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선 의원 발언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추연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계는 물론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우리 군 자주세원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여건임을 감안할 때 가능한 주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보조금 사업과 꼭 필요한 정책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어느 때보다 한정된 재원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효율적 예산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6년도 예산안은 문화관광산업의 융복합화, 인문학 교육특구 지정 및 주민복지 향상, 풀뿌리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또한 창조농정을 위한 농업경쟁력 강화 및 신소득 품종개발ㆍ보급, 정주생활 기반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22건에 28억6,207만8천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정철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철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과 규칙안 각 1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대로 2016년도 지방의원 월정수당을 본 조례에 적용한 것으로 201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8% 한도 내에서 인상하는 내용을 본 조례에 명시한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기초의회별 상이한 휘장의 통일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전국의장협의회에서 선정한 기초의회기 및 의원배지 모형안대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설립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 마련과 경영합리화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취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따라 22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가 도내 전 지역에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용대상자 확대와 요금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업간 유사중복사업으로 현행 지급하고 있는 장수수당과 기초연금의 유사한 성격의 수당으로 판단되어 담양군 장수수당을 폐지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담양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백동6리의 별해리아파트 입주세대가 100세대 이상으로 읍면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행정구역 백동6리에서 백동8리로 분리 신설하여 이장 정원을 증원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에 따라 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 및 조항을 상위법 개정사항에 맞게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 인사규정에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하위규정을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민간위탁대상 사무의 신설에 따라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생태전시관 관리를 민간위탁대상 사무로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담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담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위촉 및 임기사항 등을 보완하고 해촉사항,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사항을 신설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 말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정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노사정협의회에 주민이 참여하는 노사민정협의회로 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추가 신설하여 합리적이고 발전된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한 개정안이나 이 중 폭넓은 의견수렴과 내실있는 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안 제3조 제1항의 협의회구성원을 15명에서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5호의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은 공정한 위원 위촉에 있어 불명확한 규정이므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의 노사민정협의회의 간사가 실무협의회 위원장을 겸임한다는 사항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주무과장이 실무협의회 위원장을 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담양군 악취·소음 줄이기 실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급증하는 악취 및 소음 등으로 인한 환경민원에 대하여 주민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녹색 담양을 위한 환경정책을 강화하는 개정안으로 기존 조례의 악취, 소음 외에 먼지부분을 추가하여 인·허가와 준공처리 시 준수요건을 강화하였으나 직화구이 일반음식점에 대한 악취 저감장치 설치의무 신설규정은, 기존에 이미 직화구이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사업장에게는 혼란 우려 및 적용할 사업장의 규모 등 세부 규정이 미비되어 있어 직화구이 일반음식점에 대한 규정은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시설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은 농어촌근대화촉진법 및 농지개량조합법이 폐지되어 본 조례의 존치 근거가 없어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담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완화 시책에 따른 권고사항과 법령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일정지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고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행사에 불편함을 최소화 하며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사항 정비 등 관련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담양군의회 김정오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윤영선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정례회 때 발생한 성립전 임의집행한 예산과 성과예산서 2016년도 예산편성의 문제점, 국도비 사업의 과도한 지방비 매칭과 관련하여 몇 가지 현안에 대하여 군정의 잘못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첫째, 성립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해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국비보조금 및 구호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한하여 사전집행하고 의회 승인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입법과목으로 당연히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의회 승인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집행한 것은 잘못된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성과계획서 의회제출 및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16년도 예산안부터 재정법 제5조 개정으로 성과계획서 작성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성과계획서 작성목적은 세출구조조정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작성시 연계성 강화와 유사중복성 사업 등으로 평가받거나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필요성 없는 경우 추진여부 재검토와 사업별 평가결과를 제도적 개선으로 적극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는데 편성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2016년도 우리 군 예산성과계획서는 업무보고형식에 불과했으며 성과계획서 의회에 제출시기 역시 사전제출 되지 못한 점 등 이러한 잘못된 최근 사례들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지방보조금으로 인한 기준경비성 예산편성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법령에 구체적 지원근거가 없는 한 포괄적ㆍ일반적 예산편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2항에 의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운영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기준경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음에도 우리 군 2016년도 예산서에는 총 70여건의 많은 부분의 예산이 조례가 없는 상태로 편성되어 적지 않은 행정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다시 이러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준비와 개선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의 자율성 증대를 위한 국도비 보조금 매칭에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국고보조금이 해를 거듭 할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만으로 복지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군도 국비매칭의 시설투자 및 재단설립 등으로 고정경비성 지출요인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며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증가하고 있지 않는데 지출만 증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두 가지 대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보조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용이하게 해주는 포괄보조금의 확대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는 지방비의 열악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원 발굴 및 세원 확보대책을 수립, 강구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주력으로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이상으로 몇 가지 개선을 요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