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발언

회의 개의에 앞서 의장님께서 전국 시ㆍ군 의장단 청와대 오찬 행사로 인해 회의에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리며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한승일입니다. 오늘은 기술과장, 유통축산과장으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술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과장 이시자입니다. 기술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창의적인 전문농업인 육성 등 14개 사업을 목차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창의적인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교육으로 창의적인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새농업인 실용교육은 20개 반을 편성하여 1,917명에게,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은 54개 반을 편성하여 2,011명에게 기초영농 기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제5기 곡성명품농업대학은 친환경 자연농업반을 개설하여 55명을 대상으로 24회 이론과 실습교육으로 운영하여 지난 11월 26일 졸업식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문농업기술을 습득하도록 특수대학에 12명을 위탁하여 수료토록 하였으며, 도 중앙단위 전문교육에 58명을 추천하여 단기교육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2015년 농업인단체 한마음대회는 지난 11월 4일 레저문화센터에 500명이 참석하여 농업인의 역량을 키우고 하나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2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및 병해충방제 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 쌀 안정생산을 위해 친환경 백옥찰벼 재배단지 20.4ha와 기능성 유색미 재배단지 2ha를 조성하였으며, 보급종 및 우량종자 215t을 공급하였고, 새로운 품종과 순도 높은 종자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육성 신품종 증식단지 12ha를 운영하였습니다. 키다리병 등 종자로 전염되는 병해충 방재를 위해 종자소독기 24대를 지원하였고, 현장 연시회와 온탕소독장을 운영해 영농치약229농가에 종자를 소독하여 주었습니다. 앞으로 우량종자 자율교환과 벼, 옥수수 등 정부보급종 신청 및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페이지 자연순환생명농업 확대추진입니다. 기존 친환경농업과 차별화된 농사모델 보급과 농업부산물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농업실현을 위해 벼 자연순환생명농업 시범단지 194ha와 원예작물 3개소, 브랜드 쌀 품종증식포 2ha에서 자연농업을 실천하였고, 자재를 스스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과 저장시설 등을 갖춘 제조시설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도부터 친환경 자연농업관을 운영해 금년에도 국내외 농업인 852명이 다녀가는 등 우리 군 자연농업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으며, 원예작물 현장컨설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자연농업관과 자연농업 자재실습장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4페이지 농업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농업미생물 배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착미생물 배양실과 자연농업 자재실습장, 후발효실 등을 이용하여 토착미생물과 유용미생물, 자연농업 자재 등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고초균 등 유용미생물 4종 1.8t을 배양하였고, 토착미생물과 천연오일 등 자연농업 자재 82.5t을 제조해 공급하였으며, 토착미생물 실증시험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토양기반조성을 위한 토착미생물을 배양 공급하고, 작물 환경개선 및 병해충 예방을 위한 유용미생물도 확대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과수 품질향상 기반조성입니다. 기후온난화에 대응하고, 품질 좋은 안전과실을 생산하기 위해 사과 품질향상 사업으로 42.5ha에 교미ㆍ교란제, 수정벌, 친환경자재 등을 지원하였으며, 떫은감은 7ha를 신규 조성하고, 감 품질향상을 위하여 관정, 전동가위, 친환경자재 노린재트랩을 지원하였습니다. 과수 무농약 재배 시범사업으로 블루베리, 감, 포도를 대상으로 4농가에서 1ha를 제배하였으며, 농업인 재배기술 수준향상을 위한 과수 전정기술지원단을 편성하여 재배기술 교육 및 현장전정을 25회 3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사과 저장력 향상을 위한 사과저장 증진사업과 떫은 감 3ha를 신규 식재하겠습니다. 6페이지 고품질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블루베리를 76농가가 24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6차산업화 수익모델 개발사업으로 체험, 가공시설, 관비시스템, 블루베리 전용하우스를 9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노지 재배 시 나타나는 열과 및 조류피해 방지를 위하여 우산식 비가림 및 방조망 시설을 시범 조성하였고, 신규로 2ha를 식재하였으며, 품질향상사업으로 0.9ha 방조망 시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 운영 및 단계별 재배기술교육을 6회에 걸쳐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블루베리 6차산업화 수익모델 개발사업은 2016년도까지 추진되는 지역브랜드 실용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블루베리 180t을 출하하여 35억 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 대비 총 생산액 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6차산업화를 통해 블루베리의 부가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관광소재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기후변화대응 새소득작목 육성입니다. 우리 군 적응 신소득작목을 발굴하기 위하여 실증재배사업으로 체리 0.3ha를 식재하는데 묘목대, 간수시설, 배수관 설치비를 지원하였으며, 신소득작목 기반조성 사업으로 바이오체리, 자두, 포포나무 등을 0.7ha를 식재하였습니다. 인삼종자 자동화 개각장 설치로 인삼종자 0.8t을 공동 개간하여 개간노동력이 크게 절감되었으며, 틈새과수 특용작물 재배기술교육 및 현장견학을 11회 103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청정묘삼 시설재배사업 0.5ha, 친환경인삼 재배단지 조성사업 3개소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군 친환경인삼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8페이지 채소 특화작목 경쟁력 향상입니다. 