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성기 의원 5분자유발언
정수
김정수의장대리
김정수 부의장입니다. 이정희 의장님의 지방의회 의장단의 청와대 회의 참석으로 제가 대신하여 의사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덕
서창덕의사계장
의사계장 서창덕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수
김정수의장대리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제의) 11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본회의 의결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정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구본청 전 부서와 의회사무과, 보건소, 도서관,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를 종합 정리한 보고서는 12월 18일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세밀한 심사를 거쳐 작성한 후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구정을 감시하는 의회가 주민의 입장에서 집행부가 집행한 사무를 확인하여 행정이 진정 구민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바, 업무개선으로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구현 여부에 초점을 맞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감사목적, 실시근거, 감사개요와 부서별 주요 감사항목까지는 감사계획서 승인단계에서 이미 보고된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감사결과입니다. 먼저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은 그동안 각 부서에서 구민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9페이지 하단 시정 및 건의사항입니다. 시정사항 6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도록 하고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 25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정 및 건의사항 내용을 모두 언급해야 하나 시간관계상 간략히 요약하여 말씀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 및 건의사항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르스와 같은 사태발생 시 감염병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감염병 관리계 신설을 검토하여 주시고, 직원들의 근로여건 개선과 출산장려를 위해 수영구청 직장 어린이집 설치 운영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유수면 수상관광호텔 사업에 대한 관련 부서별 세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지역관광활성화에 기여하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처리센터에서 스티로폼 가공 시 발생되는 악취 및 유독물질로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신청단계에서부터 지원 및 운영 시까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광객들의 편의와 광안리해수욕장의 접근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하자보수 만료 기간이 도래한 풍력발전기에 대해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고, 광안리해수욕장 종합관제탑 건립 계획 시 관광자원화가 가능하도록 광안리해수욕장을 상징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계 검토 바랍니다.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도서관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동 주민센터를 활용한 소규모 도서관을 설치 운영 검토 바라며, 동절기까지 기승을 부리는 모기 및 해충 박멸을 위해 동절기까지 유동적인 방역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및 건의 사항에 대한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으며, 그 밖의 부분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살고 싶은 수영구로 거듭나기 위해 구민 편의 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시행함으로써 구민 거주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고 특히 올해는 메르스와 같은 사태에 당면하여 전 직원 신속히 비상근무체계로 전환하여 총력 대응에 나서 추가 환자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살기 좋은 수영구의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 주였습니다. 수영구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드리며, 더욱 더 좋은 시책을 개발하여 수영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금년도 지적사항이 31건으로 향후 업무처리 시 법령을 준수하여 명확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와 함께 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선진구정이 되길 노력해 주시고 다소 미흡한 업무에 대하여 지적받은 시정 및 건의 사항은 빠른 시일 내 조치하고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 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우리 위원회 전 위원이 열과 성을 다해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후 작성된 결과보고서임을 고려하시어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의장대리
이정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1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들은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봉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곽봉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정수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봉자 위원장입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86호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재정확충과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사료됩니다. 2016년도 총 예산규모는 2,085억 7,9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0.42%인 196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가복지정책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증액 등으로 인해 총 재원 규모는 늘어났으나 현안사업 대두,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해 편성에 적지 않은 어려운 실정에서도 집행부의 예산 적정 배분과 주민 편의 행정구현에 노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 본예산안을 원안통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6년 새해에는 우리 수영구가 전국에서 삶의 질이 최고인 자치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례적이고 답습적인 예산집행을 탈피하여 구민이 필요하고 구민이 우선이 되는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87호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와 사용목적에 맞게 적합하고 효율적인 운용으로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의 세밀한 심사를 마친 안건들임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의장대리
