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문 의원 5분자유발언
숙희
김숙희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문 의원님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문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깊은 심사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윤승근 고성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심사주요내용, 심사결과, 주요질의 내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의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심의 및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고성군수가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중 일반회계는 2,652억 271만원으로 전년대비 166억 7,196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7억 1,564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73억 8,453만 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쪽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4쪽의 심사주요내용, 7쪽부터 22쪽까지의 질의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수정가결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는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예산총액 2,769억 1,835만 5천원의 심사요구에 대하여 일반회계 2,652억 271만원을 심사한 결과 총 14건에 1억 5,414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고성군 홍보대사 활동비 1,5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청소년 수련관 요리실습실 공사 500만원, 청소년 수련관 바리스타 실습실 공사 1,500만원, 청소년 수련관 요리실습실 집기류외 5종 2,060만원, 자치행정과 소관 청소년 통일문화 한마당 운영비 800만원, 경제진흥과 소관 해양심층수 특화음식 연구개발비 1,200만원,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고성군 관광지원단 사무국장 인건비 1,854만 4천원, 해양수산과 소관 거진전통시장 해수라인 시설비 5천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통일대비 사과적응 시범사업 1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예산은 전액 일반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쪽의 조건부 승인사항과 소수의견을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통일배추 상품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발전 특별회계 사업추진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후 부기경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간성읍 소관 순번대기표 발행기 구입은 1년간 시범실시후 성과를 평가하고 효과 부진시 본청 민원실에 이관 설치하여 운영하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행복고성 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은 간성읍 시내에 사우나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여론을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조사하고 주민요구시 간성읍 관내 부지와 예산을 확보하여 사우나 설치를 요구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심사결과, 질의 및 답변요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의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요지, 4쪽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5쪽의 주요질의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고성군수가 제출한 총 9건의 기금 67억 8,583만 1천원의 수입 지출에 대한 2016년도 고성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채택 가결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니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김숙희부의장
김영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4.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수제출) 5. 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수제출) 6. 고성군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고성군수제출) 7. 고성군 노인복지 조례안(고성군수제출) 8. 고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9.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수제출)
10시09분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노인복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인선입니다. 먼저 고성군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 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아동 여성 안전지역 연대 역할 강화 및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우리 군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서 아동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구성 일부를 변경하는 것을 17조안에 두었습니다. 그 내용은 40%이상 여성위원을 구성토록 되어 있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아동여성 폭력 전문가를 포함토록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례 관리팀을 실무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한 부분이 안8조와 12조, 14조, 15조, 23조, 25조, 26조에 명칭을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21조에 고성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연간 회의 횟수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안제21조에 연2회 이상으로 돼 있던 것을 연1회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됩니다.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항을 안13조에 있던 것을 삭제를 하였고, 사례관리팀 팀원 구성 조항을 안제16조에서 삭제를 한 내용이 되겠는데 그 내용은 위에서 얘기한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구성 일부를 하면서 실무 사례 협의회를 변경하면서 그 안에 다 삭제된 사항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5년 11월 10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지급시기를 분기별 지급에서 월 지급으로 변경하여 경제적 도움을 지원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보훈수당 등의 지급방법을 기존 분기별 지급에서 월별지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분기별로 지급하던 것을 매월 마지막날로 지급토록 하는 안을 제11조에 변경을 하였고, 신상변동 등 신고 조항에 대해서는 수당의 지급중지와 환수의 경우도 신고를 하도록 안제15조에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15년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기할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지급되는 수당 지급시기를 분기별 지급에서 월별 지급으로 변경하여 경제적 도움을 지원하고자 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참전수당의 지급방법을 기존 분기별 지급에서 월별지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지급일은 매월 마지막날로 정하는 것을 안5조에 두었습니다. 참전유공자 신상변동 등에 대해서도 군수에게 신고해야 할 사항중 제7조 이건 주소변동이 되겠습니다. 또는 제8조에 이건 예금계좌 변동인데요. 해당되는 경우에도 신고토록 하는 사항을 안10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5년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고성군 장애인복지 증진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1조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정했구요. 안제2조에는 장애인 및 장애인복지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신체적 장애나 정신적 장애를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 조성 및 조화롭게 성장 발달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장애인 복지로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5조에는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저희들이 14개 항목 지원 지정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건강 및 돌봄 사업, 장애인자립 및 재활사업, 장애인 사회참여 사업, 장애인역량강화 사업 등 보조금 지원 대상을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제7조에 지원의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허위 또는 부정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의 지원 중단과 환수를 할수 있는 경우를 안제7조에 신설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11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고성군 노인복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성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정책 추진과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경로당 지원, 노인복지사업 지원에 대해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설치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안1조에서 3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정의 및 고성군의 책무 등을 정하였고, 안제4조에는 노인복지정책 및 종합계획 수립을 명시해서 지원사업과 지원대상, 경로우대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제8조와 9조에는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비용의 보조와 지원대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10조와 11조에는 경로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경로당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안12조에는 군에서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할 보조대상과 보조조건, 관계 규정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제17조부터 25조까지는 노인복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 임기, 위원회 위촉과 해제 등을 정한 부분인데요. 