곡성하면 떠오르는 명품브랜드 작목을 집중육성하고, 지역 특화작목의 품질고급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멜론은 조기재배 시설개선 등 4개 세부사업 50개소를 선정, 추진하여 농가의 소득안정을 기하였고, 잎들깨는 시설하우스 등 5개 세부사업 70개소를 선정, 추진하였으며 연작장해방지에 의한 깻잎, 품질향상은 물론 시설재배를 바탕으로 노지재배 규모가 5ha로 확대되어 시바르당 5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9페이지 토란은 연작장해방지 등 3개 세부사업 115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014년 9월부터 추진한 기능성딸기는 4ha 면적에서 지난 4월까지 수확 완료하였는데 일반딸기 대비 121%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는 기능성 멜론 3.3ha를 추진하였으며, 딸기는 지난 9월 6.7ha에 정식을 완료하였고, 10월에는 오메가3 농산물 상표등록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멜론은 연작장해방지를 위한 토양 관리, 잎들깨는 노지재배 확대, 토란은 가공 및 유통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친환경 수출딸기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농촌진흥청 국비공모사업으로서 딸기 생산성 향상과 농가 소득증대 및 수출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0ha로서 4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연작장해방지를 위한 4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미생물 배양시설 유통관리시설 및 우량 딸기묘 생산시설 각 1식과 딸기 하이배드 시설 3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지난해 9월부터 금년 5월까지 동남아시아에 총 18t의 딸기를 수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출딸기 생산성 향상과 품질향상을 위해 딸기 재배에서 가장 중요한 우량묘 생산기술 보급에 주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친환경 전문 분석기관 육성입니다. 정밀 토양검정 및 유해물질 분석을 통한 과학적인 영농관리와 직불제, 토양개량제 지원 등 국책사업 분석업무수행을 위해 ICP 분강강도계 등 첨단장비를 이용하여 토양화학성과 중금속, 액비 등을 분석하는 종합검정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인증 직불제, 농가의뢰 등 토양화학성 검증을 통한 시비처방 8,099종과 인증관련 유해물질 및 액비 등 기타 성분분석 100점, 가축분뇨 발효액비 시비처방 131ha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겨울철 친환경인증 및 농가의뢰 시료분석과 액비처방 등을 지속 실시하고, 농촌진흥청 협동연구 추진 중인 주요 작물 재배지 토양검정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업경영 개선입니다. 다변화된 유통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능력배양과 온라인을 통한 직거래 기반을 구축하고자 농가 24호가 입점한 농산물중계몰은 농산물 기차마을장터로 운영하고, 홍보물 1종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e-비즈니스 교육은 32명을 대상으로 연12회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바일 농ㆍ축산물 전자상거래에 플랫폼 활용법 교육을 이수한 회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강소농 자율모임체로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자립형 강소농 육성입니다. 자립역량 강화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추어 농업소득 10% 향상을 목표로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강소농을 육성하기 위하여 강소농 80명을 대상으로 3월에는 기본교육, 4월에는 1박2일에 걸쳐 심화교육, 6회에 걸쳐 20명에 대해 후속교육을 실시하여 단계별 경영개선 역량향상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율학습 모임체인 곡성 강소농발전연구회는 13명을 대상으로 농가별 농장방문 컨설팅을 5회 실시하였으며, 강소농 멘토링을 통해 현장 기술지원과 11월 18일부터 4일간 코엑스에서 강소농대전을 통해 곡성 강소농 성과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우수농업인들에게는 특색 있는 농장간판 지원을 통해 사업완성도를 높여 선도농가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도코자 합니다. 14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연간 사용일수가 짧은 고가 농기계는 개인구입이 어려우므로 임대농기계로 구입, 비치해서 농가에 임대하여 줌으로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여주면서 농작업 기계화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군 단위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는 퇴비살포기 등 60종 187대의 농기계를 보관하고,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 단위 소형농기계 대여사업은 곡성 오곡을 제외한 9개 면에서 지역특성에 따라 필요한 농기계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군 단위 임대용 농기계로 10종 27대를, 면 단위 대여용 농기계로 10종 18대를 구입하였으며, 보관창고 설치사업은 오곡면은 신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농기계 지원사업으로는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목적 소형 농기계 외에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과원농기계 지원사업은 FTA 대응작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과, 배, 감 재배농가 중 7농가를 선정하여 SS방제기를 지원하였고,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은 6농가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과 경운기 안전장비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농가별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술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성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2014년 명품브랜드 육성사업 준공검사 소홀과 관련하여 보조금 정산 시 반드시 사업현장에 맞는 사업사진을 첨부토록 농가지도를 실시하였으며, 담당자가 완료현장을 점검토록 했습니다. 추후에도 준공검사 및 정산서 검토를 철저히 하여 본래의 사업 추진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대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기계 임대사업 관리 소홀과 관련하여 2015년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관리상태 및 내구연한 조사, 수리비 과다 등 불용처분대상 기종을 파악하여 21종 23대에 대해 감정평가와 공개매각 절차를 거쳐서 불용농기계를 매각하여 1,120만 원을 군 세외수입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임대농기계 입ㆍ출고 시 매일 자체점검 정비를 실시하고 자체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탁 수리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영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명품브랜드 소득작목 재배지원사업의 부적정과 관련하여 명품브랜드 소득작목으로 지원하는 잎들깨 시설하우스 지원 보조율을 모든 농가에 50%로 책정하여 지원토록 공정성을 확보하였으며, 금후에는 곡성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운영조례에 준하여 농가 보조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남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ㆍ특산물 가공 제조시설물 관리 소홀과 관련하여 보조금액 3,000만 원 미만인 경우 읍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조금액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군 관리부서 책임자를 지정하여 분기별 1회 이상 현지점검 및 등기확인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추후에도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 한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할 때는 항상 어깨를 쫙 피고 자신감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후 대체작목으로 새소득작목, 기후온난화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새소득작목, 지금 시범포가 있습니까?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에 시범포도 있고요. 시범적으로 농가에 지원해서 재배토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심었습니까? ○