곽봉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곽봉자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장성기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장성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장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장성기의원
먼저 18만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의장직무대리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고 싶은 수영건설에 매진하시는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구 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성기 의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1년 반을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간략하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근간입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으며 이는 전체적인 입법취지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제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도 제정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동안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사고의 경직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직업에서 오는 사고의 한계, 연령에서 오는 사고의 한계,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오는 사고의 한계 등 다방면에서 사고의 한계는 오기 마련입니다. 저 역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사고의 한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본인도 모르게 젖어있는 타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무척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힘든 이 작업을 위해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문장 하나 또는 어떤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직원 상호간에 토의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분기별로 한 번도 좋고 상·하반기로 나누어도 좋습니다. 그 속에서 반드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것입니다. 다양한 생각이 표출될 것입니다. 그것들을 잘 다듬어서 우리의 일상에 적용합시다. 여러분들은 주민들보다 앞서가야 합니다. 어떤 자리에 어떤 이가 가더라도 빠른 시일에 정상적인 업무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잘 만들어진 조례 역시 이러한 업무의 일부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자의적인 해석을 경계합시다. 시간이 좀 더 소요되더라도 모호한 부분은 상급기관에 의뢰하는 등 보다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조사 하나, 서술어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근간임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예산은 자치단체의 한 회계연도 동안에 지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수반되는 경비 즉, 지출계획서와 이에 충당하기 위한 수입을 예정한 계획서입니다. 예산안이란 사업계획과 시책을 숫자로 표시한 것입니다. 각설하고, 자치단체의 시책이나 사업계획은 예산을 통하여 구체화됩니다.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전체예산 중 일정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합당한지, 정책상 문제는 없는지, 또한 공익이 우선시 되는지, 실효성은 있는지, 그리고 지속성이 있는지도 살펴야겠습니다. 기계적인 예산편성은 이제 지양해야 할 때입니다. 결산! 결산은 1년간의 집행실적을 예산사업 구조 등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기록, 정리함으로써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결산은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애초의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되었는가, 재정의 운영성과는 있었는가, 위법·부당한 지출은 없었는가 하는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의 효율성, 효과성, 그리고 지역발전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 등을 따져 다음 해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예산이 한 회계연도의 수입·지출의 예정적 계수라면 결산은 예산을 집행한 결과에 대한 수입·지출의 확정적 계수입니다. 따지고 보면 자치단체의 모든 사무의 시작은 결산입니다. 결산을 통해서 지난해의 오류를 확인하고 그것을 시정해 나감으로써 자치단체의 발전을 가져 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에 여태까지 결산에 대한 소홀함이 있었다면 이 시간 이후로는 그런 마음가짐은 버려야겠습니다. 결산을 바탕으로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최종적으로는 조례 제·개정을 통하여 건전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발전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언젠가 책에서 이런 구절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니기에 드러내지 않지만 드러내지 않았기에 더욱 본보기가 되는 일들이 있다.” 사랑하는 직원 여러분! 2015년 한 해 동안 구정 업무 추진에 노고가 참 많았습니다. 2016년 병신년 새해에는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여러분 모두 각 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직분을 진심으로 대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오늘 발언에 갈음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의장대리
장성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18만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32일간의 회기로 열린 2015년도 제2차 정례회도 마무리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새해도 변함없이 수영구의회는 구민의 봉사자로서 항상 구민 곁에 있을 것임을 약속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수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폐회 출석의원( 8 명) 이정희 김정수 이정화 박경훈 이애라 김덕수 장성기 곽봉자 출석공무원( 22 명) 구 청 장 박 현 욱 총 무 국 장 우 일 헌 복지 환경 국장 김 남 두 안전 도시 국장 임 채 홍 보 건 소 장 김 진 홍 기획 감사 실장 장 경 식 총 무 과 장 한 기 붕 문화 공보 과장 노 규 래 재 무 과 장 권 정 주 세 무 과 장 이 점 선 민원 여권 과장 권 기 환 주민생활지원과장 남 기 봉 복지서비스과장 김 태 환 청소 행정 과장 안 병 재 환경 위생 과장 김 상 희 교통 행정 과장 김 진 형 안전 관리 과장 신 춘 수 건 축 과 장 김 영 진 건 설 과 장 하 진 식 토지 정보 과장 박 태 국 도시 관리 과장 공 두 진 보건 행정 과장 김 미 준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