위원회 구성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9명 이내로 하였고, 위원회 임기는 2년의 임기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5년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이할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고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관련 사항으로 위탁계약기간 및 계약갱신에 대한 규정을 상위법과 일치시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계약기간 및 재위탁 할 수 있는 경우를 안제5조에 두었습니다. 내용은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해왔습니다만 5년으로 변경을 하였고, 기존 수탁자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고성군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서 일부 용어를 정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1월 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금의 존속 기한 및 기금운영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조례의 법적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재원조성방법 명시 및 기금 존속기한을 명시한 부분을 안3조와 4조에 두었습니다. 기금의 방법은 고성군 출연금이라던지 기관단체와 지원희망자 현금등 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토록 하였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제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에 두었습니다. 그 내용은 군수는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서 군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서 10조까지 두었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회 위원은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을 포함해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여기 운영회에도 운영회 위원을 9명 이내로 하였고,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임기 2년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 폐지시 2020년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일반회계에 귀속함을 안제1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2015년 11월 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이할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장애인복지증진 조례안, 고성군 노인복지 조례안, 고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부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중
김응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응중입니다. 고성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1월 26일 고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제158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의 역할 강화 및 원활한 사업 추진과 우리군 실정에 맞게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중략드리겠습니다.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시 나타난 미비점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선·보완하고 표준조례안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2월 1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0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보훈수당의 지급시기를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중략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보훈수당을 매월 지급하여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신상변동 등 보훈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2월 14일 고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제1603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참전유공자들에게 지급되는 참전수당의 지급시기를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중략하고, 참전유공자들에게 참전수당을 매월 지급하여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신상변동 등 참전유공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2월 14일 고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제1604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63조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례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활동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중략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 지원 대상 및 지원절차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증진과 자립기반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금번 조례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상위 법령 등을 검토한 바,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노인복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2월 1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05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조례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활동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중략하겠습니다. 고성군 지역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등을 위한 금번 조례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상위 법령 등을 검토한 바,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2월 14일 고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제1606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를 상위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중략하고, 고성군 노인복지관 운영의 위탁기간을 상위법에 맞게 5년으로 변경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시키고 고성군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이 없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2월 14일 고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제160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보완하여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중략하겠습니다. 노인복지 기금을 적정하게 지원 및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상위법에 맞게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종합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부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의원
의장!
숙희
김숙희부의장
김 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의원
김 진 의원입니다. 참전용사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일률적으로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급액은 얼마이며,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 고성군에서 지급하는 것은 적지 않은지, 아니면 동일 지급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숙희
김숙희부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월 4만원씩 하다가 지난 년도 12월달에 조례를 개정해서 고성군에서 월 6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6만원 수준은 강원도 상위권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4만원, 5만원이 많구요. 많은데가 10만원, 8만원 정도가 3, 4개 시군 그 정도입니다.