올해 심었습니다.

나무가 잘 적응하든가요? ○

현재까지는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확인해보셨어요? ○

예.

그래요. 새소득작목이 우리 곡성에 뿌리를 내려서 성공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다음은 우리 대표브랜드 멜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상품으로 멜론이 떠올랐습니다. ○

예.

멜론 명맥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려면 토양이 살아나야 되는데 군에서 하고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어요? ○

연작장해방지를 위해서 하우스 내에 벼를 재배해서 땅을 재생시키는 방법도 하고요. 금년도에 키틴미생물 배양시설을 해서 농가에서 키틴미생물을 갖다가 살포하면 선충 같은 것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요. 토양을 살리는 방법이 일본의 경우 환토, 돈을 들여서 환토를 하고 있고요. 우리 곡성에서는 하는 부분을 보면 벼를 심어서 토양을 한번 살균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염분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 염분층이 밑에 쌓이게 돼 있습니다. ○

예.

결국 그 염분층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대책을 세워서, 땅파기를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기술과에서 성공적으로 한 것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농가에 벼를 심는데, 키다리병을 100%까지 없앨 수 있는 기계가 온탕소독기인데, 내년에 좀 더 확보를 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

예, 금년 제2회 추경 예산으로 온탕소독기 대형소독기 19대를 구입하고, 탈만기, 휴립복토기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 1,2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

명시이월 했는데 내년 초에 임대농기계를 읍면 임대농기계로 바로 구입해서 종자 소독하기 전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필요한 기계들이 각 11개 읍면에 고루 내려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

내년에는 읍면 당 2대씩 비치되겠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래는 제가 센터 각 과마다 칭찬을 하려고 어제부터 계획을 세웠는데 아니, 농정과부터 세웠는데 기회가 넘어가는 바람에 칭찬을 못했어요. 센터 각 부서 소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들께도 올 한해 애쓰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예.

예, 이만수 의원입니다. 올 한해도 군정 업무 중에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드리고, 한 두어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지금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정과와 공히 같은 맥락입니다. 규제완화, 정부시책이죠? ○

예.

예, 정부시책인데, 특히 농업보조금 지원하면서 규제가 너무 복잡하다는 주민들의 얘기가 많이 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

예,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저희들도 가능하면 농업인을 편하게 해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는 항상 감사를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대로 이행이 안 되고, 서류가 미비할 때는 저희가 지적받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료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행정적 조치를 당하면서까지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건 아니고,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계획해달라는 차원에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검토하셔서, ○

예.

현재 규제 중에 완화할 수 있는 규제가 있다면 과감히 완화해주세요. ○

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5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떫은 감이요, ○

예.

내년에 3ha 정도 한다는데, ○

아니, 금년에 10ha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금년에요? ○

예.

현재 7ha, ○

했고, 12월 말까지 3ha를 식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신규 농가인가요? ○

예.

매실과 떫은 감 가격이 폭락해서 농민들이 울상입니다. ○

예.

과거에 5개 선도품목 중에서 떫은 감과 매실이 주 종목을 이뤘는데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추진할 장소는 어디죠? ○

제가 장소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예, 그래요.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

예.

추진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매실과 떫은 감의 가격하락으로 인해서 관내의 많은 농가가 지금도 나무 째, 감을 수확하지 못하는 이유는 적정성, 수익 창출이 안 되니까 그렇게 있어요. 과거에 5대 선도품목으로 선정했다면 지원해줄 수 있는 관리, 유통 부분도 염려해야 할 것 같은 차원에서 질의 드렸고, 예상이 되는데도 계속 확대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10ha 신청한 농가는 작년부터 금년까지 떫은 감 가격이 안 좋고, 어려운 여건인 줄 알면서도 신청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했을 거라 사료되고요. 센터에서 금년까지만 신규 식재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품질관리를 위한 지도에만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과장님이 기술과에 오시기 전에 전임 기술과장님께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나중에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대답을 어떻게 하셨냐면 명품화를 한다고 했어요, 명품화. 그 대답을 하신지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명품화가 됐느냐, 이 말이에요. 명품화가 됐다면 가격폭락은 없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명품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중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차원에서 질의한 겁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3년, 4년 됐는데, 선도품목 해놓고 이제 와서 가격이 안 맞다고 베어내고 다른 품종을 심는 것도 그렇고, 연구해서 명품화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예산투입도 해주고, 현장지도도 나가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특히 매실, 지역전략 식품산업으로 확정돼서 가공을 하는데 순천시와 연계하죠? ○

예.

순천시 50%로 해서 현재 저희가 한 20억 원인가요? 금액은 모르세요? ○

금액은……. 매실사업은 농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예산액은 모릅니다.

22억 원 정도, 이때 당시에는 또 기술과 소관이었어요. ○

예.

그러면 진행과정도 모르시겠네요? ○

진행과정 알고는 있습니다.

한번 간략히 설명해주시겠어요? ○

순천과 곡성이 지역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은 어느 정도 돼 있나요? ○

추진과정은 기반,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이 됐다고 봅니다. 금년에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컨설팅, 가공, 용역, 연구, 홍보까지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

예.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잘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염두에 두고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다음 8페이지요. 채소 특화작목 경쟁력 향상인데,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셨어요. 여기 보면 육성작목이 멜론, 들깻잎, 토란, 딸기, 고추, 이 품종이 전부다 연작피해가 나는 품종입니다. ○

예.

그렇죠? ○

예.

이외에도 우리 지역에 연작피해 작목이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연작피해가 날까요? 연작피해 나는 이유가? ○

토양은 계속적으로 필요한 물질만 빨아먹기 때문에 연작피해가 나는데, 연작피해 방지를 위해서 벼 윤작도 하지만, 염닥터라든지 미생물도 투여하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치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론 우리 지역의 연작이 특히나 심한 이유는 농지가 적습니다. ○

예.

농지가, 왜냐면 특히 고추의 경우, 노지의 경우 땅이 적다보니까 한 장소에서 해야 돼요. 연작을 피하기 위해서는 장소를 바꿔야겠죠? ○

예.

거기에다 시설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고추의 경우도 비가림시설을 한다든지 기타 시설을 하면, 다른 데로 옮기려면 시설비가 많이 들고 이런 것이 한계, 우리 군이 갖고 있는 특성에 한계점이 있어요. 아까 윤영규 의원도 질의하셨지만 미생물을 살포한다든지 환토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사업비를 보면요.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을 한다든지, 방법을 개선한다든지, 작목마다 환토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방법 중에서도 작목마다 다 달라요, 위치마다 다르고. 그러다보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봐요. 이런 부분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

이만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꼭 필요하긴 한데,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의 농토가 적고, 고령 농업인들이기 때문에 환토를 하기도 어렵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필지별로 컨설팅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가 계속되는데요. 이것도 주먹구구식이 아닌 체계적인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단기 내에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농사짓는 분들이 고령이고, 소농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는 연작에 대해서 체계적인 조사, 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자료가 온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보세요. ○

하우스 연작은 전국적인 문제점으로 환토나 객토는 농가의 실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메모가 들어왔습니다.

