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동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위원장에 김정숙 의원, 간사에 박득주 의원님이 선임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2016년도 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안건 처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정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0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12월 7일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박득주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7일부터 17일까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와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 되었는지는 물론 농어업육성, 미래성장산업 관광산업, 복지 등 군민이 행복하고 도약하는 남해를 위해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외 6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125억 9,037만3,000원의 0.04%인 609만6,000원이 감소된 125억 8,427만7,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4억 2,100만원, 보조금 300만원, 예탁금 원금회수 6,345만9,000원, 예치금회수 118억 8,591만원, 이자수입 2억 640만8,000원, 기타수입 450만원이며 지출은 기금증식을 위한 예치금 119억 2,447만7,000원 외에 실제 기금의 고유 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금규모는 6억 5,980만원으로 기금의 5.24%입니다. 향후에는 기금 금액이 적고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일반·특별회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하였으며, 마늘명품화기금은 관련 조례에 명시된 대로 기금의 운용은 원칙적으로 기금목표액을 유지하고 감소된 기금액을 추후 추경예산 편성 시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관리 운용 취지에 맞게 운용하기를 바라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 개요와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3,494억 849만2,000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보다 1.74%인 59억 7,088만2,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904억 1,119만4,000원으로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이 123억 1,973만원, 세외수입이 109억 2,430만6,000원, 지방교부세가 1,340억 1,000만원, 조정교부금등이 98억원, 보조금 1,011억 6,955만3,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221억 8,760만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재원배분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 6.62%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0.40%, 교육분야 1.27% 문화및관광분야 9.47%, 환경보호분야 6.46%, 사회복지분야 23.76%, 보건분야 1.84%, 농림해양수산분야 21.70%, 산업 중소기업 분야 0.34% 수송 및 교통분야 3.39%,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4.33%로 배분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589억 9,729만8,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135억 5,074만원, 청사건립 270억 3,903만6,000원, 의료급여기금 6억 638만원 7,000원,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22억 271만2,000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6억 2,678만6,000원 환경기초시설 145억 7,013만7,000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4억15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심사를 한 결과 수정안으로 가결 하면서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우리 군의 주요사업인 어려운 농어촌 사업 지원과 미래성장산업 관광산업에 역점을 기울였고 신규사업 보다는 장기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비중을 둔 예산편성입니다. 2013년도 본 예산이 처음 3,000억을 넘어 2016년 3,5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편성되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증액된 예산이 적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쟁점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합니다. 기획감사실은 채무 제로화 같은 정책을 결정할 시 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부족하였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의회와의 소통에 신경 써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주민복지실은 읍면 목욕탕 신축과 관련하여 목욕탕은 시설 특성상 이용인원 감소로 원활한 운영이 안되면 시설관리에 문제가 많음에 따라 향후 목욕탕 시설 지원시에는 효율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면밀히 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는 무상급식 지원예산이 일부 편성되어 있으나 무상급식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족예산을 향후 추경예산에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학숙 설치는 수도권 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 10명에 한정하여 지원해 줌에 따라 특혜 우려의 목소리가 많으므로 대상학생 선정 시에는 서민 계층이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선발 운영이 되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세입예산 편성 시 무엇보다 세수확보 가 중요함으로 앞으로는 우리군 자주재원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는 소규모 축제지원 예산이 대폭 증액하였는데 축제의 추진방향이 투트랙(Two-Track)기조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축제는 재정건전화를 위해 통폐합하고 우수축제는 지역대표 축제로 육성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는 살포식 패각 처리비용 지원사업은 몇 년간 어촌계 등 어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어업인들의 짐을 덜어주는 좋은 시책으로 사료되나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자부담 비중을 두어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거 지원하고, 향후 자립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한편 마을 공동어촌계에 우선 지원하는 등 지원방법에 있어서 다각도의 방법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는 서상~남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비 부족으로 공기를 연장함에 따라 주민불편은 물론이고 간접비 증가로 인해 공사비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인 도로 확포장 사업은 다른 사업 보다 우선 순위를 두어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은 게스트하우스 조성에 있어 인근의 바래길이나 체험마을 등과 연계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남해 비상 30년 계획수립 용역은 연차적으로 수립하는 형식적인 계획수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책이 군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 계획 수립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는 연소득 1억원이상 농가육성 사업은 중소득 농가를 고소득 농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육성 지원사업으로 농가별 맞춤식 컨설팅 및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통해 농업인 모두 함께 잘살 수 있는 농업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는 임대 농기계 지원사업을 복토기 등 소형농기계와 마늘파종기 등 고가 및 대형농기계를 함께 구입하여 보급함으로써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농업기술과는 유용미생물배양센터 건립사업은 연간 300톤(M/T) 배양액을 우리 군 농수축산 농가에 공급하여 토양개량, 병해충 발생경감 효과 등 농수축산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기질 비료 확대공급 사업은 농가 부담을 해소하는 역점사업으로 사료되며 올해는 신청농가의 64%를 공급 하였고 내년에는 신청 농가의 90% 이상 공급할 예정이므로 유기질비료를 100% 공급할 수 있도록 부족한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 퇴비공장에서 생산되는 유기질비료를 우선적으로 보급하고 이용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포장단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광역상수도 공급확대 사업으로 최근 비소 질산성질소 기준치가 초과된 먹는 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설천면 지역주민을 비롯한 우리 군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업으로 조속한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된 수정안의 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9차례에 걸쳐 신중한 심사 끝에 집행부가 제시한 사업 중 일반회계 총 10건에 18억 3,123만1,000원 중 5억원은 도비를 삭감하고 나머지 13억 3,123만1,000원은 기타 내부거래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작은 영화관 관리운영은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5억 1,623만1,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남해 관음포 관광공원 조성은 도비 미확보로 부지매입비 4억원을 제외한 시설비 10억을 일부 삭감 하였으며 이동식 공연차량 구입비는 공연차량의 운영효과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소규모 축제지원은 지역 음식축제 시 특산물의 생산시기와 행사 시기가 상이하여 성과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 민간행사사업보조 3,000만원을 일부삭감 하였습니다. 취타대 운영은 타 문화단체와 비교하여 운영비 등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행사운영비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000만원을 일부 삭감 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장평소류지 주변 꽃단지 조성사업은 국도19호선 확장공사에 따라 사업 부지가 줄어들었음에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어 재료비 1,000만원을 일부 삭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비가 없어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시급한 공사에 대해서는 부족한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충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수정안을 가결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해서는 군민이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연초부터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 적극 추진하시기 바라며 부족한 예산이지만 계획했던 사업이 알차게 실행에 옮겨 질 수 있도록 군정을 펼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