김진
김진의원
타 시군이 10만원 준다는데가 있어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진
김진의원
사실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 산 사람입니다. 세월호 관계 알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진
김진의원
여기 수학여행 가다가 죽은 사람들은 등록금 면제, 죽으면 국가 어디에 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우리가 최대한으로 예우해줘야 됩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지난 년도 상승을 또 했는데 시기가 되면 적절한 시기에 다시 인상토록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난 년도 12월달에 상승이 됐습니다.
김진
김진의원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들은 이렇고, 답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타시군에 비해서 이런 것은 최대한으로 예우를 해주세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중간은 넘었고 상위 그룹에 속합니다.
김진
김진의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부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장애인 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장애인 복지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노인복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노인복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고성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성군수제출)
10시37분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김창인입니다. 고성군 모범 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권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고성군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주요내용은 안제1조와 제2조에 조례제정의 목적 및 모범운전자, 모범운전자회의 정의를 담았습니다. 안제4조에는 모범운전자회가 수행하는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5조에는 모범운전자회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대한 예산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제6조에는 지원예산의 사용 감독 및 평가를 두었습니다. 안제7조에는 모범운전자회 및 회원의 포상 규정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을 붙임 제5쪽부터 제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는 제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의 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결과 본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결과 비규제 대상이었습니다. 조례제정 계획서는 12쪽부터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고성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부의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중
김응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응중입니다. 고성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2월 1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0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고성군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근거하여 고성군 모범운전자회가 수행하는 사업 및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해서는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규정되어야 함에 따라,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고성군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의 목적 및 보조금 지원사항, 보조금 지원에 대한 감독 및 평가 등이 적절하게 제정 되었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부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고성군 체육진흥 조례안(고성군수제출)
10시42분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관광문화체육과장 고광선입니다. 고성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고성군 체육진흥 시책 추진을 위하여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 체육 등의 보조사업 범위를 정하고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제1조에 고성군 체육진흥목적, 안제2조에 정의를 정하였고, 안제3조에 전문체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제4조에 생활체육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제5조에 장애인 체육지원에 관한 사항, 안제6조에 보조금을 지급받은 단체에 대한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에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한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로 연간 13억 400만원 정도의 비용추계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2015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부의장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중
김응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응중입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2월 1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09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육성함은 물론 각종 체육진흥 시책을 위하여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등의 보조사업 범위를 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체육진흥을 위한 시책마련 의무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장애인 체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보고 검사와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육활동을 촉진하고 군민체육을 증진시켜 건전한 정신함양을 제고하여 우리군의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체육진흥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권장하는 체육진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부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고성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고성군수제출) 13. 고성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안(고성군수제출) 14. 고성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성군수제출)
10시46분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선국입니다. 고성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정부의 친환경 농업육성방침에 따라 우리군의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친환경 농업 실천 농업인들에게 각종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한 것이 안제1조와 2조, 군수와 농업인의 책무 및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수립 등을 정한 것이 안제3조와 4조, 친환경 농업 지원 대상과 대상자 선정, 지원 절차 등 지원 근거를 정한 것이 안제5조내지 제8조, 친환경농업에 관련된 사업의 평가 관련 근거를 마련한 것이 안제9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예산조치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간담회시 설명드렸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지출함에 있어서 지출근거가 조례에 명시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군 농업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공정한 보조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 지원 대상 등을 정한 것이 안제2조, 농업인단체 활력화 지원 사업등 25개 지원사업을 정한 것이 안제3조, 해당사업의 지원 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동일한 조건일 경우 지원 순위를 정한 것이 안제4조, 사후관리기간을 정한 것이 안제5조, 중복 편중지원 방지를 위한 총액제를 정한 것이 안제6조, 총액제 적용의 예외규정을 정한 것이 안제7조, 이 조례에 정하지 않는 것은 고성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한 것이 안제8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예산조치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지난 11월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간담회시 설명드렸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우리군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농촌지도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지도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한 것이 안제1조와 2조,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한 것이 안제3조, 농업기술보급 사업의 추진방법을 정한 것이 안제5조, 농업인 학습단체가 주관하는 교육행사 및 해외연수, 농업인 현장 교육, 학술용역 등을 정한 것이 안제6조내지 9조,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성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한 것이 안제10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예산조치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지난 11월 9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간담회시 설명드렸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부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중
김응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응중입니다. 고성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1월 2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594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 방침에 따라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보존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것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군의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중략드리겠습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농업 발전 종합시책을 세우고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사항을 정하는 등 친환경 농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으로 생산자 및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고 우리 군 농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근거와 절차 이행, 내용의 적합성, 조례제정의 필요성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농업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2월 1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1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보호 육성을 위해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생략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향후 농업보조금 집행에 있어 보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2월 1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11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진흥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고성군 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향상,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농촌지도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은 중략하겠습니다.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지도 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부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의원
의장!
