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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박소영 의원 발언

제257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2015-12-21

박소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걸영

최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석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광석

김광석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김광석 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6년 예산안심사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심사 등 연일 수고하시는 최걸영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노남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심사하는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세입세출예산 운용을 마무리하는 것으로서 지난 제1회 추경 이후 지원되는 국시비 보조사업비를 반영하고 집행잔액은 삭감 정리하는 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12월 17일 목요일 제2차 정례회시 기획조정실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4,555억 원 대비 288억 원이 증액된 4,843억 원입니다. 편성예산안 중 우리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은 세입예산은 구 전체 세입의 약 9.7%로서 471억 3,752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0억 6,4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구 전체 세출의 약 11.9%를 차지하며 577억 6,028만원으로 45억 5,91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의 원만한 마무리와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산심의과정에서 과장들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난 11월 25일부터 정례회기간 내내 의정활동으로 소홀히 하신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고 새해에도 뜻하신 바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2월 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순서는 안전도시국 직제순에 의해 안전총괄과부터 시작하겠으며 타 과장님은 부서로 돌아가 출석요구가 있으실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안전총괄과장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안 설명)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세입세출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뭐 우리가 가감에 있어서 그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사유가 어느 만큼 이해가 되는데요. 272쪽에 보면 화랑훈련 실시 이것도 뭐 그 훈련 연기가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연기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 우리가 1회 추경 때, 1회 추경이 6월 달에 있었거든요? 6월 12일날 했는데 요때 이제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요때 이제 그 1회 추경 본예산이 아니라 1회 추경 때 불요불급하다 해서 이거를 증액을 했습니다.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맞지요? 그랬는데 본예산에는 아니라 추경 때 이렇게 증액을 해 놓고 전액 이 불용처리가 되니까 6월 달에는 그게 이제 이렇게 예상이 안 됐었나 보죠?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이게 훈련이 2년마다 한번씩 그 실시가 되는데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그 사단에서 2016년도로 그거 훈련을 연기를 순연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늦게 결정되어 가지고 이번에 그 할 수 없이 그 감액하게 됐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저 8월에 이제 을지훈련 보통 하지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아닙니다. 요거는 화랑훈련 캐 가지고 을지연습하고 틀립니다. 2년에 한번 씩.
소영

박소영위원

화랑훈련은 보통 몇 월에 하나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화랑훈련은 6월 달에 저기, 거의.
소영

박소영위원

6월 달에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6월 달이면 메르스 발생 이전 아니에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그때입니다. 메르스 발생했을 때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발생했을 때여서 공고 때문에.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것 때문에 못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그래서 그 추경 때, 1회 추경 때는, 메르스는 하기야 뭐 예상을 못하니까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예상을 못해 가지고.
소영

박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안 설명)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277페이지 커뮤니티 복합시설 시범사업 시비 5억예. 이거 조금 전에 여기 생활문화가로 거기에 그 코너 쪽에 그 건물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게 이제 저번에 잔여지 보상을 해 달라 이래 가지고 뭐 수용위원회 그거까지 가서 이게 뭐 수용이 안되어 가지고 이거 계속 민원으로 남아있던 부분인데 그쪽에 뭐 시에서도 어떤 시장한테도 민원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사 들여서 이 커뮤니티센터를 좀 만들어라 뭐 시하고 요렇게 교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럼 잔여지를 저 매입해서 거기서 다시 건물을 짓습니까? 안 그러면.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건물 새로 짓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새로 짓습니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3층으로. 예, 리모델링 하는 것이 아니고.
오수

권오수위원

아, 잔여지 매수해가예?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건폐율은 60%고 용적률은 22%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평은 우리 3층에 360헤배 이렇게 하는데 건평 1층, 층마다 37평정도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마을 주민이 주도를 하고 관리를 하도록 뭐 따로 구비가 들어감이 없이 거기서 일정수익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마을카페를 운영한다든지 하라고 요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안 설명)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부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저 291쪽에 보안등 보수 있잖아요? 설명이 안 되셔서.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291쪽에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보안등 보수, 설명이 없으셔서 질의 드리는데요. 이게 이제 당초 예산이 1억 5,900에서 우리 1회 추경 때 6,400만원을 증액해서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잠깐만예. 207쪽에.
소영

