례 조항을 삭제하여 51개 조문을 9개 조문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의 충실한 반영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5(1.5/10,000)을 출연코자 하는 동의안으로 우리위원회 심사결과 전국 243개 모든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출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산출금액 대로 출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구장학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학기금 모금 사회동참 분위기 조성으로 장학회 기금 확충 기반 마련과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의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광주광역시 남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2016년에 남구장학회 장학재단 출연금 5,000만원을 출연하여 장학재단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목적이 타당하고 적정한 규모의 출연 이라는 판단 하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구에 사업이 등록된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광주신용보증재단에 5,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광주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출연근거를 명확히 하고, 5,000만원 출연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15배인 7억 5,000만원의 채무보증 혜택을 드릴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호 의원입니다.

심사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요. 남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보게 되면 제4조와 제6조가 소위 사업의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4조와 6조가 중복되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창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결정을 지금 해야 되는데 똑같은 내용의 중복조문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오늘 보류하시겠다는 뜻인가 요?

아니, 여러 위원님들 판단 하에 보류하실 수도 있고 통과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설명을 대충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드린다니까요?

서면으로 보고드릴 내용이 지금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기서 논의를 좀 해야 될 내용이지. 이게 의회에서 조례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게 되면 대외적으로 다 공포가 되잖아요. 만약에 잘못됐다면 그게 수정이 돼야지 서면으로 보고할 사항이면 나중에 그에 대한 대외적인 의회의 체면도 생각을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제 답변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린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강원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급식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설치하는 아동급식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저소득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을 통한 결식예방과 영양개선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남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민관환경단체·연구기관·사업자 등의 자발적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방 제21의 실천을 위해 구성된 푸른남구 21협의회를 광주광역시 남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개편하여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보다 폭넓은 주민공감대 형성과 주민참여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이라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무궁화 사랑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무궁화 사랑 장려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나아가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여 기존조례의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도시계획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7월 1일 시행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기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됨으로써 종전의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위주의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고용ㆍ교육ㆍ주거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수요자의 욕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체 기능의 확대를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이행, 평가 등 지역사회보장의 주요사항에 대한 믿음과 거버넌스 형태의 지역사회안전망구축을 통해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의 발굴 및 지원방안 수립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반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이라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남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 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노인의 건강증진, 사회참여활동 지원, 고용촉진 및 소득지원 등 노인복지정책과 경로당 운영 및 지원을 포함하여 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노인복지증진사업에 보조금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ㆍ거점경로당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경로당 과잉공급에 따른 저조한 이용률 등 경로당 운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시설의 현대화 및 운영혁신을 통해 어르신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생산적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통합ㆍ거점경로당에 대한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노인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여가활동과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내년 1월말 개관예정인 주월1동 거점경로당의 원활한 운영과 통합ㆍ거점경로당 사업이 향후 지속 추진돼야 할 사업임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을 제정함을 타탕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