숙희
김숙희부의장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의원
먼저 우리 친환경 농업이 전체 농업중에 차지하는 퍼센트를 알고 싶구요. 두 번째는 언제부터 우리가 친환경농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는지, 또 거기에 대한 성과, 하는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접근할건지를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김숙희부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일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 농업의 비중 그리고 성과, 앞으로 의 친환경 농업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친환경 농업을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매우 비중이 적은 부분에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20%내외에 있고 그러는데 저희가 향후에 친환경 로컬푸드라던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저희가 앞으로 친환경 농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될 그런 부분에 있고, 현재까지도 친환경농업이 생산품으로 있습니다만 판로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런 판로 부분도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늘려서 앞으로는 친환경 농업에 적극적으로 대응코자 합니다.
김일용의원
우리가 친환경농업에 관해서 상당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잖아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일용의원
그거에 비해서 성과가 너무 적은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타시군에 비해서 인풋(input)에 비해서 돌아오는 부분들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양평을 비교했을 때, 문제점이 혹시 어떤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는건지 알수 있습니까?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도시하고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유통에 상당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친환경 농업이라는게 사실은 일정 부분만 되는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폭넓게 확대해서 전체 농업인들이 친환경농업에 대한 의지를 갖고 함께 가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농업에서는 농업의 의식교육뿐만 아니라 기반도 저희가 좀 더 늘려서 점점 확대해 나가는 것이 현재로서 저희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이고 또 아울러서 이렇게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의원
지금 보면 부분적으로 친환경농업 단지가 형성이 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화학비료나 이런 부분들 함유된 물질들이 침범하는 경우에도 친환경쪽에 저해요인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농업은 재배단지를 체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으로 단계별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현재 농업인들의 여러 가지 여건이 쉽게 확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저희 농업이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의원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해결이 돼야지만 앞으로 친환경농업에 확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부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성군수제출)
11시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정필입니다.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하여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회계명은 일반회계, 관리계획 내역입니다. 먼저 취득은 토지 3건, 건물 2건이 되겠습니다. 토지3건은 (구)황실사우나 주변 부지매입 4필지하고 군인아파트 신축부지 주변 토지매입 10필지, 문화재 정비사업 부지 12필지가 되겠습니다. 건물 2건 2동은 거진에 명태웰빙타운 조성사업내에 농수산물 판매장 및 힐링센터 신축 1동에 600㎡가 되겠고, 고성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 신축 1동에 5,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 매각이 되겠습니다. 매각은 1건에 51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 조성사업 대상부지 매각 51필지에 110,435㎡가 되겠습니다. 교환은 토지 2건 건물 1건이 되겠습니다. 토지 2건은 (구)간성 119안전센터하고 동광 119 안전센터 부지가 되겠습니다. 고성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산업지원센터 부지하고 흘리 분교 부지를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물 1건에 2동은 (구)간성 119안전센터 건물하고 동광 119 안전센터 건물을 맞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 도면은 첨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회를 2015년 11월 16일 개최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의원 간담회시 설명드렸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부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중
김응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응중입니다.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1월 2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595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39조,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교환을 위해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간성 진입로에 주변경관을 해치며 방치되어 있는 (구)황실사우나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욕구 해소 및 민․군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하고자 간성읍 신안리 149-3번지 외 3필지 1,292㎡를 매입하려는 것이고, 군인아파트 신축 추진에 따라 장래 공공용지로 활용가능성이 높은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향후 도로 등 공공용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간성읍 신안리 139-3번지 외 9필지 19,908㎡를 매입하고자 하며, 문암 선사유적지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사유재산 침해 민원을 해결하고, 왕곡마을 관광객 편의시설 및 쉼터 조성을 위해 죽왕면 오봉리 421번지 외 11필지 6,649㎡를 매입코자하는 것이며, 지역 특화자원인 명태를 활용 주변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명태웰빙타운 조성으로 새로운 주민소득원 발굴 및 일자리 창출로 고소득 지역특화마을 육성을 위해 거진읍 거진리 409-10번지에 600㎡ 규모의 명태웰빙타운 건물을 신축코자하며, 해양심층수 연구 및 기술개발, 창업, 판매, 홍보 등 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해양심층수산업 육성 및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죽왕면 오호리 산39-1번지 외 1필지에 5,000㎡ 규모의 고성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를 건립 취득코자합니다. 