시설의 문제점, 그러니까 시설하우스나 비가림 이런 데는 환토 기타 등등 하려면 어렵습니다. ○

예.

왜냐하면 환토는 접근성이 떨어져요. 비용이 많이 들어요. ○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

예.

100% 해주는 것도 아니고 50%, 50% 하면 농가에서 기피현상이 나옵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한 거예요. ○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컨설팅을 하든지 용역을 하든지 해서 이제는 농가들이 50% 보조 부담하는, 1회 부담해서는 못하니까 이런 방법을 우리 지역 현실에 맞게, 시설하우스 같은 것은 우리 지역만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소득하고 직결이 안 됩니까? ○

예.

다른 분야 보조도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 질의마치고, 과장님, 올해 연말 얼마 안 남지 않았지만 잘 마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

예, 감사합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정책적 제안? 이런 측면으로 접근할게요. 8페이지 채소 특화작목 경쟁력 향상, 곡성하면 떠오르는 명품 브랜드, 브랜드에 주목하고 싶어요. 멜론이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

기차타고 멜론마을 그 브랜드가,

기차타고? ○

기차타고 멜론마을.

기차타고 멜론마을이죠? 그 브랜드도 곡성이라는 타이틀이 없어요. 잎들깨, 목사동 들깨죠? ○

예.

토란도 죽곡토란. 대표브랜드라면 그 지역이 상수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성주참외, 이천쌀. 이런 개념으로 간다면 곡성멜론, 곡성들깨, 곡성토란 이렇게 갈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요? ○

멜론이나 잎들깨는 모르겠고요. 토란은 곡성토란으로 상표등록이 돼있습니다.

아, 돼 있어요? ○

예.

그래요. 저는 이것을 옛날부터 지금까지 추진했던 1읍면 1특품사업의 성과물이라고 봐요. 목사동의 들깨라든지 죽곡의 토란, 곡성의 멜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통상수가 우리 곡성이라는 명칭이, 타이틀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오곡에 2016년도 소형농기계 대여사업소가 설치가 돼요. ○

2015년도에 설치됩니다. 그러면 2016년도부터 면민에 대여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곡성읍만 없네요? ○

곡성읍은 센터에서 빌려가시도록.

방침에 보면 센터에서는 중형농기계, ○

예.

이렇게 한정이 돼 있고, 10개 면은 소형농기계도 같이 하는 거예요. ○

예.

이를 테면 곡성읍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소형농기계는 없다는 얘기죠? ○

예.

그래서 앞전에 담당팀장님에게도 얘기를 했었는데, 곡성읍 주민들도 소형농기계 수요가 있더라, 한번 강구해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를 테면 중형농기계를 임대한다고 하지만 곡성읍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소형농기계도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1개 읍면이 공히 소형농기계를 임대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에 참고해주십시오. ○

예, 그런 애로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어떤 원칙을 적용하고 법률을 적용하면 줄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군의 방침이 설령 군 단위 센터의 주요 농기계만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땐 소형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보니까 탄력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하고 제안 드렸습니다. ○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15페이지 농기계 지원사업, 제가 기획실부터 계속해서 말했던 이유가 뭐냐면 금년에 소형농기계가 254대예요. ○

예.

내년에 50대로 줄어버리더라고요. 50대로. 그래서 이런 사업, 어떻게 보면 인기품목이라고 봐요. 다수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농업정책에 따라서 일괄 예산을 감축해버리면 충격이 있으니까 군비재원을 확보해서 충격이 없도록 예산편성 해주십사 말씀드렸던 건데, 차기 추경에 이 부분 고민을 해보십시오. 예산계하고 예산투쟁을 하시든지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 맞다고 봐요. ○