박소영위원

중간부분 401-01 시설비.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시설비, 가로등입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보안등.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보안등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보안등 보수.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요게 이제 당초 예산이 1억 5,900이었어요. 근데 6월 12일날 우리 1회 추경 6,400만원을 증액했는데 그래서인지 2억 2,300만원이 됐는데 또 1억 4,000만원이 요번 2회 추경에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사유를 좀 알고 싶거든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이거는 그 보안등 고장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또 노후됐는 부분에 교체가 여러 건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신설을 포함해 가지고 노후부분의 교체, 또 고장신고에 따른 예산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그 편성목을 보면 긴급보수비라든가 그리고 위험도로 계량 등은 추경 성립 전에 집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2회 추경하고 나면 이게 사실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지금 어느 만큼 부분적으로라도 집행이 됐나요? 이게 이제 보니까 명시이월 그 란에도 없고 추경성립 전 집행도 안되어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얼마 안 남았는데.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지금 그 추경예산성립 전 집행관계는 1회 추경했던 데는 거의 다 이후에는 반영이 됐고 최근에 11월달, 12월달에 온 부분에 대해서는 성립 전 집행계획을 바로 추경예산이 따라오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집행, 지금도 성립 전 집행계획은 가능하지만 그 추경예산이 바로 됨으로 해서 그거는 집행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지금 추경성립 전 집행 받아놓은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제 주로 도로개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의 방침이라든지 실시설계용역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 공사들어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연내 집행이 다 가능하시다 말씀이세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연내 집행은 이제 그, 연내 집행은 곤란하고요. 연내 집행은. 추경성립 전 했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이월을 또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소영

박소영위원

추경성립 전 한 거에 대해서 내년도 이월하신다고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성립 전 했는 부분이 이제 지난번에 1회 추경 끝나고 난 뒤에 이루어 졌는 사항이고 또 앞에 나가면 이제 국비가 확정되고 난 뒤에 국비가 추가로 교부됐는 부분이라서 성립 전 집행을 했고 1회 추경 이후에 됐는 부분은, 1회 추경 전에 됐는 거는 1회 추경에 반영했고 1회 추경 이후에서 2회 추경까지 했는 부분은 요번에 2회 추경에 반영했는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반영하면 이게 그럼 정확하게 얘기하면 명시이월은 아니고 사고이월 되는 거?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명시이월 되야 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명시이월이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근데 왜 명시이월 란에 없지요? 없어서.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게 어느 거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소영

박소영위원

그 명시이월이 되면 있어야 되는데 그 사고이월이 되는 건지.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아, 전기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연내 집행이 가능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소영

박소영위원

연내 집행 가능합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전기사용량 부분은 연내 집행 가능하고 제가 말씀드린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전체적으로 다 일괄적으로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예산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명시이월이 시키면 되는데 근데 이제 명시이월 시키면 명시이월 목록에 나와있어야 되잖아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나와야 되죠.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없거든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없습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래서 질의 드리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명시이월이라고 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는데 없으니까 연내집행을 하신다는 건데.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없는 부분은.
소영

박소영위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가능한가 해서 한번 여쭤본 거.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기 전기사용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고지서 나오면 바로 납부하는 거고.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죠. 그건 집행이 가능한데 사용료 외의 다른 것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사용료 외의 다른 예산에 대한 것은.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다른 부분은 단가계약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나 이제 저 그 보안등 가로등 부분에도 연간 단가계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연내집행이.
소영

박소영위원

가능합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다 해야 됩니다. 가능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예. 그걸 여쭈운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교통과장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가운데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모두 원안대로 가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여부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및채택의건

11시34분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한 안건입니다. 오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각 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자료수집사항 등을 토대로 자료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논의하여 정리된 내용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리된 감사보고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5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