처분대상 재산으로는 화진포 국제휴양 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우리군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시행자(리솜)에게 사업부지인 현내면 초도리 3-2번지 외 50필지 110,435㎡의 군유지를 매각하여 원활한 국제휴양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환대상 재산으로는 고성소방서 신축에 따라 용도폐지 된 간성읍 신안리 131-37번지 상 (구)간성119안전센터 도유재산 토지 1,003㎡와 건물 635㎡를 토성면 아야진리 253- 15번지 상 동광119안전센터 군유재산 토지 1,403㎡와 건물 403㎡를 교환하여 제설장비 보관창고 등 공용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며, 학교용지(흘리분교)로 사용중인 간성읍 흘리 55-1번지 군유지 6,778㎡와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 및 고성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임직원 숙소 신축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강원도 교육청 소유 죽왕면 오호리 산39-1번지 59,980㎡를 교환하여 공공시설용지로 활용하고자 교환 하려는 것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고성군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제출되는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화진포 국제관광지 조성사업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시 토지사용 승낙을 해주고 중도금 및 잔금납부 시기를 공정률에 따라 납부하던가 준공시점에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부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의원
의장!
숙희
김숙희부의장
김 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의원
김 진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취득이나 교환에 대해서는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처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이나 의원들께서 얘기하다시피 토지사용승락을 해 주고 중도금 및 잔금 납부시기를 공정율에 따라 납부하던가 또는 준공시점에 잔금 납부하고 소유권을 이전한다라던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리솜에서 와서 설명했을 때 부동산 신탁회사에 위탁한다고 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상당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토지사용 본인한테 넘어가기 전에는 부동산 신탁 안받습니다.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또한 환매특약 관계에서 안전장치를 해달라고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숙희
김숙희부의장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정필입니다. 김 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진포 리솜 국제관광휴양지 조성사업 대상 부지 매각건에 대해서는 사실 먼저도 의원님들께 리솜에서 와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부동산 신탁 회사에 맡겨서 개발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토지사용 승낙만 가지고 부동산 신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개발회사하고 저희하고 사업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저희가 처분을 중도금을 다 마치면 등기를 넘겨주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구요. 그리고 특히 저희가 우려되는게 나중에 하다가 중단된 그런 사례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환매특약 조건이라던가 저희가 등기를 넘겨줄때는 그런 제안조건을 저희가 충분히 조건을 걸어서 환매특약이라던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가지고 매각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리솜에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발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장치를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의원
우리 고성군이 살길은 개발해야 돼요. 환경을 최소한으로 파괴시키면서 개발해야 됩니다. 우리 살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다가 중단되면 안하니만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이산가족 상봉 왜 금강산에서만 합니까? 이런 큰 대형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이산가족 상봉 장소도 돼요. 무지 우리한테 도움이 됩니다. 아까도 재차 말씀드렸지만 하다가 중단될까봐 그래요. 리솜 관계자도 “하다가 중단되면 제3자한테 넘기더라도 꼭 완공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던데, 다시 한 번 짚으면서 어떻게 하던지 하겠금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도와는 주되, 만일에 중단될 것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역대 의원님들이라던가 선배 의원님들이 보게 되면 개발은 한다고 해놓고 땅은 잔뜩 갖고 가 놓고 그것을 감정해가지고 대출 다 받아내고 안하고 이런게 많기 때문에 우리 선배의원님들의 앞길을 다시는 우리가 재차 밟지 않기 위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개발은 하십시오. 그리고 리솜이 필요로 하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개발을 해야 됩니다.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알았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의원님들의 우려사항을 사업부서하고 관련부서하고 저희하고 저희 고문변호사도 있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한 다음에 처분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의원