농업인들한테 제일 인기 있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셨으니 추경예산으로 확보하도록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축산과장 조경훈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친환경 벼 매입 및 생산비 지원 등 18건에 대해서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친환경 벼 매입 및 생산비 지원입니다. 친환경 벼 생산농가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벼 생산농가 생산비 지원을 위하여 관내 농협과 법인에 출하한 벼는 가마당 3,000원, 미출하 벼는 1,500원씩 총 4억 600만 원을 지원하고, 친환경 벼 톤백 포대와 잔류농약 검사비를 지원하여 우리 군에서 유통되는 쌀은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페이지,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수급 안정에 기여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성장기 학생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관내 보육시설 등 35개 학교에 3,570명의 학생들에게 연 190일 기준으로 식재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를 옥과농협으로 선정하였고, 적정한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식재료 공급가격 결정협의회를 5번 개최하였고, 매월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해서 관내 학교에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친환경 농산물이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계약재배품목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학교급식용 친환경 쌀 납품 추진입니다. 금년 수도권 중심 대도시에 학교급식 친환경 쌀 납품 목표는 500t으로 현재까지 서울시와 광주광역시에 521t을 공급하였습니다. 친환경 쌀 납품확대를 위해서 학교관계자를 초청해서 농사체험을 7번 실시했고, 친환경벼 농사재배 과정을 사진으로 찍어서 서울시 각 구청과 교육청에 꾸준하게 홍보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더 많은 친환경 쌀 납품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12월 20일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학교급식 대상업체로 옥과농협이 선정되었습니다. 전국에서 6개 중에 1곳으로 옥과농협이 들었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있고, 광주광역시에도 납품 신청을 한 결과 현장심사를 완료했고, 최종 식미평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4페이지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인증확대입니다.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산수확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유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GAP 인증농가를 확대하기 위해서 수수료와 안정성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348농가에 344ha 면적에 사과 외 5개 품목을 인증을 완료하였고, 320농가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 만료되는 저농약인증 농가들이 모두 GAP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정부양곡 안정적 보관ㆍ관리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잦은 비로 공공비축 매입이 어려웠지만 의원님들의 격려로 별 탈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올해 벼 매입량은 1차로 12만 5,936가마와 2차로 6만 6,374가마로 총 19만 2,310가마를 매입하였습니다. 당초 창고여석이 많이 부족해서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50평 창고까지 임시계약을 통해 총 8동을 추가로 임시계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도 공공비축 매입품종은 신동진과 새일미로 조기에 선정하여 농가들이 사전에 종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영안정대책비는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공공비축미곡포장재 10만 매에 대해서 1억 1,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창고여석 부족으로 2차 수매 시 톤백 희망량을 전부 매입하지 못했지만, 내년 수매를 대비하여 톤백 수매 기반 사업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확대 지원입니다. 수출물류비와 수출포장재 지원을 통해서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수출 품목은 배, 딸기, 멜론, 밤으로 총 502t을 수출하였습니다. 현재 딸기는 태국으로 수출협의가 완료되고 있고, 수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 물류비는 1억 3,300만 원 사업비를 지원하겠으며, 지원기준은 수출하는 농가에는 표준물류비로 15%, 수출업체에는 5%를 지원합니다. 앞으로도 수출품목을 다양화하고,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곡성읍 대평리에 설치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총 사업비 39억 원을 투자하여 곡성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0월 말 현재 APC 운영실적은 취급농산물로 5,452t이고, 몌출액은 101억 원입니다. 그동안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선진지 견학과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선회 조직 활성화에 노력한 결과, 농협중앙회에서 선정한 우수조직에 이슬 머금은 딸기 공선회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금년 12월 10일에는 공선연합회를 발족하여 다양한 품목을 취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APC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가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 육성입니다. 과다생산 된 농산물을 가공, 판매함으로써 출하량 조절을 목적으로 발효, 가공, 저장, 포장 개선을 지원하여 수확기 집중출하된 농산물을 가공식품으로 전환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작년 9월에 제정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출액 2억 원 미만의 농가와 법인단체에 건조, 발효, 가공시설 3개소에 총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페이지 농산물 유통ㆍ저온저장 시설 확충입니다. 농산물 출하시기 조절과 상품성 향상에 목적을 두고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 자체사업과 도비사업으로 3평형을 87동, 10평형을 4동, 총 99동에 5억 5,6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10페이지 농ㆍ특산물 홍보판촉 활동 추진입니다. 곡성 우수 농ㆍ특산물 홍보판촉을 위한 안정적 판로확보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11억 3,000만 원의 실적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판매실적이 우수한 마포구, 강동구, 양천구, 금천구 등 판촉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내실화를 기하고 우체국, 온라인, G마켓 등을 통한 인터넷 판매도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한우전업농 사육규모 확대와 암소 개량으로 우수혈통을 보전하고, 우량암소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한우품질을 고급화하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우현대화시설 5개소와 한우 인공수정 정액 7,000두 분을 공급하였고, 우수 씨암소 지원사업으로 60두의 수정란을 이식하여 품질고급화 생산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한우 4,038두를 등록하고 고급육생산을 위한 사료효율제 개선으로 67농가에 324t, 기능성물질 22농가에 13t을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축판정결과 1등급 이상 출하된 한우에 대해서 품질고급화 장려금을 지급하겠으며, 내년부터는 한우개량을 위해서 한우친자확인검사, 유전능력검정과 선형심사 지원을 통해서 개량사업에 중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수입사료 가격상승에 의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축분퇴비와 액비이용으로 안정적인 자급사료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조사료 생산기계 장비는 20대에 7억 9,000만 원과 곤포 제조 운송비로 1,050ha 9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위한 조사료 배합기 2대와 운반장비 10대 등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보리 수매가 보전 미지원을 동계 밭농업 직불금과 연계시켜 지원하겠으며, 조사료 파종재에 대해서 배수로 정비와 장비를 이용한 진압작업으로 겨울철 동해와 건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확대입니다.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 실천으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축사사육 환경개선으로 가축질병 최소를 위해서 무항생제 축산물 73건 인증과 축사시설 현대화 2개소, 천정이용해충구제 200세트, 가축분뇨 퇴비소 3개소, 꿀벌 기자재에 13종을 지원하였으며, 축산물 HACCP 3개소 지정과 농식품부에서 지정하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1개소에 석곡 박종근씨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무항생제 인증사업과 축산물 HACCP 지정 사료작물 재배지에 액비 70ha를 살포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가축 방역입니다. 구제역 AI 등 악성 가축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올 9월 26일부터 유통축산과에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예찰의 활동을 통해서 가금류 입출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차 구제역 백신 정기접종을 7월 13일부터 7월 17일까지 실시 완료하였으며,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2개의 공동방제단을 운영,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축사 내부소독과 질병예찰을 강화하여 전염병 없는 청정지역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농촌체험 휴양마을 9개소가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체험운영 관리를 위해서 국비사무장 5개소, 도비운영 매니저 1개소, 군비사무장 3개소에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 11월 말 기준 3만 3,000여명이 체험마을을 방문하였으며 체험비와 숙박비로 7억 5,000여만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작년 세월호 사태와 상반기 메르스 여파로 체험 예약취소가 많았으나, 체험마을 시설을 개보수하고 체험안전보험지원 및 운영자 역량강화교육 등을 통한 안전한 체험마을가꾸기에 힘써, 하반기에는 체험마을을 찾는 방문객이 늘어나 평년 수준을 회복하였습니다. 신규 녹색농촌체험마을 대상으로 선정되었던 오곡면 창동마을 체험실습관 지원과 2004년에 농촌 전통테마마을로 지정된 죽곡 상한 하늘나리마을 사후관리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촌체험 휴양마을협의회 사단법인 등록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단법인 농촌체험 휴양마을협의회 차원의 마을운영자 역량교육과 교류확대 등을 추진하여서 마을 간 운영관리의 역량 차이를 해소하고, 체험마을이 활성화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6페이지 향토음식 자원화 및 전통식품 산업화입니다. 우리 군 생산 농산물과 연계한 향토음식자원화를 위한 농가맛집 지원사업은 (주)미실란에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밥cafe 반하다」를 오픈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향토음식 위주의 메뉴를 개발하여 우리 군 대표음식으로 가치가 증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년 전라남도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전통식품 산업화 지원사업은 (주)생자연에 5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현재 부지선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각 생산라인이 완료되면 지역농산물 소비처 창출과 가공식품 수출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나아가 우리군 생산농산물 중심의 가공산업 기반이 구축되도록 개선해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농작업 개선 및 농업인 건강관리입니다. 반복적인 노동을 하는 농업인의 노동부담 경감을 위해서 지원했던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오곡 블루베리 작목반에 5,000만 원의 사업비로 편의장비를 구입, 완료하였고,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은 겸면사과 영농조합 법인에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안전관리 교육과 안전장비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업인의 필요를 조기에 해소하고 활력 있는 농촌마을을 조성하는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사업은 관내 12개소에 1,000만 원을 투입해서 난방비 및 건강기구 수리비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 스스로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안전문화 기반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8페이지 여성농업인 역량강화입니다. 농촌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활동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역의 선도자 역할을 하는 생활개선회와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단체육성과 생활문화교육을 추진해왔습니다. 생활개선회는 워크숍 및 읍면 순회교육 등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재활용 비누 만들기, 아나바다 활동으로 수익금을 일부 기부하였고, 자연정화 활동을 통해 녹색 나눔 세상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였으며, 곡성 세계장미축제 기간에는 농ㆍ특산물 홍보판매 등 회원소득 향상에도 활발한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식품가공기능사반 등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문화 교육에서는 필기 3명, 실기 1명이 합격하였으며, 난타 반은 국제농업박람회 농촌여성 문화동아리 발표회에서 식전 축하공연을 하는 등 다양한 솜씨를 발휘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농업인의 교육은 수요를 파악하고, 자립기반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 반을 확대, 추진하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과 소득활동이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통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처리 요구사항은 총 6건입니다. 30번, 친환경 인프라 구축 사업계획서에 부적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주성재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친환경 인프라 사업계획 검토 및 사업계획서 수정절차 이행은 2015년 7월 30일 매실발효음료를 실제 사업추진 계획에 맞도록 하고 공장가동 시 인력과 원료를 사업계획서에 맞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도 매실은 3,000만 원을 수매해서 유산균 발효음료를 만들었고, 올 10월부터 월 5t씩 육가공업체나 식자재 유통업체, 식품가공업체 등에 판매를 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매실을 더 많이 수매하여 가공하고, 사과, 배, 포도, 아로니아 등에도 확대 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성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고달면 대사리 축사 악취관련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고달 대사리 악취관련 민원해결을 위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주민대책회의 및 축산농가 항의 방문, 악취측정 등을 실시했고, 선진지 견학을 경기도 이천, 충남 부여군 그 다음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진단컨설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악취저감효과를 위한 사료첨가제 및 탈취제를 지속 사용토록 하고, 농장주에게 가축두수 감축을 수용토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돈사 배출방식은 무창 돈사 강제 환기 방법으로 시설을 개선한 부여군 양돈장에서 견학한 결과, 악취를 저감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여 2016년 본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됨에 따라서 내년 초에 실시할 예정이며, 이는 농장주의 이익을 더해주는 부분이 아니고 고달면 주민의 생활민원을 해결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32번 겸면 칠봉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공모관리 소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주성재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 칠봉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공모관리 지도감독 및 농촌체험마을 활성화대책 강구입니다. 칠봉 농촌체험마을의 사무장 복무상을 월별로 점검하고 협의회 교육과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자 워크숍을 통해서 사무장 역할을 충분히 수행토록 지도하였습니다. 2014년 말에 지정되어 초창기 체험발굴 및 홍보의 애로로 인해서 방문객 및 소득은 저조하였으나 하반기부터는 마을방문객의 체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마을의 특색 있는 체험거리 발굴과 주민참여 홍보활동 확대를 통해서 농촌마을 휴양마을이 활성화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33번, 공유재산 무상사용 수익허가 근거 미흡 및 처리절차 부적정에 대한 강대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 무상사용 수익허가에 따른 일반재산 매각처리는 멜론사과 법인대표와 공유재산 매수협의를 세 번에 걸쳐서 했고, 법인대표 및 재무과 담당자 연석회의를 개최하였으나 매수가격이 높아 협의가 결렬되어서 2개의 법인과 공유재산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대부사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34번, 오곡면 봉조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군비지원 부적정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만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 8년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농촌체험마을 운영능력과 수익을 안정화시키고, 자생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농촌체험마을을 육성시켜 국도비 지원 이후에는 마을 자체수입으로 사무장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봉조농촌체험 휴양마을은 12월 현재 3,200명의 방문과 5,400여만 원의 소득을 올렸으나 마을에서 운영되는 체험과 숙박 및 음식 제공 등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은 마을주민에게 지급되며 일부 체험프로그램 운영수익이 체험수익은 체험재료 구입과 체험시설유지비 등 농촌체험마을 운영유지비로 이용되고 있는데 농촌의 실정상 젊은 사람이 없고, 부득이하게 사무장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사무장 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마을주민에게 소득이 창출되고 있으나 마을에서 안정적으로 사무장 급여를 지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12월 현재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의 사단법인화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대내외 사업비를 확보하고, 체험 다각화 등에 힘써 마을 관광수입을 늘려 점차적으로 자생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5번 항목은 3개 분야로 나누어져있는데 다음번에 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번 농ㆍ특산물 가공 제조 시설물관리에 대한 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유남숙 의원님이 질의하신 농ㆍ특산물 가공 제조 시설물 보조사업자 부당수령액 반환조치는 쌀엿 가공시설에 대한 보조금 부당수령액 875만 원을 올 9월 1일에 회수 완료하였습니다. 사후관리 대상사업장에 대해서는 담보를 제공, 지상권 설정 및 재산권 양도ㆍ양수 대책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분기별 1회 이상 보조사업장 점검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연중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가공품목을 다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6번, 농업인 지원사업 시설물 관리 소홀입니다. 유남숙 의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으로 1차 10월 24일, 2차 2월 2일, 3차 7월 20일에 걸쳐서 보조시설물 원사복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 9월 사업자와 면담을 통해서 농림축산 식품분야 재정관리사업 기본 규정 제19조 2항 및 3항에 의거 보조금을 회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2월 9일자로 보조금 반납고지서를 발부하였으며 현재 보조금 회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마치고, 유통축산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힘들죠? ○