그래요. 안전장치를 해서 완벽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6~202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에 관한 건 (고성군수제출)
11시12분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2020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에 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인교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우리 지역의 행정여건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공무원 정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 운영하여 조직과 인력을 계획적으로 운용하고 균형있는 인력수급과 조직 관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중기인력운용 전망과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민간위탁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가 되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입니다. 순서는 중기인력 운용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 운용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 계획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인력 운용전망입니다. 행정여건 전망으로 지역의 어려운 현실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고 지역 특화산업 및 관광산업 육성 여건과 지역주민 정착의지 고취 및 삶의질 향상 여건을 마련하여 살기좋은 고장, 살고싶은 행복고성 실현에 중점을 두고, 인구변화 추이는 어획량 감소와, 금강산 관광중단이후 관광객 및 매출 감소, 실업주민 다량 발생 등 전반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인구증가는 매년 답보 상태에 있으나 공공일자리 창출 및 마을기업 등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기업 육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공간의 지속적 확충, 교육여건 개선과 향토인재 육성 등 인구증대를 위한 행정지원과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경기회복의 온기를 온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군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고용창출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통해 유동인구와 고정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역경제회생으로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하여 5개읍면 특별구역지정, 해양심층수 산업의 고도화 및 전통시장과 마을상권 활성화 사업 등 지역 경제회생 분야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자리 창출로 금강산관광 중단이후 관광객 및 매출급감, 실업주민 다량 발생 등 경제적 어려운 시기, 위기극복을 위해 군 재정을 조기집행 경제살리기 체제로 전환하고 일자리 창출을 군정 제1의 역점 과제로 삼아 총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하여 정부차원의 특별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 출범에 따른 행정수요변화 예측으로 금년에는 민선6기 희망과 도약의 2년차를 맞으면서, 어느해 보다 더 큰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한해가 되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차분하게 미래를 설계하여 과감하게 군정을 추진하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우리군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과다한 신규사업과 시설투자 보다는 기존 추진중인 사업들의 마무리와 각종 일자리 창출사업, 주민복지 사업, 농어촌 개발 사업 등 주민의 풍요로운 삶과 직결되고 서민생활 안정에 꼭 필요한 사업을 엄선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 재정운용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구성으로 행정효율 극대화를 도모하고 인력보강은 신규 행정수요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을 하고 복지, 환경, 관광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위주의 조직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은 참고해 주시고,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중에서 9쪽의 인력증원 산출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3명 증원할 예정이며, 분야별로 남북교류사업 1명, 지역현안 해결에 2명, 노인복지업무에 2명, 귀농관련 업무에 1명,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신축에 2명, 해양심층수 산업과 관련해서 2명, 지하수 업무와 관련해서 1명, 군관리계획 정비에 대해서 1명, 지적재조사 사업에 1명을 증원할 계획이고 감원은 없고 따라서 인력감원 산출명세서도 해당이 없습니다. 인건비 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고, 11쪽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2016년부터 2035년까지 20년간 고성군 지방상수도 시설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부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202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에 관한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16년~202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에 관한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김일용․김영문) 선출(의장제의)
11시19분
다음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김일용 의원님과 김영문 의원님을 제264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윤승근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21일간의 일정 속에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회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조례안 심의, 군정질문․답변 등 공직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에 대해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남지 않은 을미년 한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병신년 새해에는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에 더욱더 매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