예, 분량이 좀 많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 농업, 유통, 축산 다방면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정부수매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수매가 추가까지 다 끝났어요. ○

예, 다 끝났습니다. 19만 가마, 2,300가마 했습니다.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수매등급이 전라남도에서 아주 잘 나왔다고, ○

36.2%로,

예. 잘 나왔다고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

도와주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창고여석이 없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

예, 그렇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방법은 연구하고 있습니까? ○

근본적으로 창고여석 확보를 위해서는 북한으로 쌀이 공급된다든지 획기적인 결과가 있어야 하지만 올해도 창고여석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차 수매 때는 톤백 수매도 받고 그랬는데 2차 수매 때는 여석이 부족해서 톤백으로 쟁이면 많은 양을 쟁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읍면 실정에 따라서 포대배로 수매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톤백 수매를 할 수 있도록 창고 문을 보수하고요. 올해 보니까 곡성에 있는 창고 약 54개소에 2만 5,000t 정도 쟁여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올해 나갔던 쌀이 5,600t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올해 수매했던 쌀은 얼마냐, 7,500톤입니다. 그래서 2,000t 정도 쟁일 장소가 없긴 합니다. 현재 수입쌀이 5,000t톤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1,000t이 나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파악했던 창고가, 개인명을 대도 되겠습니까?

개인명까지 댈 것 없습니다. ○

예, 곡성 2개소에 100평짜리 2동이면 얼추 맞아 들어갈 것 같기는 합니다만, 창고가 100% 딱 맞게 쟁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숫자상으로는 거의 맞춰집니다.

예, 그래요. ○

현재 창고 100평에 580t 저장됩니다. 톤수로 580t 저장되기 때문에 나머지 2,000t에 대해서 1,000t쯤 수입쌀로 하고, 한 2～3군데 이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하여튼 창고여석을 넉넉하게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넉넉하게 확보하기에는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요? ○

예.

아무튼 신경써주시고, 다음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우리 군에서 자매결연도시 농ㆍ특산물 홍보 판촉이 있었죠, 행사가? ○

예, 있습니다.

과장님, 멜론 때문에 칭찬 많이 들으셨죠? 빵꾸나서, ○

예, 칭찬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멜론 사건 아시는 대로 설명 한번해주세요. ○

당초 저희가 직거래 행사 때문에 금천구, 관악구에 갈 때는 멜론이 다 없어져가는 시기였습니다.

예. ○

없어져 가는 시기였는데, 대통령상을 받은 곡성멜론이 빠져서야 되겠느냐고 해서, 그 말도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나저나 멜론을 가져와서 여기에서 팔려면 믿을 수 있는 단체에서 갖고 올라와야 하는데 제가 볼 땐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온 방법이 멜론을 가지고 올라오면 내가 전체적으로 검사를 다 하겠다, 그래서 관악구에서 팔 때 전체 다 검사해서 팔았습니다. 그 뒤로 양천구에서 그런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저희가 없는 상황에서 멜론을 갖고 갔던 모양이에요. 이쪽 협동조합에서 멜론을 올려보냈던 것인데 그곳에서 너무 오래있거나 질소비료를 많이 쓰면 과일 안이 썩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일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5농가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량 리콜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만약에 돈으로 달라고 하면 돈으로 주고, 리콜해 줄 수 있으면 해주라고 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 곡성멜론의 위상이 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습니다만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출하에 더 신경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농협에서 하는 행사 납품을 했다는데 농협에서 모든 책임을 졌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

예.

멜론으로부터 쇼크를 받은 사람들은 절대 곡성멜론에 손 안댑니다. 이번 그 사건 때문에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 처음에는 잘 관리하셨다가 나중에 농협에서 물건을 갖고 올라가게 해놓고 체크하지 않은 부분은, ○

저희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검수하셔야 할 것 같아요. ○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성재 부의장께서도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대사리 돈사 악취관련 얘깁니다. ○

예.

아까 보고 중에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악취 저감시설을 보조해주지 않습니까? ○

예.

그 돈이 1억 4,000만 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업무 보고할 때 보조금을 다수인과 관련한 파트의 예산을 분배하는 게 예산분배 정의상 맞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

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이것을 승인해줘야 하는 게 맞느냐, 승인해주지 않을 명분도 있단 말입니다. ○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해줬고요. 과장님께서는 악취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고달 주민들에게 내년 언제까지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이 부분에 대해 확정적인 답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십시오. ○

고달 대사리 돈사 악취문제 때문에 현재까지도 데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취했습니다만 악취, 뒤에 걸리는 것, 마리 수 제한 이런 것에 대해서 조치를 했어도 악취를 못 잡고 있단 말입니다. 악취를 잡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냄새를 안 나게 하는 거거든요. 몇 마리를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냄새만 안 나게 하면 된단 말입니다. 냄새가 나긴 나겠지만 적게 나는 곳을 저희들이 같이 벤치마킹하고, 벤치마킹한 날은 비가 온 날이어서 그 뒤에 충남 부여의 한 마을로 갔습니다. 그 마을과 가까운 곳은 100m, 먼 곳은 200m정도 됩니다. 마을에 앉아서 마을 사람들한테 돈사가 어떤지, 옛날 상황과 지금 상황이 어떤지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아주 좋아지고 냄새가 거의 없다고 하고, 또 한쪽에는 제가 앉아 있어보니까 이 동네 어디에서 돼지를 키우나보다, 이런 정도의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뒤로 제가 두 번을 더 가서 확인했습니다. 현재 축사를 하고 있는 분을 더 잘 되라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원래 축사 내부에 환기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른 시설을 하도록 강제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사를 도와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고달 대사리는 말할 것도 없고 백곡, 고달, 심지어 곡성읍의 동산리, 신리까지 냄새가 난다고 해서 다수의 농업인들을 위해서 1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시 저희들의 애로사항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농가가 나 못하겠소, 하면 그것도 큰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든 방법을 취해서 냄새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냄새를 제거해야 한다니까요. ○

바로 대상자 선정하고요. 산학유통심의회나 식품활동심의회를 거쳐서 2월 달 안에 바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 곧 돌아오니까요. 냄새를 없애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요.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어느 한쪽에서는, 이것은 투자유치와 전혀 별개의 문제잖아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애초에 나가는 것이 가장 정당한 것인데, 현재 정부의 법률방향이 가급적 허가를 내주는 방향이지 않습니까? ○

장려하는,

장려하잖아요. 우리 행정에서도 복합민원 연결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개발행위도 해야 하고, 농지전용도 해야 하고, 건축 허가신고도 해야 하는데, 이 시설은 농지 내 시설이기 때문에 농지의 영향이라든지 주변의 환경영향을 체크하지 못 해요. 그렇죠? 농지파트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축부서는 건축법에 따라서, 법이 가장 완화된 게 건축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건이 성립하면 허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혐오시설, 지역의 중대한, 장래에 문제가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서 법 이전에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심도있게 검토해서 허가여부가 결정이 돼야겠다, 이 말씀 드려요. 예? ○

예.

맞죠? ○

예, 그렇습니다.

유통축산과 뿐만 아니고 경제과, 환경과, 농정과도 해당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까지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군정에서 일반 지역주민과 가장 연계되는 사안들이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책결정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사항이라고 봐요. 아무리 좋은 정책결정을 한들, 밑에서 이렇게 이 일을 다 알아버리면 결국 군정 전체에 대한 만족도가 희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를 보는 사람들의 마인드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 유능한 직원이 그 자리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우리는 유능한 직원을 기획실에 보내고, 행정과에 보낸단 말입니다. ○

저희 과에도 유능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자리에 가면 인사 상 어느 정도 가점을 받아야 돼요. 말 그대로 천병이란 말입니다. 군대로 말하면 천병. 그렇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 이 부분을 검토해서, 아니, 내가 말하는 유능한 직원의 개념이 뭐냐면 인원을 보강해서라도 그 자리가 충족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사실 어떠한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처리기한이 3일이면 담당자들이 검토할 시간도 없을 때가 있어요. ○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사람이 할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이 나눠서 본다면 여유도 생기고 주변 환경도 신경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그 얘기예요.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축산과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직원들을 배치할 때 그런 것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소위 말하는 기피부서란 말입니다. 소위 말하는 기피부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기피부서, 기피업무를 담당하는 거예요. ○

축산계가 4명 근무하는데 계장님을 제외한 작년에 온 3명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3명을 들였더니 일이 추진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재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동감하고요.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피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결정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군민의 만족도는 주민생활과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군민의 만족도를 높이자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는 일이 어려워요. 어렵고, 힘들고, 민원처리 시한에 끌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보면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예측하는 것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간과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서에 인원을 보강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

예,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유능, 무능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 인원을 보강하거나 경력자를 배치하는 측면에서 분명히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2016년 대사리 돈사 악취관련 문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고달 주민들에게 그동안에 일을 보상해줄 수 있는 관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통도 힘들지요? ○

재배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축산 업무까지 하시느라 정말 올 한 해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

예.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셨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인데, ○

예.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

예.

국도비로 지원해주죠? ○

예, 그렇습니다.

몇 년간인가요? 8년간이죠? ○

예, 8년간입니다.

무엇 때문에 지원해줍니까? ○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9개소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휴양마을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젊은이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무장을 고용해서라도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취지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더불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생력이에요. ○

예, 자생력입니다.

그렇죠? ○

예, 죄송합니다.

8년 동안 국도비를 지원해주는 이유는 1년, 2년 해서는 활성화도 안 되고, 자생력도 못 키우고, 홍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8년간 사무장을 지원해줍니다. ○

예, 그렇습니다.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보면, 1년, 2년도 아니고 8년간 자생력과 기타 등등 지원해주는데 자생력도 없고 활성화가 안 된다면 그 마을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지원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정리가 필요합니다. 봉조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2002년부터 8년이면 2010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올해 2015년까지 지원해줘요. 별도로 5년에서 6년간 이렇게 지원해줘요. 그래도 자생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쉽게 말하자면 특혜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했던 사항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마을이 9군데 있는데, 9군데 전부 이런 식으로 앞으로 10년까지도 지원해준다는 얘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지적했던 사항이 부정적이라는 말입니다. ○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지도감독을 더 잘 하든지, 무슨 방법이라도 강구해서 해야 되는데 계속해도 안 되니까 사무장……. 그리고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적자만 난 게 아니고, 방문객 수나 자료의 매출액을 보면 사무장 인건비를 충분히 지급하고도 남을 텐데 문제가 수익창출이 되는 부분은 동네에서 마을주민들끼리 나눠가져 버립니다. ○

그렇습니다.

이익창출도 안 된 것도 아니고 창출이 됐는데도, 사무장 인건비는 제외하고 나누든지 해야 되는데 먼저 이익부터 챙기고 나머지 사무장 인건비는 없다고 해서 우리 군더러 지원해달라. 이게 앞뒤가 맞는 겁니까, 행정상? 과장님 한번 설명해보세요. ○

올해 농촌체험마을 평가회를 합니다. 평가회를 했어요. 평가결과에 지원금을 줄 수 없는 체제가 된다면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무조건 사무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타당성이 있고 법률이나 조항을 다 따져보고 하는 겁니다. ○

예, 알고 있습니다.

2년, 3년 지원해준다면 몰라도 8년 지원해주고 또, 6년을 지원해줍니다. 봉조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행정에 형평성은 있어야죠. 형평성은 있어야 하고, 이런 문제점은 분명히 시정해야 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